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예한 정부 정책 ‘협력회의’ 설치 촉구

정부의 일방적 미군 잔류 결정에 동두천시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데 이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조충훈 순천시장)가 6일 지방의 이해관계가 있는 정부정책에 대한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 협력회의 설치를 촉구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날 선언문은 국방부가 동두천 미군 잔류를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협의회 차원에서 공동대응해 달라는 오세창 동두천시장의 호소에 따라 이뤄졌다. 협의회는 이날 경북 경주시 힐튼호텔에서 총회를 열고 지방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입니다. 지방을 바꾸어 나라를 바꿉시다!라는 제목의 공동선언문을 통해 지방의 이해관계가 있는 정책에 대해 지방과 협의할 수 있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설치해 시군구의 의사가 전달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세창 동두천시장은 앞서 호소문을 통해 중앙정부가 국가안보의 논리만 앞세워 지자체의 경제를 파탄으로 내몰고 시민의 삶을 피폐화시키면서 해당 자치단체와 어떠한 협의도 없이 결정해 분노와 개탄을 금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결정으로 다시는 지방자치단체가 파경을 맞는 일이 없도록 시장군수구청장들께서 단호한 결의를 보여달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지방자치와의 협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결정은 결코 수용할 수 없음을 천명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이날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를 비롯한 반쪽 지방자치 해소, 자치재정의 합리적 정비 시급, 자치조직권 보장, 지방선거 정당공천 배제, 국가사무 지방위임 비용 국가부담 등을 골자로 한 공동선언문인 일명 경주선언문을 발표했다. 동두천=송진의 기자

동두천 비상사태 선포, 대정부 투쟁 본격

동두천시 미군재배치범시민대책위원회(위원장 한종갑ㆍ이하 범대위)가 미2사단 잔류반대 범시민 궐기대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정부 투쟁에 나섰다. 시와 시의회도 정부의 미군잔류 결정에 동두천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투쟁에 동참했다. 미2사단 정문앞에서 5일 열린 규탄대회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국회의원(동두천ㆍ양주), 오세창 시장, 장영미 시의회의장, 도ㆍ시의원을 비롯 50여개 사회단체와 시민 등 1천500여명이 참여했으며, 범대위는 이날 투쟁을 시작으로 천막농성, 국도3호선 봉쇄, 상경투쟁 등 반발의 수위를 높일 방침이어서 미군잔류로 촉발된 동두천 시민의 반발과 분노는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특히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가 계속될 경우 미2사단 정문 봉쇄는 물론 부대 내 진입 투쟁도 검토하고 있어 한미관계가 악화되는 상황까지 우려되고 있다. 이들은 집회를 통해 △미2사단 전부 평택이전 △정부의 동두천시 경제 회생방안 마련 △동두천에 용산ㆍ평택에 준하는 지원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며 지원대책 없는 미군기지 잔류의 절대 반대를 주장했다. 한종갑 위원장은 동두천 시민을 무시한 정부에 맞서 모든 시민이 하나가 되어 강력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오세창 시장은 올해안에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10만 시민과 함께 평화로와 미군부대 정문까지 막을 것이라며 더 이상 사태가 악화되기 전 특별대책을 마련하라고 동두천 비상사태를 공식 선포했다. 장영미 의장은 미군공여지 반환에 대비한 각종 개발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며 지원책 없는 일방적 미군잔류를 온 몸으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정성호 의원도 한마디 변명도, 해명도, 협의도 없이 기지이전 약속을 깨트리며 국가안보를 위해 묵묵히 참아온 동두천 시민을 짓밟은 정부의 행태에 참담하고 가슴이 아프다며 투쟁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이세종 새누리당 동두천ㆍ양주 당협위원장을 비롯한 50여개 시민ㆍ사회단체장들은 시민과 함께 일방적 미군잔류 결정을 성토하고 철회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쳤다. 궐기대회를 마친 시민들은 미2사단정문~평화로~보산사거리~서울병원~중앙공원(구터미널)까지 시가행진을 벌였으며,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기동대 6개중대 500여명을 배치했으나 큰 마찰은 없었다. 한편 캠프케이시는 동두천 6곳의 미군기지 중 14.15㎢로 가장 넓은 곳으로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라 2016년까지 평택으로 이전하기로 돼 있었으나 잔류 결정으로 대단위 주거시설과 외국대학, 연구단지 등을 유치하려던 시의 계획도 무산위기를 맞았다. 동두천=송진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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