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과천도시공사, 토상비 축소해 수익 창출, 토지주 집단 반발

과천 3기 신도시지구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과천도시공사(이하 공사)가 토지보상비를 축소해 수익을 창출하는 계획안을 시의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달 말 토지보상 공고를 앞둔 상황에서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토지주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23일 과천시의회와 토지주 등에 따르면 과천도시공사가 시의회에 3기 신도시지구 개발 참여 시 수지율 등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수익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토지 보상비를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고했다. 이와 관련 박상진 시의원은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과천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과천시가 3기 신도시지구 개발에 참여,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 토지보상가를 최소로 잡은 것 같다며 혹시 토지보상 기준을 과천 지식정보타운의 보상 기준인 ㎡당 236만 원으로 정한 것은 아니냐며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3기 신도시 토지주 대책위 등 토지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토지주 대책위 관계자는 LH와 공사와 시가 오직 개발 이익을 챙기기에만 혈안이 돼 있는데, 토지주 입장에서 토지보상을 해야 할 공사마저 토지보상비를 줄어 이익을 챙기려 하는 것은 토지주를 두 번 죽이는 것이라면서 시는 정당한 토지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 한 의원도 공사가 타당성 용역 면제와 신규사업 동의안 자료를 제출하면서 의원 간담회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토지보상금 축소를 언급했다며 3기 신도시지구 토지주는 대다수 과천시민이기 때문에 정당한 보상을 해 주고, 개발사업을 통해 이익을 창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공사 관계자는 최근 타당성 용역 면제와 신규사업 동의안 등의 건으로 여러 차례 시의회에서 간담회를 가졌는데, 토지보상 축소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면서 토지보상은 감정평가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0-08-23 16:50

과천 미래통합당 시의원 국토부 방문해 청사유휴지 개발설에 사실확인 요청

과천시의회 미래통합당 의원단(고금란ㆍ김현석ㆍ박상진 의원)은 지난 21일 국토교통부를 방문, 과천시민광장 4천세대 공공주택 추진과 관련된 여러 설에 대한 사실확인을 요청했다. 이들은 현재 과천 일각에서 과천 시민광장에 들어설 예정인 4천세대 규모의 100%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비율을 조정, 일부 주택은 분양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이야기 등 전면 철회에 대한 소식은 들려오지 않는 상황에서 대체부지 제공 등 조삼모사식 땜질 처방설만 나돌고 있는 게 과천의 현실이라고 밝혔다. 시의원단은 이에 중앙동 4ㆍ5ㆍ6번지 시민광장 외에 정부청사 건물까지 포함해 공공주택사업을 강행하는지, R&D단지나 공원 등 회유책 등을 통한 사업 진행, 대체부지 등이 과천시와 협의되고 있는지, 용적률 상향을 통한 공공주택 증가가 논의되는지 등 시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사실들에 대해 국토부가 답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시의원들의 의견을 알겠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선 다음주 중 공문을 통해 공개 여부를 전달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고금란 의원은 최근 100% 임대비율을 조정, 일부를 청년들에게 분양하는 방안 등 과천 시민광장 4천세대 공공주택 건설 강행을 위한 여러 꼼수가 들려오고 있다며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임대비율 조정인지, 아니면 전면철회인지 더는 물을 필요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 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0-08-22 10:16

과천시 광화문 집회 참가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과천시가 처음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에 대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과천시는 지난 8일과 15일 서울 광화문 경복궁 일대 집회에 참석한 시민과 지난 7일 이후 서울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한 시민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과천시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전화 예약 신청을 받아 진단검사를 진행한다. 검사는 평일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받을 수 있다. 대상자가 기간 내 검사를 받는 경우 검사비는 무료다. 과천시 관계자는 역학조사과정에서 사랑제일교회 방문이력이 있거나 광화문 방문여부가 확인되면, 행정명령 불이행으로 처벌된다. 그로 인한 방역비용 등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진단검사 행정명령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과천=김형표 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0-08-22 09:19

한국마사회 힐링승마 프로그램 성황리에 마무리

한국마사회가 코로나19 대응 의료진을 대상으로 진행한 사회 공익 힐링승마 프로그램이 성황리에 끝났다. 이번 프로그램은 한국마사회가 과천시 코로나19 상황실과 선별진료소 의료진 12명에게 힐링시간을 선물하기 위해 마련됐다. 매주 1회씩 5주로 이뤄진 이번 프로그램에서 의료진들은 말을 손질하고 끌며 친해지는 것부터 시작했다. 말과 충분히 친해진 후에 말을 타며 교감하는 법을 배웠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의료진은 말에 오른 순간만큼은 현장의 일들을 잊을 수 있어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다. 계속 굳은 자세로만 있다 말을 타니 몸도 유연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일에는 재활 힐링승마 홍보대사인 배우 김재경과 배우 권소현 등이 승마장을 찾아 힐링승마 강습에 힘을 보탰다. 한국마사회는 지난해 소방관 1천500명을 포함해 군인, 교사, 해양경찰 등 사회공익직군 종사자 4천여명을 대상으로 힐링승마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프로그램 후 소방관, 방역직 공무원, 보호관찰 청소년 등 166명을 대상으로 효과성 연구를 진행했는데 모든 군에서 공감수준 향상(10%), 스트레스 수준 감소(30%) 등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특히 소방관 73명을 심층적으로 연구한 결과, 삶의 만족도가 20.07에서 22.17로 10% 상승했으며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위험군에 속하는 소방관 12명은 힐링승마 후 8명으로 줄었다. 김낙순 한국마사회장은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자원으로 방역 최전선에서 국민을 지키는 의료진의 심신회복을 지원할 수 있어 다행이라며 한국마사회가 가진 전문인력과 승용마로 지역사회 의료진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천=김형표 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0-08-21 16:30

한국마사회 이천시 율면 총곡2리에 가전제품 등 지원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촌에 가전제품과 가구 등을 지원했다. 한국마사회는 자매결연을 맺은 이천시 율면 총곡2리 마을이 기록적인 폭우로 인근 저수지가 붕괴하면서 막대한 피해를 입자 이곳에 가구 등을 지원했다. 한국마사회는 애초 과천 본사 임직원으로 구성된 엔젤스 봉사단이 현장을 직접 방문, 주민들을 위로하고 수해복구를 도울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른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 및 단체 야외활동 제한조치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대면 접촉을 제외하고 물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복구 지원에 나서게 됐다. 한국 마사회는 지역본부가 진행하는 부산경남 및 제주, 전라도 등지에 대한 수해복구 봉사활동도 같은 이유로 잠정 연기했다. 한국마사회는 수해 피해 복구를 위한 봉사활동은 향후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시행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과천=김형표 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0-08-21 16:19

과천 박상진 시의원 청사 유휴지 특위 및 지원 조례대표 발의

과천시의회 미래통합당 박상진 의원이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내 4천세대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해 과천청사 유휴지 개발 반대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조례를 지난 19일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청사 유휴지 공공주택지구 건설 반대에 대한 정책 제안과 자문, 시민토론회, 세미나 및 공청회 개최 등에 특위 예산을 통한 경비지원이 가능한 근거를 마련했다며 사안이 장기화할 것을 감안해 의회 차원에서 시민 부담을 실질적으로 더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과천 시민들에게 시민광장으로 여겨지는 이 땅에 정부의 공식적인 명칭이 과천청사 유휴지이기 때문에 시민의 뜻에 반해 유휴지를 조례 이름으로 사용했다며 그러나 정부 행보를 볼 때 공식명칭을 사용하지 않을 시 우려되는 부분이 많았다는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다음주 열리는 임시회에서 심의ㆍ의결된다. 과천=김형표 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0-08-21 16:19

과천시 공공주택지구 신규사업 추진동의안 시의회 재상정

과천시는 최근 공공주택지구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및 신규사업 추진 동의안을 시의회에 재상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재상정한 안건은 지난 14일 열린 제249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안건으로 과천 공공주택지구의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면제하고 과천도시공사가 사업에 참여하는 것에 동의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통합관리기금과 과천지식정보타운 이익금을 과천도시공사에 출자한 후 과천도시공사가 채권을 발행,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가 과천도시공사에 자금을 출자하기 위해선 중앙 투자심사를 거쳐야 한다. 시는 지난 7월 행안부에 중앙 투자심사를 신청, 이달 내 심사를 받기로 돼 있어 그 이전에 시의회로부터 해당 안건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한 중앙 투자심사 후 다음달 중 출자 동의가 완료돼야 보상착수 일정에 맞춰 재원 조달 및 과천도시공사의 사업시행자 참여가 가능하다. 그러나 당시 시의회는 행정적 미비함을 들어 해당 동의안을 부결시켰다. 이에 김종천 시장은 해당 동의안을 시의회에 다시 제출하기에 앞서 지난 19일 시의회 의원과의 간담회를 열었다. 김 시장은 간담회에서 과천도시공사가 설립된 지 8개월여밖에 되지 않아 준비에 미비한 점이 있을 수 있었다며 의원들의 이해를 구하고 향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천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과천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참여하는 건 LH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독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막고 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과천시가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어서 재상정 시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의 지지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과천시의 동의안 재상정으로 해당 안건 처리를 위해 다음주 중 제250회 시의회 임시회가 열릴 예정이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임진흥 기자 2020-08-20 19:17

확진자 다녀간 과천 서울랜드 임시 휴장

과천 서울랜드는 방문객 중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임시휴장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과천시는 안양 93번째 확진자가 지난 17일 오후 26시 자차를 이용해 서울랜드를 방문한 사실을 확인했고, 통보를 받은 서울랜드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입장객들에게 안내한 뒤 퇴장 및 환불 조치를 했다. 이날 서울랜드를 찾은 방문객은 500여 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랜드를 찾은 확진자는 안양 동안구 관양1동에 사는 40대 남성으로, 아직 감염경로는 확인되지 않았다. 서울랜드 관계자는 보건당국과 협조해 시설 전체에 대해 강도 높은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며 언제 영업을 재개할지에 대해선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0-08-19 19:32

과천시 정부청사 앞에서 6ㆍ25 무공훈장 전수식 개최

과천시는 19일 정부과천청사 앞 임시집무실에서 101 근무사단 소속 고(故) 최현 소위에 대한 625 무공훈장 전수식을 가졌다. 국방부와 육군이 추진 중인 625전쟁 무공훈장 주인공 찾아주기사업의 하나로 열린 이번 행사는 625전쟁 당시의 전공으로 무공훈장 수여가 결정됐으나 아직까지 훈장을 받지 못한 공로자를 대상으로 훈장을 수여하는 사업이다. 고(故) 최현 소위에 대한 훈장과 훈장증은 유족인 자녀 최재성씨에게 전달됐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6ㆍ25전쟁에서 조국을 위해 헌신했던 국가유공자에게 전달되지 못한 무공훈장을 자녀에게 전수하게 돼 다행이다. 대한민국을 수호한 참전유공자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0-08-19 18:40

류종우 의원, 정부과천청사 향토문화재 지정 조례 발의키로

정부 과천청사 유휴지 주택공급에 과천시민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과천시의회가 정부과천청사를 향토 문화재로 지정하는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과천시 류종우 의원은 19일 정부 과천청사를 향토문화제로 지정하는 과천시 향토문화 및 유적 보호 조례를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에는 근현대 공공건축물 중 과천시의 역사와 정체성이 있는 건축물을 향토 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으로 이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면 과천시는 정부과천청사를 과천시 향토 문화재로 지정되는 수순을 밟게 된다. 류종우 의원은 정부과천청사는 과천시와 역사를 같이한 건축물이며, 세종문화회관 및 국립극장, 한국무역회관 등을 설계한 이희태 건축가님의 유작이기도 하다며, 대한민국이 급성장한 80년대부터 IMF, 2010년까지 함께한 공공청사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과천청사는 과천시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역사적, 예술적으로 중요한 공공건축물이자 작품으로서 없어져서는 안 될 중요한 기록이라고 덧붙었다. 류 의원은 또, 조례안이 의결된다고 해도 정부과천청사가 향토 문화재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다며, 향토 문화재를 조사하고, 예비심의 등의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다음 주에 열리는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과천=김형표 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0-08-19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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