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김종천 과천시장 동의안 부결 시의회 비난에 야당 의원들 반박

김종천 과천시장이 3기 신도시 타당성 용역 면제 및 신규사업 동의안을 부결한 시의회를 비난하자(본보 8월18일자 5면) 시의회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이들은 19일 성명서를 통해 김종천 시장이 지난 14일 시의회에서 과천 공공주택지구 동의안을 부결한 직후 SNS를 통해 시민들의 민의를 어이없다고 말한 발언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처럼 시의회를 폄하하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 것에 대해 김 시장이 과천 시민광장 사수의지가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 시장은 SNS 글에서 동의안 부결 후 시의회가 동일 안건이 재상정되면 5개의 조건을 걸며 동의해주겠다는 얘기를 전해들었다. 그 조건들이 과천도시공사가 사업참여를 부동의했던 것도 아니고, 부결의 무게에 견주어 한없이 가볍고 어이없는 것이어서 언급할 필요도 못 느낀다고 적었는데,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라고 강조했다. 의원들이 김 시장에게 공식 제안한 건 과천 시민광장 공공주택 철회의 대가로 대체부지를 제공하거나, 기존 사업지구에 용적률 상향으로 세대수를 늘려서는 안 되고, 3기 신도시사업 지분율은 과천시가 원안대로 23%를 확약받을 것 등이라며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과천시는 과천청사 유휴지 개발 반대차원에서 3기 신도시개발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중단해 줄 것을 요구했다며 이는 과천 시민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들은 김 시장이 야당 의원들의 주장을 전달받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어 그런 발언을 한 것이라면 공개적으로 해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0-08-19 16:35

과천 김종천시장 청사유휴지 관련 시민 입장 국토부차관에 전달

김종천 시장이 19일 SNS 통해 과천 시민의 의견을 박선호 국토차관과 조응천 국회 국토위 간사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지난 18일 이소영 국회의원실에서 박선호 국토차관과 조응천 국토위 간사 등을 만난 자리에서 현재 과천에는 정부의 공공주택과 임대주택사업 등으로 2만1천세대가 건립되는데도 정부는 또다시 과천청사 앞 유휴지에 공공주택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과천을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과천 시민이 분노하고 있다. 이 같은 시민들의 반응은 님비현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과천 시민들은 청사 앞 유휴지를 운동과 산책을 즐기는 공간으로, 과천 시민들의 숨통을 틔워주는 광장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곳을 주택사업으로 개발하는 것은 서울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 등에 아파트를 짓겠다는 발상으로 생각하고 반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곳에 주택사업을 추진하면 학교를 건립할 땅이 없어 교육환경은 물론 교통난도 가중된다. 과천청사 일대에 주택이 공급되면 안된다고 말했다. 박선호 국토차관은 정부의 8ㆍ4 부동산정책 철회가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국립외교원 부지와 서울조달청 부지 등도 내놓을 정도로 주택공급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아까운 부지를 내놓으면서 세운 주택공급계획이어서 바꾸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교통문제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3기 신도시지구 등 주택사업도 자족용지를 충분히 확보, 과천의 자족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 특히 광역교통개선 대책을 세워 교통난을 해결하고, 현재 과천 시민들의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방안을 세워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왜 결기 있는 행동을 보이지 않느냐는 질책에 대해선 8ㆍ4 부동산대책 발표 후 제일 먼저 반대 성명을 내고 청사 앞에 집무실을 설치해 시와 시민들의 분노와 반대의사를 행동으로 보여줬다. 앞으로 이소영 국회의원과 함께 정책결정에 관련된 당정 관계자들과 만나 과천시와 시민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개발사업계획 철회를 요구하겠다고 약속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0-08-19 14:23

과천시의회, 3기 신도시 개발사업 동의안 부결

사업성 등의 문제로 그동안 논란이 됐던 과천 공공주택지구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및 신규사업 추진 동의안이 지난 14일 과천시의회에서 부결됐다. 과천시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반대 4표, 찬성 2표, 기권 1표 등으로 동의안을 부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미래통합당 의원 3명, 민생당 1명 등 야당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졌고, 민주당 2명은 찬성표, 제갈임주 의장은 기권했다. 고금란 의원은 경기도시공사가 실시한 과천 공공주택지구 신규 투자사업성 타당성을 분석했을 때 수익성이 떨어지는데, 과천시와 과천도시공사는 객관적으로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과천도시공사 사장은 개발사업 전문가로 LH 출신인데도 개발사업 수익성에 대한 설명은 물론 입장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천시는 과천시의회가 요청한 동의안에 대한 시민설명회까지 열었는데도, 동의안을 부결시켰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과천시의회는 앞서 3기 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시민공청회 개최를 요청했고, 지난 13일 과천시청 대강당에서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진행했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최근 SNS를 통해 과천시의회가 당리당략과 정략적 판단에 따라 동의안을 부결시킨 것에 대해 통탄스럽게 생각한다며 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과천도시공사가 3기 신도시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고 의회에 불만을 드러냈다. 김 시장은 이어 LH는 과천 지식정보타운을 개발하면서 용지공급만으로도 조 단위 이익을 얻었다. 3기 신도시 개발사업은 이보다 수익성이 더 좋은 사업이라며 만약 과천시의회가 동의안을 의결하지 않으면 과천도시공사가 제 때 공사채를 받을 수 없어 개발사업 참여에 큰 차질을 빚게 된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끝으로 과천시의회는 시장을 곤란하게 하는 정치를 하지 말고, 시와 시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 과천시는 3기 신도시 개발사업 참여를 위해 조속한 시일 안에 동의안을 과천시의회에 제출할 것이다. 조건 없는 시의회의 결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과천=김형표 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0-08-17 15:36

과천 시민 80% 과천청사 유휴지 개발 반대…여론조사 결과

과천 시민 대다수가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개발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천시가 전문조사기관 ㈜현대리서치연구소를 통해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3일 동안 시민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 내용은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포함 일대 개발계획 찬반 여부와 향후 이용방안, 과천시가 추진하는 AI바이오 클러스터 개발지지 여부 등이다. 설문 결과,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포함 일대 개발계획에 대해 반대한다는 응답이 80%, 찬성한다는 응답이 18.9% 등으로 집계됐다. 반대 이유는 시민의 휴식녹지 공간 감소가 47.6%로 가장 많았고, 주거환경 악화 22.9%, 과천시의 장기발전 가능성 저해 15.7%, 베드타운으로 자립도시 기능 쇠락 7.4%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정부과천청사 유휴지를 포함해 이 일대 이용방안에 대해선 공원 등 시민휴식공간이 42.9%, 현재와 같은 유휴부지공간 유지 15.7%, AI바이오클러스터로 개발 11.9%, 시민광장으로 조성 10.3% 등의 순이었다.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포함 일대 개발을 찬성하는 이유로는 과천 시민의 내집 마련 기회 확보 46.7%, 과천시 주택공급 확대 기여 19.8%, 과천시 집값 안정하락에 기여 16.8% 등으로 조사됐다. 과천=김형표 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0-08-14 17:08

수자원공사 물사랑나눔단 수해지역 긴급지원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박재현)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긴급지원에 나섰다. 한국수자원공사의 임직원 자원봉사단체인 물사랑나눔단 450여명은 지난 10일부터 충북 단양군, 충남 금산군, 전남 구례군, 경남 하동군과 합천군 등 집중호우 피해지역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들은 피해지역에 식수용 병물 73만병을 지원하고 이동식 세탁목욕 지원차량인 K-water 사랑 샘터 2대로 단양군과 전남 곡성군 등 3곳을 찾아가며 순회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2억원의 긴급지원 성금을 조성, 14일 (사)전국재해구호협회(희망브리지)와 지자체 등에 전달했다. 피해지역을 대상으로 구호물품 전달과 복구활동을 위해 1억4천만원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물사랑나눔단 관계자는 폭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과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6천여 임직원의 진심 어린 마음을 담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 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0-08-14 17:06

과천청사 유휴지 개발 반대 민관정 비대위 출범

정부의 과천청사부지 주택공급 철회요구가 확산되는 가운데(본보 6ㆍ7일자 3면) 과천청사 유휴지 개발에 반대하는 민관정 통합 비상대책위원회가 결성됐다. 시민모임인 과천시민광장 사수대책위원회에 이어 두번째다. 과천시는 지난 11일 오후 중앙공원 분수대 광장에서 시와 시민단체, 시의회 등으로 구성된 민관정 통합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출범식을 갖고, 정부 과천청사 유휴지에 주택공급계획이 철회될 때까지 시민저항운동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비대위 상임대표단은 김성훈 과천회장, 신학수 과천문화원장, 보광사 종훈스님, 김종천 시장과 제갈임주 시의장 등 5명으로 구성됐다. 공동대표단은 시 노인회 등 과천지역 16개 단체 대표들로 이뤄졌다. 실행위원회는 각 상임대표단 소속 구성원 등 10여명으로 구성돼 비대위의 향후 의사와 일정 등을 결정한다. 김종천 시장은 비대위 출범으로 과천 시민의 뜻을 정부에 보다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과천 시민의 바람을 철저하게 무시한 정부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계획을 결사 반대한다. 과천 시민의 일방적 희생만 강요하는 정부의 졸속 행정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김성훈 과천회장은 과천의 심장부인 정부과천청사 유휴지에 대한 난개발에 결사 반대한다며 정부과천청사 유휴지는 지난 2011년 정부과천청사의 세종시 이전을 추진하면서 정부가 약속한 대로 과천의 발전과 미래세대를 위한 자원으로 쓰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천=김형표 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0-08-12 22:11

과천시의회, 과천시에 3기 신도시 투자사업 설명회 개최 요구

과천시의회(의장 제갈임주) 의원들이 12일 오후 시장실을 방문해 김종천 시장에게 3기 신도시 행정지원 중지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과천 공공주택지구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및 신규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의원들은 김 시장에게 오는 14일 예정인 본회의 처리 전에과천공공주택지구 신규사업추진 동의안에 대해 먼저 시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시민공청회 등을 열어 동의안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의견을 청취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과천시는 13일 시민들을 대상으로 과천 공공주택지구 투자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과천시의회는 지난 11일 1차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과천 공공주택지구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및 신규사업 추진 동의안을 오는 14일로 연기해 제2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0-08-12 17:26

과천시의회 3기 신도시 타당성 용역 면제·신규사업 동의안 14일 심의

과천시의회는 11일과천도시공사가 제출한 과천 공공주택지구 타당성 연구용역 면제 및 신규사업 동의안을 오는 14일 임시회를 열어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시의회는 과천 공공주택지구 타당성 용역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타당성 용역 내용을 파악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동의안 심의를 연기했다고 밝혔다. 시의회 야당의원들은 지난 10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과천시에 제출한 과천 공공주택지구 사업참여를 위한 타당성 검토 및 신규사업 참여 동의안을 철회해 달라고 과천시에 요청했으나, 시는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할 때 철회하기는 어렵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과천 공공주택지구 통합대책위는 성명서를 통해 과천청사 유휴부지 주택공급과 과천 공공주택지구 개발 사업은 별개의 사업으로, 과천시의회가 과천도시공사가 제출한 동의안을 부결할 경우 과천시의 사업 지분확보가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사업지연으로 인한 토지주의 피해도 심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동의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3기 신도시개발지구 중 인천과 하남은 토지보상 계획 공고가 진행 중인데도, 과천지구는 사업참여 지분조차 확정되지 않았다며 야당의원들은 3기 신도시개발사업을 청사 유휴지 개발과 분리하고, 절대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0-08-11 16:29

과천 청사 유휴지 개발반대 확산 속 정부 장기임대주택 강행

과천지역에서 정부청사 부지에 대한일방적 주택공급 철회 요구가 확산(본지 6ㆍ7ㆍ10일자 3면)되고 있는 가운데,정부는 과천주민 반발에도 내년 중 택지개발 사업에 착수키로 해 갈등이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과천시는 10일 정부청사 일대 주택공급 계획 철회를 위한 과천시 민ㆍ관ㆍ정 통합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과천시의회 야당의원들은 과천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등 국책사업에 행정 협조를 전면 중단하라고 과천시에 요구했다. 과천시 비상대책위윈회는 과천시와 과천시의회, 과천문화원 등을 비롯해 종교ㆍ문화ㆍ체육 관련 단체, 보훈ㆍ복지 관련 단체, 기업ㆍ사회적 경제 관련 단체, 주민협력 단체 등 총 15여개 사회단체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과천시는 11일 오후 7시 중앙공원 분수대 일대에서 비상대책위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비상대책위는 앞으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반대하는 시민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고금란, 김현석, 박상진 의원 등 과천시의회 미래통합당 의원들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최근 과천시에 제출한 과천 공공주택지구 사업참여를 위한 타당성 검토 및 신규사업 참여 동의안을 철회해 달라고 김종천 시장에게 요청했다. 이들 의원은 정부의 8ㆍ4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과천 시민광장에 4천 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시민들의 동의 없이 강행될 위기에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경기도가 추진하는 개발행위에 과천시가 협조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과천 공공주택 지구의 공동 사업참여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조차 시민광장을 아파트로 개발하는 것에 찬성하는 상황에서 과천 공공주택지구는 물론 국가 개발사업에 대해 과천시 협조를 전면 중단해라라고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과천청사 부지에 새로 공급하는 4천 가구 중 절반 이상을 청년신혼부부에 장기임대주택 형태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일정 기한이 지나면 다른 임차인이 들어가는 구조다. 나머지 공간은 분양물량으로 설정하되 이번에 새로 도입한 지분적립형 분양 방식을 활용하기로 했다. 지분적립형 분양은 입주 시 분양대금의 일정지분을 납부하고, 장기간 거주해 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주택이다. 일례로 5억원짜리 집을 처음에 1억원 정도만 내고 나머지를 살면서 납부하면 된다. 정부 관계자는 84 대책을 통해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은 준비되는 곳부터 모든 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한다는 것이 원칙이다면서 택지개발과 동시에 청약을 받고, 사전청약 방식도 최대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홍완식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0-08-10 17:01

수자원공사, 개방형 혁신 연구개발 과제 공모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박재현)는 수요자인 국민 중심의 물관리 강화를 위해 오는 31일까지 개방형 혁신 연구 개발(R&D) 과제를 공모한다. 공모과제는 물 분야 미래기술 확보를 위한 지정과제, 유역 공동체 참여와 정책개발 및 기술을 위한 정책과제, 4차 산업혁명 및 디지털 기술 등 창의적 아이디어를 위한 자유과제, 물 분야 학업 진행 및 대학원생 논문 지원을 위한 학생 과제(아이디어) 등이다. 우선 지정과제는 ▲수생태계 연결성 회복 및 강화기술 ▲사물인터넷(IoT) 기반 관로상태 자가진단 및 노후도 예측 기술 ▲스마트워터시티 요소 기술을 주제로 삼는다. 과제로 선정되는 경우 최대 2년간 4억 원 이내의 예산을 지원받는다. 정책과제는 ▲유역 공동체 참여를 통한 민ㆍ관 협력관리(거버넌스) ▲물 배분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갈등관리 ▲물 산업 정보화(디지털화) 및 수질ㆍ수생태 전략 개발을 위한 기술정책을 주제로 삼는다. 과제로 선정되는 경우 최대 1년간 1억 원 이내의 예산을 지원받는다. 자유과제와 학생과제는 국민중심 물 관리(그린뉴딜) 및 국제 기술선도(디지털뉴딜) 관련 세부 주제(16개)에 대해 공모자가 자유롭게 연구를 기획하면 된다. 수자원공사는 이번 공모를 통해 국내 각계의 물 분야 단체들과 폭넓게 협력해 환경, 시민사회, 지역적 특성 등이 복합적으로 연결돼 있는 유역별 물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0-08-1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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