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도시공사 오는 30일 출범

과천도시공사가 오는 30일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경영에 들어간다. 시는 25일 공공성 높은 도시환경 정비와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과천시설관리공단을 과천도시공사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도시공사를 설립한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과천시시설관리공단의 해산과 공사 설립 등기 절차를 진행하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채권 채무, 고용 관계, 권리와 의무 등을 공사로 승계했다. 도시공사 설립 자본금은 50억 원으로 투자자산 30억 원(SPC출자 및 투자금), 연구개발비 4억 원, 일반운영비 3억 원, 자산취득비 3억 원 등이다. 조직구성은 기존 시설관리공단의 조직에다 개발사업본부 추가하는 형식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인원은 5명이 증원된다. 과천도시공사는 앞으로 과천 지식정보타운과 뉴스테이 지구, 3기 신도시 개발지구 내에서 도시개발 기획 및 설계, 공사관리, 재정투자(SPC) 등 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시가 건립예정인 첨단 산업지원센터와 제2 실내체육관, 시립요양원, 과천시 버스 공영차고지 위탁사업, 도시 창업플랫폼 등 재생임대사업도 추진한다. 사업 수지분석은 3기 신도시 개발 등 개발사업에 참여하면 수백억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으며, 위탁사업의 수익은 연 45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도시공사 출범에 앞서 지난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과천 도시공사 설립 타당성 및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실시했으며, 용역결과 과천 3기 신도시 등 도시개발 등을 고려하면 현재 시설관리공단을 도시공사로 전환할 경우 지방재정 확충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과천 도시공사는 지역개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과천지역은 현재 대규모 택지개발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개발에 참여할 경우 지방재정 확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 기자

과천 주암지구 토지주, LH 대토사업 전횡 집단 반발

LH가 과천 주암지구 대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대토 신청을 받지 않아 토지주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지난 8일 자 13면) 다수의 토지주가 대토보상 계약 전까지 근저당권을 해지하면 대토보상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23일 LH와 대토사업추진위에 따르면 LH는 과천 주암지구 대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토지주를 대상으로 지난 11일 까지 대토보상 신청을 마감했으며, 이어 16일부터 다음달 말 일까지 대토보상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대토 사업을 희망하는 토지주는 300여 명으로, 금액만 3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과천 주암지구 전체 토지주 580여 명 중 근저당권 때문에 대토 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200여명의 토지주들이 대토보상 신청을 하지 못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근저당권을 해지할 경우 대토보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LH의 방침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대토 추진위 관계자는 LH가 근저당권 말소시기를 대토보상 계약체결이 아닌 대토보상 신청 때로 지정한 것은 관련법은 물론 LH의 내부 지침에는 없는 위법적 행위라며 이로 인해 200여 명 (약 1천억 원)이 넘는 토지주들이 대토 사업에 참여를 못하는 등 피해를 보고 있기 근저당권을 해지하는 토지주에 대해서는 대토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달 개정된 LH 대토보상 시행지침에는 대토보상을 토지주가 받을 토지보상금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LH가 토지주에게 통보한 토지보상금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이에 반해 LH는 토지상금에서 근저당 금액을 뺀 현금과 채권을 보상금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지침을 자위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대토보상은 신청 당시 근저당권을 제외한 금액을 결정해 이미 토지주에게 통보한 상태 라며 과천 주암지구 대토 신청은 공동주택의 경우 금액을 초과했고, 업무용 시설은 미달한 상태여서 업무시설은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어도 신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 기자

GTX-C노선 정부과천청사역 확정 사업, 과천 10대 뉴스 1위 선정

GTX-C노선 정부과천청사역 확정 사업이 과천시 10대 뉴스 1위에 선정됐다. 과천시는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올 한 해 시민이 공감하고 화제가 됐던 10대 뉴스 선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과천시 공식 블로그를 통해 실시한 결과 1위는 3천 100명이 투표한 GTX-C노선 정부과천청사역 확정 사업이 선정됐다. GTX-C노선은 수원에서 양주 덕정까지의 거리가 74.2km인 노선으로 정부과천청사역은 4호선과 바로 환승이 가능하다. 이 노선이 개통되면 양재역까지 3분, 삼성역은 7분 대로 운행이 가능해 과천 시민의 교통 편의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은 과천시립요양원 사업비 114억 국도비 확보(2천103명), 3위는 3기 신도시, 과천동 공공주택지구 지정 고시(1천 722명) 4위는 효행장려금과 저소득 노인사회활동 장려금 지원(1천552명 ) 5위는 과천도시공사ㆍ과천문화재단 설립(997명 투표) 이 차지했다. 이어 6위는 사람책에게 길을 묻다! 과천사람도서관 개관, 7위는 과천 경제 살리는 지역화폐 과천토리 발행, 8위는 손바닥 안에서 보는 과천, 과천마당 앱 출시, 9위는 총 13만 2천여명이 찾았다! 제23회 과천축제, 10위는 과천시, 국토교통부 살고 싶은 신도시 1위 선정 등이 10대 뉴스에 선정됐다. 김종천 시장은 올 한 해 선정된 10대 뉴스를 보니 GTX-C노선 청사역 확정을 비롯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자족복합도시로 성장 등 많은 성과와 발전이 있었다 며 내년에도 시민과 소통하며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행복도시 과천을 만들 수 있는 시정 운영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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