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예한 정부 정책 ‘협력회의’ 설치 촉구

전국 시장·군수·구청장協 “동두천 미군잔류 일방적 결정 우려”
오세창 동두천 시장 호소문 “시민 희생 강요 분노와 개탄”

정부의 일방적 미군 잔류 결정에 동두천시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데 이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조충훈 순천시장)가 6일 지방의 이해관계가 있는 정부정책에 대한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 협력회의 설치를 촉구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날 선언문은 국방부가 동두천 미군 잔류를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협의회 차원에서 공동대응해 달라는 오세창 동두천시장의 호소에 따라 이뤄졌다.

협의회는 이날 경북 경주시 힐튼호텔에서 총회를 열고 ‘지방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입니다. 지방을 바꾸어 나라를 바꿉시다!’라는 제목의 공동선언문을 통해 “지방의 이해관계가 있는 정책에 대해 지방과 협의할 수 있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설치해 시·군·구의 의사가 전달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세창 동두천시장은 앞서 호소문을 통해 “중앙정부가 국가안보의 논리만 앞세워 지자체의 경제를 파탄으로 내몰고 시민의 삶을 피폐화시키면서 해당 자치단체와 어떠한 협의도 없이 결정해 분노와 개탄을 금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결정으로 다시는 지방자치단체가 파경을 맞는 일이 없도록 시장·군수·구청장들께서 단호한 결의를 보여달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지방자치와의 협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결정은 결코 수용할 수 없음을 천명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이날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를 비롯한 반쪽 지방자치 해소, 자치재정의 합리적 정비 시급, 자치조직권 보장, 지방선거 정당공천 배제, 국가사무 지방위임 비용 국가부담 등을 골자로 한 공동선언문인 일명 ‘경주선언문’을 발표했다.

동두천=송진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