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중단해도 혈세만 펑펑

양주시가 면밀한 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던 사업을 중단하면서 벌여온 행정소송에서 수억원대의 로펌을 고용했음에도 모두 패해 혈세 낭비는 물론 수백억원의 보상금까지 지급해야 할 상황에 처해 시 재정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 24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예산절감을 이유로 그동안 추진해 오던 상수도 위탁사업을 비롯해 하수처리장 건설, 관거사업 등을 환수 또는 취소했으나 올해 관련 행정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시는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억원을 들여 로펌을 고용했으나 모두 패해 소송으로 인해 수억원의 혈세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소송 패소로 인해 보상금 등으로 수백억원을 물어줘야 해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에 짙은 주름살만 드리우게 됐다. 시는 지난 2월 예산을 줄이겠다며 야심차게 추진해온 한화건설 자회사인 양주환경㈜과의 광적하수처리장 사업시행자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수임료 1억원(성공사례 1억원)에 법무법인 춘추를 고용했으나 패소했다. 지난 1월 한화건설과 붙은 광적백석하수관거 우선협상 대상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법무법인 춘추를 수임료 2억원(부가세 별도)에 고용했으나 별다른 대응도 못한 채 패해 억대의 수임료만 날렸다. 더욱이 지난 5월 수자원공사와 맞붙은 상수도 위탁 관련 운영관리권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법무법인 춘추와 계약을 파기하고 수임료 2억원, 성공보수 5억원의 조건으로 대형로펌 태평양으로 교체했으나 이마저도 패했다. 이로 인해 세입결함, 가용재원 부족으로 시 재정 운영이 힘든 상태에서 수백억원의 보상금까지 부담할 수밖에 없어 가뜩이나 어려운 시 재정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6월 한화건설로부터 신천장흥송추하수처리장을 환수하기 위해 지방채 177억원을 발행, 추가 지방채 발행도 힘든 실정이어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들 사건들은 현재 항소한 상태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보상금 규모는 재판 결과와 귀책사유 입증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major01@kyeonggi.com

양주 운전학원 노조 “사측 위장폐업”

양주시의 유명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인 H운전학원이 경영악화를 이유로 폐업을 공고하자 직원들이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한 위장 폐업이라며 반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21일 H학원에 따르면 지난 1997년 개장한 이래 18년째 자체 운전면허시험이 가능한 전문학원으로 운영돼온 H학원은 지난 15일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오는 8월20일자로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사업장을 폐업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노조 측은 사측이 노조와 단체교섭을 벌이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폐업을 공고해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한 것으로 위장 폐업이란 의구심을 들게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노총 산하인 H자동차노조는 올해 초부터 사측과 단체교섭을 벌여왔으며 매번 협상이 결렬되자 최근 노동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하던 과정에서 사측의 폐업 추진 사실을 알게 됐다. 노조 측은 사측이 수지 악화 등을 폐업 이유로 내세웠지만 이는 학원 측의 무리한 담보 제공 등으로 인한 부실 경영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사업장을 폐업한 뒤 특정인에게 임대해 주기 위한 꼼수로 정상적인 폐업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노조 측은 직원 22명의 고용승계가 보장되지 않을 경우 사측을 부당해고 등으로 노동부에 고발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운전학원 관계자는 운전면허 자격시험이 단순화되면서 수강비가 절반 가까이 줄어 매달 수천만원의 적자를 보는 상황에서 더 이상 경영적자를 감당하기 힘들어 폐업을 결정한 것이라며 직원들의 고용 승계문제는 학원을 인수한 사업자가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major01@kyeonggi.com

‘일석이조’ 폐현수막 재활용품 보러 오세요

양주시가 폐현수막 재활용으로 환경을 살리고 예산도 줄이는 일석이조 효과를 거두고 있다. 21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3월부터 6월말까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연계해 도로변에 불법설치된 현수막을 수거해 이를 재활용 제품으로 제작해 판매하는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을 전개해 왔다. 시는 예비사회적기업인 ㈜샵포스쿨과의 이번 공동사업을 통해 폐현수막 소각 처리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는 물론 예산절감,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왔다. 시는 그동안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을 통해 제작한 재활용품 홍보를 통해 22일부터 26일까지 시청 1층 로비에서 폐현수막 재활용품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전시회에는 신발주머니 등 학용품에서부터 앞치마, 마대, 재활용 공예품 등 다양한 제품들이 전시될 예정이다. 또한 핸드페인팅 에코백 만들기 체험행사를 마련, 재활용사업을 홍보하고 폐현수막 재활용 마대를 각 실ㆍ과ㆍ소와 시민들에게 무상으로 배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는 시민들에게 폐현수막의 재활용 방법을 알리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의 취지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major01@kyeonggi.com

양주-중국 동영시 학생 국제교류

양주시와 우호도시 결연한 중국 동영시 학생교류단이 18일 남면 한국외식과학고등학교를 방문, 수업을 참관하면서 외식과학고 학생들과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학생국제교류는 지난 2010년 우호도시 결연을 맺은 후 두 도시간 글로벌 인재 양성을 비롯 상호 친선과 우호 증진을 위해 마련된 행사로 중국학생들에게 한국외식과학고의 특성화된 수업방식을 소개한 뒤 외식과학고 학생들과 제과제빵 실습을 함께 했다. 동영시 실험중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학생교류단은 지난 12일 양주시청을 방문, 현삼식 시장과 환담한 뒤 양주시에 머무르는 7박8일 동안 지낼 홈스테이 가정과 식사를 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학생교율단은 이번 국제교류 방문을 통해 회암사지박물관, 송암천문대, 자생수목원 등 주요 관광지는 물론 서울 경복궁, 인사동, 한옥마을 등을 견학했으며 두부 만들기, 국궁, 다도, 나전칠기 등 대한민국의 멋과 맛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벌였다. 왕?? 인솔교사는 역사와 문화의 도시 양주시를 방문할 수 있게 힘써주신 관계자분들에게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교류를 통해 두 도시 학생들이 우정과 이해를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현삼식 양주시장은 이번 학생교류가 양국 학생들에게 양국 문화와 사고를 이해하고 국제적 감각을 기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major01@kyeonggi.com

양주시자원봉사센터, ‘2013 사랑 愛 집고치기’ 진행

양주시자원봉사센터는 최근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삼성전자와 함께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활환경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2013 사랑 愛 집고치기를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자원봉사센터는 지난 6월 관내 읍ㆍ면ㆍ동, 무한돌봄센터의 추천을 받아 6가구를 선정, 폐결핵 치료 중인 송모 어르신을 위해 실내 내벽을 패널로 교체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작은 컨테이너에서 어렵게 생활하는 이모 어르신을 위해 주방설비와 생활용수 개선작업을 벌였다. 또한 전기장판으로 겨울을 견디고 있는 안모김모 어르신을 위해 집 보일러를 교체했으며, 불편한 몸으로 혼자 사는 정모 어르신의 안전을 위해 오래된 전기배선을 교체했다. 비가 오면 항상 누수로 고생하는 손모 어르신을 위해 오래된 슬레이트 지붕을 교체하는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벌였다. 특히 이번 봉사활동에는 귀뚜라미설비공사와 다그린인테리어가 참여했으며, 사업이 끝난 뒤에도 정기적으로 방문해 시설 유지보수와 사후관리를 할 계획이다. 손모 어르신은 비가 오면 항상 세던 지붕 때문에 걱정이었는데 올여름 장마가 오기 전 지붕을 교체해줘 어떻게 감사의 말을 전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만족감을 전했다. 양주=이종현기자 major0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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