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단상] 삼일여학교와 여성 독립운동가

올해 3ㆍ1운동 100주년을 맞아 당시 독립운동가들을 재조명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두드러진 점은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던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특히 수원은 여성의 독립운동이 어느 지역보다 치열하고 활발하게 전개된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대표적인 항쟁으로는 기생들이 독자적이고 조직적으로 만세운동을 전개했던 수원예기조합의 투쟁과 삼일여학교 출신운동가들의 민족운동, 이선경의 사회주의 여성 혁명 등이 있다. 수원에서 다양한 여성들의 민족운동이 가능했던 데에는 당시 삼일여학교와 같은 근대교육기관을 통해 여성들이 전통시대의 틀을 깨고 근대적 신여성으로 성장하며 자주독립에 대한 참여의식을 고취한 데 기반하고 있다. 삼일여학교는 1902년 6월 이화학당을 설립한 스크랜튼 선교사가 여성들에게 기독교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교육의 필요성을 느껴 설립한 학교로 당시 일제의 간섭을 최소화하면서 민족교육을 유지할 수 있었던 수원 지역에서 중심적인 교육기관의 역할을 담당했다. 특히 삼일여학교는 지금의 매향여자정보고등학교로 이 학교를 졸업한 나는 굉장한 자긍심을 느끼곤 한다. 삼일여학교 1회 졸업생으로 가장 대중에게 알려져 있는 인물은 나혜석이다. 우리나라 여성 최초의 서양화가이자 작가, 여성해방운동가, 독립운동가와 같은 다양한 수식어가 나타내듯 나혜석은 유학생활을 통해 근대지식과 문화를 경험해 가부장적 사회제도와 남성 중심 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여권신장에 노력하는 한편 1919년 일본 유학 시절 3.1운동이 활발히 전개되던 3월 25일 이화학당 학생 만세 사건에 깊이 관여함으로써 5개월간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또한 1회 졸업생이자 이후 삼일여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했던 차인재의 활약도 두드러진다. 차인재는 구국민단에 참여하는 한편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보낸 독립신문대한민보 등의 독립사상에 관한 신문을 배포하는 활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이후 1920년 미국으로 이주한 후에도 대한인국민회, 대한여자애국단 등에서 활동하며 독립운동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했다. 나혜석, 차인재와 함께 졸업한 박충애는 수원 최초의 전도부인인 할머니 김세라와 삼일여학교 초창기 교사로 재직한 어머니 김몌례의 영향으로 자연스레 삼일여학교를 거쳐 이화학당을 진학했고 3ㆍ1만세운동이 계획되던 당시에는 평양에서 조직된 국민회와 평양부인회에 참여하며 독립운동 자금조달, 태극기 및 독립창가 작성 등에 직접 참여했다. 수원의 유관순이라 불리는 이선경과 함께 비밀 결사조직인 혈복단(血復團)을 구국민단(求國民團)으로 개칭하고 활동했던 임순남, 최문순도 삼일여학교 출신의 민족운동가이다. 구국민단은 경술국치에 반대해 독립 국가를 조직할 것과 독립운동을 하다가 수감돼 있는 사람의 가족을 구조할 것 등의 목표를 세우고, 매주 금요일 삼일학교에서 회합을 갖기도 했다. 구국민단의 활동은 1920년 8월 일제에 의해 발각되어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당시 이들이 독립운동에 주도적으로 가담하고 근대적 엘리트 여성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데에는 구습에 얽매여 살던 여성들에게 평등사상과 민족의식을 교육했던 삼일여학교의 체험이 중요한 발판이 되었다. 이들은 삼일여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도 이화여자보통학교, 일본 유학 등에서 활동하며 함께 만세운동을 주도하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삼일여학교는 선교 목적을 위해 설립한 학교였기 때문에 일제의 감시와 탄압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고 수원 여성들의 사회활동이나 민족운동 참여를 견인하는 통로 역할을 담당하며 민족운동을 위한 기지로 삼기도 했다.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도 여성들은 새로운 세계에 대한 호기심과 열망을 드러내며 유학을 가거나 계몽활동을 적극 펼치며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계기가 되었다. 일제의 제국주의 체제와 여전히 남성 중심의 전근대적 사고가 만연했던 당시에 여성들이 만세운동을 주도하고 단체를 결성해 조직적으로 참여하는 데에는 더 많은 위협과 고통에 맞선 투쟁이었다. 그럼에도 당시 활동했던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한 연구나 고증은 여전히 부족하다. 아직도 대중들은 많은 독립운동가 가운데 여성은 유관순 열사 정도만 기억하는 것이 현실이다. 여성이기에 또는 현실에 부딪혀 제한적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평가가 소홀히 되어 오지 않았나 생각하며 안타까움을 느낀다. 올해 3ㆍ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고 있다. 순국선열들이 남긴 소중한 100년의 시간을 누리는 동안 우리는 이를 기억하고자 어떤 노력과 예우를 했던가. 무관심 속에 가려져 있는 여성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발굴과 재평가가 시급함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본다. 그리고 앞으로 새로운 100년을 나아가며 적어도 우리 지역에서 독립이란 열망 앞에 두려움 없이 자신을 내던졌던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뜻을 기억하고 이를 대중 속으로 확산하는 의미있는 계기로 삼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 조명자 수원시의회 의장

[의정단상] 지방분권과 고양시의 미래

정부는 지난해 9월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비전하에 주민참여 강화, 실질적 자치권 확대,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등의 핵심 과제를 담은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확정했으며, 뒤이어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방자치법이 전면 손질되는 것은 1988년 이후 30년 만의 일로 문재인 대통령이 공언했던 연방제 수준에 버금가는 지방분권에 비하면 미흡하다는 평가도 있지만, 어느 정부보다 지방분권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은 분명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지방분권 수준 제고를 위한 활발한 활동이 전개되고 있으며, 주민, 전문가, 시민단체에서도 한 목소리로 지방분권을 외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주목할 것은 개정안에 100만 이상 대도시에 행정적 명칭으로써 특례시를 부여하고 사무특례를 확대해 나간다 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에 바탕을 둔 실질적 지방자치 구현의 전기가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고양시는 일산신도시 개발 이후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 전국에서 10번째로 100만 대도시가 되었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겹겹이 쌓인 규제로 인해서 도시규모에 걸맞은 산업시설 유치에 제약을 받는 등 베드타운이라는 오명을 들어왔다. 또한 고양시는 이미 광역시급인 1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거주하고 있음에도 지방자치제도의 한계로 인해 폭증하는 행정수요 대응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는 중앙정부 주도로 발전과 성장을 이끌어 가기 위해 중앙정부에 막대한 행정 및 재정 권한이 집중된 점이 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제 과거와 같은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정책과 예산으로는 지역의 현실에 대응할 수 없다. 일자리창출, 저출산고령화, 미세먼지 등 우리가 풀어야 할 산적한 과제들은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것들이 대부분이다. 기초자치단체가 지역의 정책을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을 갖고 처리하는 등 지방분권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의 활력과 경쟁력이 제고될 때 국가의 새로운 발전과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과거 기초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종속되었던 시대에서 벗어나 기초자치단체와 머리를 맞대고 상생협력 방안 모색과 함께 진정한 의미의 지방분권 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재편되는 것이 우리나라가 새롭게 가야할 미래이며, 진정한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이라 할 수 있겠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지방분권 강화 및 분권국가의 기틀을 만드는데 기여하는 등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수준을 한 단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고양시도 규모와 위상에 걸맞은 사무권한의 이양과 재정분권 강화를 통해 고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일산 테크노밸리, 대곡역세권 개발, 방송영상산업 등 미래지향적 대형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하며, 최근 남북화해협력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만큼 GTX, 경의선 등 교통망 및 기반시설의 정비와 구축을 통해 남북 경제협력의 거점 도시로 육성해 자족기능을 확대하고 도시 경쟁력을 더욱 향상시키는 등 고양시의 미래 비전을 새롭게 다져야 할 것이다. 이윤승 고양시의회 의장

[의정단상] 용인은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최적지

요즘 각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마다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유치전에 한창 열을 올리고 있다. 우리 용인시도 유치전에 뛰어들어 차근차근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달 27일 대한축구협회는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한 24개의 지자체 중 12개의 후보지를 선정했다. 용인시도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해 2차 심사 준비에 돌입했다. 앞서 용인시의회는 2월14일 제231회 임시회에서 윤원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용인 유치 지지 결의안을 채택했다. 또한,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용인 유치를 위한 추진단(이하 추진단)을 결성하고 다양한 유치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이은경, 윤원균, 박원동, 김진석 의원이 추진단의 일원으로서 큰 힘을 보태고 있다. 우리 용인시는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입지로 전국 최고의 조건을 가졌다고 자부한다. 경부와 영동고속도로 등 사통팔달의 기존 도로망과 함께 제2외곽순환, 제2경부고속, GTX 등이 개통예정으로 최상의 교통 접근성을 보유하고 있다. A매치가 가능한 축구스타디움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것도 장점 중의 하나이다. 그리고 우리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축구센터를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히 용인시축구센터는 축구 인재 양성은 물론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현장 체험학습, 용인시민의 건강한 체력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운동처방 클리닉, 소외계층을 위한 체력증진 프로그램 및 외부활동을 지원하는 건강한 나눔 등 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성공적인 축구센터의 운영 경험을 살려 축구종합센터가 용인에 유치된다면 에버랜드, 한국민속촌 등 기존의 관광자원과 함께 승마, 패러글라이딩 등 다양한 스포츠 레저시설이 있는 우리시의 장점을 살려 스포츠 관광 명소로 거듭날 것이다. 용인시의회는 집행부, 추진단과 함께 유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시민들의 관심을 끌어올리기 위한 10만인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용인 지역 국회의원과 연대하여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들에게 용인시의 유치 의지와 장점, 그리고 적합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오는 18일 12개 지자체가 프레젠테이션(PT)을 실시하고 곧이어 현장실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2차 경쟁은 1차 때보다 열기를 더할 것으로 보여 우리만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대한축구협회는 PT와 현장 실사를 거쳐 4월 중에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는 조만간 우리시로 유치가 결정되는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와 함께 우리 용인시의 발전과 성장을 위한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이다. 용인의 미래가 걸려있는 만큼 우리 106만 시민들은 축구종합센터 유치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으며, 시민의 염원을 담아 축구종합센터 유치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축구종합센터가 대한민국 축구의 백년대계의 초석인 만큼 많은 장점과 가능성이 있는 우리 용인시와 함께 하길 기원하며, 용인시가 대한축구협회와 동반자로서 우리나라 축구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이건한 용인시의회 의장

[의정단상] 가족상봉 해외연수 파문, 그리고 윤리위원회를 진행하며

과천시의회 의장으로서 땅에 떨어진 과천의 자존감과 국민의 공분에 대해서 깊이 고개 숙여 속죄한다. 그 어떤 말씀으로도 국민 마음의 상처와 과천시민들의 명예회복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번 테러에 가까운 국외연수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직접 경험한 행정상의 오류와 공천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시민들과 함께 공유해서 대안을 만들어가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의원 개인의 윤리의식과 철학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어떤 국외연수도 과정상에서 거르거나 윤리위원회에서 솜방망이 처벌을 면할 수 없다이다. 특히 과천처럼 7명으로 구성된 소수의원 의회 구성일 때는 더욱 그렇다. 윤리위원회는 인권적인 문제를 기본으로 회의와 회의록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그 문제를 공개로 전환해보려고 노력했으나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 윤리위원회에서 질의 문답과 소명과정을 거친 후 징계수위를 정한다. 4가지 제명, 경고, 공개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등 과반수 이상 의결로 징계수위가 결정되면 본회의에서 투표로 징계가 결정된다. 다른 징계는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 가능하지만, 제명은 의원의 의원직 상실이라는 중요사안으로 재적인원의 3분의2 찬성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즉 7명 의원 가운데 5명이 찬성이 있을 때 가능한데 징계대상 의원도 재적에는 포함되므로 문제는 발생하며 더군다나 이번 사건은 연관의원이 3명이라 구조상 제명이 불가능했던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명에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은 전원 제명에 동의했는데 한국당 의원 2명의 불참으로 부결됐고 또 다른 국민의 공분을 사게 됐다. 지금 징계대상 의원은 회개와 자숙보다는 윤리위원회에 참여했던 위원들의 연수자료와 본인 징계요구를 주장하는 시민단체들을 대상으로 보복하겠다며 모든 자료 등을 당당히 요구하고 있다. 출석정지 30일이라는 징계가 무색하게 의원사무실 출입과 자료요청 그리고 수당 등은 그대로 지급이 된다. 제명으로 결정되더라도 행정소송이 진행되면 결론이 날 때까지 수당은 계속 지급이 된다. 윤리위원회를 진행하면서 보니 징계대상의원이 거짓발언을 하고 은폐하면서 진상에 대해서 발언하지 않아도 형사적으로나 법적으로 강제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것 또한 현장에서 직면하게 되는 거대한 벽이었다. 이번 사건은 아직 종결되지 않았고 일사부재리에 거치지 않는 또 다른 윤리위원회를 요청받은 상황이다. 얼마든지 의회에서는 시민들의 민의를 반영하기 위해서 끝까지 문제해결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행안부에 요청한다. 징계가 현실화되기 위해서 소수 의회에 대한 운영지침에 좀 더 세부적인 개정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것은 의원 개인의 윤리의식에 근거해야 하지만,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당의 공천문제와 명확한 목적연수가 이뤄지기 위한 국외연수 심의와 결과보고, 그리고 현실적인 윤리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뼈를 깎는 마음으로 거듭나는 과천시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과천시의회를 대표해서 다시 한번 깊이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윤미현 과천시의회 의장

[의정단상] 소득주도성장 정책, 발목 잡아선 안된다

경제성장률 7%와 국민소득 4만 달러 그리고 세계 7대 강국, 이명박 정부의 이른바 7·4·7정책이었다. 잠재성장률 4%와 고용률 70% 그리고 국민소득 4만 달러, 박근혜 정부의 4·7·4 정책이었다. 하지만 지난 9년간 낙수효과 이론에 기초한 이 같은 이윤주도성장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 저소비 저생산 저투자의 3저 효과만 낳았고 그 결과 저성장 국면이 고착되어 잠재성장률마저도 4%에서 2%대로 떨어졌다. 경제를 최악의 상황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자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주장해 왔고 이제 막 시작이다. 그런데 요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말들이 많다. 고용지표와 분배지표 악화가 예상 수준을 넘는 지표가 나오면서다. 고용 및 분배지표가 악화된 것에 대한 우려 수준을 넘어 아예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접어야 한다고 극단적 목소리까지 들린다. 지금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보자.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최저임금 인상만 있는 게 아니다. 최저임금 정책은 그중의 하나일뿐, 각종 일자리 창출, 자영업자 상가임대차 문제 해결, 기초연금 확대와 같은 취약계층 복지 확대 등 다양한 정책수단들이 함께 한다. 그런데 모든 게 국회에서 묶여 있거나 시행이 지체되고 있다. 아동수당 문제만 놓고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작년 예산 심의 시 야당은 기초연금 인상과 아동수당 신설을 당리당략 차원에서 이용했다. 당초 올해 4월과 7월로 예정된 지급 시한을 9월로 연기시켰던 것이다. 대놓고 지방선거에서 여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당리당략적 주장을 서슴지 않았다. 종업원 인건비, 카드 수수료 보다 더 심각하다는 임대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도 2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처음에는 당의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고 그러한 주장을 지금도 계속 말한다. 2년 동안 야당 내에서 논의조차 하지 않았으니 국회에서 처리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이니 씁쓸한 웃음만 나온다. 야당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라고 논거로 삼는 올 7월 통계만 보더라도 종업원이 없는 영세 자영업자는 1년 새 10만 2천 명이나 줄었다. 지금 폐업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때문에 문을 닫는 분들이 아니라, 금융위기 이후 노동시장에서 밀려나 종업원을 고용할 여력도 없이 창업했다가 건물주 갑질, 프랜차이즈 갑질에 밀려 결국 한계상황에 놓인 분들이다.야당이 진정으로 민생을 걱정한다면 당장 생계가 막막해진 이 분들을 ‘기승전 최저임금’같은 억지 주장으로 현혹할 게 아니라, 상가임대차법부터 통과시켜야 하지만 꿈쩍도 하지 않는다. 야당의 진의가 무엇인지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모든 경제주체를 만족시키거나 집행 과정에서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은 정책이란 없다. 소득주도성장 정책도 마찬가지다.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인구구조의 변화에 맞춰 근로장려세제(EITC)와 실업급여 확대, 기초연금 인상 등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보완대책을 강화하고 혁신성장과 맞물려 돌아가게 해야 성공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권의 협조다. 누구도 가지 않을 길에 밝히고 국민의 합의를 모아 나서는데 야당이 가지 말라고 발목을 잡는 것은 우리 사회를 과거로 퇴행시키자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제대로 된 소득주도성장, 험하고 멀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야당이 돕지는 못할망정 발목을 잡는 일이 제발 없었으면 한다. 김경협 더민주 경기도당 위원장(부천 원미갑)

[의정단상] 원도심과 신도심이 함께 발전하는, 살기 좋은 하남 만들기

이현재 저는 2010년부터 8년째 여름휴가 대신 민생체험을 이어오고 있다. 현재 하남시는 미사, 위례, 감일 신도시 조성으로 급속한 인구증가로 인한 생활불편과 기존 원도심 농촌 생활권이 어우러진 도농 복합도시의 특성을 반영하여 부추 수확, 생활쓰레기 수거활동, 신도시 대중교통을 체험하여 정확한 민생 어려움을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함이다.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매년 이어온 민생체험을 통해 항상 주민의 뜻이 의정활동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오고 있다. 현재 급속히 발전 중인 하남시의 다양한 문제를 체험하고 해결책을 찾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첫 날인 8월1일에는 상산곡동 농가를 찾아서 부추 수확을 도우며 농민들의 고통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자리에서는 관정 등 농업용수 공급시설의 설치 등 시설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듣고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답하였다. 2일은 창우동 환경미화원 작업장을 찾아 수거작업을 함께 하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느끼는 데 주력했다. 40도가 넘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의 노고에 절로 머리가 숙여졌다. 특히 인력 부족과 근무환경 개선을 요청하는 환경미화원들의 현장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하다. 또한 신도시 대중교통 상황을 체험하고자 8일에는 위례신도시에서 장지역을 운행하는 31번 버스를 2차례 탑승하여 시간대별 주민불편사항과 대중교통에 대한 불편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 날 현장에서는 주민들이 본인에게 직접 ‘잠실역 노선연장’과 ‘강남 방향 교통편 증설’을 요청하였다. 9일에는 미사신도시를 방문하여 상일역행 83번 버스와 잠실역행 9302번 버스를 직접 탑승하여 탑승객의 생생한 의견을 전달받았다. 이날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버스배차 시간’, ‘출퇴근 시간 만차로 인한 승차 어려움’, ‘정류소 안내판의 부정확’, ‘서울 주요 거점지역(천호, 잠실 등) 노선 증설’, 특히 ‘천호역행 버스(1-4번, 3318번) 추가 및 시간단축’ 등 주민의견을 듣는 기회를 가졌다. 양일에 걸친 버스 체험이 끝난 이후 출퇴근 버스 확충을 위해 하남시는 물론 서울시 등 지자체에도 전달하여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노선 확대 운행, 국가 재정지원을 통한 2층 광역버스 확대 등 다양한 정책적 검토를 통해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시민들에게 밝히기도 했다. 이번 민생체험을 통해 평소 하남시민들이 느끼는 불편 모두를 체험할 수 없어서 아쉬움이 남지만 이러한 활동을 통해 살기 좋은 하남을 만드는데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해 본다. 아울러 이번 민생체험에 하남시 박진희, 이영준 시의원이 함께하여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해준 것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한다. 이현재국회의원(자유한국당하남)

[의정단상]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지난 대선 당시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은 모든 정당의 대선후보가 공약했던 사안이다. 문재인심상정유승민 후보는 2020년까지,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2022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달성하겠다고 약속했다.속도에 있어 차이는 있지만, 모든 후보가 최저임금의 획기적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고, 이를 약속한 것이다. 그러나 모든 후보가 소득주도성장에 찬성한 것은 아니었다. 당시 문재인 후보가 소득주도성장을 중심으로 한 ‘J노믹스’를 선보였을 때 다른 후보들은 이를 비판하기에 바빴다. 그 당시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은 분명 다르게 취급되었고, 양자 사이에 등식은 성립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논란이 격화되는 틈을 타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이 같은 것이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의 핵심은 소득주도성장이기 때문에, 결국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패한 것이라는 왜곡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주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전반적으로 노동자들의 실업을 유발하고 소득불평등을 더욱 확대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명확하지 않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먼저 소득주도성장이 최저임금 인상인 것처럼, 또는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주도성장의 대부분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 소득주도성장은 일자리 창출, 적정 임금 제공, 필수 생계비 경감, 사회안전망 확충, 인적자본 투자 등 소득불평등 해소와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증진을 통한 소비 진작으로 경제성장에 기여하고자 하는 정책들의 집합을 의미한다. 절대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주도성장의 전부가 아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소득주도성장 뿐 아니라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세 축으로 한다. 최저임금 인상에만 경도되어 모든 경제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다음으로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고용이 악화되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금년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간 전년 동월대비 취업자 수 증가인원이 10만 명대로 나타난 것을 두고 노동시장 상황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다. 그러나 이것을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인구변화가 미치는 영향이 크게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작년까지만 해도 전년 동월대비 30만 명이상 증가하던 인구가 금년 들어 20만 명대로 크게 낮아졌다. 특히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이미 작년 8월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다. 단순히 취업자 수 증가규모만을 가지고 노동시장 상황을 평가하기 어려운 이유다. 학계에서도 아직까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대해 부정적 또는 긍정적 영향을 갖는다는 상반된 실증분석 결과들이 혼재하고 있다. 실제로 인구구조, 산업구조, 경기상황 등 다양한 요인이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실증적으로 최저임금이 고용에 대해 갖는 인과관계를 밝혀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끝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 중 하나가 될 수 있을지언정 어려움의 모든 원인은 아니다.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의 주된 요인은 높은 임대료 및 카드수수료, 가맹점 수수료 부담 등에 있다.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고, 대기업의 골목시장 침투를 방지하여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정리하자면, 취업자 수 증가 인원 감소나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모두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는 명확한 증거는 없으며, 이를 두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라고 말할 수 있는 개연성은 더더욱 부족하다. 소득주도성장은 소득불평등 완화와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증진을 통해 소비를 촉진하고 성장에 기여하는 다양한 정책들의 집합이지, 최저임금 인상 그 자체가 소득주도성장의 모든 것이라 할 수는 없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모든 후보들이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을 공약했지만, 소득주도성장을 공약하지는 않았다. 그 때는 분명 다르게 생각했던 것을 이제 와서 같은 것이라 주장하는 것은 아마도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포괄적으로 폄훼하려는 의도일 것이다. 정책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대안 제시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너무도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이를 넘어 정책을 평가절하하기 위해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다. 김정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포갑)

[의정단상] 대통령 특사 출장길에

애초부터 편하기는 틀린 일정이었다. 닷새 만에 지구 반대편까지 갔다 오는 일정이다. 안락을 기대한 것은 아니지만 촉박하다. 새벽에 차를 몰고 서울 부산을 당일치기로 왕복하는 것 이상의 부담이 몰려왔다. 이름하여 대통령 특사! 출장지는 콜롬비아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특사단 자격으로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해야 한다. 활주로를 차고 이륙하는 비행기 안에서 잠시 생각해 본다. 여정은 촉박하고 힘들지만 우리 특사단은 콜롬비아 정부의 환영을 받게 된다. 외교장관은 물론 부통령, 대통령과도 만나게 돼있다. 국빈에 가까운 예우를 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파견한 모든 특사가 그런 환대를 받았던 것은 아니다. 우리 국민들 머릿속에 특사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1907년에 만국평화회의에 파견된 헤이그 특사만 해도 그렇다. 당시 역사를 너무 또렷하게 알고 있기에 또렷한 만큼의 아픔이 있는 과거사의 한 장면이다. 이러하듯 특사에 대한 대우는 국력, 외교력에 따라 달라진다. 지금이야 그런 일이 없겠지만 역사를 살펴보면 목숨을 걸고 특사로 국경을 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런 특사들을 생각해 보면 비행기 타고 5일 만에 안전하게 돌아오는 이 출장은 꽃길이다. 이 꽃길은 어쩌면 선배들의 눈물과 땀과 목숨의 대가로 우리에게 돌아온 기회인지도 모른다. 마음이 숙연해진다. 고되다는 생각을 떨치고 마음가짐을 새롭게 고쳐본다. 대한민국 수교국은 현재 190여 개국이다. 1988년 서울올림픽 전에는 수교국이 60여 개에 불과했다고 하니 우리의 국력도 외교력도 최근 30년 사이에 급성장한 것이 분명하다. 우리를 둘러싼 강대국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야할 길은 아직 멀었음이 분명하고, 노력해야 할 숙제 역시 산적해 있음에 틀림없다. 그렇게 13시간을 날아가 도착한 곳은 미국의 애틀랜타. 여기서도 6시간을 기다렸다가 5시간을 더 날아가야 목적지인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에 도착하게 된다. 우리 시간으로 8월5일 오전 9시에 인천을 떠났는데, 보고타에 도착한 시간은 다음날인 6일 저녁 10시경이었다. 밤인데 잠을 잘 수도 없다. 시차 때문이다. 눈을 붙여 보지만 두 시간도 못 자고 다시 정신이 말똥말똥해진다. 잠도 못 잔 데다가 해발고도가 2천600m 이상 되다보니 기압도 달라 이래저래 몸이 예민해진다. 대통령 당선자는 생각보다 훨씬 젊은 지도자였다. 이반 두케 신임 대통령은 보수우파이며 미국과 아주 가까운 인물이라고 한다. 대통령 취임식 후 막 취임한 대통령을 예방해 취임 축하 환담을 나누며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도 전달했다. 양국 간의 돈독한 우의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만남이었다. 콜롬비아와 우리의 인연은 625 동란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남미에서 유일한 파병국가가 바로 콜롬비아다. 콜롬비아는 1951년 5천100명을 파병했다. 그들 중 500여 명이 전사 또는 부상을 당했다. 자유대한민국을 건설하는데 타국의 이름 모를 젊은이들까지 목숨을 바치면서 헌신했다. 그러하기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더 신중히, 그리고 더 고귀하게 지켜나가야 하는 인류 전체의 유산인지도 모른다. 이번 출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우원식 의원을 특사단장으로 해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함께했다. 국회 안에서는 현안에 대해 시각을 달리하거나, 때로는 상대가 돼 원내운영을 협상해야 하는 사이들이다. 하지만, 이역만리 타국 땅 이곳 콜롬비아에서는 그도 나도 대한민국일 뿐이다. 모두가 그저 대한민국일 뿐이다. 오늘이 지나면 귀국이다. 왔던 그대로 또다시 이틀을 날아가야 한다. 돌아가면 두 의원과 함께 현안을 가지고 토론하게 될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얼굴을 붉히게 될지도 모른다. 서로 치열하게 공방하게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도 나도 우리 모두가 그저 대한민국이었다는 그 사실만은 아마도 머릿속에 오래오래 남게 될 것만 같다. 까마득하지만, 다시 돌아갈 귀국길이 그리워진다. 이 글은 지난 8월8일 출장지인 콜롬비아 현지에서 보내온 글입니다 유의동 국회의원(바른미래당평택을)

[의정단상] 아이 낳고 싶은 나라, 삶의 질 개선에 달렸다

“2040세대가 아이 낳고 싶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9월26일, 문재인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됐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일한 법정 위원회(‘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인데다, 최근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하는 심각한 양상을 띠어 그 임무가 막중하다. 과거 정부는 1960년부터 1995년까지 무려 35년 동안 ‘가족계획사업’이라는 미명 하에 국민들의 출산을 억제해왔다. 그 결과 출생아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해왔고, 급기야 정부는 1996년 ‘가족계획사업 중단’을 선언한다.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출생아수는 계속 감소, 2001년 출산율 1.3으로 초저출산시대에 진입하게 된다. 그 후 정부는 대통령 직속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출범시키기에 이른다. 문제는 그로부터 12년이 지난 현재,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이 예상보다 더욱 빠르게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출생아수가 사상 최저인 약 36만명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는 이보다 더 감소한 32만명 내외로 출산율 1.0을 지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2022년 이전에 출생아 수가 20만명 대에 진입할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로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5월 출생아 수는 2만7천900명으로 전년 대비 7.9%나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 현상은 사회구조적인 문제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 현재의 사회구조에서는 2040세대, 특히 젊은 여성들이 결혼·출산·양육을 선택하는 것은 주거비와 교육비 부담뿐 아니라, 경력 단절, 독박 육아 등 생애 전 기간에 걸친 높은 기회비용 지불을 의미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청년세대의 절반가량이 결혼을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인식하고 있고, 그 결과 1980년 40만건이었던 혼인율 또한 2017년 26만건으로 크게 줄었다. 상황이 이 지경인데, 정부는 지난 10년간 뭘 했을까? 정부는 국가 발전, 국가 위기 극복이라는 관점에서 국민들에게 출산을 장려해왔다. 그 결과, 합계출산율 1.5라는 정책목표까지 수립하여, 국민들의 반발을 샀다. 국민 개개인의 선택과 자유는 간과해왔고, 국민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과 현실에 대한 불만족은 방치해왔다. 이 뿐만이 아니다. 5년 단위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12년간 126조원의 예산을 저출산에 투입한 바 있다. 이 계획에는 무려 100여 개가 넘는 정책이 백화점식으로 나열되어 있는데 그 중에는 템플스테이, 인터넷 중독 예방 등 저출산과 무관해 보이는 내용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결국 126조라는 예산 역시 부풀려진 수치에 불과한 것이다. 게다가 126조가 전부 저출산 해결에 쓰였다고 하더라도 GDP 대비 1% 남짓 수준이라 OECD 평균에 비해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물론 과거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육아휴직 등 일·생활균형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실제 노동현장에서 제도 활용 문턱이 높아 대부분의 혜택이 대기업, 공무원 및 공공기관에만 집중되었고, 중소기업 종사자나 비정규직 등에게는 그림의 떡이었다. 문재인정부는 기존 저출산대책의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전환하고자 한다. 출생률과 출생아수에 집착하던 국가주의적 시각에서 벗어나 아이를 키우는 2040세대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국가가 주도하는 일방적 출산 장려가 아닌 개인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조적 제도 개혁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을 바탕으로 주거, 일·생활 균형, 아이 돌봄, 모든 출생 존중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필요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저출산 대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현재 GDP 대비 1% 남짓에 불과한 예산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OECD 평균인 2% 이상까지 높여나가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다. 정부가 다양한 저출산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언론을 비롯한 많은 이들이 ‘그런 정책 추진한다고 출산율이 높아지냐’라고 의문을 제기한다. 자, 이제 우리 질문을 바꿔보면 어떨까? ‘그런 정책 추진하면 아이 낳고 싶어질까?’ 아이를 낳으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아이를 낳고 싶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저출산대책 패러다임 전환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김상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 소사)

[의정단상] 관행이라는 이름의 특수활동비

“국회 정보위원장 특수활동비를 받지 않겠습니다.” 필자는 지난 19일 정보위원장으로서 정보위원회 특수활동비를 받지 않겠다는 공문을 직접 작성해 국회 운영지원과로 발송했다. 이미 바른미래당 의원들 앞에서 정보위원장이 되면 특수활동비를 받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고, 정부의 예산을 편성하고 감독하는 국회가 마땅히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기획재정부가 발간하는 ‘예산 및 기금 운영계획 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란 정보 및 사건수사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이 특수활동비는 수령자가 서명만 하면 사용처를 보고하지 않아도 되고 영수증 없이도 사용할 수 있어 ‘눈 먼 돈’으로 비판받아 왔다. 지난 정부에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가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특수활동비가 ‘권력자의 쌈짓돈’으로까지 변질되기도 했다. 청와대와 정부의 각 부처에서 매년 약 8천억원 이상의 특수활동비를 집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국회도 80억원 이상의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다고 한다. 국회부터 이 오래된 나쁜 관행인 특수활동비를 없애야 한다. 국회 업무 중 공개되면 안 되는 ‘특수한’ 업무가 있는가? 필자는 거의 없다고 단언한다. 국회의 특수활동비 문제가 어제오늘 거론된 것이 아닌데도 국회는 사용처를 전혀 알 수 없는 특수활동비를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지금껏 유지하고 있다. 이러하니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눈길이 따가울 수밖에 없다. 지난 3월 한국갤럽이 공개한 ‘2017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 국회는 의료기관과 교육기관, 중앙부처와 지자체, 사법계, 대기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가장 낮은 신뢰도를 받았다. 통계청의 ‘2017년 한국의 사회지표’에서도 국회에 대한 신뢰도는 4점 만점의 1.8점을 받았는데, 1점대로는 전체 기관 중 유일했다. 국회가 권위적이고 폐쇄적이며, 특권을 누리는 집단으로 비춰지고 또 그렇게 행세해 왔기 때문에 국민들은 국회를 믿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국회가 영수증도 없이 특수활동비를 편의대로 집행하는데, 행정부의 예산 오남용을 제대로 통제하고 감시할 수 있겠는가? 특수활동비 논란이 불붙고 있는 지금, 국회의 과감하고도 선제적인 결심과 행동이 필요한 때다. 국회가 먼저 잘못된 관행, 특수활동비 악습을 단칼에 잘라버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회가 영원히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필자가 특수활동비 수령을 거부한 것은 나 하나 생색내고, 튀어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먼저 해야 하는 일인데, 마침 칼자루가 내게 주어졌기에 실천했을 뿐이다. 일각에서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사항을 많이 다루는 정보위원회에서 특수활동비를 받지 않으면 활동이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하지만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가 정보기관이 특수한 비밀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곳이지 직접 기밀 업무를 하는 곳은 아니다. 국회의 특수활동비는 폐지가 정답이다. 국회가 지금까지 특수활동비로 실시해 온 사업이나 활동 중 필요한 예산은 업무추진비 형식으로 증빙자료를 남기고 국민에게 공개하며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운영 방식을 바꾸면 문제될 것이 없다. 이미 국회 내에서도 공감대가 충분히 만들어지고 있고 어느 때보다 강한 의지도 느껴진다. 필자가 시작한 상임위원회 특수활동비 수령 거부가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와 투명한 예산운용 나아가 국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 이학재 국회의원(바른미래당·인천 서구갑)

[의정단상] 미세먼지, 4차 산업혁명 기술로 극복하자

요즘 아이를 키우는 주부들과 야외활동을 고대하는 초등학생들에게 새로운 습관이 생겼다. 바로 스마트폰을 활용해 미세먼지 현황을 살피는 일 말이다. 연일 지속되는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에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노후발전소 운행관리, 경유차량 운행제한, 친환경차량 지원 등 갖가지 노력을 하고 하고 있지만 미세먼지 문제가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국민들의 불만도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미세먼지의 심각성은 어느 정도일까? 먼저 환경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우리나라의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계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아이들과 노인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초미세먼지의 농도가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 기준은 물론, 세계 주요도시 대비 2배나 높은 상황이라고 한다. 급변하는 환경오염과 이에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할까? 먼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을 활용하는 선진 사례를 살펴보자. 미국 환경보호청은 오존(O3), PM2.5(초미세먼지) 등의 예측농도를 대기환경지수로 재변환하여 대중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또한 영국의 환경식품농무부는 오존,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등의 예측 농도를 구간으로 나누어 대중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이 모든 서비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빅데이터 분석’이다. IT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의미와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데이터들이 무한하게 생성되고 있으며, 그 데이터를 분석하여 새로운 의미와 해결책을 찾는 방식이 점차 주목받고 있다. 우리 정부도 손을 놓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일례로 환경부에서는 ‘에어코리아’라는 서비스를 통해 실시간 대기정보는 물론, 풍향과 풍속을 예측해 각 지역별 대기농도를 예측 할 수 있는 예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여전히 거시적인 관점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 좀 더 정교하게 활용하고 분석하여 대응하는 방식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좀 더 발전시킨 ‘빅데이터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각 지방자치단체, 질병관리본부, 기상청, 건강보험공단 등 다양한 외부기관들이 경계를 넘어 서로 소통하고 협력 할 수 있는 CFC(Cross Functional Communication)를 활용하면서 데이터를 정교하게 분석한다면,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오염에 좀 더 취약한 계층에게 경보문자 메시지, 미세먼지 마스크 제공정보 등을 지역별로 세분화시켜 좀 더 선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민간영역에서는 KT가 선제적으로 나서고 있다. KT는 통신주 450만개, 기지국 33만개, 공중전화부스 6만개 등 전국 약 500만개의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를 활용, 전국에 미세먼지 측정 거점 1천500곳을 만들었다. 이 관측망을 통해 수집한 정보로 맞춤형 저감 대책은 물론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와 결합하여 의료·보건·교통 등 타 산업군과의 융합을 통해 수익모델을 기대하고 있다. 이처럼 4차 산업혁명 기술로 미세먼지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관련기술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해 보인다. 정부와 산업계가 4차 산업혁명 기술로 미세먼지 절감이라는 공공성뿐 아니라 관련 산업도 발달시키는 두 마리 토끼 잡기에 성공하길 바란다. 권칠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병)

[의정단상] 도쿄에 공장 몰리는 일본… 수도권 규제에 막힌 한국

“한때 도시 외곽으로, 지방으로, 해외로 밀려나기 바빴던 일본 제조업 관련 시설들이 도쿄를 비롯한 일본 수도권 한복판에 다시 발을 들여놓기 시작했다. 일본 정부가 10여 년 전 수도권 내 공장 진입 규제를 철폐한 결과다.” 지난주 한일 국회의원 친선축구대회 참석 차 일본 도쿄를 방문했을 때 일본의 한 중의원으로부터 들은 얘기다. 수도권 규제완화를 등에 업은 도쿄의 변신은 눈부셨다. 50여 년간 유지돼 왔던 ‘(수도권)공업 등 제한법’, ‘공장재배치 촉진법’을 각각 2002년, 2006년에 폐지하면서 도쿄 수도권의 지역총생산액(GRDP) 실질 성장과 도쿄도 주변도시의 재생효과를 가져왔다. 일본의 실업률은 규제개혁이 본격화된 2002년 5.4%에서 2018년 2.9%로, 청년실업률은 2002년 9.9%에서 2018년 3.8%로 낮아졌다. 최근 우리 경제가 경제성장률 하락, 민간소비 위축, 투자 정체 등의 기조 속에서 경제침체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현재 도쿄, 파리, 뉴욕, 런던 등 대도시들은 글로벌 거점으로서 입지를 굳히는 중이다. 한때 이들 도시도 과열 성장의 부작용을 억제하기 위해 수도권 규제 정책을 폈지만, 현재는 초강대도시 경제권을 형성해 세계 GDP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도시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인 시대가 왔다. 우리나라의 많은 경제전문가들도 수도권 규제완화가 국가경제성장의 동력을 되살리는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이 같은 기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각에서는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면 지방경제가 더욱 피폐하게 될 것이라며 반발한다. 수도권 규제가 즉, 지방발전이라는 낡은 논쟁이 반복되는 것이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지만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이후 36년이 흐른 현재까지도 수도권 규제완화의 벽은 철옹성처럼 단단하다. 수도권 규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도입되었지만 대다수 기업은 지방이 아닌 외국으로 향했다. 수도권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의 혜택은 경기도 접경의 일부 지역에서만 봤을 뿐, 오히려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기 동부 지역(가평군, 광주시, 남양주시, 안성시, 용인시, 이천시, 양평군, 여주군)은 규제의 역차별에 막혀 지방 소도시보다도 발전이 정체되어 버렸다. 2009년 규제합리화 조치와 2011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었다고 하지만 자연보전권역의 경우 이마저도 허용되지 않았다. 여전히 자연보전권역은 한강수질보전이라는 명목으로 6만㎡이상 공장용지를 보유할 수 없는 데다 공장총량제에 묶여 공장 신·증설 자체도 제한되었다. 세계 각국의 대도시들은 자국 내·외의 첨단업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수도권에 대한 획일적인 규제로 인해 첨단업종의 투자유치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 규제에 묶여 투자와 고용을 늘리지 못하고 있는 기업들로서는 “규제 완화를 통한 혁신성장으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말이 허황되게 들릴 뿐이다. 이미 수도권 규제는 그 명분을 상실한 채 기업들의 투자를 가로막는 괴물이 되어버렸다. 국내 유수의 연구기관들은 수도권 규제 완화 시 일자리 창출과 경기 활성화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경기연구원은 수도권 공장 신·증설 규제 완화 등으로 94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국내총생산(GDP)이 4.7% 성장할 것으로, 노사정위원회는 연간 총생산액이 16조3천억 원 늘어나고 국세도 3조1천억 원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수도권 발전이 지방 발전에도 보탬이 된다는 것이다.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수도권 규제완화다. 이에 필자는 올 6월,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을 통해 정비발전지구를 도입함으로써 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도권 내 낙후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역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가능한 과제인 만큼 정치권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응급환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제한시간 내에 치료해야 하는 것처럼 경제 살리기에도 때가 존재한다. 지금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경제를 되살릴 시간은 영영 다시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렇기에 수도권 규제완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임에 틀림없다. 이제 소모적인 논쟁이 아닌 대한민국을 위한 생산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무한경쟁시대에서 국가경쟁력을 어떻게 키워야 할 것인지, 각 지역이 지역의 특성에 맞게 어떻게 발전해야 할 것인지를 말이다. 오는 2020년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 수립을 앞두고 있다. 2006년 고시된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이 2020년 만기되기 때문이다. 지금이야말로 수도권과 지방이라는 이분법적인 틀에서 벗어나 상생과 발전을 논해야 할 때다. 김학용 국회의원(자유한국당·안성)

[의정단상] ‘공정사회’, 대한민국 발전 위한 첫걸음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수난시대다. 지난 6월20일 검찰은 퇴직자의 취업특혜를 비롯해 즉각 검찰에 고발해야 하는 사안을 적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고 조치로 마무리한 것과 관련해 공정위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관련하여 최근 필자는 공정위 출신 특정 변호사가 재무제표를 조작, 부당하게 과징금을 감면받은 사례와 함께 적발 이후에도 관련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언론을 통해 보도한 바 있다. 공자는 제자 자공(子貢)이 정치에 대해 물었을 때 양식과 군대와 신뢰를 갖춰야 하고, 이 가운데 ‘신뢰’를 가장 끝까지 지켜야 한다고 답했다. 사회의 신뢰가 곧 국가를 지탱하는 가장 큰 기둥이라는 의미다. 계약관계에서의 공정성을 판단하는 기관인 공정위를 둘러싼 의혹들이 우리 국민에게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도, 바로 신뢰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국가와 사회에 대한 신뢰와 법치의 출발점은 모두 ‘공정성’이다. 공정한 판단만큼 모두가 쉽게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없다. 더 나아가 한 사회의 축적된 공정성은 불필요한 사회 갈등을 억제해, 국가의 모든 잠재력을 꽃피울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잠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을 돌이켜보자. 지난 6월 한 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국민 신뢰도 조사에 따르면, ‘불신’ 응답은 63.9%로 ‘신뢰’한다는 응답 27.6%의 두 배 이상을 기록했다. 분쟁의 최후 조정을 맡는 사법부의 판결을 국민 네 사람 중 한 명만 신뢰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에 불신이 만연해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이것이 심각한 사회적 위기인 것은 두말 할 것도 없다. ‘경제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재벌에 대한 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솜방망이 처벌과 사면은 1심에서 징역 5년 선고, 2심에서 집행유예라는 일종의 공식으로 굳어졌을 정도다. 여기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 거래 논란, 검·경·국정원의 수많은 의혹들도 불거져 나왔다. 이렇게 권력기관들이 국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각 기관의 이익과 권력의 편의에 따라 전횡을 저지르는 것을 본 대한민국 국민이 과연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 필자는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을 없애는 일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국정을 농단한 권력기관들도 인사권을 가진 대통령의 의지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견제를 받지 않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비롯해 검·경 수사권 조정, 각 권력기관들이 서로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제시한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안이 그 일환이다. 이러한 권력기관들 간의 상호견제체계 확립은 입법부와 사법부, 대기업에도 예외가 돼선 안 될 것이다. 이 밖에도 정부와 공공기관들의 자료공개 의무를 제도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필자도 의정활동을 통해 권력기관의 의혹을 파헤치려 했으나, 과도한 개인정보 보호를 명분으로 자료 제출을 미루거나 혹은 부실한 자료 제출로 인해 애초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서 법적으로 보장된 ‘자료요구권’이 있음에도 이러할진대, 실제 국민의 알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고 있다고 단언할 수 있을까? 정보 공개가 곧 권력 독점을 막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자료공개 의무’의 제도화는 반드시 심도 있게 논의돼야 할 과제다. 신뢰는 결코 단기간에 쌓을 수 없다. 당장 대한민국이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 총력을 다 해야 하는 이유다. 부유층과 저소득층, 노인과 청년, 남성과 여성 모두가 신뢰와 조화를 이루는 공정한 대한민국을 꿈꿔본다. 유동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계양갑)

[의정단상] 보수가 나아가야 할 길

무슨 일이든 문제가 생기면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 된 처방이 나올 수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의 패배는 이미 선거 전부터 예견되었다. 홍준표 대표의 지나친 극단주의와 품격을 잃은 언행 등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잘못된 행태와 야당으로서 견제능력 실종과 잘못된 정책에 대한 대안제시 부족 등으로 위기를 자초했고 보수진영의 분열로 인해 선거의 구도는 일찌감치 깨어졌다.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평화와 통일, 분배, 개혁이라는 이슈를 선점하는 동안 보수 야당은 경제와 민생, 청년실업, 교육문제 등 국민 실생활에 필요한 부분에 집중하지 못하고 남북문제와 정치적 공세에만 매달리면서 시대정신에서 뒤쳐졌다. 문 정부의 반시장적 포퓰리즘 분배정책과 반성장주의,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해 한국경제는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전 세계적인 경제호황 속에서 유독 우리나라만 역대 최악의 청년실업률, 국민소득 지표 악화, 제조업 위기, 소비자물가 폭등 위기를 맞고 있다. 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은 폐업으로 몰리고 아르바이트생과 취약계층의 노동자들은 오히려 실업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지난 1년간 적폐청산을 하겠다면서 근본적인 제도개선보다는 정치적 보복에 치중하며,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새로운 신적폐를 양산하고 있다. 보수정당의 분열과 침체는 대한민국의 위기이며 국민들에게 불행일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지방선거의 승리로 인해 더 오만해지고 독단적인 정책을 펼쳐나가지 않을까 우려된다. 정책은 이상이 아니라 현실이다. 견제받지 않은 포퓰리즘과 아마추어리즘으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문 정부의 대북정책도 합리적이고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온 것은 그동안 UN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효과적인 제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북한이 그동안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할 때마다 단계적으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왔고 그 결과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이끌어내는데 성공해냈다. 지금은 북한의 선의를 일방적으로 맹신하고 섣부른 경제지원과 협력을 논의하기 앞서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현명한 외교전략과 주변 강대국과의 협력이 필요한 시기다. 대한민국의 보수는 그동안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성장을 이끌어 냈다. 이제 보수는 새로운 비전과 가치 정립을 통해 새로운 길을 가야 한다. 유럽에서도 보수당들은 새로운 시대정신에 맞게 변화에 앞장서고 있다. 이제 우리 당도 구태의연한 과거의 유물들을 벗어버리고 과감히 변화해 새롭고 건전한 보수정신을 확립해야 한다. 성장에 따른 공평한 분배와 합리적인 복지정책, 서민과 중산층을 포용할 수 있는 깨끗한 보수로 거듭나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보수세력은 졌지만 보수가 지향하는 가치가 진 것은 아니다. 뉴욕 세계무역센터는 911테러로 인해 완전히 붕괴되어 그라운드제로(Ground Zero)라고 불렸지만 지금은 과거의 아픔을 딛고 신축된 세계무역센터 빌딩이 들어섰다. 보수는 이번 지방선거를 교훈 삼아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국민만 바라보고 새로운 변화에 앞장서야 한다. 내부 분열과 당내 투쟁에만 매몰되고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면 보수의 미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지금 대한민국은 북한의 핵위협을 제거하고 실질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경제성장의 동력을 되살려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복지정책과 합리적인 정책개발을 통해 선진국으로 도약해야 한다. 보수세력은 철저한 반성과 개혁을 통해 국민들에게 감동을 줘야 한다. 언제나 국민은 옳다. 국민만 바라보고 나가야 한다. 위기는 새로운 기회다. 심재철 국회의원(자유한국당·안양 동안을)

[의정단상] 남·북·미 정상이 결단한 평화의 길을 응원하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만남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상상하기 힘든 장면이었고 보면서도 믿어지지 않는 장면이기도 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전쟁 이후 70년 가까이 극심한 대립 속에 최근까지 욕설에 가까운 비난을 서로 퍼부으며 전쟁위기까지 겪었던 양국이 아니었나. 이를 의식해서인지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많은 이들이 이번 회담을 공상과학 영화로 생각할 것”이라는 말을 건넸다. 하지만 국가 정상 간 만남은 큰 힘을 가진 현실이다. 실제 이번 만남으로 미 국민이 크게 변했다. 오랜 기간 북한에 대해 ‘믿을 수 없는 악의 집단’으로만 여겼던 미 국민이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만나겠다는 의사표명만으로도 지난 3월 CNN의 여론조사에서 62%가 둘의 만남을 긍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리고 실제로 만남이 이뤄진 6월12일과 다음 날인 13일 이틀간 이뤄진 CNN 여론조사에서는 무려 미 국민 71%가 북미정상 만남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러한 미 국민의 변화를 이벤트 효과로만 치부할 순 없다. 이는 미 국민의 역사적 경험에 바탕을 두고 있다. 미-중 관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던 1972년 미-중 정상회담, 결국 전쟁으로 치달을 것 같았던 동서 냉전의 종식을 이끌어낸 1986년 미-소 정상회담을 통해서 국가 정상 간 만남이 가지는 상징성과 역사성을 체험한 바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앞선 중국과 소련과의 정상회담보다 더 강한 유대와 신뢰를 보이는 북미 정상을 보면서 미 국민은 북핵문제가 외교적으로 잘 해결될 것이라는 강한 예감을 한 듯하다. 이처럼 오랜 적대관계에 있었던 두 정상이 만났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북미정상회담은 온갖 비판을 누르고도 남을 만큼 성과가 큰 성공한 회담이다. 물론 앞으로의 협상 과정이 마냥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다. ‘완전한 비핵화’라는 과정이 결코 단순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단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북한의 입장에서는 유일한 협상 카드를 버려야 한다는 점에서, 또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은 믿지 못할 존재라는 인식과 손해만 보는 장사라는 국내외 여론을 이겨내야 한다는 점에서 조그마한 불신이 판 자체를 뿌리째 흔드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종전의 핵협상 실패들도 이 같은 위험을 끝내 극복하지 못한 데 있다. 완전한 비핵화는 공식을 잘 세워서 그대로 지키면 풀리는 일차 방정식이 아니다. 여러 국가와 다양한 국내 주체들이 서로의 입장과 이익을 가지고 복잡하게 얽혀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고차원 방정식이다. 그래서 최종의사결정자 즉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얼마나 강한 신뢰가 형성되고 또 그 신뢰가 끝까지 잘 유지될 수 있느냐에 성패가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바로 여기에 문재인 정부의 역할이 있다. 여기까지 북미가 올 수 있었던 것도 불신으로 점철돼 있던 북미 사이를 이어주고 양국 정상의 속내와 진심을 문재인 정부가 정확하게 확인시켜 준 덕분이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사드배치, 한미분담금 문제 등 민감한 사안도 긴밀한 한미관계를 구축하며 슬기롭게 해결해 냈다. 이렇게 한미관계를 공고히 구축한 덕분에 북한과 미국을 연결해 줄 수 있었고 일괄타결이 아닌 단계적 해법이라는 가이드라인을 미국이 수용하게 하는 중재 역할도 성공적으로 해냈다. 이제 겨우 물꼬를 틔웠을 뿐이다. 앞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여정에는 온갖 방해물이 등장할 것이다. 늘 긴장하고 경계할 수밖에 없는 북미 양국을 안심시키며 부드럽게 이어주고 한반도 내에 거스를 수 없는 평화의 현실을 북한과 하나하나 실현해 가는 일 역시 문재인 정부만이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루하루 남북미 정상이 온갖 편견과 방해를 뚫으며 평화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이보다 영화 같은 현실이 또 있을까. 해피엔딩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남북미 정상을 전심을 다해 응원한다. 윤후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갑)

[의정단상] 위기를 낭비하지 말자

탄산음료, 생수, 차(茶), 그리고 스포츠음료 사업영역에서 총 500여 개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고, 이 중에서 연간 1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브랜드를 20여 개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카콜라, 정확히 표현하면 코카콜라 컴퍼니다.이 기업은 1886년 창업 이후 120여 년 동안 글로벌 패권을 이어가고 있고, 현재 브랜드 가치는 무려 815억 달러(한화 약 87조 원)에 이르고 있다. 또한, 몇 해 전 미국 경제전문지 포춘(Fortune)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에서 코카콜라 컴퍼니는 4위에 올랐다. 이처럼 코카콜라가 100년이 넘는 긴 세월동안 글로벌 패권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위기를 극복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위기 극복의 중심에는 무타 켄트 코카콜라 회장이 강조한 “우리는 위기를 낭비하지 않을 것이다.(We will not waste our crisis)”라는 경영 철학이 자리 잡고 있다. 코카콜라는 위기가 빨리 지나가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오히려 위기를 통해 기존의 제도와 시스템을 정비하고, 세월의 부산물인 고정관념을 깨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기회로 삼는다. 결국, 코카콜라의 성공 신화는 품질이나 마케팅이 아니다. 바로 위기에 대응하는 혁신적인 자세에 있다.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했다. 예상은 했지만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니 참담하고 안타까운 심정이다. 지난 총선과 대선 패배의 책임을 통감하고 나름대로의 변화와 혁신을 도모했지만, 국민의 눈높이에는 지난 날과 비교해 ‘오십보백보’로 밖에 보이지 않은 것이다. 이제 자유한국당에는 물러설 곳이 없다. 그냥 앉아서 요행을 바랄 것이 아니라 위기를 직시하고 생존하기 위해 끊임없이 변해야 한다. 또한, 보수의 가치와 이념을 가지고 치열한 정치혁신을 이뤄내야 한다. 그럼으로써 ‘낡은 보수’를 깨고 ‘새로운 보수’로 다시 태어나게 해야 한다. 19세기 중반 변화를 거부했던 영국 보수당은 30년 가까이 선거에서 연패하며 절망의 시기를 보냈다. 하지만 시대정신을 잘 파악하고 변화를 수용해야 할 때 적절히 수용함으로써 200년이 지난 지금도 국민의 신뢰를 받으며 정권을 유지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정치도 지역주의를 완전히 벗어나 이념과 정책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지역주의는 문화적 일체감을 공유한 지역공동체에 대한 충성심이기도 하지만, 자기 지역에 대한 긍정성이나 귀속감에 의한 것이 아니라 특정 지역 출신에 대한 배타적 거리감을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지난 20대 총선과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역주의가 무너지는 전조가 보이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좌우의 한쪽 날개가 꺾여 한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지만, 지금 자유한국당은 균형을 잡을 기력조차 사실 없다. 하지만 언제까지 두고 볼 수는 없다. 좌우의 균형을 통해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보수가 살아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같은 신념을 가진 보수의 통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비록 선거는 졌지만 보수당이 진 것이지 보수의 이념이 패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다. 보수당의 대통합을 바탕으로 기존의 제도와 관습을 무조건 고수하는 집단이 아니라, 변화의 방법과 속도를 진지하게 고민함으로써 실용성을 추구하는 집단이라는 것을 실천으로 증명해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의 신뢰를 조금씩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위기에 대응하는 코카콜라의 자세, 그리고 변화를 수용함으로써 진화를 거듭하는 영국보수당의 모습은 새롭게 태어나야 할 자유한국당의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다. 위기를 위기로 여기지 않으면 더 큰 위기를 초래하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위기를 낭비하지 말자’라는 무타 켄트 코카콜라 회장의 신념을 꼭 기억했으면 한다. 윤상현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인천 남구을)

[의정단상] 20대 국회의 반환점에서

국회의원이 된 지 2년이 지났다. 처음 1년은 대표 비서실장으로 당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는 경험을 했다. 탄핵정국에서는 주말마다 광화문 광장의 차가운 바닥에 앉아 당 대표 옆을 지켰다. 다시 돌이켜봐도 민주당이 탄핵에 동참한 시기는 빠르지도 늦지도 않은 적절한 타이밍이었다. 정국운영의 책임을 함께 지는 제1야당으로서 한편으로는 촛불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또 한편으로는 혼란을 우려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다. 탄핵 후에는 대통령 선거 유세로 추미애 대표와 함께 전국을 순회했다. 추 대표는 하루도 쉬지 않고 지방유세를 강행했다. 문재인 정부 탄생의 일등공신이 촛불 시민이라면, 두 번째 공신은 당과 후보 캠프가 하나가 돼 당 중심의 선거를 치렀다는 점이다. 지난 2012년 대선의 뼈아픈 경험 덕분에 서로 자제하며 원팀이 될 수 있었다. 우리는 성공보다 실패를 통해서 더 많이 배운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경험한 시행착오를 소중한 자산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더 잘하고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집권 경험이 지지율 70% 대를 유지하는 문재인 정부의 든든한 주춧돌 역할을 하고 있다. 탄핵정국에서 당내 갈등이 있을 때도 이전 정부의 경험을 되새기며 자제했고,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당·청 간의 소통 문제가 불거질 때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는 공감대로 문제를 해결했다. 경험보다 더 좋은 약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20대 국회 2년차 기간은 환경노동위원회 상임위 활동에 주력했다.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기상청의 업무를 감시·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환경노동위원회는 환경법안소위원회와 고용노동법안소위원회, 그리고 예산결산소위원회 등 3개 소위원회가 있다. 환경노동위원회에 보좌관과 비서관이 써주는 대로 읽는 민주당 의원은 없다. 7명 중 5명이 초선의원으로 환노위 활동을 시작했지만 2년이 지난 지금은 모두 전문가가 돼 있다. 동료의원들의 성실성과 전문성을 다시 한 번 높이 평가한다. 법안발의도 국회의원의 주요 활동 중의 하나다. 국회법은 법안발의 남발을 막기 위해 10인 이상이 공동 발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법안의 최초 제안자를 대표발의자라고 한다. 나는 지난해 46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이 중에는 음주감형폐지법(조두순법), 미세먼지 특별법, 과로사 예방법, 이력서의 학력 폐지법, 직장내 성희롱 처벌법, 우편집배원 등의 연장근로 제한법, 산재근로자의 입증책임 경감법, CCTV 근로자 감시금지법,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법, 서민아파트 임대료 인상제한법, 횡단보도 전화사용금지법, 국립공원 등산로와 대피소 음주금지법 등이 있다. 올해는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과 군대식 연수 금지법, 태아 산재인정법, 과천시 지원 특별법, 민간임대주택 하자보수책임법, 의왕 철도박물관 국립화법, 서민임대주택 공동관리비 지원법, 의왕·과천 교육청 신설법, 야외활동 어린이 형광조끼 착용법, 간호사 과로방지법 등 5월까지 27개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2년 동안의 의정 활동을 되돌아보면 보람과 아쉬움이 교차한다. 내가 발의한 미세먼지 특별법과 자연공원법, 물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통합하는 정부조직법 등이 통과되고,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우편집배원의 과로사와 과로 자살 문제에 대통령까지 관심을 표명한 것이 보람이라면, 과로사 예방법, 장애인 차별금지법, 아동복지법 등 사회 약자를 위한 법률 개정안들과 공공기관의 갈등예방에 관한 법률이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인 것이 아쉽다. 신창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의왕과천)

[의정단상] “북미회담 성공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으로 이어지길”

지난 4월27일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물로 판문점 선언이 발표됐다. 기대감을 주는 요소들도 있지만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험난한 여정이 있다는 것도 확인시켜 주었다. 특히,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해치는 암 덩어리인 북핵문제를 풀지 않으면 단 한걸음도 내딛기 어렵다는 점은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과 북한은 오는 12일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실무회담의 이견으로 회담의 취소까지 언급됐지만 우여곡절을 겪으며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달 27일 판문점에서 협상을 시작했고,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은 미국을 방문해 폼페이오 장관을 만나 정상회담 준비를 이어갈 예정이다. 북핵문제 해결은 북미간의 결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개최되는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인 결과물을 기대하는 이유다. 이번 회담이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풀어내듯 완전한 북핵폐기(CVID를 넘어서 PVID)를 합의하는 원샷 회담이 되기를 기대한다. 지난 2016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당시 트럼프 후보는 북핵문제 해결 방식을 제안한다. 트럼프 후보는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이 보유한 현재 수준의 핵과 미사일 동결을 의미하는 ‘햄버거 회담’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트럼프의 발언은 북한과 마주하고 있는 우리에게 매우 우려스러운 내용이었다.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 2016년 12월 새누리당은 방미 특사단을 꾸렸고, 나는 특사단장 자격으로 미국을 공식 방문했다. 새누리당 방미 특사단은 북핵문제를 비롯해, 한미 FTA주한미군 주둔비용 등 한미간의 현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구성됐다. 특사단은 트럼프 대통령 인수위의 주요인사, 의회 지도자, 주요 싱크탱크 전문가들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김정은과의 소위 ‘햄버거 회담 제안’이 핵폐기가 아닌 핵동결로 가서는 절대 안 되며, 대한민국이 소외된 회담은 더욱더 안 된다는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한 바 있다.아울러 북한이 핵을 반드시 폐기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핵 억제능력으로 전술핵 재배치 또는 자체 핵무장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설파하고 다녔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절박한 호소가 이어졌지만 북핵은 여전히 어려운 난제로 남아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현재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매우 고도화되어 미국 본토까지 위협하는 수준으로 발전했다. 북한의 위협에 맞서 국제사회는 지난 10여 년간 꾸준히 제재와 압박의 수위를 높여왔다. 강력한 제재와 압박의 효과로 남북, 북미 대화국면을 만들어 냈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대화국면에 있어도 그동안 북한이 보여준 국제사회와의 약속 파기를 상기하면 북핵의 완전한 폐기와 검증이 있기 전까지는 어떠한 제재와 압박도 해제해서는 안 된다. 김정은의 결단이 있어도 북한 내부사정으로 문제가 어렵게 꼬일 수도 있음을 감안하고 북핵 폐기의 절차와 방법을 논의해야 한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도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한미 동맹은 우리의 소중한 국가적 자산이다. 이를 흔드는 것은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평화협정이 체결되어도 북핵의 위협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언급하는 것은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하는 것이다. 북미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당연히 북핵 폐기다. 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북핵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비로소 평화와 협력 그리고 번영의 한반도 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면 더 큰 미래를 꿈꿀 수 있다. 우선적으로 추진이 예상되는 남북 철도가 연결되면 유라시아 대륙으로 진출할 길이 열린다. 그리고 한반도는 ‘유라시아 큰 길’을 여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한일, 한중 해저터널을 뚫고,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중국횡단철도를 연결하면 한반도는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허브로서 경제 전반에 큰 활력을 불어넣는 것은 물론 세계의 심장이 될 수 있다.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트럼프와 김정은의 북미회담이 북핵 폐기의 분수령이 되어 대한민국이 아시아 태평양의 허브로서 세계의 중심이 되는 날을 기대해 본다. 원유철 국회의원(자유한국당·평택갑)

[의정단상] 평화의 길은 경기도에 ‘대박의 길’이다

지난 2월의 평창올림픽 이래 현재까지 남·북한, 미국의 주역들이 등장하는 사진을 보면 ‘비현실적’이라는 느낌마저 든다. 그래서 합성 사진을 보는 것 같다는 말들도 한다. 6·25 전쟁 이래 가장 일촉즉발의 전운이 감돌았던 한국·미국 대 북한의 관계가 대화모드로 급변하면서 한편으로는 그 빠른 주행 속도에 ‘과속방지턱’의 필요성도 이야기된다. 한반도에 평화가 오고, 북한이 개혁·개방을 통해서 ‘정상국가’로 연착륙하기를 바라는 염원이야 모두 같을 것이다. 하지만 염원이 냉엄한 국제정치의 현실을 대신할 수는 없다. 북핵 문제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남·북한, 미국의 3자 플레이에 중국도 ‘선수’로 참여하면서 고차방정식 문제가 됐다. 방정식 해법은 복잡하지만 우변은 고정돼 있다. 그것은 바로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이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CVID)에 응한다고 하면서 그 대가로 요구할 ‘경제적 보상’이다. 북한은 핵무기·로켓 기술을 가장 비싸게 팔려고 할 것이고, 다른 당사국들은 최대한 깎으려 할 것이다. 그래서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극적인 합의안이 도출되면서 남북한이 평화 모드로 접어들면, 한국 사회는 핵 폐기에 따른 ‘경제적 보상’을 둘러싼 갈등이 대두될 수 있다. 민주당 정부는 내부의 정치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분명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 나는 그 원칙으로 다섯 가지를 강조하고 싶다. 첫째, 군사력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 둘째, 북한의 일부 상층부가 아니라 주민 전체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 셋째, 일방적으로 시혜적인 조치가 아니라 조건부로 단계적으로 진행돼야 한다. 넷째, 북한을 개혁·개방과 시장경제로 이끄는 효과가 있어야 한다. 다섯째, 한국 경제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사실, 궁극적으로 핵 폐기와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위한 지원은 미래의 통일을 대비해서 ‘통일비용’을 선지출하는 효과를 가진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통일비용’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알러지 반응을 보인다. ‘통일비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 첫째, 현재까지 나온 통일비용에 대한 추산을 과도하게 신뢰해서는 안 된다. 통일비용은 주체에 따라서 수백조 원에서 수천조 원까지 열 배 이상 차이가 난다. 그 어려움에 비할 때 간단하고 단순화된 방식으로 추산된 액수는 참고자료의 의미 이상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둘째, ‘비용’과 그 ‘편익’의 측면을 같이 봐야 한다. 예를 들면, 독일 통일의 경우를 보더라도 통일비용의 상당액은 동독의 교통망 건설에 투입됐다. 한국은 북한의 철도와 도로가 정비된다면 육로가 대륙으로 연결되면서 물류비용 등이 획기적으로 절감된다. 이는 한국 경제의 경쟁력 강화에 적지 않은 편익을 제공한다. 통일비용은 북한을 위해 일방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아니다. 셋째, 미래를 위해서 통일비용이 든다면 현재에는 ‘분단비용’이 든다. 통일비용은 현재를 적극적으로 바꾸는 행위다. 이는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발생하는 손실로서, ‘작위에 의한 손실’로 볼 수 있다. 사람들은 당장 추가로 지출되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분단비용’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고도 발생하는 손실로서 ‘부작위에 의한 손실’로 볼 수 있다. 이미 지출을 하고 있는 것이기에 여기엔 둔감해진다. 필요 이상의 국방비를 비롯한 이미 제도화된 수많은 지출이 있다. ‘통일비용’은 이 ‘분단비용’과 같이 놓고 판단해야 한다. 나는 ‘통일비용’의 개념을 ‘통일투자’, ‘한반도번영투자’로 바꿔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 싶다. 면밀한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는 ‘통일투자’는 사실상 한국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보강 비용이며, 통일 후 필수적인 투자를 선집행하는 것이다. 학교에 다닐 때 경기도는 중부지방이라고 배웠다. 하지만 분단이 장기화하면서 경기도는 현재는 남한의 ‘북부지방’에 속하게 됐다. 남북한 평화번영의 시대가 된다는 것은 경기도가 한반도의 중심인 ‘중부지방’이 되는 것이며, 대륙으로 가는 요충지가 된다는 의미도 지닌다. 우리는 더 좋은 미래를 상상할 수 있다. 남북한의 평화번영 시대는 경기도에 또 한 번 도약의 조건을 제공할 것이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양 만안)

[의정단상] 4차산업혁명 선도할 기회 ‘블록체인·암호통화 글로벌 컨퍼런스’·

오는 9월 블록체인·암호통화 분야의 전세계 전문가가 대한민국 국회에 모인다. 국경을 초월해 발생하는 암호통화 관련 부작용을 방지하고, 블록체인 기술 발전을 위한 글로벌 가이드라인을 도출해 국제표준을 제시하기 위해서다. ‘블록체인·암호통화 판(版) 다보스포럼’이 열리는 것이다. 필자는 지난 2월 전문가들과 토론을 거쳐 ‘암호통화 거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법안에는 △암호통화의 정의 △거래소 등록 △피해보상계약 체결 보안대책수립 등 이용자 보호에 관한 거래소 의무 △자금세탁행위 금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한국에 불어 닥친 암호통화 광풍의 사회적 피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 그 과정에서 블록체인·암호통화 정책은 비단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 공감대와 공조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이르렀다. 각 나라마다 블록체인·암호통화에 대한 정의, 법적성격 등이 제각각이었고, 이용자보호 방안 등의 대책이 미비했거나 규제의 범위와 강도도 달라 혼란이 가중됐다. 블록체인 기술 검증에 대한 공통기준도 없는 실정이다. 그러는 동안 암호통화 관련 ICO 국제사기, 자금세탁과 범죄자금에의 악용 등 부작용이 확산·심화됐다. 지난 3월19~20일 아르헨티나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서도 핵심주제로 다뤄졌지만 구체적 대안은 마련되지 못했다. 각국의 이해관계가 다르고, 각 정부의 한마디에 관련 시장이 요동치니, 정부가 공통합의를 이뤄내는 것은 매우 요원했다. 그래서 국회가 그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곧장 국회의장을 찾아가 블록체인·암호통화 정책의 국제공조 긴요성과 국회가 이를 주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득했고, 지난 3월 국회에서 블록체인·암호통화 글로벌 이니셔티브 외교단을 꾸려 유럽의 디지털 강국이자 스타트업 요람인 영국·에스토니아·핀란드 외교 길에 올랐다. 제1·2차 산업혁명의 주역이었으나 제3차 산업혁명에서 미국에 주도권을 내준 경험이 있는 영국은 블록체인을 기회 삼아 핀테크 성지로, 제4차 산업혁명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에스토니아는 국가의 모든 시스템을 블록체인화 하는 대개혁을 이미 진행했고,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시민권을 만들어 세계 각국의 유능한 기업과 인재들을 흡수하며 디지털 영토를 무한대로 확장하고 있었다. 2019년 후반기 EU 의장국인 핀란드 역시 “Blockchains Boosting Finnish Industry(BOND프로젝트: 블록체인이 핀란드 산업을 부흥시킨다)”는 구호를 외치며, 국가 싱크탱크가 총동원 돼 블록체인 정책을 연구·개발하고 있었다. 외교단은 이 같은 각국의 블록체인·암호통화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의회와 정부, 민간 전문가들을 만나 한국 국회 주최의 블록체인·암호통화 글로벌 컨퍼런스 참석을 제안했다. 각국 전문가들은 선도국간 국제공조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참가희망 의사를 화답했다. 그렇게 마련하게 된 기회가 이번 ‘블록체인·암호통화 글로벌 컨퍼런스’다. 블록체인 기술은 제2의 인터넷혁명이라 불리며, AI·빅데이터 기술과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새로운 가능성으로 꼽힌다. 세계경제포럼에서는 2027년이면 블록체인 기술로 저장되는 금액이 전 세계 총생산(GDP)의 10%에 달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블록체인·암호통화를 어떻게 제도권으로 받아들이느냐는 우리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컨퍼런스는 대한민국이 블록체인·암호통화 분야의 선도국으로서 관련 제도의 국제적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각국 의회와 유관 정부기관, 중앙은행,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 블록체인·암호통화 관련 부작용 방지책과 관련 제도 및 기술 협력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컨퍼런스가 대한민국이 블록체인·암호통화의 주도권 국가로 도약하는 모멘텀이 되기를 바란다. 정병국 국회의원(국회 블록체인·암호통화 글로벌 이니셔티브 외교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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