[기자노트] 주민 갈라놓은 캠핑·승마체험장 과천시의회가 나서 해결해야

중앙 정치인이나 지방 정치인이나 권모술수, 정략적인 정치에 너무 익숙해 있어요 과천지역 한 사회단체장이 과천 캠핑장과 승마체험장 건립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정치인을 보고 내뱉은 푸념이다. 최근 과천지역은 갈현동 밤나무단지에 추진중인 캠핑장과 승마체험장 사업 때문에 주민 간 갈등이 심각하다. 찬성측과 반대측이 시민단체를 결성해 기자회견과 서명운동을 전개하면서 충돌사태를 빚는 등 갈등과 반목의 골은 깊어만 가고 있다. 이 틈새를 노리고 탐욕스런 정치인들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 선거에서 낙선된 일부 정치인이 시장 주민소환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 시의원 출신인 이들은 최근 모 식당에 모여 주민소환에 대해 논의하고 7월 본격적인 주민소환을 추진키로 했다고 한다. 이들은 주민소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총선후보의 경선이 시작되는 12월에 맞춰 소환을 준비하고 있다고도 한다. 후보의 경선이 시작되는 내년 초 소환이 이뤄질 경우 총선 때 시장 보궐선거를 치를 수 있기 때문이다. 시민들의 갈등과 분열 조장에 이어 시장 흔들기, 주민소환, 총선 후보경선 시기까지 계획이 참 절묘하다. 참으로 우려스런 상황이다. 이제 누군가 나서야 한다. 그 주체는 다름아닌 시민 대표기관인 시의회다. 시의원들은 공론의 장으로 나와 이 사업의 효율성과 편의성은 있는지, 장소는 타당한지, 예산낭비 소지는 없는지 격렬하게 토론해야 한다. 또 집행부의 책임과 대책을 따져야 한다. 그리고 집행부와 논의를 걸쳐 결론을 내야 한다. 이런 민주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바로 지방자치제이다. 지난 4월 경기도에서 열린 캠핑장과 승마체험장 사업의 투융자심사가 반대민원 때문에 오는 8월로 연기됐다. 시의회는 이 기간안에 결론을 내야 한다.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 편의성, 자연훼손과 예산낭비 문제 등을 꼼꼼히 따져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지어야 한다. 그래야 시민들의 갈등과 분열, 탐욕스런 정치인의 권모술수를 막을 수 있다. 아쉽지만 현재까지 그 누구 하나 나서지 않고 있다.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을 봉합하고 화합을 다지는 과천시의회를 기대해 본다. 과천=김형표기자

K-water, 필리핀 산미구엘과 MOU 체결

K-water는 1일 K-water 수도권지역본부에서 필리핀 최대기업인 산미구엘과 송산그린시티 국제테마파크사업 투자협력을 위한(MOU 을 체결한다. 송산그린시티 국제테마파크사업은 경기도 화성시 신외동 일대 420만㎡ 부지에 세계적 수준의 테마파크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한류 콘텐츠를 살린 차별화된 테마파크, 워터파크, 영화 캐릭터를 활용한 테마 호텔, 아웃렛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국제테마파크 사업은 대규모 고용효과와 국내외 관광객 유치 등으로 투자 기대효과가 큰 사업으로 국내 대기업들도 주목하고 있는 사업이다. 산미구엘은 필리핀 최대 기업으로, 2014년부터 K-water와 공동으로 필리핀 앙갓(Angat)댐(시설용량 218MW)도 운영하고 있으며, 필리핀 불라칸(Bulacan) 지역 상하수도사업(총 사업비 5,700억원 규모) 수주를 위해 K-water와 컨소시움을 구성하는 등 해외사업 진출에도 적극적이다. 최계운 K-water 사장은 지난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에 이어 산미구엘과의 투자협력 양해각서 체결로 송산그린시티 국제테마파크사업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MOU 체결로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산미구엘(San Miguel Corporation) 은 지난 1890년 설립된 필리핀 최대 기업으로 2014년 매출액은 175억 달러(19조2천억 원), 총자산규모 272억 달러(29조9천억 원)이다. 핵심사업은 맥주 등 식료품과 부동산이며, 신규사업으로 전력에너지, 인프라, 석유 등 연료개발사업에 진출하고 있다. 과천=김형표기자

시민대책위, "승마체험장 반대운동 지속할 것"

캠핑장과 승마체험장 건설 반대 운동을 전개해 온 시민대책위는 30일 경기도 대책위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 사업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대책위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20일 과천시가 제출한 캠핑장과 승마체험장 사업에 대한 투융자 심사에서 재원조달계획 구체화와 환경피해 최소화 방안, 사업 관련 민원 최소화 방안 마련 등을 이유로 심사를 보류했다. 시민대책위는 그동안 주민 서명운동의 중간 결과를 발표하면서, 과천 밤나무단지와 야생화 자연학습장 자리에 승마체험장, 캠핑장을 건설하는 것은 주민들의 뜻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 또, 시민대책위는 승마체험장, 캠핑장 건설 사업 용역 보고서가 수익성 분석이 제대로 돼 있지 않고, 심지어 조작의 혐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과천시가 주장하는 공익성의 측면에서도 주민들의 공공 서비스 예산을 줄이면서까지 이 사업을 시행해야 할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야생화단지가 지금까지 아이들의 자연학습장으로서 공익적 역할을 했다고 강조해 왔다. 시민대책위 관계자는 앞으로 서명운동을 계속 진행해 나가면서 과천시가 보여주고 있는 일방적 행정의 중단을 호소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공익적 예산 집행을 위해서는 무엇이 우선 돼야 하는가에 대한 대안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 승마체험장·캠핑장은 꼭 필요한 시설”

캠핑장ㆍ승마체험장 건립추진범시민연대는 26일 과천시청 아카데미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승마체험장과 캠핑장은 시민의 건강과 생활체육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며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다수의 시민이 찬성하는 캠핑장ㆍ승마체험장 건립사업이 일부 정치세력의 반대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다며 정치인들이 자연경관 등 환경문제를 내세워 압박을 가한다면 시민연대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우리나라는 캠핑 동호인은 300만명이 넘어서지만 캠핑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갈현동 밤나무단지에 캠핑장을 설치하면 세수입과 주민편의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덧붙었다. 특히 이들은 일부 시민단체와 정치인에 의해 캠핑장과 승마체험장 건립이 무산된다면 반대세력에 대해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동훈 공동대표는 캠핑장과 승마체험장은 시민 다수가 원하는 사업인데도 일부 시민단체의 반대 목소리로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여 시민연대를 결성했다며 국비와 도비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중앙정부와 경기도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강남순환고속도 20년 만에 완공 ‘눈앞’

과천시의 반대로 개통에 난항을 겪어 온 서울 금천구와 강남구를 연결하는 강남순환고속도로가 20여 년 만인 내년 상반기중 개통될 전망이다. 25일 과천시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수도권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1조5천억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 1997년 서울 금천구 독산동 소하 JCT강남구 일원동 수서IC를 연결하는 강남순환고속도로 건설을 시작했다. 이 고속도로의 과천시 구간은 주암동 주암교에서 부터 서울 양재동 시계까지 570m다. 그러나 도로건설은 구간을 연결하는 지자체와 토지주들의 반대에 부딪혀 지지부진하게 추진됐으며, 서울시는 토지보상이 이뤄진 구간부터 공사에 나섰다. 과천시 구간의 경우, 지난 2007년부터 행정협의가 진행돼 왔지만 과천시가 교통량 증가에 따른 후속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반대해 7년 동안 사업이 표류됐다. 이 때문에 강남순환고속도로는 공사를 완료하고도 개통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던 중 강남순환고속도로 건설을 반대해 오던 과천시가 지난해 서울시와 협의를 끝내고 서울시로부터 보상업무를 위탁받아 지난해 9월부터 보상업무에 착수해 현재 진행중이다. 과천시 구간 토지보상은 6만여㎡에 보상금액은 320억원 규모이며 보상은 순조롭게 진행돼 빠르면 내년 6월이면 개통이 가능하다. 나경열 토지주 대책위 위원장은 이달부터 토지감정평가가 실시되는 등 토지보상 작업은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며 다만 지장물에 대한 보상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어 지장물 보상에 대한 협의가 끝나면 다음 달부터 토지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과천시 관계자는 서울시가 교통량 증가에 대한 대책이 마련하지 않아 그동안 행정협의에 난항을 겪어 왔다며 하지만 지난해 도로 폭 조정 등 서울시와 협의를 마무리하고 토지보상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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