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의정부위원회 “신한ㆍ경민대 특혜, 재난상황 학교지원조례 폐기를”

의정부시의회를 통과한 의정부시 재난상황 학교지원 조례와 관련 예산안이 의정부지역 양대사학인 신한대와 경민대에 특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의당 의정부위원회는 9일 특정 사학재단 몰아주기 예산안 전액 삭감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두 대학에 특혜를 주는 조례를 폐기하고 두 대학 1천600명에게 지급할 장학금 예산 등 관련 예산안 24억원을 삭감하라고 의회에 촉구했다. 정의당은 성명서에서 7일 의회를 통과한 조례는 재난상황에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지만 재난상황에 대한 정의가 없고 지원사업 범위에 조례입법 취지와 다른 연구용 시설 확보와 지역사회 현안 연구개발 등이 포함돼 두 사학 맞춤형이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제안 보름여만에 만장일치로 의회를 통과한 조례로 코로나 재난 상황에서 새로운 공교육의 비전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내용은 혈세로 사학재단 배불리기에 불과하다목소리를 높였다. 보다 큰 문제는 조례제정전부터 관련 예산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의정부시 내년도 예산안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의정부위원회는 관련 예산안으로 편성된 24억원은 신한, 경민대 1천600명(1인당 100만원) 등록금 지원액 16억원, 두 대학교 연구용역(R&D)비 8억원이라고 밝혔다. 조례상 지원대상은 초ㆍ중ㆍ고 대학이지만 두 대학만 지원예산이 편성된 것은 특혜라는 것이다. 또 의정부시 대학생 1만6천명 중 두 대학 1천600명만 등록금을 지원하는 것은 형평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13명 시의원 전체 발의로 제정된 조례는 모두 13조로 돼 있다. 지원대상은 초중등과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이고 지원사업범위는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용연구용 시설 확보, 관내거주 학생 장학금 지급, 지역사회 현안 연구개발, 그 밖에 조례 목적달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구구회 의원은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교육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학교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모든 의원이 제안해 제정한 것이다. 특혜가 있을 수 없다. 두 대학 학생외 다른 대학생은 시민장학회를 통한 지원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고 밝혔다. 의정부= 김동일기자

의정부시 원머루 정자말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 공람

의정부시는 오는 22일까지 원머루 정자말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안)을 공람한다. 토지주 189명과 이해관계인 등을 대상으로 시청 별관 2층 원머루정자말 환지계획 공람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원머루 도시개발은 고산동 659의20 일원 5만1천763㎡, 정자말은 고산동 632의4 일원 6만3천405㎡ 등지에서 추진된다. 환지방식으로 그린벨트해제취락을 계획적이고 쳬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다. 앞서 지난해 1월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이 수립돼 지난 7월16일 실시계획인가가 고시됐다. 내년 상반기 환지예정지 지정 공고 뒤 착공, 오는 2022년말 준공 예정이다. 이번 환지계획(안)은 지난달 열린 원머루정자말 도시개발사업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토지평가금액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원머루는 주거용지 90필지 3만5천411㎡, 기반시설용지 11필지 1만6천352㎡ 등으로 계획됐다. 정자말은 주거용지 99필지 4만5천896㎡, 기반시설용지 10필지 1만7천 509㎡ 등으로 계획됐다. 시 관계자는 공람기간에 접수된 토지주 및 이해관계인 의견을 검토한 후 내년 2월 환지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은 소유권 변동 없이 종전 토지에서 새롭게 조성되는 토지로 환지되는만큼 토지주 및 이해 관계인 의견이 중요하다. 많은 공람을 바란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시의회, e-커머스단지 타당성용역 추가 예산 놓고 5시간 파행

의정부시의회가 7일 5시간여 파행 끝에 가까스로 본회의를 열었다. 의정부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이날 오전 11시 본회의를 열고 4차 추경안과 조례안 16건을 심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본회의에 앞서 집행부가 e-커머스단지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추가비용으로 내년 본예산안에 올렸던 1억5천만원을 삭감해 수정안을 통보하자 의원들이 일방적이라고 문제를 삼으면서 파행됐다. 의원들은 간담회 토론을 거쳐 5시간 만인 오후 5시가 돼서야 본회의를 열었다. A의원은 아침에 등원해 보니 책자로 본예산 수정안이 있었다. 전혀 사전 설명이 없었던 일방적인 통보로 의회를 경시하는 집행부의 대표적인 처사라고 말했다. e-커머스단지 사업은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한국판 뉴딜사업 중 디지털 뉴딜의 하나로 의정부 미반환 기지인 캠프 스탠리와 CRC에 추진하는 것이다. 의정부시는 연내 타당성 용역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따라 타당성 용역비로 지난 3회 추경에 4억원을 확보한데 이어 대상부지인 기지 주변까지 확대, 타당성 용역을 하려고 내년 본예산에 1억5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었다. 시 관계자는 추가로 필요하면 그때 확보해도 될 예산이어서 삭감, 수정한 것이다.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점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의정부시의회는 8~15일 내년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별 심사한 뒤 16~18일 예결위를 열고 오는 21일 본회의에 상정, 의결할 예정이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 신한대 학생 9명 잇단 확진…보건당국 ‘비상’

의정부 신한대에서 학생 9명이 잇따라 코로나19로 확진돼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첫 확진자인 강사 1명과 학생 가족 1명까지 포함하면 이 대학과 관련해 현재까지 모두 11명이 양성으로 판정됐다. 의정부시는 7일 신한대 학생 A씨 등 4명이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대학 관련 확진자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중이었으며 증상이 나타나 전날 진단검사를 받고 양성으로 판정됐다. 앞서 보건당국은 지난 3일 구리에서 확진된 이 대학 강사 B씨를 상대로 동선을 파악하는 등 역학조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지난달 B씨와 함께 공연 연습과 수업 등에 참여한 학생과 교수 등 50여명을 접촉자로 분류, 진단검사를 진행했다. 이 결과 지난 4일 C씨 등 학생 3명에 이어 다음날인 5일 D씨 등 학생 2명이 확진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접촉자들은 음성으로 나왔으나 대학 측이 마련한 별도 시설에 자가 격리됐다. 일부는 자택에 격리됐다. 이후 A씨 등 학생 3명이 자가격리 중 증상이 나타나 진단검사를 받고 추가로 양성으로 판정됐다. 이들 가족 중 1명도 확진됐다. 이로써 신한대 관련 확진자는 지난 3일 이후 강사 1명, 학생 9명, 가족 1명 등 모두 11명이다. 보건당국은 이들을 상대로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동선이 많아 접촉자를 분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자가 격리자 중 확진자가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 지역사회 확산을 막겠다고 밝혔다. 의정부=김동일기자

"도봉면허시험장, 의정부 이전 안돼" 장암동 주민 반대 목소리

서울 도봉면허시험장의 의정부 장암동 이전 추진을 놓고 기피시설 유치, 난개발 우려 등을 든 주민과 시민단체의 반대 목소리가 만만찮다. 4일 의정부시 청소년 수련관서 있은 의정부시 주요현안 주민소통을 위한 설명회 자리에서 도봉면허시험장 이전문제가 중심이 돼 이같은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장암동 주민인 K모씨는 " 도봉 면허시험장이전을 반대한 남양주사람은 바보냐? 면허시험장은 결국 혐오시설이다. 그곳에 지식산업센터 몇 동만 지으면 훨씬 나은 것 아니냐" 며 " 올해아니면 GB해제를 못한다고 하는 것은 억압, 협박이다" 며 급박하게 추진하는 이유를 따졌다 장암동 다른 주민 K씨도 " 장암동은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또 도봉면허시헙장이 들어온다고 해서 깜짝 놀랐다. 서울 기피시설은 다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냐" 며 목소리를 높였다. 의정부시가 도봉면허시험장이 이전해 올 경우 긍정적인 측면만 강조하고 있지 부정적, 위험적 요인은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의정부시 시민회 대표는 " GB를 해제해 개발하는 것보다 미래를 위한 공간으로 놔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면허시험장 외 더 좋은 대안은 없는 지 고민해야 한다"며 GB를 유지하면서 다른 대안을 찾아볼 것을 촉구했다.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반대 의회 청원까지 냈던 의정부시 공감포럼 대표는 " 경기도 산업수도이전 , 경기메가시티가 트랜드다. 의정부시가 메가시티를 유치하려고 하면 공간이 없다."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등 올해 안에 급히 추진하려는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 의정부 땅의 70%가 GB다. GB해제하는 것이 정말 힘들다. 한번 해제하면 다른 기회도 주어질 수 있다. " 며 "국가기관인 도봉과 의정부의 면허시험장을 통합이전하는 것으로 주민공청회, 의회 동의, 경기도 승인 등 절차를 거쳐 정당성을 확보해 추진할 것이다,"고 답했다. 도봉 면허시험장 이전은 의정부시가 서울시 노원구와 지난 3월 협약을 맺고 장암동 254-4번지 일원 5만여 ㎡ GB에 추진하는 것으로 이달 중 GB해제 도시관리계획 변경입안을 앞두고 있다. 이날 설명회에선 이밖에 바둑전용경기장, 다목적 스포츠 파크 조, 호원 복합체육센터 건립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다. 안병용 시장, 황범순 부시장, 이재송 균형개발 추진단장, 관련부서 과장 등과 도, 시의원 시민, 시민단체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의정부=김동일 기자

의정부시의회 "균형발전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3개 기관 추가 이전을"

의정부시의회가 1일 경기도의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공공기관 경기북부 추가 이전을 이재명 지사와 경기도에 건의하고 나섰다. 임호석 의원 등 의정부시의원 13명은 이날 의정부시의회 정례회의서 이 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의원들은 건의문에서 최근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경기 평생교육진흥원 등 3개 기관을 고양시로 이전키로 결정한 데 이어 경기교통공사 양주, 경기도 일자리재단 동두천, 경기환경에너지 진흥원 김포,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양평,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여주 등으로 이전을 확정했다. 이는 지사의 강력한 균형발전 의지라고 판단되지만 경기북부의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위해선 비교적 규모가 큰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의 추가이전이 필요하다며 건의했다. 이전을 발표한 8개 기관 중 경기문화재단이나 경기일자리재단을 제외한 6곳은 20~200명이 근무하는 중소규모로 정책효과와 상징성이 북부 도민들의 기대감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추가이전을 건의하는 3개 기관은 북부 지역에 기업 및 투자유치, 소상공인 진흥, 주택개발을 통한 인구유입 등 지역발전에 긍정적이고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경기북부 교통, 행정, 물류의 거점도시인 의정부시로 이전을 통해 더 큰 효과를 볼수 있다며 의정부시로 추가이전을 건의했다. 의정부= 김동일기자

구구회 의정부시의원 " 내부청렴도 꼴찌 탈피하려면 간부공무원 달라져야"

의정부시의회 구구회 시의원은 1일 의정부시 공직자들이 평가하는 내부청렴도가 최하위 수준인 것에 개탄스럽다 며 과장급 이상 공직자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 의원은 이날 열린 의회 정례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에서 2010년 우수기관, 2011년 최우수기관이 던 의정부시가 2018, 2019년 종합청렴도 3등급, 내부청렴도 5등급, 4등급 수준의 기관으로 전락했다고 밝혔다. 특히 의정부시의 공직자들이 평가하는 내부청렴도가 최하위 수준인 점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했다.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 최우수상 , 물관리 최우수기관, 뉴딜사업 고객만족 브랜드 대상 수상등 괄목할 만한 성과에 외부에서 시민들이 평가하는 의정부시와 공직자들이 내부에서 보는 의정부시 모습이 어떻게 이 같이 다를 수 있냐고 짚었다. 과장급 이상 공직자의 부당한 업무지시, 불공정한 인사평가 등이 원인이 아닌지 물었다. 그러면서 의정부시 공직자 1천 300명이 조직에 대한 만족감을 갖고 행복해야지만 시민을 위한 섬김 행정을 할 수 있고 내부청렴도도 높아질 것이라며 간부공직자들의 인식변화를 촉구했다. 의정부= 김동일기자

안병용 의정부 시장, 내년 예산안 1조 2천억규모 " 100년 먹거리 완성에 역점"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1일 민선 7기 3년차인 2021년도에 복합문화융합단지 사업 등 의정부 100년 먹거리 완성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안 시장은 이날 의정부시의회 제320회 제2차 정례회에서 총 1조 2천 690억원 규모의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에서 이 같은 시정운영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복합문화단지와 캠프 레드 클라우드, 스탠리에 예정된 대형 E-Commerce 물류단지 조성등 미래 성장동력인 100년 먹거리 완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The Green & Beauty City 프로젝트에 이은 지속 가능한 녹색 생태도시 조성, 공공체육시설 확충 등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 SOC 사업 강화, KTX 연장, 교외선 운영재개, 의정부 경전철 연장 및 지선사업 등 시민 맞춤형 교통정책, 종합복지관 권역별 확대 운영등 포용적 복지도시 조성, 경기북도 설치 공론화 등 경기북부 대표도시로서 위상강화를 내년도 시정방향으로 내놨다. 특히 의정부시의회와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안병용 시장은 내년도 총 1조 2천690억원의 예산안은 일반회계 1조 692억원 특별회계 1천999억원으로 2020년 본예산 대비 일반회계는 11.2% 늘었으나 특별회계는 16.2% 줄었다 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재정정책에 발맞추어 확장성, 전략성을 반영한 것으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내년도에는 신속집행은 물론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투자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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