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과천청사 유휴지 개발 즉각 중단 촉구…결의문 채택

과천시의회가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개발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27일 과천청사 유휴지 공공주택 추진에 대한 규탄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의 8ㆍ4 부동산정책으로 추진하는 과천청사 유휴지 일대 공공주택 개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정부는 시민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청사 유휴지 개발을 전면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번 과천청사 유휴지 공공주택건설 추진과정에서 경기도지사로서 단 한번도 과천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앞으로 경기도 수장으로서 과천 시민의 민의를 대변해 정부를 설득해 달라고 요구했다. 시의회는 과천시에 대해서도 정부의 주택정책을 전면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과천시는 정부청사 유휴지 공공주택 개발에 대한 정부의 전면적인 정책변화가 있을 때까지 과천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부 주도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협조를 거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의회는 정부 과천청사 유휴지 개발이 철회될 때까지 시민들과 함께 유휴지를 사수할 것이며 의회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토부가 진행하는 부당한 정책을 저지해 나갈 것이라고 결의했다. 과천=김형표기자

[기자노트] 과천 발목잡기냐, 건전한 감시냐…그 책임은 누가 지나

과천도시공사의 과천 공공주택지구 내 개발사업 참여가 좌초위기에 놓였다. 시의회가 지난 26일 공공주택지구 타당성 용역면제와 신규사업동의안을 부결했기 때문이다. 시의회는 이날 시가 재상정한 동의안을 반대 4표, 찬성 3표 등으로 부결했다. 미래통합당 시의원 3명과 민생당 1명 등은 반대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찬성했다. 지난 14일 부결 후 두번째다. 이번 동의안 재상정에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김종천 시장이 SNS를 통해 야당의원들이 정략적으로 동의안을 부결했다고 비판했고, 야당의원들은 반박글을 올렸다. 1차 부결 후 시장과 의원들간 화해설이 돌아 2차 동의안은 가결될 것으로 관측됐었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 때문에 공직사회에선 시장 흠집내기와 집행부 발목잡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야당의원들이 자충수를 뒀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발사업 지분문제와 수익성 등에 면죄부를 줬다는 것이다. 시는 도에 개발사업 지분 23%를 요구했지만 도는 10%를 고집, 지분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개발사업 수익성문제도 정치적 활용여지가 많았는데, 동의안 부결로 모두 물거품이 됐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시가 시의회 반대를 이유로 사업을 포기하면 모든 책임이 야당 원들에게 전가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야당의원들이 정치ㆍ정책적으로 실패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직사회는 멘붕 상태다. 간부 공무원들은 다음달 공사채 발행이 어려워졌고, 경기도와 지분협의도 물 건너갔다고 하소연한다. 김 시장도 2차례 동의안 부결은 사업하지 말라는 의미라며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인지 걱정이 앞선다고 토로했다. 이번 동의안 부결에 대해 집행부 입장에선 발목잡기고, 야당 의원들로선 건전한 견제라고 항변할 것이다. 하지만 사업참여에 문제가 있으면 시와 의원들이 지혜를 모아 대안을 마련하는 게 지방자치제 취지이자 목적이다. 이번 동의안 부결은 시와 야당 의원들 모두에게 책임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시와 시의회는 그동안 과천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은 미래의 명운이 달렸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책임공방에 앞서 무엇이 과천을 위한 것이고, 시민을 위한 것인지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해 주길 기대한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 3기 신도시 통합대책위 토지보상비 2배 요구하고 나서

과천 공공주택지구(3기 신도시)에 대한 토지보상공고를 앞둔 가운데 통합대책위원회가 토지보상비 증액과 협의자 택지 100% 공급을 주장하고 나섰다. 과천 공공주택지구 통합대책위원회(수석위원장 나경열)는 26일 과천시의회 북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일방적인 강제수용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주민들의 권익도모와 재정착을 위해 현재 2조2천억원의 추정 토지보상비를 4조5천억원으로 2배 증액하라고 주장했다. 나경열 수석위원장은 이날 지난해 과천시 지가는 전국에서 두번째 상승률인 6.32% 인상됐고 과천동 일부 토지는 현재 ㎡당 900만원이 넘는다. LH가 지가 인상을 감안한다면 현재 추정 보상가를 두배 증액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 수석위원장은 이어 과천 공공주택지구의 협의자 택지 소유주는 400여명에 이르고 있다. 토지주들이 지구 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협의자 택지를 100% 공급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LH는 주암지구를 개발하면서 하수종말처리장 위치를 서울 서초구 우면동 인근에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서초동 주민들의 반대로 선바위역 부근으로 위치를 조정하고 있다며 LH는 서울 서초구 주민들의 눈치를 보지 말고 계획대로 서초구 인근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나 수석위원장은 토지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선 토지감정 평가가 매우 중요하다. 3개 감정평가사(감정평가법인) 중 2개의 감정평가사를 주민대책위 측이 선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 만약 이 같은 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 3기 신도시지구 통합대책위 출범…“정당한 토지보상 위해 최선”

과천 공공주택지구(3기 신도시) 6개 주민대책위가 지난 21일 통합 협약식을 열고 통합대책위원회(수석 위원장 나경열)로 새로 출범했다. 통합대책위는 이날 복합관광단지 대책위와 무네미 대책위, 광창마을 사수대책위, 선바위 역세권 대책위, 상하벌 대책위 대표들이 모여 대책위를 통합하는데 합의하고, 통합대책위원회를 공식적으로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통합대책위는 우선적으로 토지주의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추정 보상비 증액하는 동시에 과천 공공주택지구 하수종말처리장 최초 원안대로 설치 등을 LH와 과천시에 요구할 계획이다. 특히 통합대책위는 대다수 토지주가 화훼사업에 종사해 온 점을 감안, 생존권 보장은 물론 지구 내 재정착할 수 있도록 협의자 택지 등 간접보상 확보에도 주력해 나갈 예정이다. 정당한 토지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통합대책위 측 감정평가사 2개 업체도 선정키로 했다. 나경열 수석위원장은 3기 신도시 토지주들은 정부의 개발계획 발표에 아무런 준비도 없이 길거리로 나 앉게 됐다. 정부는 대대손손 지켜온 토지를 강제 수용하면서도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고 헐값에 빼앗아갈 궁리만 하고 있다며 LH와 과천시가 토지주 생존권을 무시한 채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으면 개발사업 전면 백지화 등 물리적인 투쟁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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