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인천] 인천판 ‘내로남불’의 조기종결

요즘 언론의 대세를 장악하고 있는 유행어 중의 하나가 ‘내로남불’이다. 정치판에서 이전투구 식으로 시작한 유행어가 사회 전반에 걸쳐 상대를 비판할 때 거침없이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장관인사청문회와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국감현장 등에서 그 용어는 더욱더 빛을 발하고 있는데 마구잡이식 비난과 자기모순을 덮어버리는 용어로 도용되는 것이 안타깝다.

 

이러한 현상은 인천에서도 예외 없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연일 국감현장과 시의회 특위에서 조사 중인 경제청의 특혜시비에 관한 사항도 ‘내로남불’로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그동안 조용하게 지내온 송도6·8공구 토지매각의 문제가 인천경제청 고위간부의 폭로로 시작하여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논란을 확산시켜 급기야 국감현장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검찰 고발에 이르게 되었다.

 

무차별적인 폭로와 정치적 공세로 지역의 언론과 시민의 관심을 집중하는 데는 성공하였는지 몰라도 인천시민은 안중에도 없는 구태의연한 정치적 처세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더욱이 여러 통로를 통해 밝혀지고 있는 사실을 토대로 당시 그 배경과 상황에 근거하는 판단이 수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확인과 검증 없이 이전투구 식으로 ‘내로남불’의 행태를 보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들이다. 특히 상당한 폭로 내용들은 일부 자기들에게 유리한 내용만을 발취해서 호도하고 있는 것은 인천시민과 송도주민을 무시하는 것으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행정처분의 사실들을 담은 관련문서들이 존재할 것인데 근거나 검증자료 없이 작의적인 자료들을 가지고 특혜만을 부각시키는 것은 인천의 발전과 경제청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 치열한 자본유치 전쟁에서 경쟁의 우위를 점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자본가에게 매력적인 인센티브의 제공은 필수적인 것이다.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실한 근거 없이 무차별적으로 특혜로 단정하는 것은 어렵게 유치한 건전한 투자를 투기로 매도하는 것과 다름없는 우를 범하는 것이다. 또한 초기의 자본유치 계약에서 다소 불공정한 독소조항을 바로잡고 진행과정에서 여건과 상황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원칙 없는 특혜로 단정하는 것도 경제청의 업무를 위축시키는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

 

많은 직원들이 경제청의 미래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시간에 잘못된 정보에 근거한 폭로에 대해서 해명하는데 집중하느라 허비하고 있는 것은 안타깝기 그지없다. 무엇보다도 시민의 활력을 엉뚱한 곳으로 호도하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것은 송도의 발전에 역행하는 것으로 논쟁을 조기에 종결시켜야 한다.

 

물론 과거의 잘못을 덮고 넘어갈 수 없는 것은 분명히 진상과 책임을 밝혀 바로잡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는 이미 검찰에 고발되었으니 사법적 판단에 맡기고 행정의 모든 분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혜가 필요하다.

 

또한 경제청도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설명하여 의혹을 스스로 해명하는데 앞장서 노력해야 한다. 특히 정치권과 언론은 정확한 사실에 입각한 주장과 송도를 위한 대안을 모색해서 제시하는 노력에 앞장서야 한다. 필요 없는 소모적인 정쟁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서종국 인천대 도시행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