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 - 경기·인천을 대표하는 1등 신문

함께하는 인천

[함께하는 인천] 인천판 ‘내로남불’의 조기종결

요즘 언론의 대세를 장악하고 있는 유행어 중의 하나가 ‘내로남불’이다. 정치판에서 이전투구 식으로 시작한 유행어가 사회 전반에 걸쳐 상대를 비판할 때 거침없이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장관인사청문회와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국감현장 등에서 그 용어는 더욱더 빛을 발하고 있는데 마구잡이식 비난과 자기모순을 덮어버리는 용어로 도용되는 것이 안타깝다. 이러한 현상은 인천에서도 예외 없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연일 국감현장과 시의회 특위에서 조사 중인 경제청의 특혜시비에 관한 사항도 ‘내로남불’로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그동안 조용하게 지내온 송도6·8공구 토지매각의 문제가 인천경제청 고위간부의 폭로로 시작하여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논란을 확산시켜 급기야 국감현장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검찰 고발에 이르게 되었다. 무차별적인 폭로와 정치적 공세로 지역의 언론과 시민의 관심을 집중하는 데는 성공하였는지 몰라도 인천시민은 안중에도 없는 구태의연한 정치적 처세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더욱이 여러 통로를 통해 밝혀지고 있는 사실을 토대로 당시 그 배경과 상황에 근거하는 판단이 수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확인과 검증 없이 이전투구 식으로 ‘내로남불’의 행태를 보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들이다. 특히 상당한 폭로 내용들은 일부 자기들에게 유리한 내용만을 발취해서 호도하고 있는 것은 인천시민과 송도주민을 무시하는 것으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행정처분의 사실들을 담은 관련문서들이 존재할 것인데 근거나 검증자료 없이 작의적인 자료들을 가지고 특혜만을 부각시키는 것은 인천의 발전과 경제청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 치열한 자본유치 전쟁에서 경쟁의 우위를 점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자본가에게 매력적인 인센티브의 제공은 필수적인 것이다.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실한 근거 없이 무차별적으로 특혜로 단정하는 것은 어렵게 유치한 건전한 투자를 투기로 매도하는 것과 다름없는 우를 범하는 것이다. 또한 초기의 자본유치 계약에서 다소 불공정한 독소조항을 바로잡고 진행과정에서 여건과 상황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원칙 없는 특혜로 단정하는 것도 경제청의 업무를 위축시키는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 많은 직원들이 경제청의 미래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시간에 잘못된 정보에 근거한 폭로에 대해서 해명하는데 집중하느라 허비하고 있는 것은 안타깝기 그지없다. 무엇보다도 시민의 활력을 엉뚱한 곳으로 호도하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것은 송도의 발전에 역행하는 것으로 논쟁을 조기에 종결시켜야 한다. 물론 과거의 잘못을 덮고 넘어갈 수 없는 것은 분명히 진상과 책임을 밝혀 바로잡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는 이미 검찰에 고발되었으니 사법적 판단에 맡기고 행정의 모든 분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혜가 필요하다. 또한 경제청도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설명하여 의혹을 스스로 해명하는데 앞장서 노력해야 한다. 특히 정치권과 언론은 정확한 사실에 입각한 주장과 송도를 위한 대안을 모색해서 제시하는 노력에 앞장서야 한다. 필요 없는 소모적인 정쟁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서종국 인천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오피니언 서종국 2017-11-08 20:31

[함께하는 인천] 배다리의 기억과 흔적

인천에서는 동인천역 부근에서 시작하여 도원역 부근까지의 철길 옆 부근을 배다리라고 부른다. 공식적인 행정명칭은 아니나 인천시민 대다수가 그 지역을 이야기할 때 배다리라고 부르고 있다. 과거 조선말까지의 인천시 지형은 오늘과 달랐다. 과거에는 월미도가 섬이었지만 지금은 매립해서 직접 갈 수 있다. 매립하기 전까지 주안 염전까지 바닷물이 들어왔는데 배를 타기 위해 다리를 건너야 했다. 배다리라는 지명은 바로 배를 타기 위한 다리가 있었다는 사실에서 유래된 지명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 최초 철도 부설구간인 경인선의 종착역은 사실 인천역이 아니라 제물포역이었다. 배다리 도원역 부근에 가보면 한국 최초의 철도 종점이었다는 표지석이 놓여 있다. 이곳에는 한국 최초의 사립초등학교인 영화학교가 있었다. 지금은 초등과정은 없어지고 여자중학교와 여자고등학교만 남아 있다. 창영초등학교도 역사가 100년이 넘으며 본관은 인천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영화학교 본관 역시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또한 1900년 전후에 건축된 미국감리교 여선교사 숙소가 근대 건축물로 보존되어 있다. 노래방이 없던 시절 야유회나 술좌석에서 흥얼거리던 노래 ‘인천의 성냥공장 아가씨’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은 한국 최초의 성냥공장이 들어섰던 배다리다. 지금은 건물만 남아 있지만 1920년대에 만들어진 인천 최초의 양조장이 있는 곳도 배다리다. 이 양조장 건물은 현재 스페이스빔이라는 문화단체가 임대해 사용하며 다양한 문화강좌나 강연회, 전시회 등을 개최하는 장소로도 사용하고 있다. 배다리에는 아직까지 아벨서점이라는 헌책방이 남아 있다. 인천지역 학생들의 상당수가 아벨서점을 비롯한 여러 헌책방의 신세를 졌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 50~60개에 달했던 많은 헌책방들이 사라지고 아벨서점을 비롯한 서너 개만이 남아 있다. 이런 배다리는 2010년 전후 홍역을 치른 적 있었다. 인천시가 도심을 관통하는 산업도로를 건설하기 위해 도시계획을 세우고 도로부지에 속하는 주택들을 매입하며 철거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인천지역의 문화예술단체들과 재개발을 반대하는 배다리 지역 주민들이 뭉쳐 산업도로 개설을 위한 도시계획에 반대하는 집단행동에 들어갔다. 반대의 이유 중 하나는 배다리가 갖고 있는 삶의 역사와 문화의 기억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당시 강력하게 뭉쳤던 주체들에 의해 중단되었던 산업도로 건설이, 2017년 다시 추진되고 있는데, 이에 반대하는 많은 문화단체와 지역 주민들이 천막을 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한국전쟁을 겪고 난 후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경제개발이라는 구호 아래 대다수의 과거 문물들은 경제논리로 부정당했고, 화려한 현대문물만이 절대 진리인양 우리에게 강요되었다. 인천지역도 예외는 아니어서 많은 근대문명의 자산들이 경제논리로 철거당하며 과거부터 이어져 온 우리 삶의 기억과 흔적들이 사라졌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의 기억과 흔적이 일방적으로 소거 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배다리의 진행 상황을 주시한다. 과거의 기억과 삶의 흔적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은 가운데 배다리의 풍경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이기 때문이다. 곽경전 부평구문화재단 기획경영본부장

오피니언 곽경전 2017-11-01 21:05

[함께하는 인천] 사회적 교환이론으로 본 부모와 자식

인간은 항상 비용과 보수에 바탕을 두고 행동한다는 것이 ‘사회적 교환이론’이다. 모든 행동에는 반대급부를 기대한다는 것이다. 10여 년전 한 세미나에 참석했을 때, 주제발표를 한 교수가 우리나라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사회적 교환이론으로 이해하는 시점이 곧 올 것이라는 강연을 들었다. 당시에는 어찌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보상과 반대급부로 해석하는지를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현장에서 학대받은 노인들 사례를 접하면서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경제적 이해관계로 설명되는 것 같아 서글픈 마음이 늘어간다. 최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노인자살과 우울증은 자녀의 부모 왕래 횟수가 경제적 문제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영향 요인임을 발표했다. 물론 관계가 좋기에 왕래가 잦아지고, 가까이 있기에 자녀와의 건강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것은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있겠다. 하지만 역학적으로 살펴보면 자녀들이 자주 왕래하는 부모는 상대적으로 학력과 경제수준이 높다.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부모에게 얻을 만한, 또한 사후에 기대할 만한 재산이 있기에 자녀가 근처에 살고, 잦은 왕래로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예전부터 늙으면 재산을 자녀에게 다 주면 안 된다는 말을 한다. 얼마 전 긴 추석연휴가 있었다. 추석명절은 지방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뵙는 의미 있는 시간이다. 올해 추석만 해도 연휴가 길었기 때문에 부모님을 여유 있게 찾아뵙기가 좋았으리란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뉴스에서 보듯이 역대 최고로 110만명 이상의 인파가 추석연휴 기간 중 해외로 여행을 떠났다. 점점 부모를 찾아뵙는 유대관계가 소원해지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명절 때 예전만큼 귀성길 정체가 덜한 것도 이런 이유가 아닐까 싶다. 이제는 핵가족 중심으로 가정생활이 이루어지기에, 우리 자녀들에게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가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얼마 전 초등학생 대상으로 가족의 범위를 묻는 설문조사에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집에서 키우는 반려동물보다 순위에 밀리거나 아예 가족 범위에 들지 않는 것이 이런 현실을 반증하고 있다. 자녀들은 부모를 사회적 교환 차원에서 반대급부를 바라는 존재일 수 있겠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이와 상반되는 가치가 있다. 바로 내리사랑인 것이다. 부모는 자식에게 키워준 보상을 바라지 않고 오로지 잘 되기만을 바라는 일방적인 짝사랑을 하고 있다. 10년 전 보도됐던 기사가 생각난다. 건강하게 잘 지내던 노부부에게, 어느 날 할머니가 치매라는 질병을 앓게 되고 할아버지가 간병하다가 2년여 간의 수발에 지친 나머지 농약을 마시고 동반자살을 했다. 자살 전 마지막 식사했던 밥공기에 1남3녀를 위해 장례식 비용 250만원을 남겨 놓았고, 달력 뒷장에는 유서를 남겨 놓았다. 그 유서의 내용은 “50년간 함께 살아온 아내를 죽이는 독한 남편이 됐다. 이제 살 만큼 살고 둘이서 같이 떠나니 너무 슬퍼하지 마라”는 내용이다. 마지막까지 자녀들 걱정뿐인 우리들 부모의 마음인 것이다. 정희남 인천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

오피니언 정희남 2017-10-25 21:06

[함께하는 인천] 횃불과 신의를 노래한 군의관

1차 세계대전 중 프랑스와 벨기에의 인접지역인 플란다스에는 연합군과 독일군이 서로 대치하고 있었다. 1915년 5월 캐나다군 포병장교 알렉시스 헬머 중위는 독일군의 포탄에 맞아 전사했다. 마침 군종장교가 출장 중이라 군의관 존 맥크레 중령(John A. McCrae)이 그날 저녁에 장례식을 집전하게 됐다. 장례식이 끝난 뒤 그는 시를 썼다. 죽은 전우가 피흘려 지키고자 했던 가치를 살아남은 이들이 신의로 완수해 달라는 유지를 생각하고 시로 표현했던 것이다. ‘플란다스 전장에서(In Flanders Fields)’ 플란다스 전장에 양귀비꽃 피었네 줄 서있는 십자가들 사이에 우리가 누운 곳 알려주기 위함이네 하늘엔 종달새 힘차게 노래하며 날지만 저 밑에 총소리로 새소리 잘 들리지 않아 우리는 이제 운명을 달리한 자들 며칠 전까지 살아서 새벽을 느꼈고 석양을 보았고 사랑하고 사랑 받았지만 지금 우리는 플란다스 전장에 누웠네 적과의 싸움을 계속해주게 기력 없는 내 손에서 그대들에게 횃불을 넘기니 높이 들게나 그대가 죽은 우리와의 신의를 버리면 우리는 눈을 감을 수 없으리 플란다스 전장에 양귀비꽃 자라더라도 시를 지은 맥크레 중령도 전쟁이 끝나가던 1918년 전장에서 폐렴에 걸려 사망했다. 그가 죽은 뒤 1918년 시집 ‘플란다스 전장(In Flanders Fields)’이 발간됐으며, 시를 읽고 감명받은 조지아 대학 모니카 마이클 교수가 ‘그들을 기억하며(We Shall Remember)’란 답시를 지어 붉은 양귀비(Red Poppy)를 가슴에 달자고 제안했다. 3년 후 영국의 조지 호슨 총리 때 공식화돼 시와 꽃의 상징이 널리 퍼지게 됐다. 영국과 프랑스, 캐나다에서는 종전일 11월11일을 ‘회상의 날(Remembrance day), 포피데이(Poppy day)’로 정하고 희생자를 추모하는 행사를 가진다. 시를 읽고 또 읽다 보니 1983년 육군 제3사관학교에서 군의관 훈련을 받을 때 부르던 군가 ‘전선을 간다’가 귀에 울렸다. 높은 산 깊은 골 적막한 산하 눈 내린 전선을 우리는 간다 젊은 넋 숨져간 그때 그자리 상처 입은 노송은 말을 잊었네 전우여 들리는가 그 성난 목소리 전우여 보이는가 한 맺힌 눈동자 행군 도중 아픈 다리 이끌며 이 군가를 불러본 이라면, 고된 유격훈련 중 전우들과 이 군가를 목놓아 불러본 이라면 수십년이 지나도 가사와 곡조를 잊지 못할 것이다. 처연하지만 힘찬 멜로디, 슬프면서도 숭엄한 결의가 엿보이는 노랫말이 듣고 부르는 이의 마음을 깊이 파고들기 때문일 것이다. 이 군가 작사자는 죽은 전우가 피흘려 지키고자 했던 자유와 민주주의를 살아남은 우리가 잊지 말고 완수해 달라는 유지를 생각하고 노랫말을 지었을 것이다. 전방에서 복무 중인 내 아들도 행군이나 훈련 중에 ‘전선을 간다’를 목청껏 부르고 있을 것이다. 목놓아 부르다 보면, 선배들이 목숨 바쳐 지킨 이 나라와 민주주의를 우리도 잘 지켜 후손에게 물려줄 책임이 있다는 것도 깨달을 것임을 나는 믿는다. 황건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오피니언 황건 2017-10-18 20:28

[함께하는 인천] 민주주의 시대에 필요한 소통교육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시대의 거대한 의식 흐름은 민주주의다. 민주주의 시대에는 다양한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사회의 모든 분야는 좋든 싫든 이러한 의식 흐름을 타야 한다. 만약 거부할 경우 커다란 사회적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세계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가 그렇게 흐른다. 교육 분야도 그러하다. 민주주의 시대의 발달한 SNS와 다양해진 미디어들은 집단화된 목소리를 더욱 집단화하게 한다.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사회현상들이다. 이러한 시대에 꼭 필요한 정치 덕목은 ‘집단적 갈등 해소에 필요한 소통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 장치를 통해 성숙한 민주주의를 만들어야만 건강한 사회로 성장할 수 있다. 교육 분야에서도 다양한 목소리와 의식 차이는 많은 갈등을 낳는다. 의식의 차이는 교육 목표의 차이로, 교육 책임의 차이로 나타난다. 아이들의 생활은 보통 절반은 가정에서 절반은 학교와 학원 등 사회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아이들의 교육 역시 가정과 학교, 사회 모두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좋은 교육은 ‘지식’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화’나 ‘건전한 인격 형성’도 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선 가정, 학교, 사회 모두가 함께 책임감을 갖고 노력해야 가능하다. 하지만 현실에선 아이들 교육문제나 갈등이 발생하면, 학교는 학부모를 탓하고 학부모는 학교를 탓하는 경우가 많다. 각자의 권리는 주장하면서 책임은 서로에게 전가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평소 아이들 교육에 대한 학교와 학부모 사이의 소통과 협력 부재의 결과인 것이다. 과거 교육은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했다. 절대적 교육권이 스승에게 주어졌다. 지금은 그러하지 않다. 학교도 변하고 있고 학부모도 변하고 있다. 학교 밖 다양한 민주주의 의식의 흐름과 변화가 학교 담장 안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른 다양한 목소리와 갈등을 어떻게 해소해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할 것인가가 또 하나의 과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좋은 교육을 위해선 문제가 발생한 후가 아닌 일상적인 교육 환경 속에서 학부모와 학교 간 존중과 상호협력의 자세가 필요하다. 학교는 학부모를 교육의 한 파트너로 존중하고 학부모도 학교를 믿고 신뢰해야 한다. 이런 상호존중과 소통 관계 속에선 어떠한 교육문제가 생겨도 합리적인 해결이 쉽지만, 소통 부재는 상호불신으로 일을 꼬이게 만들기 쉽다. 소통은 상대를 인정하는 것이다. 학교도, 학부모도 아이들 문제를 위해 서로 자세를 낮추고 상대의 목소리를 들을 진솔한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 교육부나 교육청 역시 시대 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 교육주체 간 갈등 해소를 위한 소통 장치를 늘 점검하고 잘못된 장치는 과감히 바꿔 나가야 한다. 공문이나 내려보내는 군림하는 교육행정기관이 아닌 교육현장의 목소리에 늘 귀 기울이고 갈등 해소와 소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이것이 이 시대에 필요한 ‘교육 혁신’이다. 노현경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장

오피니언 노현경 2017-10-11 20:38

[함께하는 인천] 기본에 충실한 송도국제도시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연일 뉴스에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함께 떠오르는 일화가 생각난다. 이 전 대통령이 외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 영종도 쪽에서 송도를 바라보고 뉴욕의 맨해튼과 비유하면서 무척 자랑스럽게 칭찬하였다는 이야기다. 지금은 송도가 그때보다도 더 발전되고 성숙된 도시 모습을 갖추어가고 있어 그 긍지는 더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최근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은 자긍보다는 여러 측면에서 불편함과 실망을 경험하고 있다. 가장 먼저 출퇴근 시간에 겪는 교통체증이다. 최근 개통된 김포 통진에서부터 인천항까지 연결된 광역고속도로는 인천의 남북축을 연결해서 원활한 흐름에 크게 기여하고 도시 성장의 새로운 축으로써의 역할과 기능이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교통편의성의 증대 이면에 송도 주민들은 출퇴근 시간뿐만 아니라 하루 종일 교통의 피해를 입고 있다. 광역통과교통의 증대로 송도의 진출입 혼잡은 심각해졌고 인천의 북부지역에서 출발한 화물 교통량이 고잔IC로 진입하면서 송도해안도로는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송도국제도시 내에서 출퇴근 시간대의 신호교차 대기시간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예전에 한번 정도 기다리다 지나던 신호대기가 급격히 늘어가고 있다. 이제 송도 입주 주민이 10만명을 갓 넘었을 뿐인데 계획인구 25만명이 다 입주하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상상조차 하기 싫은 모습이다.25만 국제도시라는 단순한 수치에 근거하여 교통처리계획을 고민하면 싱가포르와 같이 승용차의 송도 진입을 제한하는 등의 극단적 조치가 예견되는 실정이다. 이러한 국제도시를 자랑스럽게 긍지를 가지고 계속 정주하는 시민이 존재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강하게 제기된다. 이 와중에 6, 8공구의 사업내용과 방향에 대해서 법적분쟁 등의 요란한 불협화음이 주민들을 더 불편하게 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한 국제도시의 실태가 아닐 수 없다. 송도국제도시는 초기 개발에서부터 주거기능 중심의 과밀개발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어려운 여건 하에서 그나마 지금까지 비교적 큰 문제없이 조성된 송도국제도시는 그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나머지 개발대상지에 대해 기존의 지역과 조화로운 역할과 기능의 배분이 필요한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사업의 경제성을 앞세우며 주거기능 위주의 개발 방향과 내용들이 주장되고 있다.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근시안적 접근은 송도국제도시를 단순히 베드타운으로 전락시키고 나아가 주민과 산업이 공멸하는 국제조롱도시가 되는 길로 접어드는 것이다. 다행히 그 와중에서 인천경제청이 중심을 잘 다잡고 있는 것이 다소 위안이 된다. 지난 9월20일 인천경제청은 당초 지정 목적과 개발방향에 맞게 추진하겠다는 원칙을 기자회견을 통해 표명했다. 송도국제도시의 기본에 충실한 흔들리지 않는 원칙과 실천의지의 표명은 조기에 혼란을 수습하고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행정의 기본 책무로 당연한 조치다. 원칙의 표명은 일시적인 갈등 모면이 아니라 기본에 충실한 책임행정의 첫걸음이다. 일부 이해관계자들의 편협한 주장과 비합리적인 타협에 굴하지 않고 오로지 인천과 송도국제도시의 주민만 바라보고 뚜벅뚜벅 나아가길 바랄 뿐이다. 서종국 인천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오피니언 서종국 2017-09-27 20:34

[함께하는 인천] 협궤열차에서 얻지 못한 교훈

▲ 곽경전 과거 1980년대 중반, 송도에서 소래까지 협궤열차를 타고 가자는 선배들의 제안으로 난생처음 수인선 열차를 타게 되었다. 처음 탑승하여 목격한 협궤열차는 좁디좁은 장난감 열차 같았다. 인도의 협궤열차를 토이 트레인(Toy Train)이라고 한다는데 그 별칭과 다르지 않았다. 열차의 간격이 장난감 열차처럼 좁아 의자에 마주보고 앉은 사람들 때문에 오가기 불편했다. 두 사람이 서 있으면 오갈 수조차 없었다. 탑승하여 둘러본 열차의 주 승객들은 송도역 부근의 열린 장터에서 농산물들을 팔기 위해 월곶과 달월 등에서 온 아주머니들이 다수였다. 아마도 이분들에게는 생계를 위해 힘들게 거둬들인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교통수단이었을 것이다. 협궤열차는 한국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지금도 협궤열차를 운영하는 국가들도 많다. 한국에 협궤열차를 부설했던 일본뿐만 아니라 유럽의 여러 나라들과 인도, 남아공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이 협궤열차를 폐쇄하지 않고 운영하는 것은 개선하여 운영해 나갈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스위스를 들 수 있다. 스위스는 관광대국으로 산악열차인 협궤열차를 운영하고 있다. 스위스가 표준궤열차 대신 협궤열차를 운영하는 것은 아무래도 경사가 가파른 지형적인 조건이 큰 이유일 것이다. 그러나 스위스를 찾아온 외국 관광객들에게 스위스의 자연 풍광도 풍광이지만 가파른 산악을 오르는 협궤열차의 탑승 경험도 하나의 즐길 거리라고 볼 수 있다면 협궤열차가 갖고 있는 가치는 상당하다. 수인선의 협궤열차는 1995년 12월31일로 운행이 중지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 협궤열차는 우리에게 아픈 역사를 상징한다. 일제강점기 동안 이천과 여주 등지의 미곡을 일본으로 반출하기 위한 화물노선을 목적으로 부설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협궤열차가 갖고 있는 아픈 역사일지라도 역사와 문화의 가치는 고려되지 못하고 오직 수익성과 효율성만이 가치 기준이 되어 우리 곁에서 사라진 것이다. 이처럼 모든 가치 기준을 경제성으로만 판단하는 우리 사회는 현재진행형이다. 중구의 동화마을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위한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목적 하에 1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애경사라는 건물이 제대로 평가조차 받지 못한 상태로 철거당한 일은 인천사회에 충격을 안겨 준 사건이었다. 이처럼 깊게 내다보지 못한 상태에서 철거당한 애경사 100년의 역사는 우리가 얻고자 발버둥 친다 해도 얻을 수 없는 역사와 문화가 벽돌 하나하나에 각인되어 있었다. 과거가 허름하고 낡았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역사가 있고 그 시대를 견뎌낸 사람들의 삶이 녹아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철거가 아니라 재생을 통해 오늘과 미래로 연결시켜내야 한다. 인천시는 미래의 비전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이러한 역사가 파괴되고 철거되는 상황에서 무슨 비전을 이야기하는지 알 수 없다. 협궤열차는 20여 년 전 사라졌다. 이 과정에서 아직도 교훈을 얻지 못했다면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메마른 팍팍함만이 인천을 미래를 상징할 것이다. 곽경전 부평구문화재단 기획경영본부장

오피니언 양광범 기자 2017-09-20 20:38

[함께하는 인천] 목숨은 단가로 따질 수 없다

사회복지사업은 공공서비스로써 시민 삶의 질과 행복을 위한 서비스다. 시민 욕구가 점점 다양해지고 높아져가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한정된 재원으로 이러한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에 사회복지사업 재정지출에 있어 예산 및 비용절감에 대한 효율성 문제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느냐에 대한 효과성은 중요한 과제가 됐다. 근래에는 예산이 효율성있게 잘 사용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원예산이 얼마나 국민 삶 속에서 체감되며 삶의 질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효용성과 영향력에 대해 더 깊은 관심과 분석을 해야 하는 시대가 됐다. 지자체별로 실행하는 자살사업을 예로 들면,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라는 얘기는 이제는 식상할 정도로 많이 언급됐다. 대한민국 전체 국민 중 14%밖에 안 되는 노인이 전체 자살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일반인에 비해 노인자살 비율이 2배 이상 높다. 2015년말 기준 인천시의 노인자살률은 전체 시도 중 4위를 차지하고 있다.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인천시가 대한민국 자살률 순위를 높이는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노인자살 문제를 노인문제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자살문제로 볼 것인지에 따라 담당부서가 이원화돼 있다. 노인자살은 성인자살과는 달리 원인이나 행태가 다르기 때문에 접근하는 방법도 달라야 한다. 빈곤이나 건강상, 혹은 사회 관계망 단절로 인한 고독 등으로 야기되는 문제이기에 자살형태 또한 징후를 나타내지 않고 곧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자살 관련 상담센터를 찾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도움을 얻으려 해도 관련 서비스기관에 대한 정보가 없어 찾아가질 못하는 게 현실이다. 이 때문에 노인자살문제는 자살 고위험군 노인을 발굴해서 그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것이다.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도 인천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관련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고, 자살을 생각하고 실제로 시도했던 노인들을 많이 접하고 있다. 지금도 기억나는 사례 중 한 어르신은 5번이나 자살을 시도했는데, 전문봉사원이 어르신과 하룻밤을 같이 지새우면서 안심시킨 적도 있다. 그 어르신 가정을 방문할 때 마다 집안 곳곳에 붙어있는 스티커가 있는데, 냉장고에 붙어있던 가장 인상 깊었던 스티커 문구는 ‘도움 받았음을 잊지 말자. 그 도움으로 힘차게 살아보자’ 라는 내용이었다. 종종 음료수를 사들고 사무실에 들르는 어르신을 볼 때마다 일에 대한 보람을 느끼면서, 이분들의 생명의 가치가 서비스 제공단가로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임을 느낀다. 인천시가 재정건전화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유사사업과 중복사업을 검증해 복지재정 효율성을 높였다고 얘기한다. 서비스 공급자 입장에서 재정지출에 대한 출처와 책임을 명확히 하자는데 그 의미가 크다고 본다.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는 시대에 사회복지복지비스 또한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기를 맞고 있다. 또 학문간 융합을 통해 복지서비스 질이나 만족도에 대한 평가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할 때다. 이에 노인자살 문제를 노인문제와 자살문제로 이원화시켜서 생각할 게 아니라, 통합적인 지원시스템 뿐만 아니라 공급체계의 다원화를 통해 문제를 접근해야 할 것이다.정희남 인천시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

오피니언 정희남 2017-09-13 20:10

[함께하는 인천] 코를 잃으면 어떻게 될까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에서 제작한 ‘코(The Nose)’를 관람했다. 이 오페라는 코발로프라는 남자가 어느 날 아침잠에서 깨어보니 밤중에 코가 없어져버린 것으로 시작한다. 얼굴에 붙어있던 코가 사람이 돼 걸어 다니며 높은 관리까지 된다. 천신만고 끝에 경찰관이 그 코를 체포해 코발로프에게 돌려줘 의사에게 데려갔다. 하지만 의사는 코를 다시 붙일 수 없어 고심하던 중, 코를 잃은 후 13일 만에 잠에서 깨어보니 다시 붙어있었다는 황당한 줄거리였다. 이 풍자적 오페라는 니콜라이 고골의 고전 단편 소설에서 기원했다. 이 소설에서 코는 주인공의 자존감의 원천으로 상징되며, 코의 상실은 자신의 정체성의 상실을 의미했다. 사람의 정체성은 주로 외모로 판단하기 때문에 외모를 대표하는 코가 없어진 사태가 그를 황폐화시켰던 것으로 표현했다. 원작자 고골은 그 자신이 기이한 형태의 코를 가졌기 때문에 이 소설을 썼다고 한다. 그의 편지들을 보면, 못생긴 그의 코는 기발한 농담의 대상이기도 했다. 그의 고통을 승화시키기 위해 고골은 환상적인 코미디라는 장르를 빌어 이 소설을 쓰게 된 것이다. 요새는 절단된 코를 가지고 골든아워(golden hour) 안에만 병원에 도착하면, 미세 혈관 연결로 다시 붙일 수 있다. 잘라진 코 부분이 소실된 경우에는 이마 부위의 피부로 다시 만들 수 있다. 재건성형술이 발달되기 전에는 코 보형물이 사용됐다. 한편, 브라헤(1546-1601)는 덴마크의 천문학자였다. 그가 죽은 뒤에, 그의 제자 케플러가 브라헤의 천문학 자료를 이용해 행성 운동의 3가지 법칙을 발표했다. 브라헤가 20살 때, 그는 8촌형제인 파스버그와 검술시합을 하다가 코를 잃었다. 파스버그의 칼날은 코의 대부분을 잘라 내어 비강과 코 중격이 노출됐다. 그는 기형을 숨기기 위해 왁스로 코 모양의 보형물을 만들었으나 불편함이 많아, 왁스로 만든 코 거푸집에 놋쇠를 부어 편리한 보형물을 만들었다. 화가를 시켜 자신의 피부색과 일치하게 채색했으며 아교로 고정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의 성격이 방어적이고 우울했으며 비밀스러웠던 것을 보면, 코의 변형이 그의 성격을 변화시킨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눈 또는 코에 후천적 결함이 있어 얼굴에 보형물을 사용하는 환자들의 삶의 질은 건강한 대조군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의 신체 이미지와 자신의 성적인 매력에 대한 평가도 낮게 나타났다. 일부 환자들은 그들이 착용하고 있는 보형물이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한 냄새를 풍긴다고 믿기도 했다. 코발로프와 브라헤 박사의 예를 살펴보며, 외상을 주로 담당하는 성형외과 의사로서 생각하는 바가 남다르다. 신체의 일부를 상실한 환자를 치료할 때, 성형외과 의사는 재건뿐 아니라 그들이 느끼는 상실감을 이해해야 한다. 또 재건을 통해 심리적인 도움을 주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 원고는 [Hwang K. What Would It Be Like to Lose One’s Nose? Gogol’s The Nose and the Astronomer Tycho Brahe. Arch Plast Surg. 2017 Jul;44(4):257-258]를 한국어로 번역한 것임. 황건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오피니언 황건 2017-09-06 20:43

[함께하는 인천 ] 영종도 불법어구와 해안쓰레기 문제의 해법

인천에서 배를 타지 않고도 갯벌과 바다를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는 곳이 영종도이다.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할 때 첫 발을 내딛는 지역이기도 하다. 저어새 등 국제적인 멸종위기조류가 번식하거나 휴식을 취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 인천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종도가 토양오염, 갯벌매립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갯벌에 박혀있는 불법칠게잡이어구와 해안가에 널브러져 있는 해안쓰레기는 고질적인 문제이다. 2014년, 영종도남단갯벌에 수킬로미터에 걸쳐 촘촘히 박혀있는 불법칠게잡이어구를 확인하고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 관할기관인 중구청에 수거를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중구청은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관청에 책임을 떠넘겼고, 2015년 결국 직무유기죄로 중구청장을 고발한 바 있다. 이후 해양환경관리공단이 수거 예산을 편성해 고발을 취하했다. 그 당시, 중구청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등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지난 5월 용유해변에서 꽤 오래 방치된 불법어구가 대규모로 확인되었다. 약속과 달리 그동안 모니터링도 실시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얼마 전 인천녹색연합에서는 용유해변의 불법어구를 일부 수거해 중구청 앞마당에 쏟아부으며 불법어구방치 실태를 고발하고 수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영종도 갯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감안하면 인천경기만의 다른 갯벌에서도 불법어업과 어구들이 방치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인천경기만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지난 7월말, 인천녹색연합이 청소년들과 영종도 해안쓰레기 수거활동을 통해 해안쓰레기 문제의 심각성도 다시금 느꼈다. 남단갯벌 중 불과 200미터 구간에서 50리터 부피의 마대자루 70여 개가 순식간에 쓰레기로 채워졌다. 바다에서 떠밀려온 스티로폼, 밧줄, 심지어 냉장고까지 수거했다. 서쪽 마시안갯벌에서는 관광객이 버리고 간 생활쓰레기 등이 주로 확인되었다. 불법어구와 해안쓰레기는 부끄러운 인천의 민낯 중 하나이다. 인천시는 해양도시 인천을 내걸며 각종 해양관련 기관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정작 그에 걸맞은 해양정화, 보전정책은 수립하지 않고 있다. 자연환경보전법, 해양환경관리법,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각종 법률상 행정기관은 자연환경보전과 해양환경관리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사실 법률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상식적으로 해야 할 행정기관의 역할이다. 하지만 행정기관은 늘 예산편성과 인력부족의 어려움을 이야기한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행정기관인 중구청 뿐만 아니라 인천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관리공단, 지역주민 등이 함께 이 문제의 해법을 찾아 나가야 한다. 문제해결방법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우선 모이자. 그리고 모니터링, 해안쓰레기 수거 등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자. 그렇게 만나고 이야기 나누면 근본적인 해결방안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

오피니언 박주희 2017-08-30 20:48

[함께하는 인천] 지역소비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대안, 지역화폐

세계화(Globalization) 이면에는 지역화(Localization)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이를 결합하여 세방화(Glocalization)라 하며 우리나라도 지방자치 이후 지역과 지역경제의 중요성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이러한 세계적인 흐름 속에 나타난 대안적 지역 경제활동 중 하나가 바로 지역화폐이다. 지역화폐는 지역공동체 안에서 물건과 노동력을 주고받는 화폐로 이자가 아닌 감가를 통해 지역 내 지역화폐 순환이 빨라지고 이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오는 원리이다. 현대사회에 통용되는 지역화폐는 1932년 세계경제공황 직후 실업률이 매우 높았던 오스트리아 서부 ‘티놀’ 지방의 ‘뵈르글’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노동증명서(Free Money)’를 발급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 사례에서 시작하였다. 일한 대가로 받은 한 장의 노동증명서(지역화폐)는 노동자에서 가게로 다시 가게에서 농가로 순환되며 새로운 고용이 창출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화폐의 흐름으로 인해 지역에서는 경제가 살아났으며 밀린 세금 처리 등 지역을 활성화하는 주요한 기재가 되었다. 또 1983년 캐나다 밴쿠버 커먹스 벨리에서는 공군기지 이전과 목재산업 침체로 실업률이 높아지자 지역주민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 지역화폐의 거래 시스템인 레츠(LETS)를 개발하였다. 레츠는 ‘녹색달러’라는 지역화폐로, 지역주민들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재화와 서비스를 교환하는 방법이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대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지역화폐를 벤치마킹하는 좋은 예시가 되었다. 이러한 지역화폐가 최근 국내 지자체를 중심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지폐형 지역화폐와 유사한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어 지자체 33곳에서 운영하고 있다. 강원도의 경우 도 차원에서 연간 4조가 넘는 역외 유출을 막아보고자 지역상품권제도를 도입하였다. 결국 지역화폐의 사용은 먼저 지역 내 소비자와 생산자들이 연결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소통과 참여, 소속감과 연대로 공동체 복원의 효과가 있으며,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넘어 지역자원 활용과 순환을 통해 내발적 발전의 토대가 되고 나아가 자원과 에너지 낭비를 줄이는 생태·환경운동이다. 또한 지역의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실천 효과와 고용을 창출하고, 새로운 대안시장을 창출함으로써 대안적 경제운동의 효과도 있다. 법정화폐는 이윤 극대화와 이자를 동반하여 경쟁을 촉진한다. 그래서 화폐의 기능 중 가치저장에 치우쳐 끊임없이 축적하는 형태를 통해 빈부격차를 심화시켜 사회적 모순을 증대시킨다. 이와는 달리 지역화폐는 비시장통화로서 협동과 공생이 기본이 되기 때문에 지역의 공동체를 결속시키는 통화이고, 감가로 인한 빠른 회전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한다. 이는 법정화폐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최근 인천시가 경기침체로 인한 중소상인 지원을 통해 경쟁력 강화와 높은 역외소비율의 제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으로 지역화폐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남승균 인천대 인천학연구원 상임연구위원

오피니언 남승균 2017-08-23 20:52

[함께하는 인천] 원전을 서울에 짓자?

최근 서울의 모 환경단체가 신고리 56호기 원전건설 여부에 대해 논란이 가중되자, 그렇다면 서울에 원전을 짓자는 획기적인(?) 제안을 하였다. 서울의 전기 자급률이 5%가 채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전기 소비가 높은 지역에 발전소를 짓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이고, 게다가 송전탑 건설에 따른 지역갈등도 해결되고, 송전으로 인한 전기 누수 문제도 적어 경제적이라는 것이다. 냉각수의 문제도 한강의 유량으로 보면 충분하고, 지질학적 안전성도 타 지역에 비해 뛰어나고, 근본적으로는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원전은 절대 안전하다고 보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란다. 이제는 국민 모두가 원전의 필요성 유무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논의에 앞서 팩트를 정확히 확인해보자. 첫째, 올여름 폭염이어서 에어컨 등 전기수요가 대폭 증가되었지만 전력 예비율은 34%로 14년 만에 최고 기록을 유지하고 있다. 다시 말해 원전 28기 분량의 여유가 있어 전력이 과대 공급상태다. 둘째, 현재 한국에서 운영 중인 원전은 24개이고, 공사 중인 원전은 5개인데, 그중 신고리 56호기 2개가 일시 중단된 상황이다.결과적으로 아직도 3기도 계속 건설 중이어서 도리어 원전은 지금보다 증가된다. 게다가 수명이 60년임을 고려하면 한국은 2079년까지 원전의 유지 가능성이 높은 국가다. 셋째, 현재까지 원전가동후 발생한 핵 폐기물은 1만6천톤으로, 10만년 동안 방사능을 계속 발생시킨다. 인간의 조상인 호모사피엔스가 출현한 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게다가 세계 어느 나라도 안전하게 처리할 기술이 없어 발전소 옆 수조에 임시저장되어 미래세대에 핵쓰레기 처리를 떠넘기고 있다. 넷째, 신고리 원전 56호기 주변 등은 60여 개의 활성단층이 발견된 바 있고, 10기가 운영 중인 세계 최대의 원전 밀집 단지로 다수호기 안정성평가는 충분치 않았다. 반경 30㎞ 내에 부산울산경남시민 382만명이 거주하고 자동차, 조선소, 화학단지, 부산항 등 우리나라 주요 기간시설이 존재하고 있어 사고시 일본 후쿠시마의 피해 규모와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다섯째, 원전 전문가들은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100만분의 1이라 했지만 1979년 미국 쓰리마일, 1986년 구소련 체르노빌, 2011년 일본 후쿠시마 등 지난 40년 동안 3번의 중대사고 발생한 바 있다. 여섯째, 원전 건설관리, 핵폐기물 처리 및 핵 폐로 비용까지 고려하면 원전은 절대 싼 에너지가 아니다. 현재 원전 발전단가엔 이러한 비용이 현실적으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미국 에너지청(EIA) 등은 2025년 정도에는 원전이 LNG 발전소는 물론 재생에너지보다 더 비싸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일곱째, 신고리 56호기를 LNG 발전으로 대체하면 가구당 월 약 300원 정도의 전기요금이 인상된다. 전문가들은 탈원전, 탈석탄 정책을 모두 시행해도 2030년에 가구당 월 5천원 정도만 더 부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독일의 경우 원전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면서 10배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현 정부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은 중앙뿐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원전 문제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요구한다. 인천에서도 유사한 공론화 위원회를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오피니언 주영민 기자 2017-08-16 20:49

[함께하는 인천] 비정상의 정상화, 지속가능발전기본법 복원 과제

당장은 체감하기 어렵고 재미도 없는 이야기이지만 국회의원 입법 활동 가운데 주목받는 대목이 있다.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의원이 기후변화를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향하는 ‘5대 입법’을 여야 의원 47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했다. 지속가능발전기본법, 기후변화대응법, 에너지기본법, 녹색성장촉진법, 온실가스배출권거래법이 그것들이다. 취지는 2015년 유엔이 제시하고 합의한 ‘지속가능발전목표’라는 국제적 흐름에 따라 환경보전, 경제성장, 사회발전이 균형·조화를 이룬 지속가능발전을 현 정부 국정기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본질로의 회귀, 비정상의 정상화를 염두에 둔 행보로도 보인다. 즉 ‘녹색성장’이 ‘지속가능발전’의 하위 개념임에도 정권의 변화와 맞물리며 법 위상이 뒤바뀌거나 그에 따른 조직 위계도 역전된 과정이 있었다. 지난 2010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대통령 소속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환경부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일반법으로 각각 격하됐던 것이다. 송 의원 등의 5대 입법 가운데 근간이 될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단연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지속가능발전법이 기본법으로 복원되면 환경부 소속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하고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체계가 상당 부분 보완된다. 법안을 두고 진행된 소통, 공감의 과정 역시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포럼, 설명회, 공청회 등의 절차를 밟으며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쳤다는 것이 지속가능한 법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협치(거버넌스)의 모범으로도 큰 흔적이 될 만하다. 향후 국정 기조, 인천시정의 주류 중심에 지속가능발전과 협치가 놓일 것이 자명하다. 다만 이러한 기류를 지켜보는 시민사회나 일선 활동가들이 마냥 환영하는 입장만은 아니다. 관 중심의 지속가능발전, 협치를 걱정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략적 활동들에도 지속가능발전이나 협치의 가치가 덧씌워질까 의심스럽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이번 5대 입법 과정에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경륜과 성과가 새롭게 조명되기를 바란다. 전국 각 지역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제21)는 ‘지속가능발전’이란 용어조차 생소한 척박한 환경에서 짧게는 십수 년 길게는 20여 년간 지역에서 민·관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의제발굴과 실천을 이어온 기구이다. 법의 정신을 이어가고 구현하기 위해 적절한 주체 또는 협력자가 될 만하다 싶다. 나아가 정책기구로서 지속가능발전기본법 법률안에 담긴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기능·역할과 관련해 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병행하거나 분담하는 방안도 무리는 없어 보인다. 지속가능발전과 협치를 위한 범정부 토대가 대대적으로 바뀌는 이참에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시민참여와 실천적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지역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정책적 연계를 갖는 모습이 필요하다. 향후 우리는 입법을 두고 전개되는 과정에서, 또 현장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진정한 협치의 정신이라든가 중앙·지방정부의 지속가능발전 의지를 분명하게 가늠하게 될 것이다. 지영일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오피니언 지영일 2017-08-09 21:34

[함께하는 인천] 수도권쓰레기매립지를 신재생에너지단지로

“탈(脫) 원전, 탈(脫) 석탄을 통해 에너지 패러다임 대전환의 기틀을 마련하겠다.” 지난 7월 24일 백운규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취임사 중 일부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우리나라 첫 원자력발전소인 고리1호기 영구가동중지 기념식에 참석해 탈원전, 탈석탄 로드맵과 함께 친환경 에너지정책을 수립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후 7월 24일,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영구 중단 여부를 결정할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했고, 이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탈 원전, 탈 석탄에 대한 이야기가 공론화되고,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원전과 석탄에서 신재생에너지로의 단순한 에너지원 이동이 아니라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살펴보고 고민해야 할 몇 가지가 있다.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전달되는 과정에서 특정지역에 피해가 가중되지는 않는지, 시민들을 에너지 소비자만이 아니라 생산과정의 참여자와 주체로 세울 수는 없는지, 사회적 비용을 포함한 적정한 에너지 비용을 책정 지불하고 있는지, 비효율적인 시스템이나 사용방법으로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등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런 충분한 고민과 논의 없이 신재생에너지 생산량만 늘리면 된다는 수준이다. 이런 수준이다 보니, 대규모 발전 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선정으로 곳곳이 논란이다. 태양광, 태양열, 풍력 등으로 대표되는 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부지가 필요하다. 소규모가 아니라 대규모일 때 문제는 발생한다. 어떤 지역에서는 논을 없애서 설치하기도 하고, 산지를 깎아내고 설치한다고 하여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있기도 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취지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서라지만, 논을 메꾸고 산지를 깎아내는 방식은 오히려 취지와 반대되기도 한다. 도심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을 설치할 만한 곳을 찾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토지매입비도 적게 들고, 사람이 살지 않는 산지를 깎아내거나 바다나 해안가에 풍력발전기를 세우는 방법을 가장 먼저 떠올릴 것이다. 시민들이 에너지 생산과정의 참여자와 주체로 설 수 있도록 도심의 아파트, 공공기관마다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도심에서 수요를 감당하긴 쉽지 않을 수 있다.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의 발전 시설이 필요하다면 수도권쓰레기매립지를 신재생에너지단지로 조성하는 것도 방법이다. 과거 김포매립지로 또는 동아매립지로 불리던 수도권쓰레기매립지는 두루미도래지로 자연생태가 우수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지역이었다. 그런 곳이 세계에서 가장 큰 쓰레기매립지가 되었다. 1매립지는 매립이 완료되어 골프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2매립지는 매립이 곧 완료될 예정이다. 이미 매립되어 있으며 지형상 태양광 등을 설치하기에 적합하다. 최근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옆에 환경산업연구단지가 오픈했다. 인근에는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국립생물자원관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환경관련 기관들이 이미 모여 있다. 가장 생태적이던 곳, 가장 큰 쓰레기매립시설인 곳, 환경연구기관들이 인근에 위치한 수도권쓰레기매립지를 가장 모범적인 신재생에너지단지로 조성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만하다.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

오피니언 박주희 2017-07-26 20:43

[함께하는 인천] 4차 산업혁명에 사회적경제는 대안인가

4차 산업혁명은 전 세계적인 흐름으로 자리 잡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은 낯설지 않은 단어가 되었다. 각종 학회나 세미나, 행사, 강의, 서적, 정치 등에서도 주제로 부각되며 우리의 삶에 점차 다가오고 있다. 독일에서 처음으로 언급된 4차산업혁명은 일반적으로‘인공지능으로 자동화와 연결성이 극대화되는 산업 환경의 변화를 의미한다’라고 정리되고 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의는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민들 대부분이 인식하는 것은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일 것이다.우리는 기계인 알파고가 인간 중에서도 최고의 바둑실력을 가진 이세돌을 상대로 이기는 것을 보았다. 인공지능이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예측했던 바둑판을 쉽게 무너뜨린 상황은 한편으론 놀람이었고 한편으론 충격이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다가올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의 미래에 대한 환상과 부정적 측면인 무서운 미래를 상상한다. 일부는 4차 산업혁명을 기술적 신자유주의라고 명명하기도 하는데,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은 사물인터넷·빅데이터·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에 의해 이루어지는 ‘생산혁명’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러한 생산혁명에 힘입어 향후 일어날 엄청난 변화와 함께 다양한 사회적 편리와 같은 환상적인 미래를 떠올릴 수 있으나 반대로 없어지는 일자리, 없어지는 직종에 대한 경계 또한 필요하다. 이 중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더욱 더 커질 빈부격차의 문제이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이 다가올 미래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이러한 논의 하에서 4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것이며, 이후에 나타나는 사회문제는 역사적으로 보면 대량해고와 실업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회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풀어야 하는 것일까? 필자는 사회적경제가 빛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1차 산업혁명의 피해로 나타난 대량해고로 인해 로치데일협동조합이 등장했는데, 이들은 사회적 연대와 협력을 통해 산업혁명으로 인한 실업 등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만들었다. 이렇듯 사회적경제에 관심 있는 활동가나 연구자들은 이제 4차 산업혁명으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 사회적경제의 선험자들이 해결방법을 만들어 내는 영역이 될 것이다. 1차 산업혁명의 폐해를 협동조합으로 대응했다면 다가올 4차 산업혁명의 문제에 대해서는 협동과 협력, 그리고 공유, 기본소득 등 다양한 의제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 가운데서 인공지능과 로봇이라는 기계적인 생산경제에서 인간을 중심에 둔 사람중심의 사회적경제가 대두될 것이다. 따라서 인간중심의 사회적경제는 필연적으로 교육의 질적 가치변화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서열화 교육, 등급을 나누는 교육에서 다양성을 존중하는 ‘창의적인 전인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다. 결국 4차 산업혁명 후 나타나는 인간중심의 경제는 바로 사람과 사람간의 신뢰, 사람과 조직, 조직과 조직 간의 협력으로 소비자의 경험, 감성과 창의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제 사회적경제영역에 관련된 다양한 사람들이 시대적 사명감을 가지고 다가올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남승균 인천대 인천학연구원 상임연구위원

오피니언 남승균 2017-07-19 20:02

[함께하는 인천] 원전의 공론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달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중립적인 인사로 구성하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라는 업무지시를 내린바 있다. 이에 대해 원자력 업계에서는 여러 매체를 통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첫째는 절차를 무시한 제왕적 횡포라는 것이고, 둘째는 비전문가들로 구성될 예정인 공론화위원회의 문제제기이고, 셋째는 기왕의 건설공사에 투입된 과다한 매몰비용의 문제를 제기한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제기는 그간 원자력 학계와 관련 기업, 일부 언론 등 일명 원전마피아라고 일컬어 지는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 첫째, 이번 결정은 대통령의 업무지시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는데 알다시피 현 정부는 인수위를 구성할 수도 없었고, 관련 장관선임도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선임이 늦어지고 있다보니 업무의 공백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따라서 불가피하게 미국처럼 법적 구속력을 갖는 대통령의 행정명령이라는 제도에는 못미치지만 한계적이나마 대통령의 업무지시라는 합법적 절차로 진행되고 있다. 그간 문재인대통령은 수차례의 업무지시를 통해 일자리 위원회 설치, 국정교과서 폐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한시적 중단, 세월호 기간제교사 순직 처리등을 지시한 바 있다. 그리고 이런 행정지시에 대한 국민적 동의는 80%가 넘는 대통령지지 여론조사에서 확인되고 있다. 둘째, 공론화 위원회는 일종의 시민배심원제로 기본적으로 이해관계자는 배제되는 것이 상식이다. 관련 전문가라는 것이 그간 대부분 원전업계를 대변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들에 표현으로 당연히 비전문가로 구성돼야 한다. 이와 같은 일반 시민이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사례는 광우병 사태이후 영국의 합의회의에서 시도ㅈ됐고, 독일의 핵폐기장 부지선정과정에서도 시민배심원제를 구성한바 있다. 따라서 위원 구성의 비전문성을 언급하는 것은 숙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부족에 기인하거나 또 다른 속셈을 의심케 한다. 셋째, 신고리 5,6호기 원전건설 사업공정율이 28%까지 진행되었고, 기왕에 투입된 비용도 수조에 이른다는 지적도 동의하기 어렵다. 언급된 사업공정률 28%는 중단을 막기 위한 설계·구매까지 포함한 자의적인 공사강행 수치이고, 실제 시공종합공정률은 9.45%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고, 기왕의 투입된 비용도 매몰비용이라 보기 어렵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매몰비용이란 한마디로 회수 불가능한 비용이라고 정의되지만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거나 이미 주문한 부품도 다른 원전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매몰비용은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도리어 매몰비용이라는 함정에 빠져 합리적 결정을 못하게 될지 우려스럽다. 또다시 콩코드 여객기 개발 사례처럼 투입된 금액의 손실만을 우려하다가 더 큰 손해를 본 경우를 되풀이 할 필요는 없다. 이제 과거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되었던 원전사업이 국민들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게 됐다. 우리 현세대의 욕심을 위해 미래세대에 부담을 안겨주는 원전폐기물이라는 인류 최악의 나쁜 선물을 계속 남겨 줄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공론화과정에 국민 모두의 참여와 관심을 기대한다.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오피니언 조강희 2017-07-12 21:16

[함께하는 인천] 인천의 모든 길은 협치와 지속가능발전으로

오피니언 지영일 2017-06-28 20:44

[함께하는 인천] 정의로운 에너지

2017년 6월 19일 0시. 우리나라 첫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가 영구적으로 가동 중지되었다. 30년 수명을 훌쩍 넘긴 40년 동안 가동되면서 130여 건의 사고와 고장이 있었던 고리 1호기의 해체까지 30년 이상, 1조 가량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그동안 탈핵활동을 해 온 시민들, 단체들은 고리 1호기 폐쇄를 시작으로 탈핵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을 다짐하기도 했다. 울진과 영덕에 건설예정인 4기의 원자력발전소 계획을 폐지시키고, 울진과 부산에 건설 중인 5기의 공사를 중단시키는 것, 그리고 현재 가동 중인 24기의 원자력발전소를 영구 가동중단 시키는 등 앞으로의 과제가 남았다. 고리 1호기 영구정지 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건강한 에너지, 안전한 에너지, 깨끗한 에너지 시대를 열기 위해 탈원전, 탈석탄 로드맵과 함께 친환경 에너지정책을 수립하겠다고 선언했다.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건설 전면 중단, 임기 내에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에 대한 폐쇄 조치 완료, 태양광·해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5월 중순, 제3호 업무지시로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6월 한 달 동안 가동 중단시킨 바 있다. 이런 흐름과 함께 인천 영흥도에 위치한 6기의 석탄화력발전소에 지역사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화석연료를 연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이 시민건강권, 환경권에 영향을 미치기에 근본적인 대책으로 발전소를 점차 폐쇄하거나 오염물질이 덜 발생하는 LNG로 원료를 전환하자는 주장들이 나온다. 여기에 더해 정의로운 에너지시스템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와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 영흥석탄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량은 인천 전력 자급률의 300%를 훌쩍 넘는다. 서울, 경기지역에도 송전하기 때문이다. 발전소를 가동시키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각종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피해는 인천시민들의 몫이다. 10년 이상 갈등을 빚어온 밀양 송전탑 문제도 울산에 위치한 신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타지역에 송전하기 위해 송전탑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사실 인천 내에서도 영흥도·서구·송도 등 특정지역이 에너지발전시설로 인한 부담을 감당하고 있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다. 이제 각 지역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스스로 생산해서 사용하는, 에너지자립도를 높여가는 지역에너지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이 3%가 채 되지 않는 인천도 화석연료의존에서 벗어나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때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기조와 방향설정도 중요하다. 신재생에너지라 하더라도 대규모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선정과 건설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정에서 시민들과의 충분한 소통과 공감을 통하지 않고서는 에너지정책이 성공할 수 없다. 그동안 해왔던 방식처럼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닌,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설비지원확대를 통해 시민들을 에너지 생산과정의 참여자로, 주체로 세우는 것이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핵심이어야 한다.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

오피니언 박주희 2017-06-21 21:16

[함께하는 인천] 민망한 문화주권의 현장을 보며

지난 2016년 10월, 인천광역시는 인구 300만 명 시대를 맞이하였다. 이에 인천광역시에서는 지역의 주인이 바로 인천시민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다양한 주권을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인천의 가치재창조를 확보하고, 시민들의 소속감은 물론 나아가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산업 활동까지 아우를 수 있는 문화주권도 있다. 그러나 이렇게 문화주권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지난 6월 2일 인천 중구에서 참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100년이 넘은 근대 건축물이 눈 깜박할 사이에 없어지고 그 자리에 아이러니하게도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이 들어선다고 한다. 관광객이 보고 싶어 하는 관광자원을 앞으로 설명할 때 “여러분들의 주차장 발아래에는 한국 최초의 비누공장 애경사 건물이 있었습니다. 이를 부수고 주차장을 마련했습니다. 잘 했죠?” 하고 이야기해야 한다. 참 답답하다. 프랑스의 학자 부르디외는 프랑스의 문화와 지적 전통을 가지고 사회를 관찰하면서 자본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했다. 그는 고전적 의미의 경제자본 외에 사회의 연결망과 관계의 관점에서 본 사회자본, 문화적 관점에서 바라 본 문화자본의 개념으로 자본의 개념을 재해석했다. 이러한 이론에 기반을 둔 문화자본의 개념은 창조문화도시의 개념으로 확장되었다. 그래서 도시개발에 있어 과거 원도심의 쇠퇴를 맞이하여 공장으로 사용되는 공간을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했고, 성공한 다양한 도시의 사례들이 있다. 공장지대를 미디어단지로 만든 영국의 버밍햄, 음악과 영상단지를 만든 쉐필드, 문화시설을 활용해 도심을 재개발한 글라스고우 등이 있으며, 특히 스페인의 빌바오는 선착장과 화물차로 인한 공해로 비위생의 항구도시였는데 긴 공장굴뚝의 건물들을 구겐하임미술관이 있는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탈바꿈하였다. 영국에서는 커뮤니티 매입권(Community Right to Buy)이라는 정책이 있다. 마을별로 중요한 펍(대화와 교류의 장소로서 마을사랑방 역할), 커뮤니티센터, 도서관, 마을가게 또는 놀이터와 같은 시설이 매각에 나왔을 때 조직화된 지역 커뮤니티조직이 그 입찰에 우선 응모할 권리가 존재한다. 우리는 애경사를 계기로 근대문화유산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다양한 지역의 커뮤니티들이 함께 고민해야 할 공간을 지역의 조직화된 공동체가 관과 함께 지켜내는 방법을 찾을 때이다. 가까운 서울의 경우만 보더라도 미래유산제도를 두었으며, 이를 문화재로 등록되지 않은 서울의 근현대 문화유산 중에서 미래세대에게 가치 있는 유무형의 모든 것, 서울사람들의 공통의 기억과 또는 감성으로 미래세대에게 전할 100년의 후의 보물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처럼 우리는 애경사의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인천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보존되지 않는 다양한 문화자산을 발굴하고, 이렇게 발굴된 자산이 제도적 정책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모아야 할 것이다. 전화위복이라는 말처럼 인천의 문화주권을 바로잡을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남승균 인천대 인천학연구원 상임연구위원

오피니언 남승균 2017-06-14 21:07

[함께하는 인천] 갈 길이 먼 인천해양주권

지난 5월 31일은 22회 바다의 날이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이후 첫 해양행사이어서 어느 지역에서 개최되고, 또한 어떤 발언을 할지 관심이 많았다.특히 지난해 10월 유정복시장은 인천해양주권선언을 발표하면서 올해 바다의 날을 인천 월미도로 유치하여 해양도시 인천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선언까지 한 마당이었다. 하지만 알다시피 바다의 날 행사는 군산 새만금에서 개최되었고, 행사에 참여한 문재인대통령은 새만금을 동북아의 국제허브로 성장시키고 중국과의 경제협력의 중심지로 추진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이쯤되니 행사장소도 그렇고 대통령의 발언을 보며 해양도시 인천의 위상을 높이고자 했던 인천시의 고민이 깊어진 듯 하다. 게다가 송도에 위치하고 있는 극지연구소등 각종 해양관련 국가기관을 부산으로 이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부산의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뒤늦게 인천시는 해사법원유치를 위한 범 시민위원회까지 구성하고 있으나 그 또한 여의치 않아 보인다. 일부에서는 해양경찰이 부활되더라도 인천으로 정말 오는 것인가까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주변의 분위기에 앞서 스스로 먼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인천은 대통령과 중앙정부를 설득할 인천 스스로 해양도시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철저히 준비하고 있었는지 말이다. 그 단초의 기준은 지난해 선언한 인천해양주권선언이다. 물론 과거보다도 해양도시 인천의 위상과 역할을 중시하겠다는 의지는 확인되었지만, 그 내용을 천천히 살펴보면 기존의 여러 해양현안을 나열한 조악한 선언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해양친수공간 확대, 서해5도등 바다권리회복, 인천의 섬 중시, 인천신항 발전등을 언급하면서 거창하게 해양문명도시 인천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해양도시의 정체성을 담보하는 역사적, 인문학적, 환경적 관점등 총체적인 충분한 연구의 결과물로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이번 해양주권선언은 근시안적인 경제논리에 입각해 있다. 인천앞바다의 풍부한 어장을 확대하겠다며 바다숲 조성을 이야기하면서 바닷모래 채취에 따른 장기적인 해양생태계의 황폐화와 어족자원상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인천의 갯벌이 세계 5대 갯벌이라며 보호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송도갯벌 매립과 보호지역을 위협하는 각종 도로계획은 언급하지 않는다. 준설토투기장 건설에 따른 갯벌 훼손에는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투기장으로 생긴 땅의 소유권을 인천에게 넘겨주어야 한다고만 주장한다. 한마디로 이중적 태도다. 섬의 가치를 높이겠다고 이야기 하면서 육지관광의 소비패턴을 양산하는 프로그램을 섬에 이식하는 사업만 넘쳐난다. 되돌아보면 인천시의 각종 주권선언 출발의 논리적 근거는 대부분 인천 홀대론에 경도되어 있다. 그렇다보니 많은 경우 중앙정부의 요구사항이거나 일방적인 지역의 요구에 치중되어 지속가능한 인천 본연의 가치와 정체성이 불분명하다. 원인은 이러한 내용이 지역의 각 분야 전문가들과의 충분한 숙의를 통해 확보되지도 못했고, 게다가 선언이후 시민과의 소통이라는 과정 또한 충분치않다. 인천주권선언이 그야말로 철학없는 또 하나의 이벤트로 전락되지 않도록 여야정치인,전문가,시민들의 충분한 평가가 필요한 때다. 조강희 환경브릿지연구소 대표

오피니언 조강희 2017-06-07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