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과천 4조2천억원 투입 3기 신도시 개발이익금 고작 3천120억원

과천 공공주택지구(3기 신도시)에 대한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 법인세를 제외한 순이익이 2천389억원으로 나타나 과천도시공사의 개발사업 참여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과천시가 3기 신도시에 대한 개발사업 지분참여를 10% 받으면 과천시의 개발수익금은 238억원에 그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과천시의회 일부 의원은 4조2천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3기 신도시 개발사업의 수익금이 2천389억원인데, 어떻게 이 용역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며 만약 이 연구용역이 객관적이고 정확하다면 과천시는 3기 신도시 개발사업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9일 과천도시공사와 과천시의회 등에 따르면 과천도시공사는 3기 신도시 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최근 과천 공공주택지구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및 신규사업 추진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의회는 오는 11일 임시회를 열어 과천도시공사가 제출한 동의안 등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과천도시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한 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타당성 분석 결과 경제적 타당성과 재무적 타당성은 보통으로 조사됐고, 정책성은 다소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원조달계획안 분석에는 분양수입은 4조5천378억원이나, 지출이 4조2천250억원으로 세전 이익금은 3천127억 원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법인세 738억원을 제외하면 개발사업 순이익금은 2천389억원이다. 이번 타당성 용역 결과를 토대로 과천시의 개발사업 수익금을 따져보면 10% 지분으로 참여할 경우 238억원, 20% 지분으로 참여하면 476억원 등으로, 500억원 이하로 나타났다. 현재 과천시는 23% 지분 참여로 8천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과천시의회 고금란 의원은 과천도시공사가 제출한 타당성 용역자료를 분석한 결과 4조2천억원이 넘는 사업비가 투자되는데, 순이익금이 2천389억원 밖에 안 되는 건 이해할 수 없다며 이번 용역 결과가 객관적이고, 정확한 수치라면, 과천시는 8천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3기 신도시 개발사업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과천도시공사 관계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2개 이상의 공사가 공동으로 신규 투자사업을 진행하면 타당성 검토용역이 면제되기 때문에 시의회에 용역면제 동의안을 제출한 것이다. 용역 결과는 보수적으로 조사했기 때문이다. 개발이익금은 용역결과보다 더 많은 것이라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0-08-09 17:12

부동산정책에 성난 과천 시민들, 거리로 뛰쳐 나왔다

과천지역에서 정부의 과천청사 부지에 대한일방적 주택공급 철회 요구가 확산(본지 6ㆍ7일자 3면)되고 있는 가운데, 과천 시민들이 대규모 항의 집회를 열었다. 지난 8일 오후 과천시민광장(청사 유휴지) 사수대책위가 주관해 과천시 중앙공원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서 시민 2천여명은 과천지역 택지개발사업 전면 중단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들을 들고,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정책을 비난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이날 국토부와 민주당 중앙당 등에 과천 시민 의견을 전달, 정부의 부동산정책 방향이 바뀔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소영 국회의원은 청와대와 장관 등을 만나 과천 시민의 의견을 전달하는 등 관계자들을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연설무대에 올라가자, 일부 시민들은 무슨 자격으로 무대에 올라가느냐는 등의 야유가 쏟아져 한 때 연설이 중단되기도 했다. 신계용 미래통합당 의왕과천협의회 위원장도 과천시 백년대계를 위해 부동산정책의 폭주를 멈춰 달라고 촉구했다. 과천시의회 미래통합당 박상진 시의원과 김현석 시의원 등은 시민들과 함께 투쟁하겠다는 의지로 삭발 퍼포먼스에 참여했다. 앞서 과천시의회 통합당 의원들은 지난 7일 오후 국회에서 송석준 통합당 부동산정책정상화 특위위원장을 만나 당 차원에서 정부의 부동산대책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고금란 의원 등은 이날 주암지구 등지에 대규모 아파트가 공급되는 상황에서 또다시 4천세대 아파트를 과천 심장에 건설하겠다는 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송석준 위원장은 임대주택 공급확대 기조에는 동의하나, 급조된 정책으로는 국민 대다수를 설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0-08-09 15:38

과천 통합당 시의원들 "중앙당 차원 8ㆍ4부동산대책 막아달라"

과천시의회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지난 7일 오후 국회에서 송석준 미래통합당 부동산정책 정상화특위 위원장을 만나 당 차원에서 8ㆍ4 부동산대책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고금란 의원은 이날 과천의 심장부인 중앙동 4ㆍ5ㆍ6번지는 단순히 정부청사 유휴지가 아니라, 과천 시민들과 함께 숨 쉬어 온 7만 시민들의 심장과 같은 공간이라며 과천지역에는 주암지구, 지식정보타운, 선바위 등에 대규모 아파트가 공급되는 상황에서 또다시 4천세대 아파트를, 그것도 과천 심장에 건설하겠다는 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김현석 의원도 과천 중심에 4천세대 규모의 주택이 들어서면 7만 과천 시민 모두가 감당해야 할 교통, 환경, 교육, 복지 등의 불이익이 매우 크다며 신혼부부나 청년들을 위한 임대수요 필요성은 공감하나 이를 특정 지자체에 떠넘기는 식으로 건설하겠다는 건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상진 원도 정부는 행정수도 이전으로 피해를 본 과천 시민들을 위해 중앙동 4ㆍ5ㆍ6번지 유휴부지를 과천 시민들의 의견을 수, 활용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었다며 아무리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도 정부가 약속한 내용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는 건 과천 시민들을 우습게 본다는 반증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송석준 위원장은 정책은 서로 윈윈하도록 충분한 고민과 대화 끝에 만들어져야 하는데, 과천 시민 동의도 없이 졸속으로 진행된 이번 8ㆍ4 부동산대책은 잘못된 정책이다. 미래통합당은 서민을 위한 부동산정책으로 임대주택 공급확대 기조에 찬성하나, 이런 식의 급조된 정책으로는 국민 대다수를 설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의당 의왕과천 지역위원회(위원장 황순식)도 이날 전원 도시 과천시에 고밀ㆍ고층 아파트 건립계획은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황순식 위원장은 정부가 지난 4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 계획은 과천시와 사전 협의가 전혀 없었고, 향후 도시계획과 미래비전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정책 발표라고 주장했다. 이어 도시정책은 공공성을 높이고 주민 생활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입장에서 도심 공공주택 공급확대를 지향하는 이번 정부 방안의 취지에 공감하지만, 다만 주택공급 방식에 대한 구체성이 불분명해 또다른 로또 분양 아파트로 귀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0-08-08 10:02

서울경마장 마필관리사 보름새 2명 숨져…경찰 수사 착수

서울경마장에서 근무하는 마필관리사 2명이 최근 잇따라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6일 오전 6시10분 과천시 서울경마공원 내 직원 숙소에서 마필관리사 A씨(44)가 침대에 엎드려 숨진 채 발견됐다. 최초 발견자인 동료는 A씨가 출근하지 않자 숙소를 찾았다가 숨진 A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타살 혐의점은 없었고, 유서는 나오지 않았다. A씨의 동료들은 그가 낙마로 인한 부상 등으로 인해 그간 병원에 다녔으며, 업무도 과중했다며 사인을 과로사로 추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1일 오후 7시께 안양시 만안구 아파트에서 또 다른 마필관리사 B씨(33)가 숨져 있는 것을 아내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이미 지난 5월 한국 경마는 우리가 있어서 발전했는데 모든 것은 마사회 몫이다, 매년 다치니 왜 내가 이걸 해야 하나라는 등 한국마사회 비판 및 마필관리사 업무의 고충을 담은 유서를 작성해 남겨뒀던 것으로 전해졌다. 마필관리사 노조 관계자는 마필관리사 열에 아홉은 말에 차이거나 떨어져 부상을 당해봤을 것이라며 건설현장과 교통관련 업무 등을 제외하면 마필관리사의 산재율이 가장 높을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숨진 마필관리사들이 잦은 부상과 과중한 업무로 고통을 호소했다는 동료들의 진술을 받는 한편 A씨와 B씨의 사인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0-08-06 19:06

과천시 특별교부세 8억원 확보… 제2실내체육관 건립비로 사용 예정

과천시가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8억원을 확보했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정부가 지방재정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원하는 재원이다. 제2 실내체육관 건립사업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제2 실내체육관은 지난 6월 국토교통부 그린벨트관리계획 변경 중앙도시계획위 심의가 완료돼 내년 시공사를 선정,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과천시 관계자는 제2 실내체육관 건립을 통해 지역 내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 증가로 인한 체육시설 수요에 대비하고 실내체육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빠른 시일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0-08-06 17:16

[속보] 김종천 과천시장 "시민 요청 있으면 대체부지 검토할 것"

과천지역에서 정부의 과천청사 부지 일방적 주택공급 철회 요구가 확산되는 가운데(본보 6일자 3면), 김종천 과천시장이 6일 시민들의 요청이 있으면 대체 부지 검토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천막집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부동산문제로 겪는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한다.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기조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며 시민들이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대신 과천시 문원동 등 개발제한구역을 대체부지로 제시하면 과천시 차원에서 검토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야외시장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관리주체인 청사관리사무소가 이전을 요구하는 등 갈등을 빚었지만 정부의 주택공급계획안이 철회될 때까지 야외 시장실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활용방안에 대해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 앞으로 1인 릴레이 피켓시위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 정부정부청사 유휴지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앞서 이날 오전 미래통합당 과천당원협의회(위원장 신계용)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일대에 4천여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은 과천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정부의 주택공급정책을 비난하고 나섰다. 신계용 위원장은 과천의 심장이자, 허파인 정부청사 유휴지에 4천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에 아연실색할 뿐이다. 정부가 과천 시민의 의견 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주택정책을 발표한 건 과천 시민의 정서를 뿌리째 빼앗고, 짓밟는 작태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0-08-06 15:41

마사회, 오는 8일까지 힐링승마 사업 참여시설 모집

한국 마사회(회장 김낙순)는 승마 대중화와 말 산업 저변 확대를 위해 사회 공익ㆍ힐링승마 사업 참여시설 모집을 오는 8일까지 진행키로 했다. 사회공익ㆍ힐링승마는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에게 정신적ㆍ신체적 힐링과 활력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 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의료진, 소방 공무원 등 스트레스에 취약할 수 있는 직군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마사회는 사회공익ㆍ힐링승마를 통해 일반 국민에게는 강습비 지원 등을 통해 부담 없이 승마 스포츠를 경험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를 제공하고, 승마시설에는 승마 강습 인원 배정과 사업 관리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적합한 승마 상품서비스 개발에 힘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1천600여 명이 사회공익힐링승마로 치유와 힐링의 시간을 가졌으며 특히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매진하고 있는 보건 의료진을 대상으로 진행된 사회공익힐링 승마 또한 눈길을 끌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0-08-06 15:34

정부 주택공급 반대 김종천 과천시장 천막농성 돌입

과천시가 정부의 과천청사 부지에 대한일방적 주택공급 철회를 요구(본보 5일자 3면)한 가운데, 김종천 시장이 무기한 천막농성에 들어간 데 이어, 시의회 미래통합당 의원들도 반대하고 나서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과천시는 5일 김종천 시장이 정부가 계획안을 철회할 때까지 무기한 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정부 과천청사 유휴지에 몽골텐트 3동으로 야외시장실 설치를 완료했다. 김 시장은 야외시장실에서 직접 업무를 보면서 시민들과 함께 과천청사 유휴지 주택공급안이 철회될 때까지 저항운동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 미래통합당 의원들도 정부의 정부청사 유휴지 주택공급에 반대하고 나섰다. 김현석 시의원은 정부의 과천청사 유휴지 8만9천119.6㎡에 4천여세대 주택공급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그 예로 래미안슈르 아파트가 19만522㎡에 3천143세대가 입주한 상태인데, 정부 발표에 따르면 래미안슈르의 절반가량 토지에 1천세대 이상을 짓겠다는 것으로 과천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박상진 의원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의 책임, 수도권의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수요 등을 왜 과천시와 과천 시민이 떠안아야 하느냐며 이 때문에 발생하는 교통 대란, 복지 약화, 세출 예산 증가 등 과천 시민들이 감내해야 할 불이익을 도외시한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인 주택공급정책에 강력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금란 의원도 문재인 정부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미명으로 정부 과천청사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바람에 과천시는 지난 10여년 동안 공동화 현상과 지역경제 붕괴 등으로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며 추락한 과천의 위상에 보답하기는커녕 최후의 일격을 날리려는 문재인 정부의 태도에 분노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포털 커뮤니티에서도 비대위가 결성돼 시민저항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성금모금운동과 함께 과천청사 유휴지 주택공급을 철회하라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포털 커뮤니티 회원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청사부지 주택건설 반대비대위는 현수막 설치와 집회행사 준비를 위한 모금운동에 참여해 달라는 글을 올렸다. 이 글에는 수십명의 지지와 응원 댓글들이 달렸다. 과천청사 유휴부지 사수 시민대책위도 교통ㆍ교육ㆍ시설기반 과밀로 과천 시민 삶의 질을 망가트리는 과천청사 유휴지 주택공급은 백지화돼야 한다. 앞으로 과천 시민은 정부의 주택정책이 철회될 때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오는 8일 정부의 과천청사 주택공급에 반대하는 과천시민 총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포털 커뮤니티 회원인 A씨는 과천지식정보타운 4천여세대, 주암지구 5천700세대, 과천 3기 신도시 3천500세대 등을 비롯해 과천청사 유휴지에까지 4천세대 공동주택이 들어서면 과천시는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것이다. 광화문광장, 용산 미군기지, 여의도공원, 잠실운동장 등지에 건립하라고 주장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0-08-05 16:50

과천 통합당 시의원들도 과천정부청사 아파트 건립 전면 반대

과천시가 정부의 과천청사 부지에 대한일방적 주택공급 철회를 요구(본보 5일자 3면)하고 있는 가운데, 과천시의회 미래통합당 의원들도 강남의 아파트가격 인하를 위해 과천이 희생돼서는 안 된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김현석 시의원은 5일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8만9천119.6㎡에 4천여세대 주택공급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그 예로 래미안슈르 아파트가 19만 522㎡에 3천143세대가 입주한 상태인데, 정부 발표에 따르면 래미안슈르의 절반가량 토지에 1천세대 이상을 짓겠다는 것으로 과천 시민을 기만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과천청사 유휴지에 4천세대 건설안은 홍콩의 구룡반도처럼 협소한 공간을 아파트로만 채우는 발상이라며 과천 시민의 반대여론이 높은 전용면적 10평 이하의 오피스텔급의 주택 정도가 돼야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상진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의 책임, 수도권의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수요 등을 왜 과천시가, 과천 시민이 책임져야 하느냐며 이 때문에 발생하는 교통 대란, 복지 약화, 세출 예산 증가 등 현재 과천 시민들이 감내해야 할 불이익은 도외시한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에 절대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통합당 의원들은 청사건물들을 전부 철거할 경우에 대해서도 행정도시라는 정체성이 사라진다며 문제점을 제기했다. 고금란 의원은 민주당 정권이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정부과천청사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바람에 과천시는 지난 10여년 동안 공동화현상과 지역경제 붕괴 등으로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며 추락한 과천의 위상에 보답하기는커녕 최후의 일격을 날리려는 문재인 정부의 태도에 분노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통합당은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인 청사 유휴부지 내 주택공급 반대를 위해 법률ㆍ행정적 대응, 물리적 행동, 서명 및 집회 등 모든 수단과 방법 등을 동원해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0-08-05 14:42

과천시, 정부청사부지 주택개발 계획 철회해야

정부가 4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자, 과천시가 발칵 뒤집혔다. 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정부과천청사 부지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과천시는 물론, 시의회와 시민들은 정부과천청사 부지와 청사 유휴지 등은 미래세대를 위한 자원으로 사용해야 한다며 교통, 학교, 공원 등 주거환경을 고려치 않은 이번 정부의 주택공급계획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이날 시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과천시와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계획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정부과천청사 부지에 주택 공급은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적 고려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과천 시민의 생활환경 보호라는 측면에서 최악의 청사 개발이라고 비판했다. 김 시장은 이어 과천 시민은 청사 이전으로 지역공동화 현상, 지역경제 붕괴 등 이중고를 겪어 왔는데도 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과천시와 과천 시민에게 고통을 주는 이번 정책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8ㆍ4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정책은 과천시의 서울의 위성도시ㆍ베드타운으로 전락시키려는 의도라며 시민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인 집행과 갑질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포털 커뮤니티에도 시민들의 분노와 반대 글이 수백건 올라왔다. 누리꾼 A씨는 과천 시민은 양보할 만큼 양보했다. 지식정보타운, 과천 주암 뉴스테이, 3기 신도시 등 과천 땅 절반을 국가정책으로 빼앗아 가고도 과천의 허파인 정부과천청사 부지에까지 아파트를 짓는 건 과천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과천시는 앞서 지난해 정부과천청사 부지에 비메모리 반도체, 미래형 자동차,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는 차세대 3대 주력 산업 중 하나인 바이오헬스산업 거점도시 등의 조성의 최적지라며 청사 유휴지를 포함한 청사부지 활용방안을 수립,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0-08-0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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