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31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벌인 2013년 교통대책 종합평가에서 양주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 표창과 함께 유공 공무원 표창을 받았다. 교통대책 종합평가는 체계적인 교통정책 수립을 유도하고 시민의 교통편익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공정성을 위해 인구수를 기준으로 ABC 3개 그룹으로 나눠 교통 일반(22점), 교통안전(17점), 택시행정(17점), 대중교통(30점), 교통정보(14점) 등 5개 분야 16개 항목, 26개 지표로 이뤄졌다. 또한 2012년도 교통업무 전반에 대해 서면평가와 현장확인을 통해 전년 대비 개선도, 증가율 등을 고려해 평가가 이뤄졌다. 양주시는 20만명을 갓 넘긴 지자체로 이미 교통 인프라를 갖춘 인구 50만 이하의 지자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이었지만 평가 결과 대중교통 분야에서 고점을 받았고 B그룹에서 우수기관에 올라 어려운 지방재정여건 속에서도 교통종합대책을 착실히 추진한 것이 입증됐다. 시는 지난해 지방대중교통계획 연차별 시행 계획을 수립했고, 시내외 버스 재정관리계획 수립 집행, 교통카드 충전소 확보, 양주첨단교통체계(IST)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수립, 버스정류장 안내전광판(BIT) 25.5% 보급 등 대중교통 기반조성에 역점을 뒀다. 양주=이종현기자 major01@kyeonggi.com
양주시가 농촌발전기금 운용 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일부 특정인을 융자 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2일 시에 따르면 시는 농업농촌식품산업을 운영하려는 농업인과 농업인 단체를 대상으로 개인 3천만원, 농업인 단체 1억원 한도 내에서 연 3% 이율로 융자를 지원하고 있다. 시는 농협 양주시지부와 대여이율 연 3%, 3년 거치 5년 균할상환 조건의 약정을 체결하고 농업발전기금 융자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대상자 선정을 위해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돼 있으나 이를 설치하지 않은 채 심의과정 없이 임의로 대상자들을 선정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지난해 김모씨 등 융자 대상자 8명(융자지원금 2억4천만원)을 선정하면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임의로 대상자를 선정, 지원했다. 또한 시는 융자 업무를 대행하는 농협에 융자 지원금을 연 2%로 차용해 주고 농협은 융자 대상자에게 연 3%로 융자하도록 해 농협이 1%의 금융 수수료를 챙길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 농협이 폭리를 취할 수 있도록 방조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농협 양주시지부의 이같은 이자율은 경기도가 농어업생산유통 시설자금을 지원하면서 대부이율을 1.5%로 정한 것에 비해 2배 높은 수준이다. 특히, 시는 이 과정에서 융자 대상자를 선정한 후 융자액이 결정되면 농협에 대부해야 하나 지난해에는 대부금액 결정 전, 농협에 6억원을 일괄 수탁하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해왔다. 이에 대해 이종호 시의원은 농협시지부에 대한 금융취급 수수료 1%에 대한 이익이 적정한 수준인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경기도에 비해 2배나 높은 이율로 농민들의 이자 부담을 가중시켜 영농 의욕을 저하시키고 있어 적정 이율을 책정하고 농업발전기금 융자 대상자를 확정한 후 융자대상 금액 만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양주=이종현기자 major01@kyeonggi.com
양주시가 2013년 상반기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에서 우수 시군으로 선정돼 1일 기관 표창과 함께 상사업비 1억5천만원을 받았다. 이번 종합평가는 9개 분야 32개 시책, 151개 세부지표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실적을 바탕으로 온라인 평가(G-VPS 실적입력자료)로 실시됐으며 양주시를 비롯 총 7개 시군이 인센티브를 받았다. 양주시는 일반행정, 지역개발, 환경산림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사회복지, 보건위생, 지역경제, 문화관광, 중점과제분야 등에서도 평균 이상의 점수를 얻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한편 도는 이번 평가에서 실적이 부진하거나 낮아진 시군에 대해서는 지표별 원인을 분석해 별도 대책보고회를 개최하고 우수 시군의 사례는 공유대회를 통해 전파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각 분야에서 묵묵히 일해온 직원들의 노력들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계속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major01@kyeonggi.com
양주시가 지방세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을 제한토록 했음에도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예고통지만 할 뿐 관허사업 제한은 시행하지 않는 등 체납관리에 소홀히 대처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1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지방세법상 1년 동안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고발은 물론 관허사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양주시의 체납담당자들은 해마다 수백건씩 체납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을 예고통지 하면서도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처해 실제 관허사업 제한 건수가 한 해 3~4건에 불과하는 등 체납 해소에 소홀한 실정이다. 시가 지난 2010년 관허사업 제한 예고통지를 발송한 건수는 365건(6억6천744만여원)인데 비해 실제 관허사업을 불허한 것은 0.8%인 3건에 불과했으며 예고통지 건수가 527건(10억7천233만5천원)에 달했던 2011년에는 단 1건에 그쳤다. 또한 지난해에는 247건(4억4천134만9천원) 중 관허사업을 제한한 것은 4건에 불과, 시의 체납해소 의지가 부족한 것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책임징수제 실시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과 함께 관허사업 제한 등 적극적인 체납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해 A시의원은 지방세 납세자의 순응도를 높이기 위해 철저한 체납관리가 필요함에도 예고통지만 송달하고 관허사업 제한 등을 시행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주=이종현기자 major01@kyeonggi.com
양주시가 서남부권 개발을 위해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온 국지도 39호선 확ㆍ포장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것과 관련 시가 정책의 방향을 잘못 잡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양주시의회 이종호 시의원은 1일 도시교통국과 신도시창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선5기 들어 국지도 39호선 사업을 곧 착공할 것처럼 홍보해 온 시가 올 상반기에 착공한다고 발표하는 등 시민들에게 희망을 줬지만 3년이 흐른 지금 아무것도 된 것이 없다며 사업이 표류하는 것은 시가 사업의 추진방향을 잘못 잡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백석 신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K개발에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을 부담토록 하고, 그 비용으로 국지도 39호선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제안했다. 양주=이종현기자 major01@kyeonggi.com
양주시가 농촌발전기금 운용 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심의위를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일부 특정인을 융자대상자로 선정하는등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시에 따르면 시는 농업ㆍ농촌ㆍ식품산업을 운영하려는 농업인과 농업인단체를 대상으로 개인 3천만원, 농업인단체 1억원 한도 내에서 연 3% 이율로 융자 지원하고 있다. 시는 농협 양주시지부와 대여이율 연 3%,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의 약정을 체결하고 농업발전기금 융자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대상자 선정을 위해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토록 돼 있으나 이를 설치하지 않은 채 심의과정 없이 임의로 대상자들을 선정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시는 지난해 김모씨 등 융자 대상자 8명(융자지원금 2억4천만원)을 선정하면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임의로 대상자를 선정, 지원했다. 또한 시는 융자업무를 대행하는 농협에 융자지원금을 연리 2%로 차용해 주고 농협은 대상자에게 3%로 대부해 주는 과정에서 1%의 금융 수수료를 취할 수 있도록 해줘 사기업의 폭리를 조장했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이같은 이자율은 경기도가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을 지원하면서 대부이율을 1.5%로 한 것에 비해 2배 높은 수준이다. 시는 이 과정에서 융자대상자 선정 후 융자액이 결정된 뒤 농협에 대부해야 하나 지난해에는 대부금액 결정 전에 농협에 6억원을 일괄 수탁하는등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종호 의원은 농협 시지부에 대한 금융취급 수수료 1%에 대한 이익분여가 적정한 수준인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경기도에 비해 2배나 높은 이율로 농민들의 이자 부담을 가중시켜 영농의욕을 저하시키고 있어 적정이율을 책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농업발전기금 융자대상자를 확정한 후 융자대상 금액만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major01@kyeonggi.com
양주시기업인회가 양주시로부터 2억여원을 지원받아 구축한 인터넷 쇼핑몰 양주장터가 부실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실제 구축비용보다 과다하게 지출된 것으로 드러나 사업비 회수가 불가피해졌다. 양주시의회 이희창 의원은 지난 28일 산업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가 지원한 예산으로 만들어진 쇼핑몰이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됐는지 의문스럽다며 전문업체에 문의한 결과 양주장터 구축비 1억9천만원은 엄청나게 많이 준 것이라는 자문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시의 예산지원으로 구축된 양주장터는 총체적 문제를 안고 있다. 시가 눈먼 돈을 지원해 준 것인지, 아니면 고의로 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예산지원 결정부터 집행과 정산 과정까지 총체적 부실과 함께 봐주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양주시측은 잘못된 부분에 대해 회수하기로 했고, 금액은 3천800만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양주시기업인협의회는 지난 2011년 12월 시로부터 1억9천만원을 지원받아 지역내 35개 기업의 280여 제품을 홍보하고 직거래 하는 인터넷 쇼핑몰 양주장터를 오픈했다. 하지만 투자한 돈에 비해 디자인 콘텐츠 등 전반적으로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며 시는 지난달부터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양주=이종현기자 major01@kyeonggi.com
지난 29일 장흥면 한국보육원. 현삼식 양주시장을 비롯 가정복지과 직원, 양주경찰서 직원들이 밝은 표정으로 한국보육원을 찾았다. 한국보육원은 지난 4월 보육원생 가혹행위로 시설장이 교체되고 가해자 3명이 구속 또는 해임되는등 원생들의 마음고생이 심했던 곳으로 이날 방문은 아동학대사건으로 마음 고생이 심했던 보육원생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아이들에게 희망을 북돋아 주고 공무원 스스로 봉사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삼식 양주시장을 비롯 이성호 문화복지국장, 강수현 가정복지과장 등 가정복지과 공무원, 양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직원 등은 보육원 종사자와 보육원생 등과 함께 청소년이 행복한 힐링캠프를 열고 체육대회와 장기자랑 등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 필요한 먹거리와 선물 등은 가정복지과가 지난 2012년 여성정책 평가와 하반기 직무평가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둬 받게 된 시상금으로 마련했다. 이날 양주경찰서 직원들이 원생들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시청각 교육을 실시하는 동안 가정복지과 직원들은 보육원 시설을 청소하고 원생들의 운동화를 세탁하는등 자원봉사활동을 펼쳤다. 이어 시상금으로 마련한 음식으로 맛있는 점심식사를 함께 한 뒤 체육대회와 장기자랑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며 아이들이 좋아하는 다양한 선물도 전달했다. 강수현 가정복지과장은 애초 계획했던 직원들을 위한 행사 보다 뜻 깊은 활동을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직원 모두가 나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기쁨으로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을 일깨운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major01@kyeonggi.com
양주시가 수백억원을 들여 생활체육공원 경기장들을 건설하면서 공인 규격에 맞지 않게 건설해 공인경기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양주시의회 이종호 의원은 27일 교육문화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주시가 건설한 생활체육공원의 경기장 6개 가운데 4곳이 국제규격은 커녕 생활체육시설 규격에도 맞지 않아 공인 경기를 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사정이 이런데도 공무원 누무도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축구장의 국제규격은 길이 110m, 폭 74m, 생활체육규격은 길이 105m, 폭 68m이다. 하지만 장흥과 백석생활체육공원 내 축구장(길이 105m, 폭 68m)을 제외한 고덕운동장과 신천생활체육공원 축구장, 고읍축구장, 광적생활체육공원 축구장 등은 규격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공사기간도 충분했고, 여유공간도 있는 상황에서 수백억원을 들여 규격에 맞지않는 경기장을 만들었다며 새로 시공하려면 라이트 시설을 옮기고, 잔디로 새롭게 깔아야 하는등 문제가 있어 재시공도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는 축구장은 햇빛 문제로 동서로 배치하는게 상식인데도 백석체육공원 축구장은 남북 방향으로 조성되는등 설계자의 마인드가 엉터리라며 축구장 배치 문제도 지적했다. 특히 최근 완공된 백석생활체육공원은 육상트랙이 국제규격 8레인이 아닌 6레인으로 시공된데다 야구장과 리틀야구장도 규격에 미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종성 교육체육과장은 일부 규격에 맞지 않는 경기장이 있다고 문제점을 인정했다. 양주=이종현기자 major01@kyeonggi.com
지난 15일 양주동두천교육지원청 울타리 창의학교 학생 25명이 고구려 역사에 대한 열정과 도전으로 고구려 역사를 둘러보는 큰 꿈을 안고 인천공항을 출발, 해외문화탐방길에 올랐다. 양주동두천지역 초등학교 5학년 학생 25명은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6박7일의 일정으로 중국 3성 고구려 역사 탐방을 실시했다. 글로벌 리더를 꿈꾸는 울타리 창의학교 학생들은 그동안 국내 역사문화탐방을 위주로 탐구와 도전의 자세를 길러오다 시야를 넓혀 고구려 역사에 대한 열정과 도전으로 해외탐방을 계획했다. 가장 먼저 조선족 자치주 용정에 도착, 명동촌을 방문해 윤동주의 서시를 읊고, 가곡 선구자를 따라 부르면서 당시 독립운동가의 항일정신을 되새겨 보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튿날에는 백두산 천지를 한 눈에 내려다보고, 멀리 북한 땅도 바라보며 앞으로 빨리 통일이 돼 중국 땅을 거치지 않고 우리나라 땅을 밟으며 천지를 오를 수 있기를 기원했다. 3일째 광개토대왕릉비와 태왕릉, 장군총 방문에서는 고구려인의 건축 기법을 보면서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 야간열차를 타고 북경에 도착한 학생들은 천안문 광장과 자금성을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나라 궁궐과 비교해 보며 우리의 문화가 단순히 중국의 것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고유의 것으로 재창조해냈다는 것에 다시 한 번 깊은 자긍심을 갖게 되었다. 양주=이종현기자 major01@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