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석면 남아있는 학교 23곳 학부모들 불안감 확산…올해 2곳만 해체

경기도 포천지역 23개교가 석면학교로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고 있으나 포천시교육청은 2019년 5개교, 2020년 5개교에 이어 올해는 단 2개교만 사업대상으로 선정,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7일 현재 포천시에 석면학교는 23개교(초 11ㆍ중 6ㆍ고6) 남아있고, 이들 학교는 대부분 설립된지 30~40년이 지나 노후화로 공기 중 석면가루가 날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올해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위해 2개교 2억3천만원만 배정, 지난 2019년 5개교 3억6천만원, 지난해 6개교 7억7천만원과는 확연히 차이가 난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A씨(40)는 석면이 있는 학교들은 대부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석면가루가 공기 중에 떠다니고 있을 것이란 우려는 누구나 할 수 있다며 오는 2027년까지 석면 학교 제거라는 교육부 방침이 정해졌다면 집중적으로 시행,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없애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포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부모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학교 석면 해체ㆍ제거 대상 학교 사전예고, 모니터단 및 학부모 대상 사전설명회, 모니터단 대상 석면 강화교육 등을 진행해왔다며 학교 석면해체ㆍ제거 작업은 도교육청이 우선순위를 결정해 예산을 배정한 것 같다고 말했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 머리카락 굵기의 5천분의 1에 해당하는 입자가 공기를 통해 인체 호흡기로 유입되면 잠복기를 거쳐 폐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쳐 폐암ㆍ석면폐증ㆍ중피종 등의 질환을 유발한다. 포천=김두현기자

포천시 재난기본소득 20만원, 시민 이어 학원·체육시설·유흥주점 등도 지원

포천시가 지난 1일부터 지역경제 활성화 일환으로, 시민 대상 2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데 이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으로 심각한 경영 위기를 겪는 학원(교습소), 체육시설, 유흥ㆍ단란주점 등에 재난기본소득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영업손실 등 소상공인의 피해가 너무 커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고심 끝에 재난기본소득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급 기준은 2월 5일 공고일 전일(2월 4일 24시) 기준으로 포천시 학원 및 교습소 그리고 체육시설 중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어린이통학버스를 신고해 운영 중인 곳, 관내 등록학원과 관내 어린이 대상 체육 종목 교습 체육시설 등이 지원 대상이다. 또한, 지난해 5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 조치로 운영이 중단된 식품 접객업소 중 유흥ㆍ단란주점도 지급 대상이다. 따라서 관내 등록학원 및 교습소 100개소와 체육시설 40개소에는 개소당 100만 원을 지급하며, 유흥ㆍ단란주점에는 업체당 200만 원을 지원하게 된다. 시는 8일부터 19일까지 업종별 담당부서(유흥ㆍ단란주점: 식품안전과, 학원: 교육지원과, 체육시설: 문화체육과)를 통해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며, 지급방식은 경영위기 상황을 고려, 전액 현금으로 지급한다. 이번 재난기본소득 추가 지급은 포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5조에 근거해 본예산 예비비 5억 4천만 원으로 충당한다. 박윤국 시장은 힘든 시기를 견디고 방역에 동참해주고 계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감사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위기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촘촘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포천=김두현기자

포천 “작년 불모산 화재 영평사격장서 발생”…한미공동 조사결과 발표

지난해 말 포천시 영북면 불모산 일대 산불은 영평사격장(로드리게스 사격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포천시에 주둔하는 5군단과 미8군은 지난해 12월4일 영북면 불모산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 관련 한미 공동조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시정회의실에서 열린 공동조사 결과 발표에는 김현종 5군단장과 브리든 캠프 미8군 작전부사령관, 권춘근 산림청 조사관과 포천시 사격장 등 군 관련시설 범시민대책위원회(사격장 범대위) 최명숙 위원장 등 18명이 참석했다. 미8군은 산불 공동 조사결과에 대해 산불은 영평사격장(로드리게스 사격장)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발화 원점을 잘못 판단, 신속한 진화를 못 했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도 발화 원점 일대에서 총 8점의 잔해물을 수거 분석한 결과, 직접적인 원인이었는지는 명확히 규명할 수 없었다. 당일 훈련부대 훈련과 사격장 안전관리절차와 과정 등도 준수됐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산불 당시 5군단과 공조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선 사격장 외부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 5군단에 산불진화를 요청하지 않았다고 해명하고 앞으로 사격장 내에서 산불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진화를 위해 5군단과 공조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지난 2019년 5월 미8군은 5군단과 산불진화 관련 한미 양국군간 공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미8군은 또 사격장 외곽에 울타리를 설치하고 사격장 식별이 가능하도록 표지판을 설치, 주민안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최명숙 위원장은 당시 영평사격장에선 미군이 사격훈련을 진행하고 있어 도비탄에 의한 산불로 보고 미8군에 해명과 사과를 요구해왔다며 오늘 결과에 대해 만족하진 못하지만, 상당히 성의있는 자세였다. 앞으로 계속 지켜 보겠다고 말했다. 포천=김두현기자

포천 사격장범대위 5군단장과 면담 후 시위 중단…닷새동안 훈련 무사히 마쳐

포천 등지에서 군부대 훈련에 반대해오던 주민들이 군고위 관계자와 만난 뒤 시위를 중단, 무사히 훈련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돼 주목된다. 3일 포천시와 포천시 군 관련시설 범시민대책위(범대위) 등에 따르면 범대위는 지난달 25일부터 5명씩 조를 짜 인근 지역인 강원도 철원 천풍사격장 입구를 차단하는 시위를 벌이고 사격훈련을 못하게 막고 있었다. 범대위는 그동안 포천 영평사격장과 강원도 철원 천풍사격장 등지에서 군부대 사격훈련 중단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여 왔었다 이런 가운데, 범대위는 이날 시위현장을 찾은 김현종 5군단장과 만난 뒤 한시적으로 시위를 중단했다. 이에 한국군과 미군은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닷새 동안 천풍사격장에서 다연장 사격훈련을 무사히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김현종 5군단장은 당시 최명숙 범대위 위원장의 요구를 듣고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 군단장은 이어 26일 최 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첫번째 요구인 국방부장관 면담은 2월말이나 3월초로 추진 중이다. 각 부처 고위 공직자 현장방문은 부처별로 일정을 조율하겠다는 답을 들었다고 설명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군단장이 공식적이 아닌 개별적으로 범대위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눈 건 이례적이다. 최 위원장은 앞으로의 약속 실행 상황을 지켜보며 사격장 사격훈련 반대시위 재개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포천=김두현기자

[기자노트] 옥정∼포천 7호선 연장사업 '무늬만 예타 면제'

옥정포천 7호선 연장사업 관련 포천시와 경기도, 서울시 등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7호선 연장사업 적정성 검토 결과 기존 운영기관과 협의가 안 될 경우 셔틀(환승)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기존 운영기관인 서울시는 반대의견을 냈고, 경기도도 별다르지 않았다. 시는 도와 협의과정에서 연장을 염원하는 주민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KDI 결과가 나올 때만 해도 시는 안일하게 대응했다. 그러나 막상 불똥이 떨어지자 책임전가 등 구태를 드러냈다. 물론 모든 책임은 시장에게 있다. 그런데도 이번에 보여준 참모들의 안일한 태도를 두고 공직사회에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주사위는 던져졌고 협상은 해야 한다. 어렵더라도 주민 염원대로 갈 것인지, 아쉽지만 현실을 수용하고 빠르게 갈지 선택만 남았다. 하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다. 옥정포천 7호선 연장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이다. 경제성이나 타당성 등이 검토대상에서 면제된다는 뜻이다. 지자체 예비타당성 조사는 대형 신규 공공투자사업의 정책성ㆍ경제성ㆍ타당성 등을 사전에 검증, 사업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다. 예타 면제는 이를 면제하는 것으로 지난 1999년 도입됐다. 시는 지난 2019년 1월 강추위 속에 주민 1만여명이 광화문광장에 모여 삭발시위를 벌이며 사격장 등 군사시설로 말미암은 피해보상의 대가로 옥정포천 7호선 연장사업 예타 면제를 요청했다. 그 결과 지난 2019년 1월 정부는 예타 면제사업으로 확정했다. 그런데 작금의 모습은 무늬만 예타 면제로 남아 있다. 주민들이 속상해 하는 이유다. 오는 9일 도 주관으로 2번째 공청회가 준비돼 있다. 도와 진지하게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돼야 한다. 특히 도 철도국장이 부시장 출신이어서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 KDI 적정성 검토는 참고자료다. 옥정포천 7호선 연장사업은 합리성ㆍ타당성ㆍ경제성으로만 접근하면 실현 가능성은 희박해진다. 미래를 예측하고 정책적ㆍ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 밀당이 정치의 꽃이라지만, 주민 염원만큼 큰 힘은 없다. 포천=김두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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