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통 과천시협의회, 고려인 민족학교에 기부금 전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과천시 협의회(회장 신기종)는 지난 10일 ㈔희망래일을 방문해 고려인 민족학교 내 부설 한글 유치원 개설 비용과 코로나19 학교 방역 물품 기금 전달식을 가졌다. 러시아 연해주 우수리스크에서 개교한 고려인민족학교(교장 김발레리아)는 최재형 한글문화학교로도 불리며 고려인 1만6천명이 거주하는 우수리스크에서는 유일하게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교육기관이다. 현재 한국어를 배우려는 고려인 후손들 160여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으며, 러시아 정부나 한국 정부의 지원 없이 현지 고려인들이 자율적으로 기금을 모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로 우수리스크를 찾는 한국인 역사 탐방단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기면서 이들의 도움이 컸던 학교 운영이 어려워졌다는 소식에 민주평통 과천시 협의회 자문위원들이 후원기금 300만원을 조성해 동참하게 된 것이다. 신기종 협의회장은 100년이 넘는 세월동안 고려인 후손들이 4~5세가 됐다. 이들이 민족의 뿌리를 잊지 않기 위해 한글과 한국문화를 계승하려는 노력에 감동했다며 이들이 자라 한국과 러시아의 교류에 디딤돌이 되고 나아가 한반도 평화통일의 공감대 확산에도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위해 25억원 투입

과천시가 지능형교통체계(ITS) 및 감응신호 구축사업에 선정돼 국비 15억원을 확보했다. 시는 이번 공모에서 ▲교통량을 파악해 주요 도로의 직진 신호기간을 연장하는 스마트감응신호 설치 ▲긴급차량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신호 우선권을 부여하는 긴급차량 우선 신호 ▲우회전 차량에 의한 보행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우회전차량 보행자경고시스템 ▲도심 내 공영주차장 주차 가용 면수를 파악해 제공하는 실시간 주차 정보 제공 ▲신형 검지기 설치로 돌발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스마트 돌발상황 감지시스템 등을 주요 내용으로 제안했다. 특히 첨단 교통신호 체계인 스마트 감응 신호가 도입되면 주요 도로의 불필요한 신호 대기시간과 교통체증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시는 IOT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주차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면 과천시에서 만든 스마트폰 앱 과천마당을 통해 도심 내 공영주차장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다. 시는 이번에 확보한 국비와 시비 등 총 25억원의 예산을 투입, 지능형교통시스템 구축해 도심지 도로 정체를 해소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과천=김형표 기자

과천 청사유휴지 사수대책위 “부동산정책 철회촉구 차량시위 전개”

과천청사 유휴지 사수대책위(대책위)가 유휴지 개발에 반대하는 빨강리본달기운동에 이어 대규모 차량시위를 펼치기로 했다. 대책위는 앞서 지난달 시민 2천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유휴지 개발에 반대하는 집회를 연 데 이어 최근에는 빨강리본달기운동을 전개했다. 시민 2천여명이 참여한 빨강리본달기운동은 과천 청사부지까지 빼앗아 가나, 과천 심장 난개발 방지, 국토부가 추진하는 과천시내 택지개발사업 전면 중단하라 등의 내용을 담았다. 대책위는 이어 국토부를 방문, 과천 시민의 의견을 전달하고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를 펼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책위는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마무리되면 대규모 차량시위를 펼친다는 계획이다. 차량시위는 정부과천청사 앞 도로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차량 200여대가 참여한다. 김진웅 위원장은 과천청사 유휴지는 시민들이 운동을 즐기는 공간이다. 이곳에 아파트를 건립하는 부동산정책은 난센스라며 아파트를 공급하는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청사 유휴지에 아파트를 건립하는 정책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과천시에 대해서도 적극적이고 강력한 반대운동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김종천 시장은 최근 정부가 청사유휴지 개발정책을 강행하면 행정적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는데, 실제로 시가 행정적으로 개발을 막을 특단의 조치는 없다 며 김 시장은 지금이라도 정부가 청사유휴지 개발정책을 추진하면 상수도와 하수처리장 등을 연결하지 않겠다는 구체적인 대안을 발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지난 2015년 서울 목동의 행복주택정책도 시민들의 강력한 항의로 철회된 사례가 있다. 앞으로 국토부가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철회할 때까지 시민저항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 우정병원 공동주택사업으로 전환…연내 분양 어려울 전망

과천 우정병원 정비선도사업이 공공주택사업으로 지정되면서 낮은 분양가로 연내 분양이 어려울 전망이다. 9일 LH와 BSI개발㈜ 등에 따르면 우정병원은 지난 1991년 종합병원으로 추진돼 오다 지난 1997년 부도로 중단된 후 장기간 방치돼 왔다. 이후 지난 2015년 장기 방치 건축물 정비선도사업에 선정돼 지난해 8월 착공했으며 LH와 BSI개발㈜ 등이 특수법인(SPC)을 구성해 추진하고 있다. 우정병원은 지하 3층, 지상 20층 등의 규모로 174가구(84㎡형 86가구, 59㎡형 88가구)가 건립된다. 애초 지난 3월 분양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토부가 지난 3월 우정병원을 공공주택사업으로 지정하자 LH와 BSI개발㈜ 등은 우정병원이 민간주택사업인데도 국토부가 공공주택사업으로 지정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시가 법제처에 의뢰한 결과 공공주택사업이 맞다는 해석을 내려 우정병원 공동주택사업은 분양가 심의위의 심의를 받게 됐다. 우정병원이 공공주택으로 지정되자 LH와 BSI개발㈜ 등은 분양가를 심의받으면 택지비를 감정평가금액으로 받지 못하고 매입금액으로 받기 때문에 분양가가 현저하게 떨어져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BSI개발㈜ 관계자는 택지비를 감정평가금액이 아닌 매입금액으로 책정하면 분양가는 3.3㎡당 2천만원 초반으로 추정된다. 이 금액으로는 막대한 손해를 보기 때문에 분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우정병원 공동주택사업은 국가선도사업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법인업체는 기본수수료 4%와 분양에 따른 성과수수료를 받아 많은 이익을 낼 수 없다고 덧붙였다. LH 관계자는 우정병원이 공공주택사업으로 지정되면서 분양가 심의를 받게 됐다. 분양가 심의를 받으면 투자금 일부에 대해선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해 분양이 어렵다. 현재 택지비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2차례나 부결된 공공주택지구 동의안…이번에는 승인될까

과천시의회가 두 번이나 부결했던 과천 공공주택지구 타당성 용역 면제 및 신규사업 승인 동의안 (동의안)이 시의회를 통과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8일 과천시와 과천시의회에 따르면 과천 공공주택지구 타당성 용역 면제 및 신규사업 승인 동의안이 빠르면 이번 주, 또는 14일에 열리는 임시회에 재상정될 전망이다. 과천도시공사가 과천 공공주택지구(3기 신도시) 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시의회의 동의안이 필요하다. 과천도시공사가 이달 안으로 공사채를 발행하려면 과천시가 600억원의 투자금을 도시공사에 출자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임시회에서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도 동의안이 부결되면 과천도시공사의 3기 신도시 개발사업 참여는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동의안 승인의 관건은 8천억원이 투자되는 사업계획서다. 그동안 시의회 야당의원들은 8천억원이 투자하는 사업에 대해 과천시가 어디에 얼마가 투자되는지, 또 개발사업을 통해 얻은 이익금은 얼마이고, 이 이익금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등의 보고서를 받아보지 못해 동의안을 부결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과천도시공사가 이번 임시회에 대비해 3기 신도시 개발사업 사업계획서 등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갈임주 시의회 의장은 과천 공공주택지는 지난 7일 토지보상공고가 났고, 이르면 연말에 토지보상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번에도 동의안이 부결되면 과천도시공사의 개발사업 참여는 어려울 것이라며 임시회 개최 전 의원 간담회 등을 통해 동의안 승인 필요성과 야당의원들의 요구 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금란 의원은 행정절차상 이번 주에 임시회 개최가 가능하지만, 그동안 임시회 개최는 물론 3기 신도시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받은 적이 없다며 이번 주 임시회를 개최하면 도시공사의 사업계획서 등을 객관적으로 심의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번 주 원 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해 처리할 것인지, 오는 14일에 열리는 임시회에서 처리할 것인지, 동의안 재상정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며 이달 안에 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도시공사의 사업 참여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김종천 과천시장 과천청사 유휴지 개발 행정 협조하지 않을 것

김종천 과천시장은 2일 정부가 과천청사 유휴지 개발사업을 강행하면 행정 협조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정부과천청사는 행정의 상징성과 역사성 등을 살려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국가차원에서 중요하게 쓰여야 할 자산이라며 정부는 정부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 계획을 전면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과천청사 일대에 4천호의 주택이 건설될 경우 도심인구 과밀, 초중학교 수용능력 초과, 상하수 처리능력 초과, 교통혼잡 등으로 현실적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주택공급사업을 추진하는 건 과천시 발전도 계획도 아니고 과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시장은 정부의 주택정책은 주택공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에만 매몰돼 과천 시민의 생활환경 희생은 안중에도 없는 강압적 정책이다. 과천을 주택공급수단으로만 생각하고 과천시와 과천 시민을 무시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일방적인 정부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계획은 합리적인 도시계획을 저해하고 시민의 행복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여건을 도외시한 밀어붙이기식 사업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시장은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정책으로 과천 시민들은 주민대책위를 꾸려 정부의 주택공급계획을 철회하는 시민저항운동을 펼치고 있다. 시는 시민들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할 수 없다며 정부는 국가의 미래와 과천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과천청사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다. 과천=김형표기자

고금란 과천시의원, 공공주택 신규사업 동의안 부결 발목잡기 아니다

김종천 시장이 최근 성명서를 통해 과천시의회가 정치적ㆍ정략적으로 과천 공공주택지구(3기 신도시) 타당성 용역 면제 및 신규사업 동의안(동의안)을 부결했다고 발표한 가운데, 고금란 의원(미래통합당)이 동의안을 부결시킨 것은 정략적이지도, 발목잡기도 아니며, 대의기관으로서 감시와 견제 역할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고 의원은 이어 김종천 시장이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5가지 요구 중 최소 2가지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했더라면 동의안을 가결했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미래통합당 요구 중 3기 신도시 개발에 대한 투자계획과 과천도시공사 5개년 개발계획을 시의회에서 공개한다면 동의안에 찬성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2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김종천 시장은 이번 시의회의 동의안 부결로 과천도시공사가 3기 신도시개발사업에 제동이 걸렸다라고 발표했지만,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 동의안은 12월 안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사업참여가 가능하다며 과천시는 시의회의 동의안 부결에 대한 비판에 앞서 8천억 원이 투자되는 3기 신도시 개발참여에 대한 계획을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과천시는 4배의 예산이 투자되는 3기 신도시개발에 대해 어디에 얼마가 투자되고, 이 투자금에 인한 얼마의 이익금 남는지, 최소한 사업계획보고서는 시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시민의 대표로 집행부를 감시해야 할 시의원들이 8천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없이 집행부의 의견만 믿고 어떻게 찬성할 수 있느냐. 과천시는 지금이라도 3기 신도시 개발에 대한 포괄적인 사업보고서라도 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시장이 정부 과천청사 유휴지 개발 철회와 연계해 동의안을 부결했는데, 이에 대한 근거를 밝히라.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정부는 과천청사 공공주택개발을 발표하면서 과천시와 아무런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며 과천시가 청사 유휴지 개발 철회에 대한 의지만 있다면, 3기 신도시 내에 설치되는 하수처리장 등 기반시설의 허가권을 가지고도 국토부와 협상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3기 신도시 개발사업 지분 23%를 확보하겠다는 과천시의 목표치에 대한 확약을 받으라고 요구한 이유를 밝히라는 김종천 시장의 주장에 대해 고 의원은 과천시가 3기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국토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분참여를 요구했고, 과천시는 3기 신도시개발에 대한 지분을 23% 확보하겠다고 발표해 놓고 이제 와서 23%를 확보하라는 의회의 요구에 대해 배경을 밝히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현재 경기도가 지분참여를 10%로 제한하기 때문에 과천시는 경기도와 싸워서라도 지분을 확보하라는 의미라고 밝혔다. 고 의원은 또, 과천도시공사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고 의원은 과천도시공사 설립 당시 집행부는 도시공사가 설립하면 5개년 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한다고 시의회에 보고해 놓고도 현재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과천도시공사가 그동안 5개년 사업개발계획을 수립했으며, 8천억 원이 투자되는 3기 신도시개발과 원도심 개발 등에 대한 사업계획이 수립됐을 것이라며 하지만 도시공사는 8개월이 지나도록 5개년 사업개발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끝으로 김종천 시장은 동의안 반대표를 던진 야당의원들에게 정치적ㆍ정략적으로 동의안을 부결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시의원들이 8천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에 대해 수박 겉핥기 심사를 할 수 있느냐. 과천시가 3기 신도시 개발에 대한 사업계획서와 도시공사의 5개년 개발계획서를 시의회에 제출한다면 동의안을 승인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사회공헌사업에 앞장서고 있는 코코돌 나상일 대표

사회공헌사업도 경영입니다. 기업은 이윤을 창출한 만큼 일정 부분을 사회에 환원해야 하고, 특히 어려운 이웃과 손잡고 동행하는 것이 기업이 지향해야 할 정신입니다. 마스크 제작업체인 코코돌(공동대표 나상일ㆍ고지영)을 운영하는 나상일 대표의 신념이다. 그는 기업의 사회공헌은 나눔의 철학에서 시작하지만, 어려운 이웃과 동행한다는 의미가 크다면서 기업의 이미지를 높이는 홍보성 사업보다는 주민에게 감동을 주는 사회공헌사업이 펼쳐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대표가 기부와 봉사를 시작한 것은 10여 년 전부터다. 공연장을 임대하지 못해 공연을 못하는 배우 등을 위해 매년 300~500만원을 기부해 왔으며, 가정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사회단체를 통해 매년 수백만원의 성금을 기부해 오고 있다. 나 대표는 배우 지망생들이 연습실 임대료가 없어 발을 동동거리는 것을 보고, 이들을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그래서 10여 년 전부터 대학로 공연 단체와 연예인 지망생들을 위해 작은 기부금 내 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홀몸노인과 소년소녀가장 가정에 쌀과 주방용품 지원은 물론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여성위생용품도 전달했다. 그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이 돈이 없어 신발 깔창을 생리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이 아파 여성위생용품을 기부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 2월부터는 코로나19가 창궐해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자, 마스크 제작 공장을 개업해 마스크 생산에 들어갔다. 그리고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마스크 2만장을 과천시종합사회복지관에 기부했다. 나 대표는 기업은 소비자인 국민과 함께하는 동반자이자, 동업자라면서 앞으로도 기업경영을 통해 얻은 이익금 일부는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기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 기자

김종천 과천시장, 공공주택 신규사업 동의안 부결한 시의회 비판... 재상정키로

과천시의회가 두 번에 걸쳐 과천 공공주택지구 타당성 검토 면제 및 신규사업 동의안(동의안)을 부결시키자, 김종천 과천시장이 의원들의 반대입장을 공개하라고 반발했다. 김종천 시장은 지난 28일 정부과천청사 앞 잔디마당에 마련된 천막 집무실에서 과천시의회의 동의안 부결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 시장은 성명서에서 시의회가 동의안을 부결시켜 과천도시공사가 개발사업에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없어 개발을 통해 얻는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지역 내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한 과천시의 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이어 과천시의회는 정부과천청사 일대 4천호 주택공급 계획 철회를 위해 해당 안건을 부결했는데, 어떻게 이번 안건의 부결이 주택공급 계획 철회의 수단이 될 수 있는지와 고금란 부의장이 당시 본회의에서 10분 발언을 통해 행정지분 참여가 가능하다고 언급했는데 이는 어떻게 실현이 가능한 것인지 법적 근거를 들어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고금란 부의장이 주장한 행정안전부의 지역종합개발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기본협약서(안)에 있는 개발이익금 배분에 관한 내용을 근거로 개발이익을 재투자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 구체적인 절차를 제시해야 한다며 개발사업 지분의 23%를 확보하겠다는 과천시의 목표치에 대해 확약을 받으라고 요구한 이유에 대해서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정부가 발표한 정부과천청사 일대 4천호 주택공급 사업과 과천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은 별개의 사안으로, 이번 안건의 부결이 정부의 과천청사 일대 4천호 주택공급 계획 철회를 압박하는 사유로 작용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김 시장은 과천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9월 중 과천시가 과천도시공사에 자본금을 출자하고, 과천도시공사가 공사채를 발행해야 한다. 과천시는 과천 공공주택 개발사업을 통한 이익확보를 위해 해당 안건을 재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과천시의회는 정치적, 정략적 이해득실을 떠나 오직 과천의 미래를 위해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과천=김형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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