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3기 신도시 개발사업 동의안 부결

김종천 시장 "정치적 판단" 비난

사업성 등의 문제로 그동안 논란이 됐던 과천 공공주택지구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및 신규사업 추진 동의안이 지난 14일 과천시의회에서 부결됐다.

과천시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반대 4표, 찬성 2표, 기권 1표 등으로 동의안을 부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미래통합당 의원 3명, 민생당 1명 등 야당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졌고, 민주당 2명은 찬성표, 제갈임주 의장은 기권했다.

고금란 의원은 “경기도시공사가 실시한 과천 공공주택지구 신규 투자사업성 타당성을 분석했을 때 수익성이 떨어지는데, 과천시와 과천도시공사는 객관적으로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과천도시공사 사장은 개발사업 전문가로 LH 출신인데도 개발사업 수익성에 대한 설명은 물론 입장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천시는 과천시의회가 요청한 동의안에 대한 시민설명회까지 열었는데도, 동의안을 부결시켰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과천시의회는 앞서 3기 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시민공청회 개최를 요청했고, 지난 13일 과천시청 대강당에서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진행했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최근 SNS를 통해 “과천시의회가 당리당략과 정략적 판단에 따라 동의안을 부결시킨 것에 대해 통탄스럽게 생각한다”며 “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과천도시공사가 3기 신도시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고 의회에 불만을 드러냈다.

김 시장은 이어 “LH는 과천 지식정보타운을 개발하면서 용지공급만으로도 조 단위 이익을 얻었다. 3기 신도시 개발사업은 이보다 수익성이 더 좋은 사업”이라며 “만약 과천시의회가 동의안을 의결하지 않으면 과천도시공사가 제 때 공사채를 받을 수 없어 개발사업 참여에 큰 차질을 빚게 된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끝으로 “과천시의회는 시장을 곤란하게 하는 정치를 하지 말고, 시와 시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 과천시는 3기 신도시 개발사업 참여를 위해 조속한 시일 안에 동의안을 과천시의회에 제출할 것이다. 조건 없는 시의회의 결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과천=김형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