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도봉면허시헙장 이전 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예정부지인 의정부시 장암동 254의4 일원 5만447㎡가 지난 24일자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됐다. 의정부시는 이 일대가 도봉면허시험장 예정부지로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개발행위 허가기준이 크게 달라지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시까지 사회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계획ㆍ체계적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 제한한다고 27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은 고시일부터 3년 동안 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이축 등을 비롯해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 법이 정한 행위가 제한된다. 다만 국가와 지자체 등이 공공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된다. 의정부시는 연말까지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입안 주민 공람 공고를 마치고 주민설명회, 도시계획위 자문, 의회 의견수렴 등을 거쳐 경기도에 해제를 신청할 계획이다. 의정부시는 앞서 지난 3월 서울시ㆍ노원구와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맺고 행정구역 조정, 도봉면허시험장 장암 이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의정부시 호원복합체육시설 건립 지원, 장암역 환승주차장 개발 지원 등을 추진 중이다. 이 중 핵심은 도봉면허시험장 이전과 의정부시 행정구역인 수락리버시티단지 서울시 편입을 위한 행정구역 조정이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와 정치권, 지역주민 등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 주목된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 옛 유류저장소 개발중단 장기화 불가피…오염토 먼저 처리키로

의정부시 금오동 옛 유류저장소 공사 중 발생한 오염토는 먼저 정화한 뒤 책임소재와 정화비용문제를 가리기로 가닥이 잡혔다. 사업시행자가 공사중단에 따른 피해를 우려, 이 같은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시에 따르면 지난 22일자로 금오동 옛 유류저장소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인 나리벡시티와 국방부에 2년 기간 내 오염토양을 정화하도록 명령했다. 대상은 정밀조사 결과 토양오염도 1지역 우려기준 TPH 500㎎/㎏를 초과하는 오염토 1만2천㎥ 정도이고 TPH가 최고 6천㎎/㎏에 이르는 곳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는 공정시험법에 따른 양이고 회전식으로는 훨씬 많은 5만2천㎥ 정도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사업부지 경계 주택가 주변은 아예 정화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시는 앞서 나리벡시티와 국방부 등에 전문기관이 정밀 조사한 결과를 보내 의견을 2차례 들었다. 나리벡시티 측은 법상 오염정화 책임이 있는 국방부가 원천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며 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방부는 새로 발생한 오염토가 암반이라고 주장하나 토양으로 봐야 하는 풍화암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반해 국방부는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정화를 완료했고 매매계약서상 명시된 정화처리장 운영내용을 들어 정화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발생 오염토양 중 장비가 들어가지 못해 정화하지 못한 부분 등은 정화하겠다는 의견을 냈다. 나머지는 암반으로 암반판정위를 꾸려 가려보자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책임문제로 공사 중단이 장기화하면 막대한 피해를 우려한 사업시행자가 우선 정화로 선회하면서 오염토 처리의 실마리를 찾았다.. 시 관계자는 일단 정화한 뒤 양측이 책임문제를 가리는 게 공사진행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나리벡시티 조성사업은 의정부시 금오동 산 30의3 일원 7만5천238㎡ 유류저장소 도시개발사업을 지난 5월14일 착공했다. 주거공간과 함께 청소년 미래 직업체험 테마공간으로 조성한다. 옛 유류저장소는 1960~1970년대 한수이북 미군기지에 유류를 공급하던 미군유류 저장소가 있던 곳이다. 국방부가 한국환경관리공단에 토양오염 치유를 위탁해 지난 2017년 시작, 지난 3월 마쳤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도시공원 없애는 테니스장 취소”vs“테니스장 있는 시민체육공원”

의정부ㆍ양주ㆍ동두천 환경연합(환경연합)은 23일 성명을 내고 의정부시에 신곡동 쓰레기 산자리에 건설하려는 테니스장을 전면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환경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467억원을 들여 국제테니스장을 만들겠다는 계획은 지난 11월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판정을 받았으나 시는 다목적 스포츠 파크로 이름을 바꾸고 애초 18면에서 8면으로 축소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해당 부지서 직선거리 500m, 도보 20분 거리의 송산배수지 체육시설에 실내외 8면의 테니스코트가 있어 특정 종목시설이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당 부지는 도시계획상 체육공원 부지로 지정된 만큼 시민이 자유롭게 체육을 즐길 수 있는 체육공원으로 조성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녹지, 유원지. 개발제한구역 등을 제외한 실질적 도시공원 면적은 2018년 현재 212만4천여㎡로 1인당 4.75㎡이다. 법적 기준인 6.0㎡에도 한참 모자란다. 도시공원 없애는 테니스장을 전면 취소하라고 강조했다. 시는 결론적으로 체육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테니스장은 8면으로 축소하고 사업비도 310억원(보상비 150억원)으로 줄여 중앙투자심위에 다시 올렸다. 전체 부지 중 테니스장은 20% 정도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광장, 산책로 일반생활체육시설, 주차장 등이다. 시민들도 편리하게 이용하고 테니스대회도 치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이형섭 국민의힘 의정부을 위원장 "보상 미지수, 도봉 면허시헙장 이전 철회를"

도봉 면허시험장 의정부시 장암동 이전에 따른 보상책과 이행 여부를 담보 받지 못한 상황에서 4차 산업과 동떨어진 유치계획은 철회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형섭 국민의힘 의정부을 당협위원장은 22일 이 같은 요지의 보도자료를 내고 이전계획이나 논의 중단, 철회를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도봉 면허시험장이전과 관련 지난 3월 13일 체결한 서울시?노원구?의정부시 간 동반 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기본 협약서에는 서울시, 노원구 등이 호원 복합체육시설 건립장암역 환승주차장 개발 지원을 하고 의정부시는 해당 부지 그린벨트 해제 및 관련 행정업무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의정부시에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아직 협약의 구체적 세부내용과 이행절차가 결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실무협의회도 지난 7월께까지 단 3차례만 열렸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의정부시만 성급하게 그린벨트를 해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과거 7호선 도봉차량기지 장암동 이전 때 서울시에 속은 꼴이 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당시 서울시는 의정부시에 44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140억 원만 지원해 주었던 점을 거론했다. 특히 서울시, 노원구는 도봉 면허시험장 이전부지를 첨단산업단지로 탈바꿈할 계획으로 의정부이전에 잔치집 분위기인 반면 의정부시는 현재나 미래의 추세와 반대되는 정책을 펼치려 하고 있다고 목소릴 높였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는 내년 상반기께 해당 부지인 장암동 254- 4번지 일원 5만 400㎡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신청을 하기전까진 서울시 노원구와 실시협약을 체결해 상생발전 협약에 따른 지원내용을 담보하는 등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연말까지 GB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입안 주민공람공고를 하고 주민설명회, 도시계획위 자문, 의회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쳐 경기도에 해제신청을 할 계획이다. 그 이전에 실시협약을 해 확실히 지원 등을 담보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시 내년 예산 1조2천692억 확정…올 대비 5.8% 증가

의정부시의 내년 예산이 1조2천692억원으로 확정됐다. 올 1조2천억원 대비 5.77%(692억원) 늘어난 규모다. 의정부시의회는 21일 정례회서 이 같은 내용의 예산안을 의결했다. 일반회계 예산 1조692억원. 특별회계 2천억원 등이다. 분야별 일반회계 예산은 일반공공행정 453억원, 교육 479억원, 문화 및 관광 512억원, 환경 816억원, 사회복지 5천671억원, 보건 233억원 등이다.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는 산업중소기업 109억원, 교통 및 물류 845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348억원 등이다. 주요 생활 SOC사업으로는 도심 숲속 청소년 힐링센터 건립 43억원, 배구연습장 등 공공체육시설 확충 62억원, 호원동 중로1-25호선 등 도로 개설 89억원, 흥선교 등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80억원 등이다.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39억원, 청년 일자리 플랫폼 구축 등 일자리 확충사업 22억원, 중소벤처기업 지원 27억원 등도 반영했다. 내년 예산 기준 시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43만3천원으로 올 44만원보다 7천원이 줄었다. 시민 1인당 세출 예산액은 232만2천원으로 올해 212만8천원보다 19만4천원 늘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내년에 확정된 사업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시“지방소득세 전자신고로 거리두기 실천하세요”

의정부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시청 방문를 자제하고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 위택스 등을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시에 따르면 지방소득세 전자 신고율은 지난 2018년 신고대상 9만4천866건 중 6만2천32건으로 65.4%, 지난해 10만663건 중 7만1천222건으로 70.8%, 올해 10만5천 221건 중 7만8천146건으로 74.2% 등으로 점차 늘고 있다. 하지만 수기신고와, 납부가 아직도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납세자 불편은 물론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 특히 전자신고납부는 실시간 수납확인이 되는 반면, 수기납부는 1~2주간 수납확인이 어려워 이중 납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지방소득세를 전자 신고하려면 납세자가 홈택스에 접속해 소득세(원천징수, 종합소득), 법인세 등 국세 신고를 먼저 한 뒤 지방소득세 신고분 납부를 선택하면 관련된 지방소득세는 위택스로 연결돼 바로 전자신고 및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 신고 및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의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지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사업장이 내년 1월10일까지 소득세액의 10%를 납부해야 하는 지방소득세 특별 징수분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공인인증서 없이 비회원 납부 신고도 가능하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전자고지와 더불어 자동납부 신청을 하면 더욱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시적극적인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삼성SDS 사회공헌단, 서울소년원 학생들에 희망의 선물

삼성SDS 사회공헌단이 서울소년원 학생들에게 희망의 선물을 전달해 훈훈한 화제가 되고 있다. 서울소년원(원장 성우제, 고봉중고등학교)은 최근 삼성SDS 사회공헌단이 후원한 행복산타 희망나눔 행사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인 점을 감안해 외부 인사의 방문 없이 자체 직원이 선물을 전달하는 행사로 진행됐다. 삼성SDS 사회공헌단은 2012년부터 연말에 임ㆍ직원이 직접 선물을 준비해 소년원학교를 돌며 전달하는 행복산타행사를 매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 19의 여파로 외부인사의 소년원학교 방문이 제한돼 정성껏 준비한 선물과 희망메시지가 담긴 엽서를 기증하는 것으로 대신했다. 행복산타 선물을 전달받은 L군(19)의 감회는 남달랐다. L군은 보호관찰을 제대로 받지 않고 방황의 시기를 보내다 법원에서 장기소년원 송치(24개월 이내) 처분을 받고 실망에 빠졌다. 그런 L군에게 부모님과 소년원 교사들은 희망의 끈을 놓지 말 것을 당부했고 L군도 마음을 잡고 학업을 이어가 지난 3일 2021학년도 대입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다. L군은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 장갑과 마스크를 보내주셔서 감사하다. 무엇보다 천천히 가도 괜찮아, 하지만 포기하지 말자!라고 쓰인 엽서를 받아 정말 감동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성우제 서울소년원장은 코로나 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소년원 학생을 위해 행복산타 선물을 지원해 주어 감사하다며 삼성SDS 사회공헌단이 전달한 희망의 메시지가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에 밑거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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