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행사용역 평가조작 의혹…“기본 절차 무시, 감사·수사 의뢰 방침”

포천시의회가 지난 13일 실시한 가족여성과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사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평가 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손세화 의원은 지난해 8월 열린 ‘세계인의 날 글로벌 페스티벌’과 관련해 “행사용역사 선정 평가위원회의 평가 절차에 중대한 부정이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본격적인 문제 제기에 나섰다. 손 의원은 해당 평가에서 ▲위원장 및 간사 선임 절차 ▲평가 회의록 작성 ▲평가 결과 공개 등의 기본적인 행정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으며, 7명의 평가위원들의 평가 내용 중 6개 파트가 수정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특정 업체의 점수가 상향 조정됐고, 최종 선정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특히 손 의원은 “평가위원들의 참석 확인 서명과 채점표 서명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도 발견됐다”며 자료화면을 통해 직접 제시했고, 이는 서류 조작 가능성까지 의심케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참석 서명과 채점 서명은 동일해야 하며,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부분이 확인된다”며 사실상 절차적 문제를 인정했다. 손 의원은 “절차상 위반과 조작 정황이 명백한 만큼, 해당 사안에 대해 감사원 감사 및 수사기관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행사와 관련한 올해 계약도 문제의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행사 성격상 경험이 있는 업체가 필요해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명했다.

포천시의회 연제창 부의장 “세무서 부지 팔고 임대료 부담…시민만 손해” 지적

포천시가 포천세무서 예정 부지를 기획재정부에 매각한 뒤에도 해당 부지를 공영주차장과 청소년체육광장으로 계속 사용하며 매년 14억원 가까운 임대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제창 포천시의회 부의장은 지난 12일 열린 제186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세무서 건립을 위해 시가 땅을 양보했는데, 착공도 안 된 상황에서 시민 세금으로 임대료를 내는 현실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포천시의 재산관리와 계약 과정의 행정적 미비를 지적했다. 시는 '청소년기본법'과 '주차장법'에 따른 무상대부 조항을 근거로 기획재정부에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했지만, 기재부는 “공유재산과 국유재산 간 관리체계가 훼손될 수 있다”며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국가는 지자체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지자체는 국유지를 무상으로 쓸 수 없는 구조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반박하고, 김용태 국회의원과 함께 국유재산법 개정 또는 예외조항 신설을 추진 중이다. 현재 포천시는 국방부 등 국가기관에 시유지 28필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그 무상 사용 규모는 연간 약 11억 원에 이른다. 시는 “국가가 무상으로 사용하는 만큼, 지자체도 공공목적에는 감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포천 대표 수출기업 ‘비타민마을’…지역사회 공헌도 앞장

포천시 군내면에 위치한 건강기능식품 제조기업 ‘비타민마을’이 2024년 ‘100만 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며 수출 경쟁력을 인정받는 한편, 지역사회 기여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백영현 시장은 지난 12일 ‘비타민마을’을 방문해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소통 행정을 이어갔다. 2009년 개인사업자로 출발한 ‘비타민마을’은 2014년 법인 전환을 거쳐, 2017년 제1공장, 2019년 물류센터를 준공하며 꾸준한 성장을 이어온 포천의 대표 건강기능식품 제조기업이다. 이 기업은 매년 지역 축구단에 유니폼을 후원하고, 올해에는 1억 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을 포천시에 기부하는 등 지역사회 공헌에도 앞장서고 있다. 현장에는 백영현 시장을 비롯해 기업지원과장 등 시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기업 측에서는 김세환 대표와 임원진이 함께했다. 김세환 대표는 “포천시의 행정 지원 덕분에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상생하며 사회에 이바지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백 시장은 “토종기업인 비타민마을이 수출 우수기업으로 성장한 데 대해 자랑스럽고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행정 지원을 통해 기업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포천교육지원청, 소규모 중학교 교육격차 해소 ‘지역이 먼저 나섰다’

포천교육지원청은 지난 12일 포천시 면암중앙도서관에서 ‘소규모 중학교 학생의 학습선택권 보장 방안’을 주제로 지역 주도 정책연구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학생 수 감소와 교사 확보 어려움 등으로 교육과정 운영에 제약을 겪고 있는 소규모 중학교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단순한 연구 결과 공유를 넘어 지역의 교육현안을 지역이 직접 해결해 보자는 실천적 공론화의 첫걸음이다. 종훈 건국대 교수는 이날 연구책임자로 참여해 정책연구 결과를 발표했고 학생·학부모·교사·지자체 관계자가 참여하는 지정 토론이 이어졌다. 현장에선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 ▲폐교를 활용한 하이브리드형 온라인 중학교 설립 등 현실적 대안들이 제시됐다. 포천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지역의 교육 수요를 반영한 자율적 정책연구를 이어갈 계획이다. 소성숙 교육장은 “이번 연구는 지역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든 실천적 대안으로, 경기도 내 교육지원청 가운데 선도적 사례가 될 것”이라며,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 주도 교육정책 수립의 모델로 평가되며, 포천교육지원청의 향후 정책연구 및 현장 적용의 중요한 기반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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