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단상] 하남~강남~김포 잇는 GTX-D 노선 필수

지난해 발표된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은 경기도민의 출퇴근길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했다. 하남~서울~부천~인천~김포로 수도권 동서축을 잇겠다는 애초 구상도 사라졌다. 광역급행철도를 이용해도 출퇴근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하남 구간은 아예 배제된 후퇴한 계획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노선 축소에 대한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GTX-D 축소의 주된 사유는 타당성과 투자 균형, 노선 중복성인데 이제까지의 문제 제기 및 필요성과 용역 결과 등에 반한다. 경기도민은 강한 의구심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 하남시를 비롯한 2기 신도시는 이미 큰 교통 불편을 겪고 있다. 출퇴근 시간이 편도 기준 1시간 이상 걸리면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진다고 하는데, 서울로 출근하는 경기도민은 왕복 3~4시간이 걸린다. 매일 장시간의 출퇴근과 씨름하며 버티고 사는 것이다. 3기 신도시가 차후 건설된다면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남교산인천계양부천대장 등 3기 신도시가 예정된 곳 역시 GTX와 같이 획기적인 광역교통 대책 없는 인구 증가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광역교통망은 결정에서 준공까지 많은 시일이 소요된다. 선제적인 조치가 없다면 언제 다시 논의될지도 미지수다. 2기 신도시 개발의 결과가 실제 경기도민의 교통 불편을 불러일으킨 대표적 예다. 일단 지어놓고 교통대책은 매번 늦어졌다. 인구증가의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선제적 교통체계를 마련해 같은 실수를 반복해선 안 된다. 하남에서 강남을 거쳐 김포까지 이어지는 GTX-D는 교통 지옥 속에서도 힘들게 버틴 미사김포검단 등 2기 신도시의 주민들을 비롯한 경기도민의 희망이다. GTX는 땅을 더 깊게 파고 역수를 줄인 반면 속도를 높여 기존 지하철보다 출근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방편이다. 현재 추진 중인 GTX-ABC는 모두 수도권을 남북 혹은 대각선으로 잇는 노선이고 4차 계획안에 포함된 김포 부천선은 GTX라고 하기 어려운 미봉책이다. 국토교통부는 납득할만한 이유 없이 동서부권의 경기도민을 소외하고 있다. 수도권을 동서로도 이어 광역급행철도망을 완성해야 한다는 요구는 지극히 합리적이다. 교통복지 차원에서 주민의 삶을 반영한 실질적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 선교통 후입주 계획을 세우거나 적어도 입주와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뜻이다. 하루 빨리 현장을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치고 실제 거주하고 생활하는 시민의 고통을 살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이 나오길 바란다. 동서축을 연결하는 GTX는 서울 인접 경기도 동서부권 주민들의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향상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선 후보들도 하남시와 경기도민을 위한 공약으로 GTX-D를 제시한 바 있다. 교통복지 차원에서 교통정책을 인식한 것으로 이해된다. 차기 정부에선 2기 신도시와 같이 교통 대책에서 경기도 동서부권 주민들을 소외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하남~강남~김포 등지를 잇는 GTX-D 노선이 다음 계획안에는 반드시 반영되길 거듭 촉구한다.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의정단상] 교통이 최고의 복지다

철도도로공항 등 교통망 확충은 주거, 교육, 산업, 복지 등과도 연계된 핵심 이슈다. 교통 불편은 시민의 생활을 제약하고, 응급 환자나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어렵게 만든다. 그래서 교통망 확충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한 개인의 삶에서부터 도시의 흥망성쇠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본 의원은 교통이 최고의 복지라는 생각으로 300만 인천시민 모두가 행복한 교통망 확충 방안을 위해 국회 등원 전부터 줄기차게 대책을 촉구했고, 등원 이후에는 수십 차례 관계기관과 합동 간담회,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응답, 국무위원 면담 등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왔다. 그 결과 지난 십 수 년간 지지부진했던 사업들이 해결되거나 해결의 단초를 마련했다. 먼저, 총선 제1공약이기도 한 영종과 청라, 서울을 잇는 제3연륙교가 14년만인 지난 2020년 12월22일 착공될 수 있도록 힘썼다. 오는 2025년 제3연륙교가 개통하면 영종국제도시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된다. 또한, 지난 2월3일에는 해찬나래 지하차도가 8년 만에 개통했고, 이와 함께 제3연륙교 시점부의 임시도로가 개통해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이 수년간 겪어 온 교통 불편을 해소시켰다. 등원 전부터 주민들과 함께 예타 면제 사업방안으로 추진할 것으로 요구했고,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서해평화도로가 포함된 지 10년 만인 지난해 1월27일 평화도로의 일부인 영종~신도 평화도로 착공을 성사시켰다. 신도~강화 평화도로까지도 함께 건설된다면 접경 지역 발전의 전기를 마련될 것이다. 서울에서 강화까지 30분 내 오갈 수 있도록 강화~계양(서울) 고속도로를 2020년 8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시켰고, 내년 착공을 앞두고 있다. 강화~계양 고속도로가 준공으로 지붕 없는 박물관으로도 불리는 강화로 가는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고, 인천 서북부 지역의 교통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백령공항을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수립 10년 만인 지난해 11월3일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포함시켰다. 백령공항은 옹진 군민들의 교통권 보장을 비롯해 도서접근성 개선, 응급 환자재난 등 비상상황 시 이동수단 확보 등을 위해 본 의원이 경제부총리 등에게 필요성을 강조해왔으며,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영종국제도시까지 수도권환승할인 요금제를 적용시켰다. 지난해 12월9일에는 영종지역 주민 대중교통 할인 제공에 관한 협약식을 체결하도록 해 올해 상반기부터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의 공항철도 요금이 최대 40%까지 인하되는 것이 확정, 요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끝으로 대한민국 철도의 시작 역인 인천역까지 KTX를 연장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인천시를 통해 관련 타당성 연구용역을 추진하도록 했다. 시민들이 겪는 일상의 불편을 해소해주고, 자유롭게 이동하고 응급 상황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통망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지난 2년여 동안 수십, 수백명의 관계기관 인사들을 직접 설득하고 대책 마련을 위해 앞장섰다. 앞으로도 교통이 최고의 복지라는 진정성을 가지고 시민들과 소통하며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배준영 국민의힘 국회의원

[의정단상] GTX 핵심 과제 ‘서울도심 급행 연결’

대선 후보들의 GTX 공약은 분명 수도권 민심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동안 수도권의 주민들은 통근통학의 어려움으로 인해 심각한 삶의 질 저하 문제를 겪고 있었기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망을 확충한다는 공약은 수도권 주민들에게 매우 환영할만한 일이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 구축의 핵심 과제는 수도권 주거지역을 서울 도심으로, 급행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광역급행철도라는 이름이 어울리지 않을 뿐 아니라, 시민들의 삶의 질 제고라는 목표에 근접하지 못해 만들어 놓고도 외면을 받을 수 있다. 현재 GTX 공약을 발표한 대선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다. 두 후보의 공약은 언뜻 보면 비슷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GTX 구축의 성과를 가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다. 먼저 서울 도심으로의 연결성에 대한 차이를 살펴보면,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서 GTX는 수도권을 방사형으로 잇는 모양으로 모든 노선이 서울도심을 관통하도록 설계돼 있다. 또한 기존 노선을 연장해 경기도민의 직주근접을 강화하고, 수도권 균형발전 등 기능과 비용의 적절한 조화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윤석열 후보 공약의 GTX-EF 노선은 도심이 아닌 서울 북쪽 지역만을 관통하거나 수도권 외곽을 순환한다. 특히 GTX-F 노선은 제12외곽 순환 고속도로를 연상시키는데, 이미 도로망이 잘 구축돼 있거나 건설 중인 노선을 따라 철도를 놓을 경우 충분한 수요와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급행 연결 가능성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급행 노선 운행을 위해서는 전용노선이 필요한데, 기존선로를 공유할 경우 사업비는 일부 절감할 수 있지만 타 열차와 운행시각 조정 등으로 속도가 느려져 비용 대비 편익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외곽선 일부만 공유하는 방식으로 시속 100㎞를 유지해 급행철도의 기능을 극대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서울 시내를 경유하는 주요 노선을 기존선로와 공유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경우 기존 교통수단을 대체할 정도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작년 제4차국가철도망계획에 김포에서 부천종합운동장까지만 반영된 GTX-D의 경우,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지사 당시 제출했던 원안대로 김포~부천~강남~하남을 경유하는 것으로 공약했다. 반면 윤 후보는 여기에 가산디지털단지신림삼성역을 추가했는데, 삼성역의 경우 플랫폼을 지하로 4개나 조성해야 해서 과포화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사업 추진이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도 있다. 철도건설 사업은 정교한 비용대비 편익 검증 과정이 필요하며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선 행정능력과 강한 추진력이 관건이다. 각 후보의 공약이 어느 정도의 실현 가능성을 가졌는지, 또한 삶의 질을 얼마나 실질적으로 제고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이제 수도권 주민들의 몫이다. 김포에서 주민들을 만날 때마다 대부분 지옥 같은 출퇴근길 문제와 교통소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호소한다. 이는 비단 김포만의 문제가 아니라 12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 개발이 이뤄진 주민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다. 수도권 주민에게 GTX는 삶과 직결된 중요한 관심사다. GTX 노선도는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수도권 주민 교통기본권 보장의 청사진이다. 대선 공약으로 소비돼서는 안 되며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또한 기존에 철도망 계획에 반영된 GTX-BC의 조기 착공과 서부권광역급행철도의 차질 없는 절차 이행 역시 필요하다. 이번 대선을 기점으로 수도권의 광역교통이 획기적으로 나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의정단상] 글로벌 전기차 집적단지 추진 의미

광명시흥 3기 신도시에 전기차 집적단지 조성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전기차 집적단지 조성으로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광명시흥이 미래차 산업을 선도하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 26일 광명을 찾아 밝힌 광명 6대 공약 중 제1공약이다. 필자가 광명시흥 3기 신도시에 전기차 집적단지를 조성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지난 1년 반 동안 치열하게 노력했는데 대선 공약으로 선정돼 감개무량하다. 세계 각국은 지금 전기차 시대 선점을 위해 사활을 건 경쟁을 벌이고 있다. 기후위기 대비와 자동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다. 그러나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전기차 집적단지 조성은 솔직히 난관이 많은 프로젝트다. 그러나 그간의 과정을 살펴보면 실현할 수 있는 해법을 찾을 수 있다. 지난 2020년 5월 국회의원이 된 후 필자의 지역구(광명을)에 있는 기아자동차 소하리 공장(현 오토랜드 광명)의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게 됐다. 때마침 기아차가 이곳을 전기차 공장으로 전환을 추진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회사와 노조, 소음 등으로 피해를 겪는 주민들과 논의를 시작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2월 384만여평 규모의 광명시흥 3기 신도시가 지정되면서 논의가 구체화됐다. 먼저 지역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에 미래형 첨단산업 집적단지를 조성하자는 말에 무려 71%가 찬성했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를 일자리와 주거환경이 공존하는 자족도시로 만들기 위해선 전기차 집적단지 조성이 필요하다고 확신하게 됐다. 공론화 기회도 많이 마련했다. 지난해 6월 필자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초선 의원들과의 청와대 간담회에 참석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글로벌 전기차 집적단지 조성을 제안했고, 문 대통령도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후 임오경(광명갑)문정복 의원(시흥갑)들도 뜻을 함께했다. 그리고 청와대 경제수석과 산업정책비서관, 국토교통비서관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는 물론 회사와 노조, 지역주민 등을 여러 차례 만나 협의했다. 노조도 고용만 보장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국회와 지역에서도 두 차례 세미나와 간담회를 했다. 민주당 당 대표 주재로 광명과 시흥시 국회의원, 지자체장, 정부부처 및 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간담회도 열었다. 대선 공약에 포함되도록 민주당 국회의원과 정책 책임자 등과도 수시로 협의했다. 지금도 전 세계 친환경차 전환 시계는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이러한 때 수도권인 광명시흥 3기 신도시에 30만평 이상의 전기차 집적단지를 조성한다면 전기차의 메카가 될 수 있다. 우수한 연구 인력 확보와 대규모 일자리 창출은 물론 인천공항과 경부고속철도 등과 연계한 물류의 최적지로 배터리, 반도체 등 관련 산업과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 필자가 2010년부터 8년간 시장으로 일한 광명시는 이 기간 베드타운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대한민국의 주목받는 도시가 됐다는 긍정 평가가 있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지정으로 다시 한번 제2도약의 호기를 맞고 있다. 전기차 집적단지 조성은 이를 위한 신의 한 수가 될 것이다. 비록 대선 공약으로 채택되긴 했으나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러나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새로운 정부가 혁신적인 발상으로 모든 관련자와 함께 사활을 걸고 추진한다면 못할 것도 없다.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닌가.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의정단상]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4차산업혁명의 세계적인 흐름 속에 기술이 국가안보와 직결되고, 그 핵심을 반도체 산업이 자리하고 있다 보니 이 법을 시중에서는 반도체 특별법이라고 부른다.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법에는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설치해 총리가 직접 미래경쟁력 관련 분야를 챙기도록 했고, 요소수 부족 사태처럼 반도체 수급에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 정부가 개입해 이를 해결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이 됐다. 이외에도 첨단기술 및 전문인력 보호, 기술수출 및 해외 인수합병 정부 승인, 산업 특화단지 지정육성, 특화단지 세제지원, 부담금 감면 등 특례, 예비타당성 조사 단축 및 면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이 제정된 가장 큰 이유는 4차 산업혁명의 시기에 나라마다 자국 반도체 산업에 막대한 투자를 감행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와 이에 따른 우리 반도체 산업에 미치는 위기감이 반영된 결과다. 대한상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는 막대한 예산을 반도체 지원에 쏟아 부을 준비를 하고 있다. 미국은 2026년까지 60조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을 수립했고, 중국은 2015년부터 10년간 170조원을, 유럽연합은(EU) 2030년까지 195조원의 투자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연구개발 등에 1조원, 신개념 반도체 (PIM) 사업에 4천억원, 설비투자 특별자금 1조원 등을 준비 중이다. 현재까지는 우리나라가 반도체 분야의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있지만 선두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돌파하기 위한 해법을 고민하던 중 당 차원에서 반도체 특위를 발족하고, 특위 위원장을 맡게 됐다. 특위 위원장 자격으로 수많은 관계자, 전문가들을 만났다. 현장의 소리를 기초로 당내 의원님들과 지혜를 모아서 국가적 차원에서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뜨거운 마음들을 특별법으로 법제화했다. 당 특위가 제안한 법안 초안에는 반도체 분야의 인력난 해결방안으로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 학과 정원을 증원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을 뒀다. 반도체 분야는 매년 1천500여명의 인력 부족에 직면해 있기에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다. 하지만 수도권 대학 정원증원을 반대하는 교육부의 저항으로 법제화는 최종적으로 무산됐다. 기업 투자비용의 세액공제, 예비타당성 면제 등도 다소 파격적으로 규정해 놓았다. 하지만 기재부의 전형적인 논리에 막혀 한참 후퇴한 수준의 법제화가 이뤄졌다. 이러다 보니 제정된 법은 당초 반도체 산업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 됐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가 혁신의 길을 가로막은 결과다. 한 술 밥에 배부를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산업계가 만족할 수준은 아니라 하더라도 반도체 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만들어진 만큼, 이 법을 기초로 해서 세계를 앞서나갈 전격적이고 파격적인 인식과 조치를 지속해 나가야 한다. 대한민국 반도체 업계는 각종 규제와 허들에 막혀 공장을 증설하고 싶어도 3년째 공장을 짓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대로 가서는 경쟁우위는커녕 반도체 산업에 미래가 없다. 반도체 분야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 혁신산업의 상황도 마찬가지라면 나라의 미래 자체가 어둡다. 정부는 물론 여야가 눈을 더 크게 뜨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변화하는 세계와 눈높이를 맞춰나가야 한다. 기업은 100km 속도로 변하는데 정부와 정치권은 훨씬 더 낮은 속도로 변화한다는 서양 구루(스승)의 지적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틀에 갇힌 시각과 관성으로는 생존 자체가 어려운 그런 세상이 이미 우리 앞에 다가와 있다. 유의동 국민의힘 국회의원

[의정단상] ‘노동자 안전권’ 제도적 보완 마련할 것

모든 위험이 사라진 안전한 노동 현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사고의 원인을 노동자 탓으로 돌리기만 한다면 반복되는 후진국형 인재(人災)는 근절되지 않는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함으로써 사업장의 위험 요소를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하기 때문이다. 노동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안전할 권리가 있다. 설사 노동자의 실수가 있더라도 사고로 이어지지 않는 것, 사고가 나더라도 다치지 않는 것, 사고가 부상이나 사망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 이러한 안전이야말로 안전하게 일할 권리이자 어떠한 상황에서도 보장돼야 하는 국민의 권리인 것이다. 최근 발전소 하청 노동자 김용균씨를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원청 한국서부발전 법인 및 임직원 9명과 하청 한국발전기술 법인 및 임직원 6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김용균씨 사망 사고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검사의 질문에 사고 당시 한국발전기술 태안사업소장은 우리 직원들이 과욕을 가지고 설비 점검에 임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사고의 원인은 직원의 과욕으로 뽑은 것이다. 지난달 2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역시 노동자 3명이 바닥 다짐용 롤러에 깔려 숨진 안양 롤러 사고 현장을 방문하면서 (노동자의) 간단한 실수 하나가 정말 엄청나게 비참한 사고를 초래했다고 말해 사고 원인을 노동자 탓으로 돌렸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다시 말해 사고의 책임이 노동자에게 있다는 것이다. 이번 안양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원인을 명확히 밝히고자 시민단체와 중대 재해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사고의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만 해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업체가 안전 교육과 작업 시간 준수 등 안전기본 수칙을 잘 지켰는지, 원하청 계약 시 정당한 계약과 충분한 공사 일정 그리고 철저한 관리 감독을 진행했는지, 제도 및 구조적 문제 등은 없었는지 명백히 규명해 그 원인을 밝히고 사고의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 해당 법안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명시한 법이다. 중대 산업재해 또는 중대 시민재해가 발생했을 때, 원인이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에게 있고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면 강도 높은 형사처벌(사망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 게 핵심이다. 아울러 민사상 손해액의 최대 5배의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다. 경영책임자의 개념에는 중앙행정기관지자체지방공기업공공기관의 장도 포함된다. 이 법안이 처음 시행되는 만큼 현장 안착을 위한 지원과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이에 따라 지역 내 안전관리체계 구축 실태를 점검하고 법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여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는데 더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겠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정단상] 방역조치 전면 수정 필요

코로나19 팬데믹이 세계를 급습한 지 어느덧 2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고, 현재도 4천명을 넘나드는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델타 변이, 오미크론 변이 등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어 정부의 의료방역 대응 체계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걱정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 확산 차단과 중증 환자 발생 억제, 신속한 경기 부양 등을 이유로 영업시간 및 인원수 제한, 사적모임 금지 등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QR체크 등 역학조사, 방역패스 실시 등 수많은 방역조치를 시행했다. 또한 정부는 국민 70%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면 집단면역을 형성할 수 있다며 모든 국민에게 백신을 접종할 것을 강요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 86%를 넘은 우리 대한민국은 어떠한가? 정부의 아무런 원칙도, 기준도, 계획도 없는 마구잡이식 방역조치로 서민경제 파탄, 헌법상 국민 신체자유권 침해, 백신 부작용 사망, 소상공인 자살 등 국민의 고통과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특히 정부의 방역 조치만을 믿고 따르던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생계와 생존까지도 위협받고 있는 처지다. 정부는 이런 와중에도 백신 접종률을 높이겠다는 이유 하나만을 가지고 미접종자 방역패스 적용을 확대하고 있어 미접종자의 기본권 침해를 야기시키고 있고, 방역패스 확대 적용에 따른 추가인력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만 늘리는 상황이다. 또한 백신 접종자의 돌파감염이 속출하면서 백신 무용론의 소리가 커지고 있음에도 초기 코로나19 바이러스 기준으로 개발된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3차) 접종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고, 이제는 청소년에게까지도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자 청소년 방역패스를 적용시키려는 정부의 의도가 의심스럽기까지 한다. 정부가 국민을 진정으로 생각하고, 신속한 일상으로의 회복을 바란다면 방역패스 등 기존 정부의 방역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전면 수정해야 한다. 정부는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서민경제를 다시 살리는 동시에 개인단위 방역으로의 전환 및 노령기저질환자층 집중 치료 환경 조성 등 실효성 있는 새로운 방역조치를 즉시 시행해야 한다. 국회도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고통과 불안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백신패스 즉각 철폐 및 백신접종 개인 자율 선택 △서민경제를 파탄 내고 일관성 없는 비과학적 사회적 거리두기 철폐 및 마스크 철저 착용, 개인단위 방역 전환 △코로나 사태 지속시키는 PCR검사 국민 개인 선택에 의한 전면 자율화 △국민 공포감 조장하는 확진자 및 사망자 통계 공표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코로나19 백신접종 강제화 방역패스 등 즉각 철폐 촉구 결의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국민이 필요로 하고 국민이 희망하는 정부 정책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데 주력할 것이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

[의정단상] 평택 인구 70만 눈앞… GTX 연장 반드시 필요

급증하는 평택 인구를 감당하기 위한 교통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 평택은 인구 56만의 대도시로 지난 2019년 인구 50만을 넘긴 이후 가파른 인구 증가세를 보인다. 현재 고덕국제신도시, 주한미군 기지 이전,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및 브레인시티 등 다수의 지역 개발 사업도 진행 중으로 그 성장 가능성은 여전히 무궁무진하다. 다만 향후 인구 70만을 바라보는 도시의 위상과는 달리 아직도 이를 감당할만한 교통망이 구축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늘어나는 교통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선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GTX)가 연장 운행돼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평택은 GTX-AC 노선을 운행하기 위한 최적지다. GTX-A 노선은 오는 2024년 수서~동탄 구간 우선 개통을 앞두고 있다. 해당 구간은 율현터널로 연결돼 있는데 50㎞가 넘는 긴 터널 내부에는 차량 점검 시설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없다. 터널 종점이 바로 평택지제역으로 점검 공간을 확보하려면 연장 운행이 필수적이다. 평택지제역에 차량기지를 건설한다면, SRT 좌석 부족 문제도 해소될 전망이다. (주)SR은 지난해 11월 철도차량 구입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성까지 마쳤음에도 추가 차량을 감당할 수 있는 차량기지가 없어 차량을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 SRT는 현재 수서동탄평택지제역을 전용역으로 두고 있는데 차량기지를 건설할만한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곳은 평택지제역 부근이 유일하다. 이처럼 평택지제역에 차량기지를 두게 될 경우, GTX-A와 SRT뿐만 아니라 2027년 덕정~수원 개통이 계획돼 있는 GTX-C 노선 차량 역시 연장 운행을 통해 해당 차량기지에서 관리할 수도 있게 된다. 승객안전을 보장하는 동시에 철도의 효율적 운행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GTX 평택 연장 운행을 위한 발판은 이미 마련됐다.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광역철도 지정 기준을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부는 오는 2022년 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권역별 중심지 40㎞ 이내였던 거리 기준을 50㎞ 이내 또는 통행시간 60분 이내로 확대한다. 평택지제역은 중심지로부터 53㎞가량 떨어져 있으나 통행시간 60분 이내에 해당해 GTX 운행 기준에 부합하게 됐다. 이번 개선안에는 본 의원이 국정감사 질의 및 국토교통부 장차관, 실무진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진행하며 논의한 내용이 용역보고서를 통해 전적으로 반영됐다. 거리속도 등 정량적 요소를 중심으로 운영됐던 기존 기준과는 달리 출퇴근 시간을 고려하는 등 이용자 관점에서 정성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간 평택의 교통망 확충을 위해 지역 주민들이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평택은 경기도 최남단에 있는 만큼, GTX-AC 노선 연장 운행이 이뤄지면 평택뿐만 아니라 경기남부권이 광역철도 사각지대에서 모두 해소될 수 있다. 기존 대중교통의 혼잡도 및 환승 불편이 줄어 주민들은 서울 및 수도권 주요 거점까지 더 쾌적하고, 안전하며 편리한 교통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광역철도 지정기준 확대로 GTX-AC 노선의 평택 연장을 위한 명확한 근거가 마련됐고, 신도시개발 등 지역 사업이 완료된다면 시민들의 교통 불편 가중이 예상되므로, GTX 연장 운행은 신속히 결정되어야만 한다. 2024년 GTX-A 노선 평택지제역 연장 운행과 2027년 GTX-C노선 평택지제역 연장 운행이 이뤄질 때까지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심도 있게 논의하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정단상] 시끌벅적 ‘활기찬 농촌’ 바라고 또 바란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2년 가까이 계속되는 코로나19 팬더믹으로 대한민국이 지쳐가고 있다. 함께 오순도순 모여 즐겁게 미소 짓는 모습을 보면 조금이라도 시름을 덜 수 있을 것 같지만, 행복한 미소는 마스크에 가려져 좀처럼 보기 어려운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한편으론, 힘들고 괴로운 표정을 마스크 뒤로 숨길 수 있겠지만, 가릴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는 고통의 현장이 있다. 그 현장은 바로 우리 농촌이다. 농촌의 열악한 실상과 고통은 마스크로 감출 수 없을 정도로 절박한 상황이다. 역대 최고의 슈퍼예산이라 불린 올해 예산 중 농업예산의 비중이 2.9%에 그쳤다. 마지노선이라 할 수 있는 3%가 무너졌고, 코로나19 추경예산에서도 농업예산은 소외된 채 확보되지 못했다.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공언한 문 대통령의 약속은 공허한 메아리를 넘어, 거짓임이 증명돼 허탈감과 분노마저 느끼게 했다. 워낙 힘들고 어렵다 보니 우리 농촌 현장의 일손은 늘 부족하다. 부족한 노동력을 외국인 노동자가 채워주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이제는 외국인 인력도 확보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임금이 올랐고, 그렇게 오른 임금으로도 외국인 노동자를 구하기 어려워졌다. 겨우 농사를 지어도 음식점이나 급식업체의 영업 제한으로 유통 상황도 녹록지 않다. 간단히 말해 지금 우리 농촌의 현실은 막다른 길이 아닌 한 없이 깊은 절벽 낭떠러지의 코앞에 서 있는 상황이다. 더 늦기 전에 절벽 낭떠러지 앞에 위태롭게 서 있는 우리 농촌을 다 함께 손잡아 구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하의 농촌이 고령화 사회, 빈곤 사회, 교육 및 의료 등에서 소외된 사회였지만 내년에 출범할 새로운 정부는 시끌벅적하고 활기찬 농촌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유다. 그 시작은 첫째, 청년 농업인을 확대하고 둘째, 농업구조를 첨단화하며 셋째, 농촌에 대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청년 농업인을 확대하기 위해선 농지를 임차하는 비용의 30%를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50% 지원하고, 현재 일몰제로 돼 있는 청년 농업인의 농지 매입 시 취득세 면제를 항구화해 청년이 농업에 진입하는 장벽을 낮춰야 한다. 청년들이 농촌에 거주하기 위한 정주 여건 중 가장 중요한 보육과 교육, 그리고 의료 시설을 확대해 청년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젊은 농촌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스마트농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광역자치단체별로 6차산업 푸드클러스터를 조성해 그 지역 특산물을 활용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하며, ICT 기반 가축질병예방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AI(조류인플루엔자)나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등에 대한 대응을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첨단화된 농촌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리고 국가 전체예산 중 농업예산의 비율을 4%대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돈이 있어야 지원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사실이다. 추가적으로 현재 일몰제로 운영되고 있는 농업용 기자재 부가세 면제를 항구화해 농기계 보급을 확대하고, 농촌에 배정하는 외국인 근로자 규모도 확대해 일손 부족 현상을 해결해야 한다. 우리는 농촌이 국가를 영위하는 기본 조건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시끌벅적하고 활기찬 농촌을 통해 우리 대한민국이 더욱 도약하는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바라고 또 바란다.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여주시양평군)

[의정단상] 인천고등법원 설치 반드시 필요하다

인천은 인구 295만명으로 서울과 부산에 이어 대한민국 인구 3위의 대도시이다. 아울러 인천국제공항과 인천국제항, 경제자유구역을 보유한 대한민국 핵심 성장 동력 도시로, 무한한 잠재력도 함께 가지고 하다. 면적 역시 1천65㎢로 서울보다 1.7배 크다. 이처럼 인천이 대한민국 대표도시로 성장했지만 부산과 대전, 대구와 광주 등 주요 광역시와 달리 고등법원이 없다는 큰 문제를 안고 있다. 실제 인천고등법원의 부재는 인천시민들의 재판 청구권 및 평등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 헌법 제27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인천에 고등법원이 없는 탓에 인천시민들은 소송 업무가 지연되는 등 적기에 법률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인천시민들이 고등법원을 이용하려면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고등법원까지 이동해야 하는데, 이 경우 2시간가량이 소요돼 큰 불편을 겪어야만 한다. 강화지역과 같이 인천 도서지역에 사는 시민들은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현재 주요 고등법원의 관할 인구는 대전고등법원 550만명, 대구고등법원 520만명, 광주고등법원 570만명 수준이다. 인천과 경기 서북부 지역 주민 수는 580만명(인천 295만명, 부천 81만명, 김포 49만명, 고양 108만명, 파주 48만명) 수준으로 대전과 대구, 광주고등법원의 관할 인구보다 많다. 또한 서울고등법원은 서울과 인천, 경기 서북부와 강원 지역 등 1천800만명의 사법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어 업무 부담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판사 1인당 9만명의 인구를 책임지는 것이다. 서울고등법원의 업무 부담 완화와 인천과 경기 서북부 지역 주민의 사법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인천고등법원의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통해 인천 및 인근 지역의 주민들이 더 가까운 법원에서 편리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면, 300만 인천시민들과 인근 지역 주민 도합 580만여명의 주민들의 불편함이 개선되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충실하게 보장할 뿐만 아니라 사법서비스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현재 인천 등 서울 서북부 지역은 2기 신도시에 이어 3기 신도시 조성으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사법서비스 수요도 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법서비스의 수요가 높아지는 만큼, 인천고등법원의 설치 필요성도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이다. 인천고등법원 설치 문제는 공공서비스의 질적 제고는 물론 지역 주민의 항소심 법원 이용 불편 해결과 사법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측면으로 바라봐야 한다. 여기에 지방분권 차원의 지역 역량의 강화와 행정 효율성 역시 중요하다.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노력은 국회와 인천시,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21대 국회의원으로서 인천시민들의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해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목표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고, 두 차례에 걸쳐 관련 토론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인천시에서도 인천고등법원 유치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시민사회단체와 간담회를 진행하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앞으로의 대선 정국에서 인천고등법원 설치는 여야 모두의 공약이 돼야 한다.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마음가짐과 태도로 인천시민들과 시민단체, 인천시와 함께 필요한 일들을 해나가겠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정단상] 경기북도 설치, 반드시 필요하다

경기북도 설치 논의가 활발하다. 경기도에서 경기북부지역을 떼어 독립적인 광역자치단체로 분할하자는 주장의 논거는 누구나 공감하듯이 명확하다. 우선 균형발전의 관점이다. 경기도 전체 인구는 올해 11월 기준 1천350만명으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가장 많다. 남부지역에 전체인구의 70%가 집중돼 있고, 인구수가 적은 북부지역은 상대적으로 재정 기반과 인프라가 낙후돼 있다. 올해 경기 북부지역의 재정자립도는00A0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17개 광역지자체 중 16위고, 도로 보급률도 북부지역이 남부지역에 비해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경기북부의 낙후 원인은 많은 지역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인구과밀억제구역, 그린벨트, 상수도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돼 개발이 막힌 이유가 크다. 경기도와 같이 인구 규모가 지나치게 크고, 도내 남부와 북부지역 간 개발 불균형이 두드러진 경우, 저개발지역의 소외와 주변화는 가속화된다. 해법은 분도(分道)를 통해 인구를 분산시키고, 행정구역을 재편해야 한다. 이를 통해 남부와 북부 지역 간 개발격차를 완화하고 행정의 효율화 및 그에 따른 주민생활의 만족도와 편익을 높일 수 있다. 경기북도가 설치된다면 광역자치행정의 주체로서 독자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내 기반 인프라와 역량을 확충할 수 있다. 이미 경기도청 북부청사와 경찰청, 자치경찰위원회와 교육청, 소방재난본부와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등 주요 기관이 설치돼 있기에 추가 소요 예산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북도 설치는 인접 지자체와 생산적 경쟁이 촉진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나타낼 수 있고, 경기북부 상황에 맞는 지방교부세 등 맞춤형 정부 지원도 가능해진다. 경기북도 설치가 가져올 수 있는 장점은 이뿐이 아니다. 경기북도는 남북교류협력의 중요한 거점으로 거듭날 수도 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UN총회 연설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제안하면서 주변국간 종전선언 채택의 긍정적인 신호가 감지된다. 경기북도 설치로 남북화해평화시대를 여는 가교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경기북도 설치는 경기북부지역의 정치적 대표성을 신장시키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북부를 대표하는 도의원 숫자는 남부와 비교해 현저히 적다. 경기도 전체 지역구의원 129명 중 96명이 남부지역을 대표하는 반면, 33명만이 북부를 대표한다. 북부와 남부 간 지역이익이 달린 사안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북부의 이익이 배제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북부지역의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경기북도 설치로 단일 의회가 구성돼야 한다. 경기북도 설치 문제는 지역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정치적 대표성의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경기북부의 저개발, 저효율의 행정체제, 낮은 대표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경기북도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입법노력은 그동안 꾸준히 진행돼 왔다. 지난 제20대 국회에서 경기북도 설치 관련 3개 법률안이 제출된 것을 시작으로, 21대 국회에서도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2건이 제출돼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다. 경기북도 설치는 무엇보다 경기 북부지역주민의 뜻이 중요하다. 경기북도 신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사가 왜곡 없이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정단상] 재난지원금에 은혜와 자비를 실어보자

코로나19가 예상보다 너무 오래간다. 언제 끝날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으니 더 답답하다. 코로나 이전의 일상을 회복할 거라는 기대는 점점 무너져 간다. 이제 코로나 이후 변화된 일상에 적응해야 한다는 걸 모르지 않지만, 사실 마스크를 보기만 해도 숨이 막힌다. 어려운 현실이다.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인류의 잘못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무문별한 탐욕과 과다한 소비가 부른 기후위기와 환경오염이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의 배경을 이루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니, 고통이 마치 형벌처럼 느껴진다. 이런 위기에서도 우리경제가, 우리생활이 버티고 있다는 것이 다행스럽고 신기하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4인 이상이 모일 수 없고, 수많은 업종의 업소가 영업제한을 받는 데 경제지표는 의외로 나쁘지가 않다. 수십조에 달하는 재난지원금을 풀어서일까? 삼성전자와 같은 대기업들의 영업이 호조를 보여서일까? 상황이 안좋은대로 승승장구하는 업종들이 생겨나서일까? 구체적인 분석자료들이 나오고 있으니 참고하면 되겠지만, 결론은 하나다. 우리가 잘 버텨내고 있다는 것이다.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할 일을 잘 해 내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칭찬과 격려를 받을 자격이 있다. 서로가 서로를 보듬어 줄 때, 연대와 협력이 살아있고, 미래의 희망이 보인다. 국가차원에서 4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고, 지자체별로 별도의 지원책을 시행해 왔다. 많든 적든 재난지원금은 현실을 이겨내는 버팀목으로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특히 4차 지원금은 업종을 선별하는 대신 금액이 커져서 해당자들에게 큰 보탬이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재난지원금에서 소외된 분들이 있어 안타깝다. 종교인과 문화예술인 등이다. 딱히 어디에 속하는 업종이라고 말하기 어렵고, 객관적인 수입기준이 잘 드러나지도 않는 경우들이다. 종교인의 경우 특정모임 때문에 지탄을 받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종교인을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된다. 우리는 다양한 삶의 길을 간다. 종교인도 예술인도 특수한 집단이 아니라 우리 시민이고 이웃이고 친구이다. 종교도 예술도 직업이고, 삶이다.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고, 생활비에 쪼달릴 수 있다. 국가가 나서지 못하더라도, 우리지역의 종교인이나 예술인 같은 분들이 고통받는 것을 지자체마저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재난지원금에 더 많은 은혜와 자비를 실어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 아울러 재난지원금의 사각지대는 없는지, 국가지원 외 지자체의 도움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분야는 없는지, 한 번 더 꼼꼼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박시선 여주시의회 의장

[의정단상] 지방자치 ‘성장에서 성숙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역사는 아프다. 해방 후 초대 헌법에 지방자치를 명문화 했으나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당했고, 5ㆍ16 군사쿠데타 세력은 지방의회를 강제 해산시켰고 효력을 정지했다. 이후 권위적인 중앙집권시대가 30년 이상 지속됐다. 지난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 지방자치가 부활했으며 비로소 1991년 선거를 통해 지방의회가 구성됐다. 이렇듯 지방자치는 저절로, 쉽게 생겨난 것이 아니다. 올해는 지방자치시대가 열린 지 30주년이 되는 해다. 사람으로 따지면 30세, 공자는 30세의 나이를 이립(而立) 이라고 했다. 스스로 책임지는 나이라는 뜻이다. 서른살을 맞은 지방자치, 이제 성장을 넘어 이제는 성숙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을까? 갈수록 악화되는 지방 재정도 문제이지만 특히 중앙정치로부터 자율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상향식 정책 생산보다는 아래로 내려오는 관행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아픈 역사에 비해 지방자치제가 진전되고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이다. 그러다 보니 지방자치 무용론까지 주장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최근 2020년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정부가 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80.1%는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방역에 기여했다 고 평가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자치분권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한다는 응답도 74.8%로 나타났다. 수치만 보더라도 지방자치의 필요성에 대다수 국민이 손을 들어준 셈이다. 현재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상황으로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위기와 불확실성이 이제 우리의 일상 이 되어버린 지금. 중앙과 긴밀히 대응하며 재난기본소득 지급,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검사, 착한 임대료 운동 등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발 빠른 대처를 통해 지역사회 안정화를 이끌어낸 점은 지방정부의 좋은 본보기라 할 것이다. 특히 화성시는 지난해 3월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 긴급재난생계수당을 지급하며 이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모범사례로 인정받은 바 있다. 코로나19라는 위기가 어쩌면 국민에게 지방자치의 긍정적인 모습과 필요성을 체감할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다. 이렇게 지방자치의 성숙과 지방정부의 존재감이 점점 높아지는 가운데 지난 12월7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하며 중앙과 국회에서도 자치 분권을 향한 시대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코로나19로 다친 외상 후 상처를 우리는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지금 우리에겐 진정 어떤 가치가 필요할까.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잃어버린 가치, 되살려야 할 가치다. 그렇기에 앞으로도 지역은 중앙보다 대안적일 수밖에 없다. 지역만이 가지는 고유성, 다양성을 바탕으로 내가 누릴 수 있는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율성 있는 정책이 내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행복을, 더 많은 사람이 누릴 수 있을 때 비로소 내 삶에 진짜 힘이 되는 지방자치, 성숙한 민주주의가 실현된다고 믿는다. 원유민 화성시의회 의장

[의정단상] 제8대 전반기 안산시의장 임기를 마치며

이제 제8대 전반기 의회를 마무리 하고, 후반기를 준비하는 시점이 됐다. 바둑의 복기라는 단어가 연상된다. 과거를 마무리 하기 위해 경험한 것을 인정하고 밝은 미래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의 시간이 도래한 것이다. 지난 2018년 7월 출범한 제8대 전반기 안산시의회는 민의실현을 위해 다양한 변화에 도전했다. 시민을 대표하는 기구의 의장으로서 무게감을 가지고 추진했던 일은 의원연구단체 활성화였다. 의원들은 보다 전문성을 가지게 됐고, 연구활동을 통한 의미있는 결과물은 우리시의 도약을 위한 밑거름이 됐다고 자부한다. 연구단체 적극장려는 연 6여개 활동을 촉발하였고 2008년 이래 가장 많은 활동으로 연구성과에 대한 외부의 호평도 이어졌다. 이와 함께 의원들의 열성적인 연구활동과 의정활동은 의회의 기본업무인 입법 부문에서도 나타났으며, 이는 안산시의회 256회부터 262회까지 평균 8여건의 의원발의 안건을 다룰 수 있었던 계기로 이어졌다. 특히 지난해 3월20일 제253회 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총 12건의 의원발의 안건이 접수됨으로써 최다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다수의 의원발의 안건은 의회 운영 및 청렴, 남북 교류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어, 양 뿐만 아니라 질적 수준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두 번째는 안산시의회 전면 생방송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다. 본회의 중계에서 모든 상임위원회로 시스템을 확장 구축함으로써 시민들은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안건 심의과정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의원들은 상임위원회 과정이 공개되면서 안건 심의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게 되고, 공무원들도 정책 수립과 집행에 만전을 기하게 되는 의정활동 환경이 조성됐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3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회 상임위원회가 수용하지 못하는 특정 사안에 대해 정책 대안 등을 마련했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지역경제침체에 대비해 발빠르게 집행부와 공조하여 대응하는 등 전반기 많은 의정활동을 했다. 이제 2주 후가 되면 안산시의회 후반기가 시작된다. 전반기 의장으로서 열린의정, 신뢰받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후반기 의장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 첫째로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전문인력을 보강해 집행부견제와 입법활동을 강화하는 것이다. 둘째는 코로나19의 전염확산 장기화로 세계가 모든 분야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때, 우리는 지역경제와 주민생활에 촉각을 세우고 골든타임에 문제를 풀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 주민을 위하고 그 뜻을 대변하는 것이 의원역할이라는 본분을 되새기며, 진실 된 마음으로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함께 펼쳐나가기를 희망한다. 이제 제8대 전반기 안산시의회를 마무리한다. 새로 구성된 후반기 의회는 시민들의 동의해주신 소중한 역할자로 보다 더 큰 열린의정,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가기를 기대한다. 김동규 안산시의회 의장

[의정단상] 21대 국회가 가야할 길

우리 곁에 봄이 왔는데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꽃길 한 번 걷지 못하고 보낸 것 같아 아쉬운 계절로 기억될 것 같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철저하게 대응해 준 정부와 위생 철칙을 스스로 잘 지켜 피해를 최소화시킨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도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린다. 코로나 19가 지나가더라도 곧 도래하게 될 경제적 코로나에 대한 위기대응이 남아있고, 위기대응에 대한 결정권을 진두지휘할 컨트롤 타워 구성이 이번 415 총선에서 결정됐다. 21대 국회의원선거 415총선이 우리에게 남기고 간 메시지는 뭘까? 코로나 19사태로 인한 사회적 영향은 무엇이며, 국민의 선거참여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분석을 해 보았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재택근무와 젊은 층의 SNS을 통한 선거 정보 교환 등이 정치에 대한 관심도를 증폭시켰고, 사전투표는 코로나 19사태로 인한 국가위기 상황을 중앙정부가 안정적으로 이끌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여당 180석 이상 의석을 차지할 수 있도록 만든 배경이 됐다고 생각한다. 이번 415선거는 문재인 정부 지키기와 문재인 탄핵이라는 구도밖에 없었다. 그 사이에 구체적 정당 정책은 코로나 사태에 대한 불안감과 신천지에 대한 대응, 그리고 긴급재난기금 지원의 이슈에 가려 인물 검증보다는 정당 중심의 투표로 이어진 점은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더 이상 동물국회가 아닌 일하는 국회가 되었으면 하는 심리가 반영되었고. 그 결과를 표심으로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선거가 끝나고 우리 과천은 무엇이 남았는가? 과천은 태생부터 국가가 주도해온 계획도시였고, 현재도 3기 신도시 계획으로 보상과 대책 그리고 어떻게 도시를 계획해야 할지를 국토부와 LH가 주도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가용토지가 없는 과천시 입장에서는 마지막 노른자위 땅에 건설하는 3기 신도시 개발은 과천의 백년대계가 달려 있는 대규모 사업 중 하나이다. 그래서 이번 총선은 지역일꾼이 매우 필요했다. 그런데도 더불어 민주당은 현직의원을 첫 번째로 컷오프 시킨 후, 의왕 과천지역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30대 중반의 여성 환경전문 변호사를 전략적으로 공천했고, 미래 통합당은 지방의회 시의원 경력이 다였던 30대 초반 후보로 낙점하려다가 지역 반발이 심해지자, 전 과천시장을 공천했다. 정당별로 공천 후유증이 이어졌고, 구태정치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 때문인지 이번 선거는 각 후보가 당선되면 무슨 일을 하고 싶다는 정책보다는 진영으로 나눠 싸움만 하는 모습만 보여 줘 조금은 씁쓸했다. 이에 반해 투표장은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일정거리를 유지하고, 위생 장갑을 끼고 소독제를 나눠주며 일사불란하게 투표가 이뤄졌다. 높은 투표 참여율과 상대후보에 대한 비방 없이 축제같은 선거를 치러낸 높은 시민의식에 다시 한번 명품도시 과천과 품격있는 시민의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99℃ 물은 끓는 물이 아니다.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남은 1℃의 중요성은 많고 적고, 크고 작음에 있지 않다. 지역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출마한 훌륭한 후보들이 많다는 것은 지역의 자산이다. 당선되신 분은 국회에서 시민들을 뛰어넘어 국민을 위해 결과물을 만들어야 하고, 지역에 남아있는 분들은 또 지지자들과 더불어 지역 안에서 협업하고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정치는 갈등이 아니라 협업이며 소통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총선의 승패를 떠나 국회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하며, 특히, 앞으로 다가올 국제적 경제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경제정치에 매진해 주길 바라는 마음뿐이다. 윤미현 과천시의회 의장

[의정단상] 빗물처럼 햇빛도 흘러라

이성수 영화 기생충을 관통하며 흐르는 중요한 상징은 물이다. 물의 흐름은 강렬하게 두 번 나타난다. 대저택을 빠져나와 반지하집으로 향하던 폭우 속에서, 잠시 멈춰선 기우는 계단 아래로 쏟아져 내리며 발목을 적시는 빗물을 물끄러미 바라본다. 막을 길 없는 순류(順流)를 관조하는 그 체념에서, 영화가 드러내는 사회계층제의 냉엄한 현실이 가슴을 파고든다. 한편, 빗물에 잠긴 반지하집 화장실에서, 기정은 역류(逆流)하는 오물을 덮으며 변기 뚜껑에 주저앉아 담배에 불을 붙인다. 흐름을 거스르는 덧없는 반항으로 읽히는 이 장면에서 계층제 현실에 대한 아픈 자각은 관객의 마음에 못 박히며 박제된다. 기택 가족이 대저택에서 잠시 호사를 훔치다가 반지하집으로 추락해 원점으로 돌아온 것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빗물처럼 어쩔 도리 없는 자연의 이치다. 거역할 수 없는 중력은 흐르는 빗물을 반지하에 고이게 하며 계급사회의 단단한 기둥을 지탱한다. 잠깐이나마 아래에서 위로 역류하려던 기택 가족을, 중력은 절대 용서하지 않았다. 자연의 섭리는 침수라는 벌을 통해 너희가 있어야 할 자리는 반지하라고 기택 가족에게 가르친 것이다. 기택 가족이 저지른 일탈에 대한 대가치고는 좀 과하다 싶은 이 응징의 지점에서 영화는 무서운 냉정함으로 현실을 일깨운다. 더 잔인한 사실은, 행복이란 누군가의 불행을 거름 삼아 꽃핀다는 것이다. 폭우에 잠기는 반지하 덕분에 최고층 펜트하우스는 아늑할 수 있다. 침수된 반지하를 아랑곳하지 않고 갈수록 견고해지는 계층적 사회구조는 물리적 중력처럼 법칙으로 굳어진 사회적 중력 위에 우뚝 서 있다. 그런데 계급사회의 구조적 안정성을 담보하는 중력법칙은 하나가 더 있다. 1층은 100층이 없어도 상관없지만, 100층은 1층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 기층민(基層民)이 위태롭게 되면 기득권층도 온전치 못할 것이다. 빗물로 가득 찬 반지하집에서 기우는 산수경석(山水景石)이 중력을 거슬러 물 위로 떠오르는 환영(幻影)을 본다. 가라앉지 않고 떠오르는 돌덩이는 자본주의적 계층제를 향한 날카로운 경고다. 영화 막바지의 난장판 비극은 결국 기우가 가져간 산수경석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보이게 또는 보이지 않게 일상 속 여기저기 상존하는 자본주의적 계급의 무자비한 칼날에는 눈이 없다. 1층 100층을 가리지 않고 누구든 해칠 수 있는 위험이라는 것이다. 나눔과 배려는 그 위험을 줄이며 안정과 안전을 보장하는 또 하나의 사회적 중력이다. 자본주의는 낭떠러지를 향해 질주하는 위험한 본성을 갖고 있다. 나눔과 배려는 공멸을 향한 그 폭주를 막는 브레이크이자, 1층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키는 따뜻한 이기주의의 다른 이름이다. 받기만 하고 줄 줄을 모르는 사해(死海)는 죽은 바다다. 다른 바다와 달리 물이 들어오는 입구만 있고 나가는 출구가 없기 때문이다. 흘러들어오는 물이 나갈 수 없으니 수증기로 증발되고 염분만이 축적되어 생명이 살 수 없는 것이다. 나눔과 배려는, 우리 사회가 사해가 되지 않도록 흐르는 물이다.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를 새삼 되새겨 본다. 더불어라는 말은 함께라는 의미 외에 그에 더하여라는 뜻도 품고 있다. 이타(利他)는 다시 이기(利己)로 돌아와 원래 있던 것들을 더 풍요롭게 한다. 영화관 밖으로 나와 올려다본 높은 빌딩은 하늘에 얼굴을 담근 채 햇살을 가득 머금고 있었다. 그 햇살이 아래층에도 골고루 퍼지기를, 빗물이 아래로 흐르듯 햇빛도 아래로 흐르기를 소망한다. 이성수 동두천시의회 의장

[의정단상] 코로나, 한국에서 잠재우고 있다

이번 2020년 경자년은 그 이전의 여느 일상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인다. 코로나19사태는 마스크를 사기 위해 약국 앞에서 줄을 서거나,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재택근무를 하는 등 생활 전반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을 비정상적인 형태로 지배하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해 다시 한번 화제가 된 영화도 있다. 컨테이젼(Contagion, 2011)이란 영화로, 영화 속 설정에서는 중국에서 감염병이 시작되어 전 세계로 확산되는 과정이 현재 발생한 코로나19와 비슷하여 더욱 이슈가 되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도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이란, 이탈리아, 미국과 유럽 전역까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사태가 확산일로를 거듭하는 상황 속에 우리나라는 방역 당국의 전방위적 검사 체계와 정부의 공세적 대응 등 한국의 공중보건의료시스템이 전 세계로부터 이목을 끌고 있다. 더불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우리 정부는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이라는 3대 원칙을 지키면서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 압도적으로 많은 검진횟수와 확진자의 감염경로 공개 등을 통해 폭발적인 감염을 방지할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노력과 함께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대한 절박한 마음에서 승차 진료(코로나 드라이브 스루)라는 창의적이면서도 안전한 진료방식이 나왔다. 또한, 정부에서는 도시 봉쇄나 도로 폐쇄도 없이 코로나19를 통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계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우리나라의 성숙한 시민의식은 괄목할 만하다. 의료 선진국인 유럽에서는 국민이 권고 사항을 무시하고 모임, 단체 활동 등으로 바이러스 확산 진화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주변을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이를 극복해 나가고 있다. 일례로, 지난 2월 대구에서는 신천지 대구교회 집단감염 이후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속도로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생필품 사재기 등은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서로를 배려하는 시민의식을 발휘하여 마스크 양보 운동과 함께, 경기 악화로 비상에 걸린 자영업자 살리기 운동이 자발적으로 일어나기도 했다.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도 마스크와 손 소독제, 식료품은 물론 성금을 대구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런 위급한 상황에 맞춰 우리 양평군의회에서도 지난 3월 11일 대구농산물시상 상인회에 손 소독제를 기부하여 고통을 나누었다. 또한, 국민은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정부의 권고에 따라 콘서트 등 수많은 축제도 취소 또는 연기되었고, 거리의 대부분 사람이 마스크를 착용할 정도로 위생 수칙도 철저히 지키고 있어 세계 각국으로부터 선진 시민의식을 인정받고 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우리 국민은 나보다는 우리를 먼저 앞세우고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는 값진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우리 양평군에는 수많은 자원봉사자가 앞다투어 면 마스크 제작에 참여해 전체 초등학교, 어린이집과 어르신들에게 4만 개 이상의 면 마스크를 만들어 나눠주고 있다. 양평군에 따르면 면 마스크를 제작하는 자원봉사자인 천군마마를 100명 모집하려 했으나, 350명 이상이 자원했다는 사실에 양평군민의 한사람으로서 뿌듯함을 넘어 가슴이 먹먹해지는 감동을 느낀다. 천군마마를 비롯한 자원봉사자들이 이 시대의 의병이자 영웅들이다. 지금 현재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모든 분에게 응원의 말을 전하면서 우리 사회가 마주한 어려운 상황을 배려를 통해 극복하여 이전 일상으로의 회귀를 소망한다. 이정우 양평군의회 의장

[의정단상] 코로나의 역설

지난해 말 중국에서 우한 폐렴이 유행이라는 뉴스가 관심을 끌었다. 우한 페렴은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데노바이러스, 리노 바이러스와 함께 감기 같은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3대 바이러스의 일종이다. 코로나라는 이름은 이 바이러스의 입자표면이 왕관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사실 2003년의 사스도 정식명칭은 SARS 코로나 바이러스였고, 메르스는 MERS 코로나 바이러스였으니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가 특별히 유별난 것은 아니다. 이번 바이러스는 지난해 발견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이다. 현재까지 발견된 코로나 바이러스는 7종이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포함해서 대부분 바이러스는 코, 인두, 목, 후두 등 상기도 부분에 작용한다. 이 경우 단순 감기가 된다.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기관지와 폐 등 하기도 부분까지 침투해 폐렴을 일으킨다.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질병사하는 환자들의 직접적인 사인은 폐렴일 경우가 많다. 위와 같이 감염된 환자들은 무증상이나 경증에 주로 해당해 사망률은 거의 제로 수준이다. 이중 10% 정도가 하기도 부분에 감염되어 폐렴이 되며 사망 가능성이 제기된다. 중세에 흑사병 즉 페스트가 재앙이 된 적이 있다. 시체에 검은 반점과 기름을 남기는 흑사병은 바이러스가 아니라, 쥐벼룩에 의해 매개되 페스트균이 일으키는 전염병이었다. 페스트는 기원전 3세기경에도 있었으나, 11세기경 십자군 원정을 계기로 본격 유행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아는 그 공포의 흑사병은 1347년부터 약 3년간 유럽인구의 거의 3분의 1을 앗아간 전염병 사건을 말한다. 그 무서운 페스트도 증상의 정도가 다양해서 가벼운 증세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천차만별이었다고 한다. 페스트 이외에도 여러 종류의 전염병이 인류를 무차별적으로 공포에 몰아넣었는데, 14세기 이래 전염병이 인류를 엄습한 것은 거의 200여 회나 된다고 한다. 역사는 인류가 끊임없이 질병과 감염의 위협을 이겨내 왔음을 말해주고 있다. 21세기 들어서도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등 우리는 많은 감염병의 공격을 받아 왔지만, 이번만큼 심각하지는 않았었다. 사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에 이 정도로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상황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커져서 세계 곳곳이 빠른 확진 자 증가와 물건 사재기에 신음하며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그러나 지나친 공포나 혼란은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못한다. 서로에 대한 불신과 정부에 대한 비난은 심리적 공포와 사회적 혼란만 키울 뿐이다. 냉정하게 극복할 방범과 시스템을 찾아야 할 것이다. 다행히 대한민국은 질서를 유지하고, 심리적 안정을 찾아가며 관리시스템을 안착해 가고 있다. 처음에는 혼란스럽고 공포에 떨었지만, 곧 시스템을 가동하고, 일치단결하며,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였던 것이다. 위기가 기회가 된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 우선 자신감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고, 다음은 사회제도적 변화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중요한 일례가 기본소득제도이다. 필요성을 알면서도 정책과 제도로 세우기에는 관습적 저항과 인식적 간극이 컸다. 코로나 위기를 계기로 재난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의 제도가 본격 논의되고 있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모두 나름대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번 코로나19 위기는 많은 위기 중 하나일 뿐이고, 언제 더 큰 위기가 올지 알 수 없다. 재난 기본소득은 일시적 위기타개책이지만, 이를 계기로 해서 기본소득의 항구적 시스템을 세울 수도 있을 것이다. 기본소득 구상이 잘된 사례들을 참고하여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들면 된다. 위기는 힘들지만, 극복하기에 따라 새로운 기회가 되기도 한다. 보편적 기본소득 시대의 시작, 그 새로운 문을 우리가 지금 열어가고 있다. 코로나19 위기의 역설이다. 유필선 여주시의회 의장

[의정단상] 코로나가 바꿔놓은 학교의 일상

매년 돌아오는 3월이지만 새 학기의 시작은 예년과는 매우 달라 보인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입학하는 어린 아이들부터 초ㆍ중ㆍ고 학생들까지 가슴 설레며 기다려왔던 3월이지만,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탓에 안타깝게도 설렘과 희망보다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시작되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개학일이 3차례 연기되면서 4월 개학이 현실이 됐다. 4월 개학은 학교와 학부모, 학생들 모두에게 학업 중단 그 이상의 충격과 불편함을 안겨주고 있다. 미디어에서는 일제히 사상 초유의 4월 개학이라는 헤드라인과 함께 추가 개학 연기에 대한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다. 사실 4월 개학은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 일제강점기로부터 1961년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기 전까지는 각 학년은 4월에 개학해서 다음 해 3월말에 종료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즉,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면서 처음으로 3월 학년제가 실시된 이후 59년 만의 일이다. 전세계적인 전염병 대유행으로 학교와 교사들은 난생 처음 학생없는 3월을 맞이했다. 교사들은 아직 만나지도 못한 새학년 새반 아이들에게 전화를 하고,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가정 통신문을 공지한다. 학교 차원에서는 EBS 교육채널을 활용해 가정 학습을 하도록 유도하고 예습 과제를 내주는 등 조치도 취하고 있다. 의왕시도 개학 연기에 따른 교육 대책으로 의왕부곡중학교에서 우리집 온라인 학습방을 개설했다. 교사가 소셜미디어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온라인 학습방을 개설해 학습 관리 기반을 조성하고 교사와 학생 간의 소통 채널을 마련해 학습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다. 학교 뿐 아니라 휴원을 권고하는 교육부의 지침으로 문을 닫은 학원도 많아진 지금, 우리의 아이들은 가정에서 잘 교육되고 있는 것일까? 지역 맘카페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휴원하면서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엄마들의 하소연이 넘쳐난다. 또한, 청소년들도 집에서 하루종일 갇혀있는 상황이 한달 넘게 지속되면서 PC방이나 노래방에 갔다가 코로나에 감염돼 보건 당국을 당혹하게 만들기도 했다. 더 큰 문제는 개학이 연기되는 사태가 이번 한 번으로 그칠 것인가 하는 점이다. 2003년 사스와 2012년 메르스 이후 의학 전문가들은 또 다른 신종 전염병의 출현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경고해왔다. 봄철마다 더욱 심해지는 미세먼지와 황사, 지진과 홍수 등의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 빈도도 증가하는 추세로,불가항력적인 이유로 또 다른 4월 개학을 맞이할 가능성이 큰 오늘을 살고 있다. 재난 상황이 닥쳤을 때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휴업이 불가피한 조치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교육의 중단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 각종 재난을 당할 때 휴업만이 능사인가를 다시 한번 따져보고 휴업을 하게 될 경우에도 아이들의 생활을 지도하고 가정에서 체계적으로 학습을 이어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IT인프라를 활용한 온라인 교육과정 운영은 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은 각 학교에서 교사 관리형 우리집 온라인 클래스를 적극 운영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학교 홈페이지 안내에 따라 교사가 개설한 EBS 온라인 클래스, 에듀넷ㆍ티 클리어, 에듀넷 e-학습터, 위두랑, 클래스팅 등에서 온라인 학습과 개인별 과제를 수행하고 담당교사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학교별로 학년과 교과에 맞게 개별 학습과제와 자율탐구 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온라인 학습 플랫폼과 콘텐츠를 활용해 학생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러나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온라인 교육이 당장 정규 수업을 대체할 정도의 수준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온라인을 통해 학생에게 제공되는 과목별 학습 자료의 양적인 차이와 질적인 수준, 온라인 수업에서 발생될 수 있는 집중력과 참여도 저하에 대한 대책이 아직은 미흡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부족한 과목의 수업자료를 확충하고 온라인 수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학습 자료의 질을 점검하고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사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생의 온라인 학습 참여 및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 교육계 전체가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학교 시스템 차원에서 체계적인 대응 매뉴얼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9월 학기제도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도 있다.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하루빨리 진정돼 모든 일상이 정상으로 돌아가 학교도 다시 문을 열고 교정에 아이들이 웃고 떠들며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한다. 윤미근 의왕시의회 의장

[의정단상] ‘방역·경제’ 두 토끼를 잡아라

포천시의회는 애초 19일31일까지 13일간 예정됐던 임시회 일정을 19일26일까지 8일간으로 조정했다. 계획됐던 시정 질문과 주요 사업장 답사도 전면 취소하고,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도 최소의 일정으로 진행하는 등 국가적으로 겪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에 포천시가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코로나19 관련 추경 예산도 추경 효과를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최우선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다. 코로나19는 지난해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중국 전역과 전 세계로 확산한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로 호흡기 감염질환이다. 감염자의 비말(침방울)이 호흡기나 눈ㆍ코ㆍ입의 점막으로 침투될 때 전염된다.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한동안 급증하던 확진자수는 최근 급격히 줄어들고, 반면 완치자의 수는 확진자의 두 배 이상으로 느는 역 현상을 보이는 등 국가적인 재난 대처가 빛을 보고 있다. 특히, 포천시의 선제적 대응은 이런 재난 대응에 한 몫하고 있다. 지금까지 군 부대 장병 6명을 제외하고는 시민 감염 사례가 단 한 명도 없는 포천은 감염병으로부터 청정지역이다. 반면, 그동안 우리의 과도한 대응을 비웃으며 우리 국민 입국을 차단했던 유럽 등 세계 각국은 코로나19 확산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세계보건기구(WHO)는 홍콩 독감(1968년), 신종 인플루엔자(2009년)에 이어 세 번째로 세계적 전염병 대유행인 팬데믹(pandemic)을 선언하는 등 부산을 떨고 있다. 전 세계 의료 전문가와 언론은 이번 코로나19사태에 대한 정부와 국민적 대응을 보며 극찬하고 있다. 우리나라 의료 기술은 이미 세계적 수준이다. 특히, 사스, 신종 인플루엔자, 메르스 등 감염병 사태를 겪으면서 더욱 강해졌다. 코로나19는 진정 국면에 이어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다. 문제는 경제다. 지역경제의 불황을 넘어 국가적 경제 위기를 맞는 상황을 어떻게 슬기롭게 넘느냐는 것이다. 우리는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경제 대국을 이룬 나라다. IMF 때는 금 모으기 등 허리띠를 졸라매는 국민의 뛰어난 위기 극복 능력에 세계가 또 한 번 놀랐다. 국가 거시경제는 정부와 국회에 맡기더라도 지역경제 활성화는 우리의 몫이다. 시의회가 집행부와 심도있는 논의를 걸쳐 이번 추경 예산안의 신속한 집행과 더불어 청정지역임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 관광지ㆍ유원지마다 찾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 활동이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포천시 방역 체계는 탄탄하다. 마스크 대란도 없다. 식당마다 세정제가 모두 배치돼 있다. 철저한 방역 관리는 과도하리만큼 해야 하겠지만, 경제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코로나19 진정 이후가 너무 걱정된다. 소상공인이나 영세기업들 대부분은 자기 자본 비율이 50%를 넘지 못한다. 따라서 매월 감당해야 할 몫은 코로나 19라고 예외가 될 수 없는 현실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미 전국적으로 임대료 깎아주기 등 소상공인 살리기 운동이 전개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치유는 되지 않는다. 시와 시의회 등 기관들이 앞장서서 본을 보여주고, 시민들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을 만들고 시행해야 한다. 지금이 그때다. 조용춘 포천시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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