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단상] 지자체 재정안정성 위해 세수입 시스템 변화 절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지방자치제도(이하 지자제)가 시작된 지 25년이 지났다. 엄밀히 따지면 1949년 7월 지방자치법이 제정됐으나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였고 민주화를 갈구하는 시민들의 열망과 성원에 힘입어 1991년 지방의회가 구성, 현재의 지자제가 정착됐다. 그간 지자제는 주민이 곧 주인이라는 명제 아래 지역사회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욕구와 의견을 담아 정책을 개발하고 실현, 지역의 발전과 안정을 가져왔다. 제도 도입시에는 일정한 권한 행사 외에는 국가가 입안한 정책을 수행하는 역할로 한정되며, 국가의 더 큰 발전을 위해 지자제 실행은 시기상조라는 자조 섞인 비판도 있었다.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무분별한 포퓰리즘과 선심성 공약 남발로 세간의 우려를 낳기도 했으며 드물지만 각종 이권 개입으로부터 시작된 검은 거래의 단상은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지자제의 본질을 얼룩지게 했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에서든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대의를 담고 있는 지자제 자체를 부정하고 폄훼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행동이다.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과 함께 성숙된 자세 배양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올바른 역할분담을 재정립, 뿌리깊고 성숙한 지자제를 만들어야 한다.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지역주민의 직·간접적인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주민을 위한 자치를 실행하는 것으로 자치조직ㆍ행정ㆍ입법ㆍ권 그리고 자치재정권 등을 통해 민의를 반영한다. 성공적인 지자제 운영을 위해서는 위에서 열거한 권한이 정상적으로 작동돼야 하나 우리나라에서 본 권한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 정책은 민의를 반영해야 하며 민의가 반영된 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하다. 재정확보를 위해서는 정책 주체가 필요한 만큼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현재 우리나라의 지자제가 ‘왜 충실히 작동되지 못하는가’에 대한 해답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루어야 하겠으나 특히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력에 있다고 본다. 열악한 재정의 원인은 세수입 결핍에서 오는데 이는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이 적다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세입 분배과정의 불균등에서 오는 제도적 문제에서 기인한다. 물론 지자체별로 지방세를 과징할 수 있으나 지방세는 국세에 비해 금액이 턱없이 빈약하다. 지역 특성에 의해 특정 세수가 많은 일부 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지난해 전국 평균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 54.02%에서 보듯이 전체적으로 낮은 재정자립도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지자체의 재정 보조를 위해 각종 교부금 및 보전금 등으로 재정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를 빌미로 지자체 운영에 상당한 제약을 주고 있다. 때문에 지자제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서는 재정지원을 통한 중앙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존 세수입 체계와 시스템 변화가 절실하다. 또한 지방세수를 늘려 줄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대승적인 양보가 필요하며 지방정부에서는 제도개편을 위한 협상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야 할 것이며, 소중한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치밀한 계획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최근 행자부는 지자체가 경기변동에 따른 세입감소 등 침체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안정화기금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벌써 밀양시와 합천군은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자 발빠르게 나서고 있다. 지방분권이 더욱 요구되는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지방세수에까지 간섭하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일부 부정적인 반응도 나오지만 지자체의 재정건전성을 위해 적극 검토 하고 활용할 가치가 충분하다. 안산의 경우 올해 수년간 지지부진했던 90블록이 우여곡절 속에 매매계약이 성사돼 8천여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세외수입을 얻게 됐다. 지난 30년간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책임진 시화공단을 품고 있는 안산은 굴뚝산업의 이미지를 벗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 수 있는 도약의 기회를 얻었다. 시는 어렵게 얻은 소중한 재원이 가치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필요에 따라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조성, 미래를 위한 투자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지자제 25년과 함께 안산은 어떤 도시보다 찬란하게 성장·발전해 왔다. 앞으로 더 큰 도약을 위해 현재 안산이 처한 대·내외적 상황을 냉정하고 면밀하게 판단, 지자제를 이끄는 모범도시로 발돋움 하도록 모두의 중지를 모아야 할 것이다. 이민근 안산시의회 의장

[의정단상]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최선의 방법

한국의 리더십이 촛불 앞에 녹아내리는 동안, 미국에서는 새로운 리더십이 세워졌다. 예측치 못한 도널드 트럼프의 미 대선 승리. 그러나 지금 우리의 내치는 마비됐고, 외치는 표류하고 있다. 그야말로 내환외우의 상황이다. 국회라도 먼저 나서 태평양에서 불어올 경제·안보 나비효과에 대비해야만했다. 지난 14일 국회 동북아평화협력의원외교단 여야 중진 국회의원 5인은 무거운 마음으로 방미 길에 올랐다. 미국의 새로운 리더십의 불확실성을 확인하고 대비하기 위해, 다수의 트럼프측 주요인사와 對한반도 외교안보경제통상 정책 전문가들을 만나 논의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기간 중 내세운 ‘미국 우선주의’. 이를 바탕으로 한 보호무역, 대북정책 노선변경, 방위비 분담 증액, 한-미 FTA 재협상 등의 캠페인 메시지들은 우리 국민도 충분히 걱정할만한 의제들이었다. 먼저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는 기본틀은 크게 바뀌지 않고, 그 강도와 관심의 증감만이 있을 것이라는 기조를 읽을 수 있었다. 대화 채널을 폭넓게 열어두면서도 세컨더리 보이콧을 포함한 추가제재를 강화시킴과 동시에 각국과의 형사법적 공조를 통해 국제범죄 대응수위를 높임으로써 북한을 더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정부의 초대 국무장관 후보로 거론됐던 존 볼턴 전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 가능성은 ‘제로’라고 못 박으며, 일부 제기되던 강성적 대북정책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다. 문제는 역시 경제였다. 미국은 중국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다. 우리나라로선 미국의 경제통상 정책의 변화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트럼프는 단기간 가시적 성과를 내기위해 경제정책에 집중할 것이라는 것이 트럼프의 측근들과 전문가들의 견해였다. 2년뒤 의회선거를 앞둔 미국의 정치지형 속에서 유권자를 의식할 수밖에 없고, 그의 전공 분야인만큼 경제 분야에서 더욱 과감한 행정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노믹스는 대규모 감세와 제조업을 통한 일자리창출, 1조달러 규모의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투자 등 국내성장정책과 보호무역주의를 골자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철수, 중국 환율 조작국 지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 같은 기조의 경제적 파고는 실행의 강도나 시기에 따라 높낮이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위기적 요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은 분명했다. 경제통상 분야에서 보다 유연하고 과감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다만 ‘트럼프노믹스’가 한국 경제에 기회인 측면도 없는 것은 아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25세일 때부터 경제적 의사결정 전반에 관해 조언해온 한 참모는 “트럼프 정부는 감세 정책을 통한 기업유치, 제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SOC 인프라 투자 등을 중심으로 경제 성장률을 높이려 한다. SOC 사업의 추진을 위해 이너서클을 만드는데 한국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우리측에 했다. 이 국면을 잘 활용하면 우리 경제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트럼프 당선자는 평생을 거래하며 성공을 일군 사업가이자 승부사다. 트럼프의 경력, 경험, 대선과정에서의 발언 등은 외교도 충분히 거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하지만 공동의 이익을 키우고 이익을 넘어서는 가치를 공유하는 것은 비즈니스 뿐 아니라 정치·외교 분야에서도 통용되는 거래의 기술이다. 다양한 한미간 거래를 성사하기 위해 우리가 줄 카드와 미국이 줄 카드를 정확히 살피고, 한미 간 거래가 공동의 이익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또한 이번 방미를 일회성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 관련 인사들과의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팔로우업해 전방위 외교채널을 구축하는 것은 물론, 그 과정과 성과를 매뉴얼화 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또한 지금과 같이 국정 리더십이 부재한 상황에서는 의원외교를 강화해야할 필요성을 느꼈다. 추후 트럼프 정부 핵심 공약을 집중 분석하고, 정부와 의회가 공동으로 분야별 TF를 구성하는 등의 다각적·중층적 준비와 대응은 반드시 필요하다.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최선의 방법은 확실한 대안을 갖고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뿐이다. 정병국 국회의원(새누리당여주양평)

[의정단상] 제2의 안양 부흥 적극 동참

후반기 의장으로서 벅찬 감동과 각오로 시작한 지도 벌써 3개월이 지났다. 앞서 나가기만 하던 발걸음을 멈추고 안양시의회의 방향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때인 것 같다. 지금 안양시는 도시성장의 정체라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미래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제2의 안양 부흥’을 추진하고 있다. 과거 2000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대표적 공업도시로써 명성을 날렸지만, 이후 대기업ㆍ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인구감소, 재정건전성 악화, 원도심권 침체 등이 지속되면서 도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 연속 지방자치경쟁력 전국 2위를 차지했던 과거의 부흥을 되찾고자 희망찬 비전도시, 힘 있는 경제도시, 따뜻한 인문도시, 여유로운 힐링도시의 기본 목표 아래 5대 핵심전략인 특성화된 권역별 발전계획 수립, 첨단 창조산업 육성, 사람중심의 인문도시 조성, 맞춤형 도시재생사업, 안양천 명소화 사업 실현을 위해 온 공직자와 시민 모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안양시의회도 지금의 상황을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수 없다는 사명감으로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제2의 안양 부흥’에 적극 동참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온 힘을 보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저를 포함한 안양시의원 22명 모두는 시민들 앞에서 다음과 같이 약속드린다. 첫째, 소통하고 화합하는 의회가 되겠다.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은 지방자치를 움직이는 수레의 두 바퀴에 비유된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행복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서로 소통하면서 협력해야 하는 사이다. 집행기관에서는 주요정책을 결정하기에 앞서 의원들과 미리 대화하고 소통하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시의회도 잘한 부분은 격려하고 불합리한 점은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안양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 둘째, 시민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두겠다. “모든 정답은 현장에 있다”는 생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동료의원들과 우리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키우며 발전적인 미래를 그려 나가겠다.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한 문제도 의원들과 머리를 맞대면 쉽게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의원 개개인의 견해가 다를 지라도 정파적으로 대립하기보다는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타협해 나갈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 셋째, 낮은 자세로 열린 의회를 만들겠다. 지역주민들의 어려운 민원을 해결했을 때 시의원으로서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 건의사항을 직접 해결하는 실무형 의장으로서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 낮은 자세로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언제든지 문을 활짝 열어 놓겠다. 마지막으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실력있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지방자치시대가 해를 거듭할수록 시민들의 욕구와 지역현안문제는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고 있어 지방 의원들 또한 전문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따라서 전문지식 습득과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의원 개인별 연구는 물론 의원 세미나 및 교육연수 참여 확대를 통해 의원 전문성 제고 및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 분위기를 조성하겠다. 우리 안양시의회가 대의기관으로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민과 소통하는 신뢰받는 의회’ 의정방침을 차근차근 실현해 나가겠다. ‘제2의 안양 부흥’이 과거 안양시의 영광을 되찾고 동력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시의회와 함께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 김대영 안양시의회 의장

[의정단상] 무엇이 중요한가

하도 많이 언급돼서 식상한 말이지만 여전히 중요한 것, 소통의 중요성이다. 연일 어수선하다. 대한민국은 지금 최순실 쇼크로 술렁이고 있다. 정치권을 비롯해 자녀를 둔 학부모들, 대학가, 종교계, 청소년들부터 평범한 직장인들까지 모두 다 최순실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대통령의 책임론이 상당하다. 언론에서 보도되는 의혹들과 검찰의 수사에 국민의 눈과 귀가 쏠려있다. 비단 국내의 문제에서 그칠 게 아니라 국가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왜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을까. 여러 의견들이 분분하지만 무엇보다 소통의 부재가 컸다고 생각한다. 리더가 모든 사안을 알 수는 없다. 그래서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있는 것이고 이들을 적재적소에 두는 것이다. 리더는 본인의 철학과 가치를 중심으로 한가운데 각각의 현안을 풀어가야 한다. 이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거치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 모두가 그렇다고 알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과정이 단절됐다는 것이다. 소통의 사전적 의미는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음’이다. 가족 간에도 친한 사이에도 많은 이해와 노력이 필요한 일인데 하물며 국정운영에서야. 소통한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은 일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내야 하는 것이다. 국민의 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라고 국민들이 힘을 실어준 것이다. 최근 지방재정을 비롯해서 군공항이전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와의 소통문제가 수면위로 나타났었다. 지방재정문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지난 7일 지방재정 확충 및 누리과정 해결촉구 기자회견이 국회의사당 정론관에서 열렸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교육감, 경기중부와 남부, 서해안권 시장협의회,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한 목소리를 냈다.국회의원들과 시ㆍ도의원들, 교사를 비롯해 시장과 군수, 구청장이 한자리에 모였다.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이 살아야 하는데, 현재 중앙정부에 재원을 의존하는 방식에는 미래가 없다고 전했다.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보편적 복지인 누리과정은 국가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말이다. 이제 그간 정부의 불통을 대신해 국회에서 민심을 반영해야 할 때다. 지난 9월 행정자치부는 국민들의 압도적인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시행했다. 올해 초 떠들썩했던 누리과정 문제도 정부의 일방통행으로 비롯됐다. 이제 국회에서 나서야 한다. 국회라도 제 역할을 해야 한다. 매일 새롭게 드러나는 대통령 주변의 의혹들도 명백하게 밝혀져야 하고, 이제껏 단절됐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소통도 재개돼야 한다. 이번에 지방에서는 국회에 손을 내밀었다. 지방에 살고 있는 국민의 뜻을 전했다. 남은 것은 뜻이 서로 통해 오해가 없을 때까지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하는 것이다. 그 시간이 너무 지체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무엇이 중요한가.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바란다면 소통해야 한다. 김진관 수원시의회 의장

[의정단상] 더민주 전대 키워드 ‘유능한 경제정당’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제1야당의 얼굴을 뽑는 선거치고 열기가 달아오르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 전당대회가 원내대표 경험조차 없는 인물들의 ‘신인왕전’으로 평가절하되고 있는 것처럼, 더민주 전대 또한 ‘마이너 리그’로 취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4명이 입후보하여 5일 예비경선에서 1명이 탈락의 고배를 마셔야 한다는 정도가 겨우 관심을 끌 정도이다. 하지만 이번 더민주 전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국민에게 수권정당으로서 미래에 대한 확실한 비전과 철학을 보여줄 기회이다. 그런데도 당 안팎에서는 이번 전대가 현재 유력하게 떠오르는 후보와의 친분을 과시하는 마케팅 싸움 정도로 비춰지고 있다. 이대로는 안된다. 현재의 상태에 안주하여 ‘편안한 전대’를 치르고 내년 대선을 준비한다면 2012년처럼 ‘무난한 패배’로 귀결될 수 있다는 애정어린 충고에 귀 기울여야 한다. 지금이라도 당권 주자들이 민생을 살려낼 국정운영의 전략과 실현 가능한 정책들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진보정권 탈환 프로젝트로 전대의 성격이 재설정 되어야 한다. 20대국회 개원과 더불어 열린 첫 번째 의원총회에서 123명의 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다짐하던 초심을 잊어선 안된다. 우리가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는 겸손, 어떠한 상황에서도 서로 물고 뜯어서는 안된다는 단합, 국민이 먹고사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경제. 이것들이 키워드이다. 더민주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지난 4ㆍ13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정확히 읽어낸 다음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는 노력에서 출발해야 한다. 더민주가 지난 총선에서 경기 60석 중 40석을 차지하는 등 수도권에서 압승하여 제1당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득표율이 국민의당에 뒤처져 3위에 머물고 텃밭인 호남에서 왜 참패했는지에 대한 성찰적 반성이 필요하다. 더민주가 정권교체를 쟁취해내려면 유능한 경제정당, 책임있는 수권정당으로 체질부터 환골탈태해야 한다. 새누리당 10년 집권의 적폐를 청산하고 침체된 경제를 살려낼 수 있는 대안정당이라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 민생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이번 당권 경쟁도, 내년 대선후보 경선도 ‘경제’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지금 우리는 가계부채 1천200조원, 국가부채 600조원이 넘는 빚더미 공화국에 살고 있다. 청년들이 일자리 절벽에 막혀 헬조선, 흙수저라고 자조하고 있다.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 심화로 상위 10% 고소득층이 국민 전체 소득의 45%를 벌어들이는 ‘아시아에서 불평등이 가장 심한 국가’로 전락했다. 이럴 때일수록 더민주가 국민의 희망이 되어야 한다. 집권 이후의 미래비전과 구체적 정책대안을 제시해 이번 전대를 계기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더민주가 반기업적 정서를 가진 세력이 아니라는 인식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 우리 헌법이 보장한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한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국민이 “야당에 정권을 맡겨도 되겠다”고 동의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젊고 유능한 젊은이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앞다퉈 창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스타트업을 적극 육성하고, 그들을 강소기업으로 키워내 우리나라를 G7으로 이끌어낼 신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동반성장이 필수적이다. 재벌의 불합리한 소유구조, 지배구조, 의사결정 시스템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혁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경제민주화이다. 더불어 이번 전대를 통해 선출되는 당대표는 ‘더 큰 민주’를 만들어내는 통합의 리더십을 추구해야 한다. 전대 이후 대선이 가까워지면 정치권의 질서가 새롭게 재편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 과정에서 개혁적 진보세력과 함께 합리적 보수까지 아우르면서 기업, 금융, 과학기술, 문화예술 등 국가경영에 필요한 각 분야의 인재를 끌어들이는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한다. 더민주가 가야 할 길은 유능한 경제정당, 듬직한 안보정당, 실력 있는 민생복지정당이다. 이번 전대는 이를 실현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김진표 국회의원(더민주·수원무)

[의정단상] 새누리당 전당대회에 바란다

새누리당의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8·9 전당대회가 다가왔다. 이번 전당대회는 새누리당이 국민들에게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고 당내 갈등을 치유해서 내년도 대선 승리를 위한 초석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또한, 일자리 창출 등 민생문제에 대한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고 새누리당이 희망을 줄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지난 총선에서 당원은 물론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주었다. 공천과정에서 표류와 난항을 거듭하면서 결국 총선에서 예상 밖의 패배를 맛보며 원내 제1당을 내주고 말았다.지금 새누리당은 큰 위기의식을 갖고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을지 심각한 고민에 빠져있다. 때문에 8·9 전당대회가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고 계파를 뛰어넘어 새누리당이 새롭게 하나가 되는 화합을 바탕으로 변화를 모색하는 장이 되길 기대한다. 중요한 시기에 열리는 새누리당 8·9 전당대회를 지켜보며 기대하는 것에 대해 3가지만 짚어보고자 한다. 첫 번째, 뺄셈 전당대회가 아닌 덧셈 전당대회가 되어야 한다. 계파와 지역을 초월한 전당대회로 당의 치유와 화합을 이끌어내고 변화와 전진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당대표가 누가 되고 이기고 지는 것의 문제로만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목표를 제시할 것인가를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 그러나 여전히 전당대회 룰을 정하는 모습에서부터 계파 간의 이익을 다툰다는 국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이 있다. 서로 간의 반목과 대립에 매몰된 뺄셈이 아닌 화합을 통한 덧셈 대회의 모습으로 새누리당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두 번째, 국민들의 삶의 문제에 깊숙이 다가가는 전당대회가 되어야 한다. 민생문제에 접근하지 못하고 우리들만의 축제로 마감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은 일자리 걱정, 집값 걱정, 노후걱정 등 민생문제로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후보들은 민생현안과 국민들의 삶에 대한 진지한 고민의 결과를 보여주어야 한다. 정쟁이 아닌 국민들의 민생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참신한 정책들을 제시하며 ‘정책 콘서트’와 같은 형식으로 흥행을 유도하고 경쟁해 선택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새누리당이 기존의 구태의연한 모습이 아닌 친민생적이고 변화하는 정당임을 보여줄 수 있다. 세 번째, 마무리에 들어선 박근혜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의 바탕을 다져야 한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를 탄생시킨 집권 여당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있다. 현 정권의 성공적 마무리만이 내년 대선에서의 정권 재창출의 기회를 볼 수 있음은 너무도 자명한 일이다.당정청이 삼위일체의 모습으로 국정 하반기의 안정적인 운영을 끌고 갈 수 있는 힘과 역량을 갖춘 집권여당의 모습을 전당대회를 통해 보여줘야 한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번 8·9 전당대회에 나서는 후보들은 내년 대선에서의 승리를 위한 초석을 다지고 당의 앞날을 새롭게 연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주기 바란다. 브렉시트(Brexit)라는 경제적 위기,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 촉발된 안보 위기로 국제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속에서 우리에게는 경제, 안보 위기가 쓰나미처럼 다가오고 있는 것이 냉엄한 현실이다. 새누리당의 위기는 물론 대한민국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 이번 전당대회가 국가의 미래를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당의 화합을 위한 메시지를 보여주기를 기대해 본다. 원유철 국회의원

[의정단상] 지방자치 근간 흔드는 지방재정개혁안 철회 하라

정부는 2013년 주택 취득세를 6억 이하 1%, 6억 초과 9억 미만 2%, 9억 초과 3% 조정을 통해 주택경기를 활성화 하고자 세율을 영구 인하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부족현상에 대응하여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하여 지방재정을 보전하고자 했으며,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는 도차원의 조정교부금을 우선 교부하는 특례조항을 규정하여 인구수, 징수실적, 재정력을 감안하여 지방재정형평성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행정자치부는 지난 4월 22일 자치단체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고, 재정 지출을 효율화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방재정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현재 지방재정개편을 통하여 조정교부금의 배분기준을 변경하고, 법인지방소득세를 공동세로 전환하여 재정형평성 개선한다고 한다. 지방자치단체 간 불균형을 개선시키겠다는 정부의 의도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지방제도개혁안을 발표하면서 해당 지자체와 단 한 차례도 협의를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처리한 것은 명백히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조정을 통하여 재정형평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끼우는 격이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한다는 식의 이이제이(以夷制夷)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정부가 제안한 현재의 지방재정개혁안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경기도내 용인을 비롯한 6개 지자체의 재정을 급격하게 훼손하고,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을 흔들어 장기적으로 지방자치의 후퇴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정부의 지방재정개혁안에 맞서 용인시의회는 지난 4월 29일 11시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지방재정제도 개편 계획의 철회를 촉구하는 반대 결의문을 발표했고, 11일 제2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재정제도 개편에 대한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앞으로도, 용인시의회는 세수감소로 인한 사업축소 등으로 직접 피해를 입게 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 국회의원 등과 함께 지방재정개혁안 철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매출 감소 등의 여파로 수원, 화성, 용인 등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들의 법인지방소득세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으며, 용인시도 지난해에 비해 42.8% 줄어든 490억 원을 거둬들이는데 그쳤다고 한다. 기업실적 부진, 내수 감소, 기업경쟁력 악화가 반복되는 늪지형 불황에 빠진 국내 경제를 고려할 때, 지방재정개혁안 실행으로 인해 예상되는 1,700억 원의 세수 감소는 수치 이상으로 용인시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며, 사회기반시설 설치 및 주민숙원사업, 시민 복리후생을 위한 사업 추진에 막대한 차질을 줄 것이다. 정부는 지방재정제도 개편을 즉각 중단하고, 당초 약속한 대로 지방소비세율, 지방교부세율 인상과 지방세 비과세·감면 축소 등 지방재정력 안정과 역량 강화를 위한 조치를 이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에게 국비인 교부금의 상향조정을 통해 지자체간 재정형평성을 유지해야 할 것이며, 지자체는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개발을 통해 지자체 스스로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무엇이 진정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인지? 처음으로 돌아가 기본부터 다시 되짚어 보는 시간이 필요할 때다.신현수 용인시의회 의장

[의정단상] 곱하기 0의 정치를 플러스의 정치로

생활임금은 물가수준과 주거비 등을 고려해, 노동자의 최저생활비를 보장해주는 개념이다. 경기도의 생활임금은 작년에 비해 220원 오른 7천30원이다. 경기도에 생활임금이 도입된 데는 경기도 연정이라는 독특한 운영방식이 있었다. 지난 2013년 8월 경기도의회는 생활임금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의 150% 수준이었다. 경기도는 야당이 다수였던 경기도의회의 제안을 거절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샅바싸움을 벌인 기간이 무려 9개월. 물꼬를 튼 건 연정이었다.남경필 지사와 이에 화답한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이 힘을 합친 ‘연정’이라는 제도로 생활임금제가 도입되었다. 경기도 연정 ‘정책 1호’가 탄생되었다. 정치를 수학에 빗대면, 플러스의 정치다.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셈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이전의 수치보다는 더 나은 수치를 내와야 하는 분야다. 국민의 생존이 달려 있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 정치는 모든 것을 제로로 만드는 ‘곱하기 0’의 정치에 가깝다. 여야가 협상하자고 만난 테이블은 엉망이 되기 일쑤며, 대통령까지 나서서 야당 탓을 한다. 그러면서도 야당 대표를 만나긴 꺼려 한다. 대화보다는 언론 장악 등을 통해 일방통행 정치를 선호한다. 국민들도 한국정치에 대해 부정적이다. OECD회원국 중 자국의 정부신뢰도 순위를 보면, 한국의 경우 29위로 100% 만점에 고작 23%다. 노력은 있었다. 우리당 원혜영 의원이 주도해 만든 ‘혁신과 정의의 나라’ 포럼에서 독일연정을 공부하고, 우리식의 대타협의 정치에 대해 논의해 왔다. 필자 역시 회원으로서 독일식경제모델과 합의의 정신에 대해 공부하고, 제도와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지금의 독일을 이룬 힘은 독일식 연정의 성공이다. 독일식 연정은 지방분권 제도와 민주시민교육이 있어 가능했다. 바이마르공화국 시대의 자유분방한 자유주의, 나치의 전체주의 등 독일 발전에 걸림돌이 되었던 제도에 대해 비판의식을 높이고, 자율적 시민의식을 높여 국민 스스로 독일식 연정의 주체가 되도록 했다. 1976년 각 정파들이 모여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정신을 도출했다. 사회적 대타협의 산물이다. 경기도는 실험 중이다. 알맹이 없는 연정, 성과 없는 연정이라며 ‘쇼’라고 치부하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경기도는 연정을 통해 최저임금의 117%인 생활임금제를 채택했고 공공산후조리원, 대학생과 근로자의 주거지원을 확대했으며, 지방 가장 아래 단위까지 가닿는 마을육아공동체라는 의제를 개발했다. 경기도가 한창 홍보 중인 ‘일하는 청년통장’ 역시 연정을 도맡아 하는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사회통합부지사 영역에서 나온 제도다. 우리 정치사를 보면 DJP연합의 연정방식이 있었지만, 제도 개선과 적극적 의제 개발에 치중하기보다는 단순한 권력 분산을 위한 선택이었다. 참여정부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야당에 연정을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방분권, 안정된 정치시스템, 보편적인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연정은 ‘가치선언’에 불과했다.연정을 통해서라도 갈등의 정치를 종식하고 대타협의 정치를 통해 사회를 발전시키고 싶었던 대통령의 진정성은 논의조차 시작되지 못한 채 거절당했고, 큰 꿈은 좌절당했다. 선언이 아닌 제도로써의 연정은 먼 이야기였다. 경기도 연정이 실험이 아닌 정치제도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치를 비롯한 사회 전반에 독일 시민교육의 원칙인 ‘보이텔스바흐 합의’에 담긴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길 잃은 대한민국에서 한국 정치가 정신 바짝 차리고 길을 제시해야 한다. 20대 국회에서 갈등의 정치, 갈등의 대한민국에는 매듭을 지어야 한다. 한 시대의 매듭이 있어야 다른 시대가 가능하다. 사회적 대타협의 정신으로 ‘합의의 대한민국’을 도출해야 한다. 20대 국회 개원을 20여일 앞두고 있다. 국민이 건네 준 청동거울에 내려앉은 시간의 흔적을 닦고, 그 앞에 선다. 옷깃을 여민다. 19대 국회 임기를 맞이했던 초심으로 그렇게 시작하자. 초심에 지혜를 얹어 새롭게 시작하자. 이 길에서 경기도 연정에 담긴 가치는 플러스의 정치를 시작하는 지혜가 될 것이다. 이원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을)

[의정단상] 문화예술교육이 밥 먹여준다

파리에 간다고 하면 왜라고 묻지 않는다. 프랑스 자체가 문화예술의 상징이기 때문이다. 관점을 달리해 프랑스를 숫자로 보자. 2006년 프랑스에서 국민총생산액의 40%가 자영업 매출이라는 통계가 발표됐다. 프랑스 역시 다른 선진국과 같이 임금근로자의 비율이 90%에 달하는데도 9%에 불과한 자영업자의 매출이 높았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 원인은 음악, 미술, 공예, 무용 등 문화예술과 관련된 직종에서 나온 엄청난 매출성장이었다. 단지 해외관광객이 많았기 때문이 아니다. 더 심층적인 분석이 진행됐다. 문화예술 직종의 성장 뒤에는 1980년대 초반 프랑스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했던 예술교육의 활성화 정책이 있었다. 1980년대 프랑스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40대의 젊은 변호사 출신 문화부 장관 자크 랑은 예술가들이 학교에서 학생들과 직접 교감할 수 있는 실험적인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당시 프랑스의 공교육은 언어, 수학, 과학 등 기초과목이 유럽 내 최하위여서 예술교육을 한다는 것에 많은 비판이 있었다. 그러나 자크 랑은 예술교육정책 5개년 계획을 강력하게 추진했다. 1천여개의 예술아틀리에와 2천개의 예술수업계획, 1천여개의 합창단, 500여개의 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이 생겨났다. 예술교육 활성화 정책은 20년 후 프랑스 경제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됐다. 문화예술을 접한 아이들이 창작자가 되고, 그 창작자들이 만든 작품들을 소비하는 생태계를 만들면서 지금의 프랑스가 되었다. 제조업의 정체와 성장동력의 한계로 늙어가던 유럽의 사자가 문화예술정책을 통해 다시 살아났다. 우리나라의 모든 진로는 ‘기승전치킨집’이라는 자조 섞인 말이 돈다. 직종의 우열문제가 아니라 획일화될 수밖에 없는 사회구조를 꼬집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은 27% 수준이며 OECD 평균의 두배, 프랑스의 세배에 달한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의 소득은 임금근로자의 약 60% 수준에 불과하다. 프랑스와 정반대로 가고 있다. 문화예술교육 정책은 정체된 도시비전에 더욱 필요하다. 과천은 대표적인 행정도시였지만 국가의 외면 속에 고사되고 있다. 과천의 지난 30년이 행정도시였다면 앞으로 30년, 100년을 설계할 비전이 필요하다. 문화예술교육의 상상력과 한국예술종합학교 같은 실체를 더해보는 새로운 정책과 비전이 필요하다. 스페인의 랜드마크가 된 빌바오 미술관은 건축적 성과로 관광객은 늘렸지만 발길을 붙잡지는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문화예술 콘텐츠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한예종 같은 대학유치도 그렇다. 캠퍼스라는 건축물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지역민들이 세계수준의 문화공연을 즐기고, 지역학교와 예술교육이 연계될 때 진정한 문화콘텐츠의 허브가 될 수 있다. 경기도 전체로 보아도 과천에 한예종이 들어오면 예술의 전당, 국립현대미술관 등과 연계된 수도권의 예술자원 인큐베이터가 될 수 있다. 이제 우리 아이들도 ‘기승전치킨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자크 랑과 같이 문화예술교육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고 추진할 수 있는 비전과 뚝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송호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의왕 과천)

[의정단상] ‘내 꿈이 이뤄지는 나라’는 개헌으로부터

2016년 새해가 밝았다. 늘 맞이하는 새해이지만 이 첫날이 더 희망찬 이유는 국민 한분 한분의 꿈과 희망이 새롭게 피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일 것이다. 대한민국 5천만 국민, 5천만개의 희망이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기를 소망한다.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우리 새누리당의 슬로건은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였다. ‘국민이 꿈을 이룰 수 있는 나라’, 생각만으로도 가슴 설레게 하는 국가의 이상향이자 모든 정치의 지향점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과연 국가가, 정치가, 국민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자문하지 않을 수 없다. 세월호 이후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자던 국민의 꿈, IS 등 예측할 수 없는 국제사회의 테러를 대비해야 한다는 국민의 꿈, 노동개혁을 통해 먹고 살 일자리를 찾게 해달라는 국민의 꿈, 우리 아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게 해달라는 국민의 꿈. 부끄럽지만 이 모든 것들의 발목을 잡아 왔던 것은 바로 ‘정치’였다. 정치는 그 자체가 목적일 수 없다. 정치는 국민과 국가적 목표를 위한 수단이자 제도적 장치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 우리 정치 현실은 ‘권력 획득을 위한 정치’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 버린 듯 하다. 새로운 정치를 위한 변화가 시급하다. 지난해 우리는 故 김영삼 前 대통령의 서거로 대한민국 민주화의 기틀을 마련한 김영삼, 김대중의 ‘양김시대’를 마감했다. 그들이 이 시대에 남긴 가장 큰 유산은 바로 ‘87체제’라 할 수 있다. 1987년 4·13 호헌 조치에 맞서 일어난 6·10 민주항쟁은 개헌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 지방자치 실시 등 현재 민주주의 기틀을 마련케 하였다. 87년 개헌 후 29년이 흘렀다. 그 사이 대통령은 6명이 바뀌었고, 국회는 7대의 임기가 지났다. 당시 3천218달러에 불과했던 1인당 국민소득은 이제 곧 3만달러를 돌파할 전망이며, 교육, 문화, 사회적 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87년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게 변했다. 급변하는 시대다. 오늘날 단 이틀에 생산되는 정보의 양이 정보혁명 이전까지 인류가 만든 모든 정보의 양과 맞먹는다. 하지만 유독 대한민국의 정치만이 ‘87년 체제’에 머물러 있다. 이제 개헌을 논의할 때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 1인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구조로 인해 지난 29년간의 시행 과정에서 끊임없는 정치, 사회적 갈등을 낳았다. 대통령제의 장점은 안정성과 신속성인데 두 가지 중 어느 한 가지도 현재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의 장관 교체기간은 평균 1년 2개월이며, 5년마다 선거를 하다 보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극한의 대립 상황 속에서 모든 게 원점으로 돌아간다. 1%만 이겨도 모든 것을 가져가는 승자독식의 제도 속에서 나머지 49%는 외면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민의 꿈을 볼모로 잡고 반대를 위한 반대, 극단적 대립이라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라도 시대 상황에 맞게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점하고, 다변화된 사회의 의견을 소통과 합치를 통해 정책으로 이끌 수 있는 개헌이 필요하다. 개헌은 정권 견제의 수단이나 정치적 레토릭이 아니다. 개헌은 정치의 본질을 회복하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시작이다. 새롭게 시작된 2016년,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 대한민국을 기대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권이 아닌, 정당이 아닌, 계파가 아닌 국민을 위한 정치, 그 본연의 소중한 의무를 다 하고 국민의 꿈과 국가의 책무를 실현케 할 개헌이 필요하다. 2016년이 그 개헌을 위한 원년이 되기를 기대한다. 정병국 새누리당 국회의원(여주·양평·가평)

[의정단상] 사라진 까치밥, 신음하는 中企와 소상공인

살끝 에이는 삭풍과 함께 동장군이 오면 항상 생각나는 풍경이 오래된 감나무 끝에 매달린 까치밥이다.감과 같은 과실을 따서 갈무리 할 때, 그 녀석들의 먹을 것도 한 두 개 씩 남겨 뒀던 것은 찬바람 불면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에게도 힘든 겨우살이가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일 것이다. 생각해 보면 선조들의 이런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것은 단지 까치밥만은 아니다. 지방마다 모습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거의 모든 지방에서 들이나 산에서 음식을 먹기 전에 준비해간 음식 중 밥알 같은 것을 던지며 고시레(고수레)라고 외쳤고 이것이 풍년을 부른다고 믿었다. 이는 허리 한 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일하면서도 함께 사는 다른 생명들을 배려할 줄 아는 선조들의 넉넉한 마음의 표현이었고, 당장 자기 배만 채우기 보다는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더 잘사는 길이라는 지혜의 실천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경제 생태계를 보자. 까치밥은 온데간데없고, 그 자리엔 까치밥마저 차지하려는 탐욕만이 횡행하고 있다.함께 살고자 하는 상생은 없고, 너를 밟고 내가 살겠다는 적자생존만 있다. 그 정글 속에서 전체기업의 99%,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과 중소자영업자 분들은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다. 눈을 감으면 지난 봄, 본 의원이 주관하여 국회에서 열린 정책엑스포 간담회에서 만난 소상공인들의 절절한 호소가 귀에 쟁쟁하다. “한 알에 백 원도 안 되는 계란까지 글로벌 수출기업임을 강조하는 대기업들이 가져가려 합니다.” “동네 문구점은 영세상인 중에서도 가장 영세한 골목상권의 상징임에도 적합업종 결정이 지지부진합니다.” 국민들의 희생과 세금으로 가능했던 각종 수출 지원 정책으로 엄청나게 덩치가 커진 글로벌 수출 대기업 오너의 2세, 3세들이 더 이상 세계와 경쟁하려 하지 않고 손쉽게 소상공인들의 팔을 꺾고 그나마 남은 까치밥마저 뺏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일 것이다. 이에 본 의원은 심혈을 기울여 오랜 연구와 대화 끝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 개정안을 마련했고, 그 통과를 위해 노력해 온 것이 2년이 다 되어 간다.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적합업종 관련 사업조정 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적합업종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중소상인 분들의 ‘실익’을 극대화하여 ‘제대로 된’ 적합업종 제도로 만드는 것이 이 상생법 개정안의 골자이다. 위 개정안을 많은 시민단체와 중소상인단체 등이 ‘진짜 민생법안’으로 선정한 것에도 알 수 있듯이 이 제도개선안은 중소기업과 중소상인 살리기 위해 꼭 필요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에 편향된 집권여당과 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번번이 처리가 무산되고 있다. 특히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생법 개정안의 경우는 중소상인 단체의 양해를 얻고, 발의 전 중소기업청의 검토까지 실무적으로 마친 일종의 중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돌연 입장을 바꿔 거의 모든 사항에 대해 반대의견을 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정부여당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키는 까치밥이자 마지막 방파제를 강화시킬 어떠한 의지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뜻할 것이다. 중소기업 보호·육성이라는 헌법의 명령을 수행할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다.진짜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는 근조조건을 악화시키는 노동법이나 특정 대기업에게 특혜를 줄 수 있는 원샷법 같은 것이 아니라 이 상생법 개정안을 가장 먼저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중소상공인들의 까치밥을 살리기 위한 정부여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광명갑)

[의정단상] 새해엔 안전한 먹거리 확보되길

인간이 살아가는데 의식주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경제가 성장하고 삶의 질을 강조하는 사회가 돼 가면서 특히 식(食)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먹거리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먹거리 안전문제는 작은 문제라도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어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개정된 ‘식품위생법’에 따라 모든 식품제조가공업체는 식품이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지를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하며, 업체들은 자체적으로 이에 대한 설비를 갖춰 검사하거나 민간기관에 위탁해 검사를 시행하도록 했다. 상당수의 중소기업 식품업체는 자체적으로 설비를 구비하기가 쉽지 않아 민간검사기관에 위탁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그런데, 일부검사기관에서 위탁의뢰를 받은 식품에 대해 검사를 하지도 않은 채 허위로 ‘적합’ 판정을 내린 사례가 발생했다. 예를 들면, 식혜 제품에서 기준치를 넘는 세균이 발견됐는데, 검사기관은 식품회사에 결과를 알려주고 검사 대상물을 바꿔 재검사한 후 ‘적합’성적서를 발급하는 것이다. 지난 3월 검찰은 74개 검사기관이 최근 3년간 발급한 시험성적서 약 85만건을 전수 조사했고, 10곳에서 허위 성적서 8만3천건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에는 아예 검사를 하지 않고 적합 판정을 내린 2만9천여건도 포함돼 있었으며, 이 허위성적서 탓에 정상적 검사를 거치지 않은 2천400여개 식품 약 24t이 시중에 풀렸다. 그러나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건강기능식품에서 문제가 또 발생됐다. 식품안전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TV홈쇼핑 등을 통해 불티나게 판매되고 있던 ‘백수오제품’에 가짜 원료가 사용됐다는 문제가 확산되면서 건강기능식품 전반에 대한 소비자 불신이 커졌다. 문제점을 처음으로 지적한 곳은 한국소비자원이었고, 한 달 가까운 시간이 지나서야 식약처는 백수오 제품의 전수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하지만 국민들은 식약처가 발표한 전수조사 결과를 납득하기가 어려웠다. 207개 백수오 제품 중 10개(4.8%)만 ‘이엽우피소’가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고, 157개는 확인이 불가하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결국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리 자체가 허술하다보니 원료 이력에 구멍이 뚫린 것이다. 식약처는 당시 이엽우피소의 안전성 시험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옥신각신하다 한의사협회와의 독성시험 여부를 놓고 논쟁까지 하게 됐고 결국 국내에 팔리는 제품 중에서 ‘백수오’라는 단어만 표기돼 있어도 국민으로부터 외면받기에 이르렀다. 식약처는 식품의 허위검사를 비롯해 건강을 위협하는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뒷수습으로 2015년 상반기를 보냈다. 이어 7월이 되자마자 식품 안전에 빨간불이 또 켜졌다. 바로 어린이를 비롯하여 성인들까지 전국민이 즐겨 찾는 떡볶이떡에서 식중독균과 대장균이 대거 나온 것이다. 떡복이 떡의 국내 1위 공급업체가 불량 떡볶이 떡을 시중에 대량으로 유통시켰다. 2년간 무려 180억 원어치에 이르는 양으로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해당업체는 식약처로부터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인증까지 받았고, 식약처의 전직 직원까지 고용해 HACCP인증과 법망을 요리조리 피했다. 정부기관을 속이고 국민을 기만하며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과거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국무총리 직속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조직개편을 한 이유는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철저히 확보하겠다는 목적이 포함되어 있다. 식약처가 내년에 배정받은 예산은 4천300억원이다.이중 식품의 안전성제고 및 기준규격 관리 등을 위해 1천300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국민 먹거리 건강의 마지막 보류가 돼야 할 식약처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가 무엇인지 국민의 입장에서 봐야 할 것이다. 식품의 제조 생산을 비롯해 유통 전 과정에서 불량먹거리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제대로 관리 감독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장정은 국회의원(새누리당·비례)

[의정단상] 경력단절여성 부담, 국가가 짊어져야

‘경력단절여성’이란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이 여성들을 우리사회는 ‘경단녀’로 부른다.그런데 우리나라가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대처하지 못해 13년간(2000년~2012년까지) 195조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15조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손실액이다. 대부분의 경단녀들은 ‘아이와 가족’ 때문에 경력이 단절됐다. 그렇다면 당연히 국가예산은 이들을 위해 선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어야 한다. 정부는 10년 동안(2006~2015년) 저출산 해소 명목으로 152.2조원 규모의 천문학적 세금을 투입했다. 연간 10조원 규모다. 여기에는 경단녀에 대한 직접적 지원에서부터 아이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은 240개국 중에 최하위로 떨어졌고 심지어 인구소멸국가 1호로 지목받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력단절 여성 규모는 약 214만명으로 평균 경력단절기간이 9.7년이다. 사실상 결혼은 경력단절을 의미한다. 30대 기혼여성의 경우 10명중 4명이나 된다. 즉 우리나라는 매년 저출산 해결에 10조원을 쓰고도 경단녀를 효율적으로 지원하지 못해 15조원이라는 사회적 비용을 치루고 있는 것으로, 한국경제는 연간 약 25조원의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25조원은 연간 보육예산이 5조3천억원 수준임을 감안할 때, 약 4~5년간 쓸 수 있는 규모이다. 국공립대 전체 학생들에게 반값등록금을 지원하게 되면 해마다 7천800억이 필요하다. 약 32년간 반값등록금을 지원할 수 규모가 25조원이다. 지난 10년의 저출산 정책은 실패했다. 저출산 시대에 여성은 21세기 최고의 자원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여성인재를 확보하고 있다. 그런데 이 여성들이 임신, 결혼, 출산, 육아 등으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개인은 물론 사회·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손실이다. 따라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을 다시 노동시장으로 불러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이 이뤄진다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도 조성되기 때문에 저출산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경단녀에 대한 지원은 ‘현재를 지키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1석2조의 정책이다. 특히 미래의 성장동력을 만드는 가장 강력한 투자이다. 프랑스는 1.66명으로 출산율이 떨어지자 국가비상 상태로 규정하고 복지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무엇보다 여성들이 육아에 대한 부담없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했고, 출산율이 2.0명을 유지하고 있다. 기혼여성에 대한 복지투자를 저출산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획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3년으로 되어 있는 재취업 지원 대상을 10년까지 확대해 많은 경단녀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혜택기업도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경단녀를 고용한 기업에게는 파격적인 법인세 감면혜택을 주어야 한다. 일하는 여성에게도 소득세 혜택을 대폭 늘려 가처분 소득을 보장하고, 직업교육을 받는 기간 동안에는 생활수당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국민연금 적립금의 일부를 보육시설 확충에 투자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30대에 육아와 일의 갈림길에서 경력이 단절되고, 40대에 학원비라도 보탠다는 심정으로 재취업 전선에 나가 저임금 일자리에서 버티는 것이 더 이상 우리 여성들의 현실이 되어서는 안 된다. 경단녀들의 짐을 이제 국가가 짊어져야 한다. 엄마들이 원한다면 그들의 두 번째 출근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박광온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수원정)

[의정단상] 달동네 화장실과 한센인 마을

얼마 전 난생 처음으로 출판기념회란 걸 열었다. 2천명 넘는 도민들이 오셔서 격려해 주시어 그저 감읍할 따름이었는데, 책 제목은 “달동네 화장실 문고리 좀 달아주세요”였다. 많은 분들이 의아해 했다. 수원에서 제일 잘 사는 동네인 영통에서 살며 활동하는 정치인의 책 제목으로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씀이었다. 그러나 지난 30여년의 공직생활을 등불처럼 밝혀준 “달동네 화장실 문고리” 사건을 빼 놓고는 내가 추구하는 정치도 행정도 없을 것이기에 기꺼이 이 제목을 선택했다. 서울시장 비서관으로 일하던 1992년 여름의 일이다. 그 당시 서울 시내에 있던 64군데의 달동네를 한 군데도 빼먹지 않고 일일이 방문 했는데, 그 중 지금은 살기좋은 아파트 타운으로 변한 S동 달동네 주민들을 만났던 일을 잊을 수 없다. 그 분들께서 호소하는 민원이 너무나 소박해 내 가슴이 오히려 먹먹했다. “화장실에 문고리가 없어요. 문고리 좀 달아주세요.” 화장실에 문고리라니? 처음에는 무슨 말씀인가 의아해했다. 알고 보니 달동네 집에는 화장실이 따로 없고 마을 어귀에 마련된 간이화장실을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 화장실에 문고리가 없었던 것이다. 아침이면 20-30명이 줄을 서서 신문도 보고 얘기도 나누는데, 문고리가 없으니 안에서 볼일 보시는 분이 얼마나 불안했을까? 구청장님들께 전화드려서 바로 문고리를 달도록 조치했다. 다음 주말 시장님 모시고 다시 방문한 그 S동의 할머니는 90도로 인사하며 기뻐하셨다. 너무 기쁜 나머지 “이마에 주름살이 펴지는 것 같아”라고 말씀 주셨다. 순간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다. 이 작은 단돈 100원도 되지 않는 문고리에 주름살이 펴질 정도로 기뻐하시는데, 도대체 이 땅의 정치와 행정은 뭘 하고 있었는지, 공무원인 나는 또 뭘 하고 있었는지 죄송하고 부끄러웠다. 그날 이후 공직생활을 하면서 나는 늘 정치와 행정은 가장 어려운 분들의 이마에서 “주름살 없애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노력해왔다. 30여년 공직생활의 지표가 된 것이다. 그 뒤에도 이런 일들은 셀 수 없이 많았는데, 그 중 또하나 기억나는 것이 한센촌의 한글교육이다. 경기도 북부에는 한센인 마을이 여러 군데 있다. 이곳에서 생활하는 한센인들의 가장 큰 소망은 뜻밖에도 작고 소박했다. 한글을 읽고 쓸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었다. 한글이라니? 마치 화장실 문고리가 없다는 말씀에 의아해 했던 것처럼 우리 국민이면 누구나 다 아는 한글을 모른다는 말씀에 처음에는 잘 이해가 가질 않았다. 알고 보니 어릴 적 초등학교 다니기도 전에 한센병이 발병해서 학교문턱에도 가보지 못하신 분이 많이 계신 거였다. 한글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 읽고 쓰기가 안 되었던 것이다. 한 할머니께 여쭤봤다. “한글 배워서 뭐 하시게요?” “응, 가족들에게 편지 쓰려구.” 가슴이 아팠다. 경기도청에서 강사를 파견해 한글교육을 시켜 드렸고 교육과정이 끝난 다음 할머니는 군데군데 맞춤법이 틀린 편지를 도지사님께 보내왔다. “한글공부를 하게 해 주셨어 고맙니다”라고 말이다. 이제 가족들에게 편지로나마 안부를 전하고 물을 수 있게 된 할머니를 생각하니 펑펑 울어버릴 만큼 가슴이 시려왔고, 마치 달동네 화장실 사건의 데자부를 보는 듯했다. 출판기념회를 열었던 내 책의 부제는 “박수영의 생활정책”이었다. 우리 정치와 행정은 이제 사람들의 생활로 내려와야 한다. 더 이상 구름위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이땅의 정치와 행정은 이념투쟁의 수단이 되어서도, 고담준론의 장이 되어서도 안된다.100원도 안되는 문고리와 누구나 다 알 거라 생각했던 한글교육이 할머니 이마의 주름살을 펴 주었듯, 더 낮게 더 뜨겁게 현장으로 다가가고 내려와야만 한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4류정치가 적어도 2류정치는 되어야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밝아지지 않을까. 박수영 새누리당 수원정(영통구) 당협위원장

[의정단상] 문화수도, 숨차게 즐깁시다

숨. ‘2016년 코리아문화수도 시흥’의 주제어다. 지난 3일 코리아문화수도조직위원회 이순재 선정위원(배우)이 발표한 주제어 ‘숨’은 문화의 본질을 한 글자로 꿰뚫고 있다. 자연도, 사람도, 우리네 이야기도, 살아있는 모든 것은 숨을 쉬며 또한 숨쉬는 모든 것은 살아있는 문화라는 사실이다. 필자를 포함하여 많은 시흥시민들(문화예술인, 청년, 공무원, 정치인 등)이 대화와 토론을 통해 참여하여 주제어를 도출했다. 주제어 ‘숨’은 ‘시흥, 문화로 숨쉬다’, ‘시흥에서 숨쉼’, ‘숨차게 즐겨봐요’, ‘자연의 들숨, 문화의 날숨’ 등 4가지 슬로건으로 발전하며 내년 한 해 동안 문화수도를 다채롭게 표현할 것이다. 우리보다 30년 앞서 문화수도 제도를 도입한 유럽에서도 해마다 문화수도 주최 도시가 주제를 선정하면 전 유럽인이 한 해 동안 함께 생각하고 음미한다.그 과정에서 유럽은 문화적 통합과 다양성을 함께 얻는다. 내년에 문화수도 시흥시민은 자연과 문화를 아우르는 ‘숨’에 대하여 느끼고 해석하고 표현하는 문화적 시간과 체험을 갖게 된다. 우리 전 국민과 전 세계인도 시흥시민과 함께 하기를 기대한다. ‘코리아문화수도’는 해마다 한 도시를 문화수도로 선정하고, 전국의 문화예술 자원과 역량을 1년 내내 집중시키는 대형 문화운동이다. 이를 통해서 문화의 서울 편중을 해소하는데 목적을 둔다. 지방 주민들도 공평하게 문화 생활을 누리고 삶의 질을 높임으로써 문화를 통한 지역발전과 지역재생을 도모하자는 취지다. 서울과 지방 사이의 문화 격차를 그대로 두고 균형발전을 말할 수는 없다. 지방의 취약한 문화 수준은 지방의 도시 브랜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우수한 인력과 자본을 유치하는데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점에서 출발해 먼저 문화 격차를 줄임으로써 다른 격차도 점차 줄여나가자는 움직임이 가시화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첫 문화수도로 시흥시가 선정된 것은 뜻깊은 일이다. 문화라는 소프트파워를 지렛대로 삼아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지역발전을 이루는 획기적 계기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시흥시의 문화 인프라와 시민의 문화생활은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 송도컨벤시아의 연중 다양한 전시회, 부천의 만화박물관과 국제판타스틱영화제 등에 견주어 시흥에는 이렇다 할 문화예술축제와 공연장이 없는 실정이다.매년 갯골축제, 물왕예술제, 연성문화제를 개최하지만 지자체가 지원하는 예산과 방문객은 미미한 수준이다. ‘생명도시 시흥’, ‘생태와 자연’을 외치지만 시흥 사람 외에는 거의 알지 못한다. 이처럼 저평가되어 있는 시흥의 브랜드파워를 끌어올리고 시흥의 아름다운 생태와 문화를 알려 격을 높이는 기회로 ‘2016년 코리아문화수도 시흥’을 알뜰하게 활용해야 한다. 시흥시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사전 준비와 홍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시흥시가 우리나라의 첫 문화수도라는 브랜드를 잘 키워나가고 그 열기를 확산시키는 과정에서 시흥을 대표할 콘텐츠가 뿌리내릴 것이며 이는 지역발전의 자생력으로 작동할 것이다. 특히 이 같은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콘텐츠 활성화는 최근 착공을 확정 지은 신안산선 복선전철사업과 소사~원시 복선전철 등 하드웨어 측면의 대형 프로젝트와 맞물려 시흥의 브랜드 가치와 시흥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다. 서울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은 정치, 경제, 문화 등 전방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근육도 계속 사용해야 튼튼하게 자라듯, 시흥의 문화도 지금은 비록 부족할지라도 문화수도라는 기회를 통해 관심을 쏟고 힘을 키워야 한다. 시흥의 문화라는 근육에 자생력이라는 힘이 붙기 시작하면 특색 있고 품격 높은 시흥의 문화융성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다. 시흥시민과 시흥시의 발전을 위해, 나아가 대한민국 모든 지역의 고른 발전을 위해 ‘2016년 코리아문화수도 시흥’이 성공해야 한다. 우리 모두가 대승적으로 힘을 모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함진규 국회의원(새누리당·시흥갑)

[의정단상] 공허한 역사전쟁에서 벗어나자

국회의원 대다수는 역사에 관한 전문가가 아니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평가와 해석이 쉽지 않다.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놓고 벌어진 정치권의 논란을 일각에서는 ‘역사전쟁’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과연 지금까지의 역사교과서 발행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역사전쟁’이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역사 교과서가 전쟁터가 되려면,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가 핵심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전쟁역량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물론 훌륭한 식견을 가진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자제의 역량을 발휘해 온 것일 것이다. 이것은 다행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다. 296명의 국회의원이 각자 충분한 사료와 독자적인 역사관을 바탕으로 개별사건마다 일일이 교과서의 편찬기준을 제시한다면, 사회적 혼란은 커지고 교과서 제작은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이다. 정치권의 논쟁이 ‘역사전쟁’이 될 수 없는 다른 이유는 여당과 야당이 각기 다른 곳에서 진지를 구축했기 때문이다. 여당은 검인정 교과서 내용상의 좌편향을 지적하고 문제 삼았다. 이 지점에서 발화되었으면 ‘역사전쟁’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야당은 국정 교과서라는 발행제도에만 초점을 맞추었다. 야당이 검인정 교과서의 내용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인지는 지금까지도 불투명하다. 또 하나의 이유는 야당의 공격 포인트인 국정교과서에 아직까지 역사가 담겨있지 않기 때문이다. 야당은 국정교과서가 되면, 친일·독재를 미화하는 교과서가 된다고 하지만, 여당은 이를 확실하게 배격하겠다고 밝혀왔다. 이게 ‘역사전쟁’이라면 참으로 공허한 전쟁이다. 물론 ‘역사전쟁’은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니다. 프랑스에서는 19세기 공화주의자와 카톨릭 교회간의 대립을 시작으로, 좌·우파의 역사해석 충돌과 역사교과서 서술논쟁이 계속 이어져왔다. 미국에서도 1990년대 중반 역사 표준서 논쟁이 있었다. 이러한 ‘역사전쟁’은 총성도 없고, 사망자도 없지만, 좌·우파는 치열하게 싸운다. 그래서 미국, 프랑스 모두 과잉정치화의 비판도 제기되고, 정치인들의 동원전략으로도 보기도 한다. 하지만 ‘역사전쟁’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 그동안 우리도 역사를 보는 관점이 좌·우파 간에 큰 괴리가 있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역사전쟁’은 이것을 통합해 나아가는 과정으로 만들면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역사전쟁’답게 역사에 대한 논쟁이 벌어져야 한다. 다만, 이 일에 국회의원들이 무슨 도움이 될지는 의문스럽다. 이것을 풀어나가는 실마리는 역시 전문가들의 몫이다. 지난 4일 국정 역사 교과서의 대표 집필자로 소개된 최몽룡 서울대 명예교수의 인터뷰가 언론에 보도되었다. 역사학계의 다수가 집필을 거부한 상황에서 이 노학자의 참여의 변이 궁금했다. 최교수는 “국사 교과서를 24년 써 왔다. 교과서 집필에 애정이 있으니까 부탁하든 안 하든 동기는 마련돼 있다”며 “양심껏 쓰는 거다. 지금 교과서는 결론을 내려놓고 연역법적으로 쓴다. 좌우 가리지 말고 사료에 근거해 귀납법적으로 써야 한다. 역사에는 좌우가 없다. 좌에서 보면 우가 보이고, 우에서 보면 좌만 보일 뿐이다.”고 했다. 현실적으로 녹록한 일은 아닌 것으로 보지만, 국정교과서에는 오랜 경험과 균형 감각을 지닌 더 많은 석학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정부가 이일을 잘해나가야 하고, 여기서 수준 높은 격론을 통해서 거를 것은 거르고, 정리되어야 한다. 정치권이 이후 또 다시 ‘역사전쟁’을 벌이게 될지는 1년 안에 밝혀질 국정교과서의 내용과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및 전문가들의 평가가 좌우할 것이다. 이때 전쟁은 진짜일 수 있지만, 그때까지는 국회의원들이 제 할 일에 집중하는 게 맞다고 본다. 홍일표 국회의원(새누리·인천 남갑)

[의정단상] 국철1호선 이후 110년만에 이룬 수원 종축철도의 쾌거

어느덧 나뭇잎이 물들어가는 가을이 성큼 다가왔다. 바쁘게 보낸 만큼 성과가 있어서 보람도 크다. 성균관대 복합 역사 기공식도 성황리에 마쳤고, 장안구민 뿐만 아니라 수원시민의 숙원사업인 수원-인덕원 복선전철 사업의 기본 계획안도 확정된 것이다. 교육원삼거리에 ‘북수원역(가칭)’, 장안구청사거리에 ‘장안구청역(가칭)’이 건설되게 되었다. ‘인덕원∼수원 복선 전철 사업’을 놓고 장안구민뿐만 아니라 수원시민 모두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의 기본계획안을 놓고 일부지역이 노선을 변경요구하면서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지 많이 걱정이 많으셨다. 돌이켜보면 내 가슴에는 온통 ‘수원∼인덕원 복선 전철 사업’으로 가득했었다. 국토교통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내 질의의 첫 번째는 수원∼인덕원 복선 전철 사업이었다. 지난 9월 11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도 나는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기본계획수립을 조속히 완료할 것을 촉구했었다. 종합감사를 이틀 남겨둔 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확정된 기본계획안을 보고받았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지난 2012년에 기본계획수립 예산 50억원을 확보한 이래로, 2014년 기본계획수립 예산 20억원, 그리고 올해 기본설계착수 예산 70억원 확보, 2016년 정부예산안 기본설계완료 예산 118억원을 반영시켰다. 이 예산확보는 사업의 생명줄과 같은 역할을 하였다.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으면 아마 이 사업은 또 다시 좌초하고 말았을 것이다. 2009년 10월 28일, 장안구민께서는 우리 지역을 위해 일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저를 기대하며 선택하여 주셔서 수원 장안의 국회의원이 되었다.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사업만은 꼭 이루어 내라는 뜻이 담겨있다고 받아들였다. 우리 장안구뿐만 아니라 수원시에 꼭 필요한 사업이었기에 꼭 추진하겠다고 약속드렸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능력과 열정을 모두 쏟아부었다. 그러던 중 2012년 10월 GTX사업과 동탄신도시교통계획의 영향평가를 위해 다시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게 되어 기본계획수립 사업이 중지됐다. 2년이 다되도록 타당성 재조사에 대한 결론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나 낙담하지 않고 우선 2014년도 기본계획수립예산 20억원을 재확보했다. 18대에 이어 19대에도 하반기 국회 상임위를 국토교통위원회로 옮겼다. 2014년 11월 26일 타당성 재조사 결과 B/C가 0.95로 나와 2014년 12월 30일 기본계획수립 사업을 재개하게 되었다. 그리고 지난 10월 6일 드디어 기본계획안이 확정되게 되었다. 가슴 벅찬 순간이었다. ‘수원∼인덕원 복선전철’로 수도권 서남부권에 교통편의가 증진된다면 단지 수원시민을 포함한 이용객들의 교통 복지만 확보되는 것이 아니다. 도시간의 인적 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져 지하철로 연결되는 지역들의 상권 활성화로 지역경제를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장안구민은 물론 수원시민께서 함께해 주셨기에 가능했다. 주민 여러분이 나의 힘이었고 든든한 후원자였다.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사업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자축해야 되는 큰 경사라고 생각한다. 제가 수원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릴 일이다. 정말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장안구민과 수원시민들의 마음을 읽는 국회의원으로써 수원시민의 숙원사업들을 위해 손과 발이 되어 온 힘과 열정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이찬열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수원갑)

[의정단상] 관광과 문화, 예술의 보고 파주

DMZ를 지척에 둔 주로선 피할 수 없는 숙명일 수도 있다. 남북 갈등이 고조되면 불안에 떨고, 지역 정치인들은 덩달아 접경지 특별예산, 군사도시 지원책에 매달려 왔다. 그러나 교하, 운정으로 이어진 신도시 등 인구 22만이 집약적으로 모여 사는 남쪽 파주를 더 이상 접경지역, 군사도시로 부르는 건 맞지 않다. 오히려 비 접경 비 군사도시라고 강조해야 맞다. 남쪽 파주의 미래는 도시가 소유한 자산들을 보면 더욱 명확해 진다. 화석정과 반구정, 교하향교와 자운서원, 출판문화단지와 헤이리 마을, 두 개의 대규모 아울렛, 오두산 통일전망대와 고려사 박물관, 영어마을 그리고 임진각과 DMZ까지, 보여줄 것, 이야기할 것이 너무나 많은 수도권 최대의 관광 보고라 부르고 싶다. 거기에 더해 파주는 문화와 예술의 보고이다. 특히 ‘문향’ 파주라는 칭호가 괜히 생긴 건 아니다. 기호학파의 중심 율곡 이이 선생이 성리학을 집대성하고 시를 짓는 등 학문과 지조를 강하던 곳이 바로 파주의 화석정이다. 임진강을 내려다보며 국가대계를 논하고 수많은 유학자들을 배출한 중심지역이었다. 그래서 지역 일꾼을 자임하는 나는 파주에서 발상의 전환을 꿈꾼다. 대한민국 근현대사에 보지 못한 관광도시, 문화 예술 중심도시의 건설이 바로 그것이다. 먼저 관광도시 파주는 그리 먼 미래가 아니다. 한국관광공사 집계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대한민국을 찾은 관광객 수는 1천300만이다. 이 가운데 중국인 관광객 수는 올해 어렵지 않게 천만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수도권에 적당한 숙박 시설이 모자란 탓에 이들은 대부분 서울 관광을 마치곤 남쪽 평택 인근까지 이동해 숙박하고 이른 아침 또 서울로 향하는 이른바 출퇴근식 관광에 내몰리는 실정이다. 자유로를 따라 이어진 관광 포인트를 연계하고 1박에 100달러 수준의 이른바 비즈니스 호텔 객실을 준비하는 작업은 그리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다. 관광상품으로서의 DMZ 견학은 지구상 유일의 자원이다. 거기에 인천공항까진 불과 30분이면 이동이 가능한 거리가 아닌가. 유커로 불리는 천만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최적의 도시가 바로 파주인 것이다.이미 성업 중인 두 곳의 아울렛 외에 중국인 전용 면세점과 카지노 등을 유치하면 관광도시에 더해 쇼핑 도시 파주로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 중국인 관광객을 태운 관광버스가 줄을 잇고 파생적 일자리가 늘어나면 관광수입은 물론 일자리 창출은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다. 문화 예술 중심 도시 파주 건설의 선결과제는 바로 교통문제의 해결이다. 신도시에 방문객이 붐비고 품격 있는 공연장이 들어설 수 있느냐의 키포인트는 바로 지역의 숙원사업인 지하철 3호선의 연장 실현이다. 운정 신도시와 교하는 더 이상 베드타운이 아닌 품격 있는 문화 예술 공연 도시로 거듭날 것이다. 정치는 대결이 아니다. 나는 비록 정치 초년병이지만 오랜 기자생활을 통해 상상력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최고의 가치가 정치라고 믿게 됐다. 선거가 다가오면 누구나 어떤 일을 하겠다고 우선 외치고 본다. 표가 되는 일이면 무엇이든 무슨 말이든 하고 본다. 거기에 상상력은 없다. 발상의 전환이 헤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 그래서 늘상 4년 뒤는 똑같은 4년 뒤가 된다. 누가 되든 지역 일꾼은 이걸 바꿔야 한다. 변화의 미래 비젼을 제시하고 이뤄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앞서 얘기한 관광 문화 예술도시 파주를 동화 속 얘기로 머물지 않게 하는 것이 2016년 나의 소임이라고 믿는다. 정성근새누리당 파주갑 당협위원장

[의정단상] 경기북부권의 ‘오래된 미래’

경기북부는 국방전략상 불가피하게 군부대들이 곳곳에 들어서 있고 광범위하게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 외에 지뢰밭, 방호벽, 참호, 철책, 군용비행장, 탱크와 포 진지, 사격장, 훈련장 등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가득하다. 여기에 더해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수도권과밀화억제 차원의 규제가 중층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민들은 60년여 동안 재산권 행사에 지대한 제약을 받아왔고, 위압적이고 거친 거주환경을 감내해야 했다. 생활도 정서도 모두 핍진해졌다. 지역민들이 응당 누렸어야할 기회비용을 따져본다면 최하 수백 조원이거나 그 몇 갑절은 족히 될 것이다. 주한미군이 군사력 축소와 함께 수도권 남부로 단계적 후진 배치됨에 따라 경기북부에 주둔했던 부지들이 여러 곳 비워지게 됐다. 정확히는 29곳 145㎢(즉 4천370만평)에 이른다. 이 반환공여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여러 주장과 요구들이 있다. ‘공원ㆍ연수수련시설ㆍ행정청사를 새로 짓자’는 의견부터, 기업과 민자 사업을 유치하거나 소공단을 세우자는 제안도 있다. 그런데 반환공여지의 사용을 고민하면서 가장 먼저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다. 우리의 삶이 오래도록 이어질 이 터전이 진정으로 지향해야 할 미래상(未來像)이다. 현재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대부분은 무분별한 건축, 거주와 공장 등 이질적 공간의 혼재, 복잡하고 비좁은 도로, 급조된 기반시설 등 산만한 도시설계와 미시적인 인허가행정으로 혹독한 몸살을 앓고 있다. 어떠한 문화적 매력도 경관적 조화도 찾아볼 수 없다. 가장 난관은 반환공여지의 무상제공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정부(국방부)는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경기북부 여러 지자체에 부지를 쓰려면 거래시가에 준해 매입하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반환공여지 매입을 위해서는 한 곳당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대의 자치예산이 소요된다. 전국 평균 45%에도 못미치는 열악한 재정자립도 상황 하에서, 장기분할상환을 한다 치더라도 해마다 그 부담이 만만치 않고, 그만큼 지역민들의 복지예산은 더욱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 정부가 나서서 천문학적인 예산을 무상지원한 부산시민공원(3천439억원대)이나 국립용산공원(1조2천억원대) 등 반환공여지 지원 사례를 언급치 않을 수 없다. 상식적으로 봐도 이렇게 차별적이고 형평에 어긋나는 일이 또 어디에 있단 말인가. 피해를 참고 인내해주니 이제는 아예 업신여기는 꼴이다. 발전소, 댐, 폐기물처리시설, 송전탑이나 변전시설, 방폐장, 기타 혐오시설이 입지한 곳의 지역민들은 개별 지원법에 따라 충분하진 않지만 나름 고무적인 정부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고도 경기북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홀대받고 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르면 반환공여지에 대한 지자체의 우선권과 국방부, 교육부, 행자부, 문광부, 환경부 등 정부의 책무들이 소상히 적시되어 있다. 무상 양여도 능히 가능하다. 국토균형발전과 접경낙후지역 지원에 대한 의지만 있다면 현행법을 근거로 해결할 방법은 충분하다. 모호하고 부족하다면 법을 개정하면 된다. 국방안보라는 대의를 위해 묵묵히 희생해온 주민들을 위해 ‘보상’은 아닐지라도 뜻깊은 ‘배려’를 기하는 것이 도리다. 반환공여지는 경기북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수도권 전체의 지속가능한 생명력을 불어넣어줄 거국적 자원으로 쓰여져야 마땅하다. 반환공여지는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 경기북부의 ‘오래된 미래’다. 박정 새정치민주연합 파주을지역위원장

[의정단상] 낙후된 경기북부 균형발전 위한 제언

국토의 균형개발과 통일 준비 차원에서 그동안 개발이 소홀했던 경기도 북부지역에 대한 개발 활성화 전략의 필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정도다. 그럼에도 온갖 규제와 진정성 있는 정책의 부재 역시 경기북부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임이 분명하다. 그런 의미에서 남경필 지사의 민선 6기 경기도정에 몇 가지 충언을 드리고자 한다. 고부가가치 첨단기술 산업이 근래 들어 각광을 받으며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NEXT 판교, 광명시흥 첨단연구단지 등 미래형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R&D 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이 같은 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될 경우, 건강한 미래형 기업과 우수 인재를 유치할 뿐 아니라 인구 유입, 다양한 시설 입지 등 지역경제 성장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경기도에서 조성 계획 중인 이 두 첨단산업단지는 성남과 광명시흥지역에 입지해 경기 남부권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경기남부에는 판교, 광교 첨단연구단지가 이미 조성돼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도내 주요 첨단산업단지 4개가 모두 남부에만 몰려 있는 것은 경기 균형발전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국가적인 성공모델로 입증되고 있는 판교테크노밸리의 후속작은 경기북부테크노밸리가 돼야 한다. 입지와 인력은 이미 충분하다. 미래를 바라보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첨단산업 육성에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하는 벤처창업 활성화도 필수적이다. 그간 경기북부는 수원판교 같은 남부 지역에 비해 벤처창업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이었다. 도내 106개 벤처창업지원시설 중 북부 지역에는 14개(13%)만이 위치하고, 벤처기업도 총 9천227개 중 북부에는 1천129개사(12%)만이 입지해 있다. 균형 있는 벤처창업 인프로 확대와 창조경제 실현을 촉진하기 위해 경기북부에 벤처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이 조속히 설립돼 다양한 창의 기업이 북부를 기반으로도 성장할 수 있어야 진정한 균형 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고용과 복지 측면에서도 경기북부는 여타 지역에 비해 열악한 상황이다. 대도시가 다수 형성돼 다양한 고용, 복지 지원시설이 있고 교통이 편리한 남부 지역과 달리 경기북부는 이 같은 지원 체계에 대한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 이 같은 불리함을 극복하고 도민들에게 평등한 지원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고용과 복지를 결합해 광범위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추가 설립이 필수라고 생각한다. 낙후된 교통, 미흡한 인프라 등을 고려할 때 제2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경기북부에 설치할 경우 북부 시군의 고용복지 지원 창구로 활용돼 몇 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다. 세월호 사고,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메르스 확산 등 재난안전 사고가 연이어 일어나고 있다. 다양한 재난안전 사고에 대해 국민들의 대응 능력을 높이고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각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재난안전대응체험시설을 구축해야 할 때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안전처에서는 2018년까지 경기도 전 시군에 소규모 안전체험시설을 설치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낙후된 접경지역이 넓게 분포해 재난 외에도 다양한 위협에 노출돼 있는 경기북부에 이러한 재난안전체험시설이 우선적으로 설치돼야 하는 이유다. 남경필 도지사도 남부에 비해 열악한 북부지역 지원을 전폭적으로 늘림으로써 북경필이란 별명을 얻을 정도로 경기도의 균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가야 할 길이 멀다. 첨단산업육성 등 미래먹거리 창출, 고용과 복지, 재난안전 등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해 이제라도 북부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지혜와 결단이 필요한 때다. 김태원 국회의원(새누리당고양 덕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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