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단상] 비전없는 ‘2016년 정부 예산안’

민족의 명절 한가위가 가까워지고 있다. 바쁜 생활에 그간 자주 만나지 못한 일가친척들과 만나서 회포를 푸는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한다. 그런데 요즘에는 명절에 만나면 하지 말아야 할 얘기가 있다고 한다. 취업 준비 중인 조카들 부담을 주는 얘기나 혼기를 놓친 청년들에게 사귀는 사람이 있는지 물어서는 안 된다고 한다. 취업도 어렵고 결혼은 물론 연애까지 포기한 청년들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는 것이다. 하긴 예전에도 종교와 정치 얘기는 명절날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서로 생각이 다르고 주장하는 바가 다른 정치 얘기를 하다가 괜히 싸움으로 번지는 것을 미리 방지하자는 의미였을 것이다. 친척들이나 옛 친구와 정치 얘기를 하다 보면 똑같은 일을 나랑 정반대로 해석하는 것을 보고 신기할 때도 있다. 나는 이 정부가 복지가 적어서 불만인데 어떤 친구는 복지가 많은 것이 문제라고 한다. 그렇다면 정치 이야기는 어차피 해봐야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어서 그냥 하지 않는 것이 상책일까? 국가 예산을 들여다본다면 현 정부가 어떤 정부인지 보다 객관적으로 알 수 있다. 결국, 국가의 정책은 예산으로 투영된다. 국가가 어느 곳에 예산을 더 많이 지출하고 줄이는지를 살펴보면 불필요한 말다툼이 건설적인 토론으로 발전할 수 있다. 저는 이번 추석 연휴 때, 친지 분들과 정치 얘기를 하는 대신 국가 예산 얘기를 할 것을 제안드린다. 2016년도 정부 예산안이 발표됐다. 정부의 예산안은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러한 예산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다소 부족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정부는 올해(2015년) 예산인 375조원 보다 3% 증가한 387조원을 편성했다고 한다. 그러나 올해 추가로 편성한 예산(추경예산)을 고려하여 생각해보면 실제로는 올해 예산 385조원 보다 0.5% 증가한 것에 불과하다. 국가 예산 사업의 여력이 거의 증대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취업난에 시달리면서 결혼은 물론 연애까지 포기했다는 청년들이 많다고 한다. 직장에서 퇴출당해서 빚을 받아 차린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늘어만 가고 있다. 고가의 사교육을 받지 못한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가기는 하늘의 별따기라고 한다. 이러한 산적한 문제를 국가의 예산 지출 없이 해결할 수 있을까? 국가의 거의 모든 사업에는 필연적으로 돈이 들기 마련이다. 특히, 경기가 좋지 않고 해결할 문제가 더 많은 시기일수록 국가가 많은 예산을 지출해야 한다는 것은 국가재정 운영의 기초이다. 그럼에도 2016년 정부예산안 규모는 올해보다 불과 0.5% 더 증가하는 데 그쳤다. 그러다 보니 장애인연금 예산까지 줄였다. 물론 정부 입장에서는 빠르게 증가하는 국가부채 문제로 예산을 증대시키기에는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그러나 세수증대 방안 없는 정부의 세입예산 때문에 국가부채는 더욱 늘어나게 된다. 결국, 이번 정부예산안은 아무런 국가운영의 철학이나 비전이 없는 예산안이라 할 수 있다. 국가부채를 줄이는 예산도 아니고 복지지출을 늘리는 예산도 아니다. 청년을 위한 실효적인 대책도 없고 그렇다고 경기를 부양할 방안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 예결산특위 간사라는 중책을 맡은 저는 이번 예산국회에서 정부의 예산안에 올바른 방향성을 마련하고자 한다. 첫째, 세입예산을 확대해서 복지재정과 경기부양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둘째, 특수활동비 예산과 재벌기업 위주로 편성된 예산을 찾아내고 삭감하도록 하겠다. 셋째,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하고 서민, 청년 등 민생을 지원하는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다. 국가의 예산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자 정치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특혜를 줄이는 대신 서민들의 생활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국회 예결위 간사(오산)

[의정단상] 구제역 파동의 책임, 일벌백계해야

지난 구제역 파동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이었다. 작년 12월, 진천에서 시작된 구제역으로 전국 33개 시군의 195개 농장에서 가축 17만여 마리가 살처분 되어 땅에 묻혔다. 양돈한우 농가가 많은 이천에서도 피해가 상당했었다. 급히 찾아간 축산농가의 참담한 현장에 함께 말을 잃고 말았다. 이런 와중에 정부의 주먹구구식 대책은 농가를 두 번 울게 만들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구제역 발병농가 실태와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과거 구제역이 발생했던 57개 농장에서 또다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발방지를 위한 과거 구제역 발생 농장과 위탁사육(비육) 농장에 대한 관리 강화에 정부가 실패한 것이다. 방역차단에도 실패하여 진천에서 시작된 구제역은 순식간에 각지로 퍼져나갔다. 이뿐만이 아니라 현장에서는 구제역 백신 효능 논란까지 일어났다. 축산농가 사이에는 정부에 대한 불신이 걷잡을 수 없게 퍼져나갔다. 그럼에도 정부는 여전히 기존의 백신을 고집하고 축산농가에 과도한 부담 씌우기를 유지했다. 백신을 제대로 접종한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는 등 의문과 증거가 계속 이어지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뒤늦게 자체감사에 들어갔다. 이에 지난 6월, 농식품부는 구제역 백신 선정과 이용공급체계구축예찰업무 등에 실패했음을 시인했다. 축산농가에 과도한 부담을 준 사실도 인정했다. 감사결과로 농식품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 대해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건의하는 등 관련 공무원 32명에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책 실패에 의해서 중징계를 주고 이렇게 많은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전례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세 달 뒤, 농가들의 치를 떨리게 만드는 소식이 들렸다. 정부의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중징계를 내리겠다고 하더니 죄다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장 1명이 감봉 1개월, 중징계 요구를 받았던 4명의 고위공무원들은 견책에 그쳤다. 관계자들은 밝힐 수 없다, 우리가 결정한 사안이 아니다면서 서로 떠넘기기 급급했다. 소중히 지켜야 할 축산농가와 업계종사자들을 뒤로한 채,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다. 지난 9월10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왜 책임을 자꾸만 농가에게 떠넘기느냐며 장관에게 물었다. 농가는 농가대로,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미흡한 점들을 반성하고 합심해 구제역을 극복하겠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억울한 축산농가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제 식구를 감싸는데, 과연 합심할 수 있겠는가. 정부는 후안무치한 행태를 버리고 공명정대한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 중대한 책임이 있는 고위공무원들에게 제대로 된 처벌부터 내리는 것이 그 시작이다. 진정 어린 반성과 과감한 결단만이 농가들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는 길이다. 더불어 정부는 앞으로 백신 선정, 공급체계 마련 등에 있어 축산농가와 업계의 전문가들과 소통하며 함께 세워나가야 한다. 다시는 일방적 밀어붙이기로 억울한 농가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정부는 이러한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고쳐나가길 바란다. 본인도 항상 관심을 가지고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하루빨리 구제역 청정국의 지위를 되찾고 건강한 축산, 행복한 농촌이 되기를 희망한다. 유승우 국회의원

[의정단상] 경기북부 경찰청 독립시켜 치안서비스 질 높여야

경기북부경찰청 신설을 위한 법적 근거인 경찰법이 시행(2012년 2월 22일) 된지도 만 3년이 지났다. 다행히 최근 경기북부청 독립을 위한 불씨가 다시 짚여지고 있다. 지난 6월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경찰청장이 경기북부청 독립을 언급한 바 있다. 그 이후 8월 11일 경기북부 시군 의장협의회에서 경기북부청 신설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이 지역의 인구는 320만명에 이른다. 전국의 광역자치단체 중 다섯 번째로 큰 규모이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신도시 아파트 입주가 완료되면 전국 3위로 껑충 뛸 것이 분명하다. 그렇지만 경기북부지역의 치안서비스는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열악하다. 경기북부지역 경찰의 1인당 담당 인구는 640여명이나 되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과 인천경찰청을 비교하면 경기북부경찰이 담당해야 하는 인구가 한 사람 당 100여명이 더 많은 셈이다. 경기북부의 범죄건수도 1만여건이나 더 많다고 한다. 더구나 경기북부는 접경지역이다. 당연히 지역적으로 특화된 보안과 안전정책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경기북부 주민들은 행정처분 법규상 북부권에서 행정처분 소송이 제기되어도 수원지법을 행정법원으로 해야 하므로 시간적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생각된다. 경기북부지역에 산다는 것만으로 치안서비스의 불편함 뿐만 아니라 교통불편까지 감수해야 되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의 제2청으로도 충분하다는 일부 주장도 있다. 그렇지만 현재의 제2청이란 지위로서는 북부지역의 특수성에 맞게 경찰조직과 예산을 운용할 수가 없다. 그밖에 법적으로 경찰의 주 업무인 생활안전, 수사, 교통지도, 경비, 정보관리와 보안업무 등에 관해 본청을 보조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경찰청장이 아무리 독립된 단위로 타 지방청과 차이가 없도록 하겠다고 해도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령을 개정하지 않고는 하부조직 벗어날 수 없으며 명실상부한 독립청의 위상을 지닐 수가 없는 것이다. 경찰법 제2조2항은 인구, 행정구역, 면적, 지리적 특성, 교통 및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2개의 지방경찰청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경기북부지역은 이 조건을 다 채우고도 남는다. 행자부의 반대 이유는 소방이나 교육 등과의 형평성과 조직운영상 어려움 때문이라고 한다. 행자부가 타 부처와의 형평성만이 중요하고 경기북부지역의 치안서비스가 더욱 악화돼도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것 아닌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소방이나 교육도 열악하다면 마땅히 개선하면 되는 것이다. 소방이나 교육 타 부처의 형평성 때문에 경기북부청 독립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경기북부 주민들은 더욱 화나게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행정자치부가 직제령 개정안을 수용하기 바란다. 이제 경기북부경찰청 독립을 더 이상 미룰 명분은 없다. 경기북부 경찰청 독립을 서둘러 경기북부 주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치안 서비스 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민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정부을 지역위원장

[의정단상] 인천시청사 입지, 최소 50년 내다보고 결정해야

인천시는 현 시청사 부지를 전제로 하는 청사 신축 용역을 지난 3월12일 인천발전연구원에 의뢰, 올해 4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6개월 동안 용역이 진행 중에 있다. 하지만 인천의 중심지 역할을 함과 동시에 인천의 미래 발전을 선도할 시청사를 어디에 건립할 것인지, 시민전문가와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지금의 청사 부지로만 한정한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게다가 시청 신축을 구상하면서 단지 시청 공무원의 부족한 업무 공간 확보만을 고려한 것은, 출발부터가 잘못된 일이다. 2000년 이후 지어진 전국 광역시도 청사 중, 제자리에 다시 신축한 경우는 서울시를 제외하고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서울시청사 조차도 여러 후보지를 비교검토해 제자리 신축을 결정했다. 그런데 유독 인천시만 특별한 이유도 제시하지 않은 채, 지금의 시청사 부지만을 전제로 청사 신축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현 청사 부지만을 전제로 하는 인천시청사 신축 용역의 부당함을 제기하고, 청사 신축 용역에 가정오거리 루원시티도 포함할 것을 촉구하는 단식을 지난 26일부터 이어가고 있다. 그런데 가정오거리 루원시티로의 시청 이전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9년 전인 2006년 7월 제4대 서구청장으로 재선된 취임식 자리에서, 인천시청사의 가정오거리 루원시티 이전 신축을 주장했었다. 가정오거리 루원시티는 인천국제공항과 서울(여의도)의 중간에 위치하면서도 인천의 중심지에 해당하는 그 지리적 이점뿐만 아니라, 인천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적지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수년 전부터 가정오거리 루원시티로의 시청 유치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것이다. 현 시청사는 주변 개발이 이미 완료돼, 청사를 신축하더라도 지역개발효과가 거의 없다. 하지만 가정오거리 루원시티로의 시청 이전은 수년째 답보 상태에 있는 루원시티 개발을 촉진해 지역개발효과를 높이고, 인천의 건축경기를 살릴 수 있다. 무엇보다 인천시의 부채문제 해결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다. 현 시청사의 부족한 업무 공간 확보를 이유로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시청사 신축 용역에 가정오거리 루원시티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만약 용역이 끝나는 시점까지 이를 관철하지 못한다면, 가정오거리 루원시티로의 시청 이전은 영영 불가능할 수도 있다. 필요하다면 가정오거리 루원시티 외에 다른 지역을 추가해 검토할 수도 있다. 한 번 세우고 나면 50년 이상을 사용할 시청사의 위치를 정하는 것은 인천의 미래를 결정할 매우 중요한 일이다. 현 청사 부지만을 전제로 한 지금의 용역대로라면, 인천은 재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 인천발전의 전기를 마련할 인천시청사 신축 용역에 가정오거리 루원시티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이유다. 이학재 국회의원(새누리당, 인천 서강화갑)

[의정단상] 경원선 권역을 통일경제 거점으로

육군 부사관이던 선친의 근무지를 따라 연천에서 초중학교를 다녔다. 어린 시절 타고 다녔던 경원선 디젤기관차가 이제는 전철로 바뀌었다. 2006년 말, 17대 국회 건설교통위원으로 있으며 경원선 전철 양주-동두천구간을 조기 개통시켰을 때의 감회는 남다를 수밖에 없었다. 경기북부지역을 바라보는 국내외의 시선이 바뀌고 있다. 바로 동북아 초국경 경제권에 대한 기대감이다. 동북아 물류동맥인 경원선 권역의 계획적 개발이 주목받는 이유다. 하지만 국내 현실은 정반대다. 경기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43년 간 개발 배제지역이 되었고, 경기북부는 중첩규제로 역차별을 받는 격리된 섬 신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더 이상 남북으로 분단된 섬이 아닌, 대륙과 해양을 잇는 한반도로 정상화시키는 일이야말로 오늘을 사는 우리의 소명이며 시대정신일 것이다. 교통이란 공간적 격리를 극복하여 생산이나 소비의 효용을 극대화 시키는 것을 말한다. EU를 출범시킨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강조하고 있듯이 교통시설의 확충은 지역경제의 경쟁력 향상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통합에도 기여한다. 전문가들은 남북 경제통합이 배후시장으로서 중국의 동북3성을 거쳐 몽골과 극동 러시아까지 개발을 촉진시킬 것으로 전망한다. 가까운 미래다. 접근성 강화가 관건이고, 핵심은 육상운송망이다. 그러나 경기북부 낙후지역에 대한 사회간접시설 투자는 경제성만 따지는 예비타당성조사에 발목이 잡혀있다. 더욱이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정책적 분석에서도 불이익을 받고 있다. 지하철 7호선 경기북부 연장사업이 대표적이다. 광역철도와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지금 착공해도 10여년 뒤에나 개통된다. 통일시대에 대비한 선제적인 투자가 시급하다. 저성장시대, 새로운 국가비젼이 절실하다. 골드만삭스 보고서에 따르면, 남과 북이 경제 통합을 이뤄질 경우, 평균 7%의 경제성장률을 보일 것이며, 경제가 통합된 통일한국은 2050년에 G7에 들어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한 단일경제권 형성이 최상위 국가전략이 되어야 한다. 접경지역을 압록강까지 밀어 올려야 한다. 특히 경기북부에 대한 특화발전방안 없이 통일 미래한국의 청사진을 그릴 수 없다. IT, BT 등 기술력 업종의 경기북부 전진배치는 물론, 3D프린팅과 드론 등 신산업분야의 경기북부 거점투자로 남북경협의 업그레이드와 제조업 재도약을 도모해야 한다. 올해는 광복 70주년이다. 광복 100주년이 되는 2045년, 경원선 2층 고속철과 여객화물 복합열차가 시베리아를 거쳐 유럽까지 달려 나가는 모습을 상상해본다. 이제 구상을 넘어 행동으로 말한다는 의열단 정신으로 실천할 때다. 정성호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양주시 동두천시)

[의정단상] 유라시아 철도는 통일 한반도의 미래다

한반도 통일의 염원을 싣고 1만4천400㎞를 18박 20일 동안 열차를 타고 달린 유라시아 친선특급이 통일의 상징인 통일의 성지 베를린 브란덴부르크문에서 대장정을 마감했다. 유라시아친선특급 참가단은 브란덴부르크문을 향해 행진하며 남북통일을 기약했다. 유라시아 친선특급은 △소통협력의 열차 △미래창조의 열차 △평화 화합의 열차라는 3가지 주제를 통해 하나의 대륙, 창조의 대륙, 평화의 대륙을 구현하는 유라시아 철도의 시범사업이다. 이번 친선특급은 유라시아의 물류 동맥인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중국횡단철도(TCR), 몽골횡단철도(TMGR)를 모두 운행했다. 장래에 남북한을 잇는 한반도종단철도(TKR)가 연결될 경우, 부산과 목포에서부터 베를린까지 중단 없이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이 지구상에 남아 있는 유일한 국토 분단국가로서 남북간에 철도도로 등 교통망이 단절된 지 70년이 지나고 있다. 비무장지대에 부서져 앙상하게 드러누워 있는 열차와 아직도 남북 철도의 종단점에 철마는 달리고 싶다라는 팻말이 서있는 모습을 볼 때에 우리 민족만이 겪어야 하는 국토분단의 아픔이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 남한과 북한은 1945년 9월에 철도가 중단되었는데, 남북간의 철도단절구간은 3개선 252여km에 이르고 있다. 한반도의 주요 간선 철도망으로서 서울~평양~신의주를 통해 중국과 연결되고 있는 경의선이 연결되었으나, 남북 간의 대결로 멈춰서 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 민족은 휴전선 철도망으로 가로 막힌 채 서로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으로 지난 70여년을 살아 왔다. 유라시아 철도 사업은 분단된 국토를 연결하는 상징성과 함께 기존의 남북관계를 한 차원 더 높이고, 통일시대-유라시아 협력시대를 여는 한반도의 미래이다. 한민족의 염원인 통일시대 기반을 구축하고, 국가 미래의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안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현이 필요하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현의 첫걸음이 유라시아 철도이다. 유라시아 대륙은 세계 인구의 71%, 12시간대를 통과하는 세계 최대의 단일 대륙이다. 우리는 원대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실천하기 위하여 유라시아 철도사업을 추진해 왔다. 교통은 우리 몸의 혈관과 같으며 간선교통인 철도는 대동맥의 역할을 한다. 대동맥이 우리 몸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을 신체의 각 부분에 전달하듯이 철도는 수송을 통하여 인간의 경제사회적 활동을 뒷받침하는 대단히 중요한 사회간접자본이다. 이렇듯 유라시아철도는 21세기 한반도를 해양과 대륙으로 연결하고, 유라시아경제권과 아태경제권의 가교역할을 하는 대륙교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최근 유럽과 아시아 지역 간 물적인적교류의 증가로 인하여 물류시설은 포화상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증가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해서 동북아 및 유라시아 주요 국가간 유라시아 철도연결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유라시아 철도연결사업은 통일시대 기반 구축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정치경제적 효과 측면에서도 매우 우수하다. 우리 유라시아 친선특급 원정대는 독립을 위해 쏟았던 선조들의 희생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밑거름이 되었다는 역사적 진실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세계를 선도하는 민족 중흥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유라시아 원정대 18박 20일 기행을 통해서 똑똑히 목격했다. 우리 민족의 혈관에 용솟음치는 역동성을 에너지 삼아 대륙을 횡단하고 세계로 향하는 교량을 만들어 민족의 미래를 개척해야 한다는 시대의 당위성도 깨닫는다. 새누리당 유라시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나는 강조한다. 세계로 뻗아가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우리 민족중흥의 꿈은 이제 시작이다. 심재철 국회의원(새누리당안양 동안을)

[의정단상] ‘정치혁신’ 가로막는 야당 ‘혁신위’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국회의원 정수를 369석으로 늘리는 혁신안을 제시한 것은 국민정서를 읽지 못하는 정치인의 현실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혁신의 이름으로 정치발전을 퇴행시키는 반혁신이다. 새정련의 제안은 중앙선관위가 지난 2월 제시한 지역구 대 비례대표 의석비율 2대1안을 수용해 현행 지역구 의원수 246석을 기준으로 비례대표를 69명 늘려야 한다는 안에 충실한 것처럼 보이지만 속내를 들여다 보면 복잡한 당내 사정의 돌파구를 선거법 협상에서 찾으려는 꼼수가 숨어있다. 비례대표를 앞세워 의원정수를 늘리는 명분을 제공하고, 은근슬쩍 지역구 국회의원의 정수까지 늘리면서 당내 권력투쟁을 희석시키려는 속셈이 숨어있다. 실제로 지역기반이 약해 권역별 비례대표 등으로 활로를 모색할 수밖에 없는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는 지역구를 대폭 늘리자고 주장했고, 새정련 문재인 대표도 국회의원수가 400명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국회를 개혁하지 않고 숫자를 늘리자는 주장에 동조하는 국민이 과연 단 한 명이라도 있을지 의문이다. 의원 세비를 깎아 예산증가에 따른 국민 거부감을 줄이겠다는 발상도 당장의 비난을 피해보자는 궁여지책이다. 국회의원의 세비를 연봉 6천만 원수준으로 줄이고 보좌관 숫자를 줄이고 월급을 깎겠다는 것이 가능할까? 설혹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지역구 수를 늘리게 되더라도, 국회의원 총수를 늘리는 것은 외국과 비교해서도 맞지 않는다. 인구 3억1천여만명인 미국의 하원의원이 435명인 것, 인구 1억2천여만명에 중의원 480명인 일본에 비교해서도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수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 통일 대한민국의 인구를 8천만 명으로 본다면 150명쯤 더 늘려 총 450명에 달하기 때문이다. 야당이 주장하는 전문성, 소수자권익보호 등을 위해 일한다는 비례대표의 증원도 19대 국회에서의 행태로 보면 설득력이 약하다. 19대 국회 비례대표 국회의원 중 소신있게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하거나 소수자를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확인하기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등원 순간부터 재선을 위한 지역구 찾기에 모든 것을 걸었기 때문이다. 역대 어느 국회와 비교될 수 없는 전국적인 현상이다. (오히려 지역구 전략공천을 통해 국회의원이 된 전문가, 소수대표자가 더욱 소신있게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듣곤 한다. ) 결국 현재의 풍토에서 비례대표를 확대한다는 것은 시민단체를 등에 업고 당내 권력자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기득권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로 해석되기 충분하다. 이 때문에 야당의 비례대표 증원주장은 국민우선이 아닌 정략적 주장이라고 치부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상상을 해본다. 국회와 국회의원이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국민이 먼저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고 세비를 인상하라고 하지 않을까? 온 나라가 혁신의 몸부림 속에 고통을 이겨내고 있는데, 가장 먼저 개혁되어야 할 국회가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국회의원 숫자 증원을 운운한다면 국회무용론이 나올지도 모를 일이다. 박종희 새누리당 사무2부총장수원갑 당협위원장

[의정단상] 김상곤혁신위 성공만이 당의 활로 찾는다

정당이 당원과 국민을 걱정해야 하는데, 어찌된 게 우리가 당을 걱정하고 있으니 시중에 떠도는 말이다. 당원과 국민의 걱정을 떠안고 출범한 김상곤 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는 위기에 처한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을 구원 할 것인가? 아니면 혁신안이 창고에 쳐박히는 운명에 그칠 것인가? 김상곤호가 5월 말 출범했다. 새정치가 4.29 보권선거에서 패배한 후 책임론과 그로 인한 계파 간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급조되었던 것이다. 당내의 갈등구조해결과 국민의 신뢰회복, 총선승리를 가져올 혁신의 과제가 주어졌다. 그동안 수차례의 혁신위가 실패하면서 혁신피로증이 형성되어 과연 제대로 할 수 있겠냐는 냉소가 만연되어있는 불리한 조건에서 시작해야했다. 그나마 긍정적 요소라면 혁신위의 성공여부가 내년 총선 승리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는 위기의식의 공감형성, 그로 인한 응원 분위기이다. 또한 이종걸 원내대표가 추천하고 문재인 대표가 추인하는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김상곤 위원장이 비교적 계파로부터 자유롭고 공적 임무에 충실한 비정치적 정치인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여러 어려운 환경 하에 성공을 가능케 할 최소한의 요소는 무엇일까? 첫째는 혁신안의 실천력 담보이다. 그동안 선거에 패배하거나 지도부가 교체되면 위기모면용으로 혁신위가 만들어졌다가, 당내 공식 체계를 거치면서 혁신안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너덜너덜해지곤 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혁신위는 혁신안을 최고위를 거치지 않고 중앙위원회에 곧바로 상정해 당헌당규에 반영하겠다는 정면돌파방식을 선택했다. 20일 중앙위원회에서 대부분의 혁신안은 통과될 것으로 예측된다. 당의 위기감과 혁신위원들의 사퇴배수진이 결합되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후인데 총선 공천시까지 혁신위가 감독하고 참여하는 방편이 마련되어야만 실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둘째, 혁신안의 내용에 있어서 계파갈등 해소, 공정한 공천룰 형성과 집행, 소위 현역 물갈이 등의 인적쇄신, 국민요구에 부합하는 정당개혁 등이 필수요소란 점이다. 이중 근본적 계파주의해소는 난제 중에 난제이면서도 중요하다. 공정한 공천룰과 계파주의해소는 맞물려있다. 전략공천과 선출직 경선의 공정하고 투명한 룰형성은 성공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현역의원교체는 뜨거운 감자이고 국민들의 주관심사이기도 하다. 냉정한 평가를 통해 빈자리가 생겨야 당의 비전에 맞는 전문성을 갖춘 신진세력의 정치참여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논란이 되고있는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구성권은 혁신위가 맡도록 의견을 모으는 것이 맞다고 본다. 당대표에게 위원장 선임권을 주는 것은 현 상황에서 계파갈등의 증폭제 구실을 할 뿐만 아니라, 평가결과에 대한 의원들의 승복문화가 형성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세번째는 혁신위가 혁신안 형성과 집행과정에 있어서 분당 운운하는 내부의 갈등요소를 잠재우는 역량까지도 보여줄 수 있는냐이다. 저항과 분열이 있을 수는 있지만, 분열의 빌미가 될 수 있는 것은 줄여야 한다. 혁신위원들이 당의 메카니즘을 다 알수는 없기에, 최종 선택과 결단은 혁신위에서 하더라도 과정에서 초안을 중요 체계와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과정은 필요하다. 현 혁신위의 어깨는 그 어느 때보다도 무겁고, 과정에서 답답함도 많을 것이다. 당인의 한 사람으로서 혁신위의 성공만이 당의 활로가 마련되어진다고 생각하기에 간절한 응원을 보낸다. 고영인 새정치민주연합 안산 단원갑 지역위원장

[의정단상] 나눔은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 중 하나

변호사는 매일 반복되는 승패 속에서 살기 때문에 한쪽의 행복문이 열리면, 다른 쪽 행복문이 닫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되면서부터 소송이 종료할 때까지 노심초사하는 당사자와 동거동락 하다보면 항상 긴장된 삶이다. 20년 이상을 그래왔다. 그러나 매일 천당(승소), 지옥(패소)를 오가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지식나눔을 하고 있는 변호사의 일상은 보람 있다. 의뢰인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그 분들의 향후 재산계획과 증식에 도움이 될 때 더욱 그렇다. 어느 날 중년 남성분이 찾아오셨다. 30여년 동안 시장에서 열심히 모은 돈으로 마련한 상가를 취득했는데 세금문제를 문의하였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금액에서 취득한 금액을 공제한 이득에 세율을 곱하여 세금을 내는 것이고, 취득한 금액에는 취득가액은 물론 부동산중개수수료도 공제되니까 취득할 때 받은 영수증, 부동산중개수수료 영수증 잘 챙겨두라고 자문했다. 그러자 남성분은 재산세도 나중에 공제되는 것이지요라고 질문했다. 재산세는 상가를 보유하면서 얻는 편익에 대하여 그 상가소재지의 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상가취득과도 관련이 없어 양도대금에서 공제된다라고 답변하자 금방 이해를 했다. 그는 이어 상속세금에 대해서도 문의를 했다. 상속세 대상 재산,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재산 그리고 상속세율을 상세히 말씀드린 후 돌아가시더라도 사모님께서 살아계시면 적어도 상속재산 중 10억원까지, 자녀분들만 있으면 적어도 5억원까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라고 자문하자 노후생활 계획에 큰 도움이 됐다며 고마워했다. 부동산실명제와 관련된 문의도 많이 받는다. 어느 날 한 여성분이 찾아오셔서 투자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개인 사정으로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도 되느냐?고 물었다. 소유자 이름으로 하지 않으면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부동산실명제가 있어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그 사람 소유가 되어 버리는 경우도 있고, 나중에 소유명의를 환원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명의를 빌린 사실이 구청에 밝혀지면 환원될 당시의 시가 30%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자세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다. 한 번은 명의 대여를 잘못해 어려운 상황에 처한 20대 후반의 청년이 찾아왔다. 그는 갑자기 10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다면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 나는 사업을 한 적도 없는데 법인세 10억원을 내라니 이것이 왠 날벼락인가? 세무서가 뭔가 오해하고 있다고 하면서 거의 넋이 나가 있었다. 가져온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니 법인설립시에 그 법인의 주주로 이름을 빌려준 것이 발견됐다. 그래서 물으니 삼촌이 빌려달라고 해서 그냥 빌려준 것밖에 없다. 나는 사업을 전혀 모른다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세법에서는 법인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 50%가 넘는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가 세금을 내도록 정하고 있다. 그래서 세금이 나온 것이다. 그렇지만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실질과세원칙상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해 주자 그제서야 주주명의도 함부로 빌려주어서는 안되겠군요, 공부 많이 했다. 고맙다라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조세금융전문 변호사로서의 의뢰인의 재산관리와 향후 계획에 도움을 주는 것은 일상적 기쁨이고 행복이다. 오늘도 나눔은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 중 하나이다라는 로베카 러셀의 명언을 가슴에 새기고 힘차게 출발해본다. 박요찬 변호사(새누리당 당협위원장의왕 과천)

[의정단상] 경기-서울 교통정책, 이용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많은 사람들이 더 싼 집, 더 싼 전월세를 찾거나 상대적으로 더 나은 주거환경을 찾아 서울에서 경기도도 이사하고, 교통의 발달로 서울과 수도권이 하나의 생활권역으로 묶여가고 있다. 하지만 수십년된 행정구역 중심 그리고 공급자 중심의 교통정책 때문에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많은 직장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최근 한국교통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의 경우 전체 근로자 502만명 중 119만명, 4명 중 1명은 서울로 1시간 이상 장거리 통근을 하며 출퇴근 지옥을 매일 겪고 있다. 또 10명 중 7명은 장거리 통근에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힘들게 출근을 하다 보니 수면부족과 업무효율이 떨어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직까지 고려하는 분들도 많다. 예전에 경기도에서 서울 광화문까지 출퇴근한 적이 있다. 어느 겨울 밤늦게 직장회식이 끝나고 택시를 잡아야했다. 택시 잡는 사람들이 많아 경쟁이 치열했는데, 잡은 택시라도 경기도를 가자면 승차거부를 했다. 더블을 외쳤지만 사업구역이 달라 돌아올 때 빈차로 와야 한다며 한사코 손사래를 치며 거부했다. 결국 사무실에 돌아가서 소파에서 자고 바로 출근한 적이 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경기도 등이 이용자보다는 버스, 택시 등 교통기득권 중심의 교통정책 때문에 실직 위험에 직면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얼마 전 지역구 민원 소통의 날에 서울에 직장을 둔 김 모씨가 찾아 왔다.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 건물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한다는 김 씨는 길게 한 숨을 쉰 후 버스 배차 간격이 5분 늦어져 실직위기에 처해 있다고 현재 처한 상황을 밝혔다. 김 씨는 매일 새벽 4시 20분에 광명에서 서울로 가는 버스를 타고 출근해 5시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최근 버스회사가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발하는 버스 배차 간격을 예전보다 5분 이상으로 늘리는 바람에 자주 지각을 하게 됐고 그로 인해 계속 일하기 어렵게 됐다고 호소했다. 김 씨의 이야기를 듣고 관련 버스 회사에 대해 알아보니 서울에 등록이 되어 있어 서울시 관리감독하에 있어서인지 경기도 시군의 얘기는 크게 개의치 않는 모양이다. 예전에 직장을 다닐 때 한동안 좌석버스를 타고 1시간 이상 걸려 출근한 적이 있었다. 서서 가는 게 너무 힘들어 종점까지 택시를 타고 버스를 타곤 했다. 지난해 7월 입석금지로 버스 증편이 긴급히 필요했는데 그때도 서울-경기도간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버스증편조차 어려운 실정을 보고 이용자들이 불편하건 말건 공급자들의 권리나 행정구역간 기득권 다툼이 우선되는 세태에 너무 답답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개선되려면 행정구역별로 구분되어 있는 교통체계를 이용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교통생활권역별로 개편하는 등 근원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개별적으로 교통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 통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물론 몇십년 동안 고착화되어 있는 행정구역 중심, 공급자중심의 교통체계를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힘들 것이다. 그렇다고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다. 서울시와 경기도, 그리고 중앙정부와 국회가 이 문제에 대해 공감을 하고, 중장기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충분히 대안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그동안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많은 근로자들이 헌법에 보장된 이동권, 근로권, 행복추구권을 제대로 보상받지 못했다. 이제는 변해야 한다. 새벽에 경기도에서 서울로 버스를 타고 출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 야근과 회식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택시를 잡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직장인들, 그리고 앉아서 출근하기 위해 버스 종점까지 택시를 타고 가는 근로자들, 이런 분들이 편안하고 쾌적하게 시간을 절약하며 출퇴근할 수 있는 교통시스템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언주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ㆍ광명을)

[의정단상] 한반도 유엔사무국유치, 국가민족적 과제로 삼아야

나는 지난해부터 한반도 내에 유엔 제5사무국 유치를 주장해왔다. 우리와 사랑하는 우리 후손들이 자손만대 대대로 살아가야 할 이 강토에 영구한 평화를 담보할 수 있다는 확신 때문이다.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수난의 역사를 겪어왔다. 고려말 몽고침입, 정명향도의 임진왜란, 명청 교체기에 외교력 부재로 겪은 병자호란, 일제에 의한 국권 강탈, 동족상잔의 625 전쟁, 국제상황에 따라 민족의 운명이 좌우됐고, 백성들은 무수한 희생을 당했다. 임진왜란 때 류성룡 선생이 7년간 군 총지휘권자로서 겪은 전란 참화와 향후, 변란을 대비한 호국강병으로 후손들이 다시는 전쟁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 피눈물로 남긴 기록이 징비록이다. 이 징비록의 교훈을 망각했던 조선은 그로부터 300년 후 일본에 나라를 강탈당하고 만다. 이후, 백성들의 치열하고 지난한 항일독립투쟁으로 광복을 맞았고, 광복 70년인 오늘날 일본은 과거 침략전쟁에 대한 사죄와 반성도 없이 또다시 군국주의 망령이 부활하며 군사적 재무장을 하고 있다. 일본의 군국주의가 부활하면 가장 먼저, 가장 큰 피해를 당했던 것을 우리는 역사속에서 겪었다. 또한, 남북관계에서도 크든 작든 분쟁이나, 전쟁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 한반도의 전쟁은 인류의 재앙이 된다. 남북은 세계 여러 곳의 분쟁지역 국가들과는 전력의 차원이 다르다. 게다가 북한은 핵까지 보유하고 있다. 우리는 수도권에만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다. 2013년 미국 언론사인 USA 투데이에서도 한반도 전쟁 발발 시, 제1차 세계대전 수준의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할 거라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우리의 소원은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통일이다. 하지만,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통일이어야 한다. 그렇기에 우리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이 강토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지정학적 요인을 가진 벨기에 또한, 역사적으로 주변국의 잦은 침략과 대내적 분열과 갈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금은 안보문제를 극복하고 유럽 전체를 호령하는 선진강국이 되었다. 바로 EU본부의 유치 덕분이었다. 제4대 유엔 사무총장인 쿠르트 발트하임은 자신의 조국 오스트리아에 유엔사무국을 유치함으로써, 제1차 세계대전 패전 후 쇠락의 길을 걸었던 오스트리아를 EU의 작지만 강한 주요국가로 전환시키는 토대를 마련하기도 했다. 현재 아시아에는 세계 인구의 60%가 넘게 거주하고 있으며 남북한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다. 또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군비확충, 전범국 일본의 군사적 재무장, 중일, 러일간의 영토 다툼과 중동 등지에서는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UN사무국은 전 세계 4곳에 있는데, 아시아에는 단 한군데도 없다. 우리의 역사에 평화를 영구히 정착시키고 동양의 평화, 세계평화를 위해 한반도에 필사적으로 유엔 제5사무국을 유치해야 한다. 한반도에 유엔 사무국을 유치하면 경제적 효과 또한, 우리가 기대하고 상상하는 이상일 것이라고 분명히 확신한다. 국가안보에 대한 위험이 해소되면 세계 최고의 근면한 DNA를 갖고 잘 교육된 국민들과 세계 제일의 IT인프라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 해외의 투자가들은 앞다퉈 진출할 것이다. 단군이래 최고의 번영을 이루었고 세계속으로 도약하고 있으며, 영원히 우리 후손들이 살아가야 할 조국 대한민국의 무궁한 번영과 영구한 평화를 위한 유엔사무국 유치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여야, 보수진보, 좌우를 막론하고 온 국민이 힘을 합해 유엔본부 및 국제사회에 호소하고 노력해야 한다. 올해는 광복 70년, 분단 70년인 해이다. 한반도의 영구한 평화를 담보할 유엔사무국 유치를 국가적, 민족적 과제로 삼고 온 국민의 의지를 모아 전력을 다해야 한다. 김을동 국회의원(새누리당 최고위원서울 송파병)

[의정단상] 박근혜 정부, 민심과의 자가 격리 해제해야

메르스 파문이 심상치 않다. 정부는 연일 고비를 강조하며 곧 메르스가 잡힐 것이라고 공언해 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 큰 고비가 몰려왔고 급기야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를 향해 양치기 정부라는 새로운 별명을 붙이기에 이르렀다. 그도 그럴 것이 정부가 메르스 발병 초기에 했던 말들과 대책들이 전부 틀리거나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과 공포는 날로 커지는데 급기야 정부 일각에서는 시민의식이나 간병 문화를 메르스 확산의 원인으로 보는 듯한 면피성 발언들까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물론 지적 할 수 있는 문제지만 메르스 조기 극복에 실패한 정부 당국의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니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을까. 과연 메르스는 극복 할 수 없는 병인가? 차분히 생각해보면 메르스 보다 더욱 위험한 것들이 우리 주변에는 상존해 있다. 그럼에도 메르스 사태가 지금 이토록 우리의 뇌리를 짓누르는 까닭은 그것이 현재 이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국가운영능력을 보여주는 바로미터이기 때문이다. 물론 평가는 무능해도 너무 무능하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느끼는 공포와 불안은 메르스도 메르스거니와 불과 일 년 전 세월호 참사를 겪었음에도 정부의 위기관리능력이 어느 것 하나 나아지지 않은데서 나오는 것일지 모른다. 각자도생(各自圖生)이 화두가 되는 시대는 얼마나 불행한가. 그럼에도 정부는 근거 없는 자신감에 사로잡혀 철저하게 민심과의 자가 격리를 실천하고 있다. 근거 없는 자신감은 이전 정권과 야당을 인정하지 못하는 오만과 독선으로 귀결된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깔려있어서 이번 메르스 사태 초기 정부가 취했던 무책임한 비밀주의 같은 것이 나오게 된다. 사스 때는 이렇지 않았다. 세간의 말처럼 김치를 많이 먹어서 사스를 극복한 것이 아니다. 정부의 대처가 훌륭했던 까닭이다.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을 때 우리는 꽤나 괜찮은 국가안전 매뉴얼을 보유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매뉴얼들은 사라진 지 오래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를 외치던 분이 철저히 자기 방식으로, 자기 사람을 심어 다른 시도를 하는 와중에 어디론가 실종되어 버린 탓이다. 박근혜 정부는 전임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길을 그대로 따라 걸어갔다. 그 덕에 우리는 과거와는 달리 구제역이니, 메르스니 하는 감염사태에 대해서 국가 전체가 불안에 떠는 상황을 맞게 되었다. 지금이라도 박근혜 정부는 독선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당장 눈앞에 놓인 메르스 퇴치뿐만 아니라 앞으로 닥쳐올 다른 종류의 위기들 속에서 지금과 같은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독일의 메르켈이 정권을 잡았을 때 독일 총선의 결과는 기민당 38.2%에 사민당 37.2%라는, 1%포인트 차의 애매하고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때 메르켈은 내가 해봐서 아는데를 고집하거나 객관적 정세로부터 자가 격리를 하지 않았다. 대신 사민당의 주요 아젠다를 받아들이고 너그러운 양보에 기반한 대연정을 통해 자신의 정치기반을 다졌다. 그리고 독일을 세계에서 가장 강하고 안전한 나라로 만들었다. 메르스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메르스 이후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과 야당으로부터의 자가 격리를 택할 것인가? 실패하지 않는 정부는 없다. 그러나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그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그러한 정부는 존재 자체가 이미 공포이며 불안일 수밖에 없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겸허하게 실패를 인정하고 민심과의 자가 격리 상태를 해제해야 한다. 그것이 메르스 사태를 진정시키고 그 이후의 다른 위협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출발점이다. 원혜영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부천 오정)

[의정단상] 교통대책 선행된 주택공급정책으로 전환돼야

정부는 수도권의 주택난 해결을 위해 1기 및 2기 신도시, 보금자리 등 택지도시개발사업을 통해 경기도 등에 수많은 주택단지를 건설해 왔다. 그런데 부푼 희망을 안고 이사한 주민들이 입주 후 교통 및 사회기반시설 미비로 인해 고통받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관계 법령에 의하면 정부 등은 대규모 개발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해 교통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철도 및 도로의 신설이나 확충을 추진하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사업이 입주 일정에 비해 수년씩 뒤처져 진행된다는 것이다. 경기도가 발표한 2014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등 타 시도타 시군으로 출근하고 있는 도민이 48.5%에 이르고, 서울로의 출근시간은 평균 62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해 막대한 인구가 유입되고 있으나 아직 대중교통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하남시 등 시민들의 출퇴근 고통은 심리적신체적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인구 10만 명이 유입되는 하남미사강변도시의 경우 지난해 입주를 시작해 17년 완료되지만, 지하철(하남선)은 1단계 18년, 2단계 20년 개통이 예정돼 수년간 미사지구뿐 아니라, 하남시 전체 주민들까지 교통지옥에서 살게 되는 상황이다. 특히 경기연구원(GRI)의 2014년 경기도정의 10대 과제-도민의식조사 결과(14.1)에 따르면, 경기도가 직면한 문제의 1순위는 주택부동산 문제(21.0%)가 아니라 도로혼잡, 철도, 대중교통 등 교통문제(25.2%)라는 조사 결과만 봐도, 경기도의 교통복지의 현실이 어디에 있는지를 제대로 보여준다. 왜 경기도 등에서 추진하는 서울 지하철 연장이 어렵고, 광역교통대책으로 시행되는 지하철 등도 항상 뒷북 개통될 수밖에 없는가? 첫째, 광역철도(예, 서울~경기도간 지하철)의 경우, 지방비 부담이 커 그동안 경기도 등 지자체는 재정상황 때문에 적극적인 추진에 나서지 못했었다. 필자가 국회에 등원해 살펴보니, 하남선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광역철도에 대한 국비지원비율을 높이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었지만, 18대 국회에서도 기획재정부의 강력한 반대로 좌절된 적이 있어 동료 의원들조차 비관적이었다. 13년 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국토교통분야를 총괄하는 경제2분과 간사로 국정과제에 광역철도 지원체계 개편을 담아냈다. 이를 바탕으로 국비지원비율을 60%에서 70%로 상향시키는 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킴으로써 하남선, 별내선 등 경기도가 추진하는 광역철도사업의 숨통을 틔울 수 있었다. 둘째, 국가 재정여건으로 SOC에 대한 충분한 예산확보가 난망하고, 추진 단계별로 숨어있는 행정절차가 많아, 정치적인 역량이 발휘되지 않으면 사업의 적기 또는 조기 추진이 어렵다. 하남선의 경우 필자가 2년 연속으로 국회예결특위 예산안소위 위원으로 선정되면서 14년 240억 원, 15년 800억 원 등 2년간 총1천4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한 바 있다. 또한 16년 1천1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반영시키고 금년 내 하남선 245공구 등 전구간 착공시키기 위해, 국토부 장차관, 기재부 관계자 등과 지속 협의하는 등 조기 개통을 위한 단계를 하나씩 밟아가고 있다. 경기도는 중앙부처와 주택공급계획 협의시 교통 등 생활대책도 함께 요구할 뿐만 아니라 제때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진정한 의미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철도 등 교통인프라 역시 복지차원에서 접근하도록 정부정책의 전환을 유도하여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직장과 주택이 분리된 환경에 있는 경기도민이 행복할 수 있는 주택공급정책으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현재 국회의원(새누리당하남)

[의정단상] 경기도민 위한 소통의 행보

요즘 시대정신은 소통이다. 소통하지 않는 지도자는 외로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소통의 방법과 도구는 넘쳐나는데 정작 소통이 안 되는 것은 우리 사회와 정치권의 공통된 아이러니다. 하지만, 1천200만 도민의 삶 속에 직접 뛰어들어 민의를 수렴하고 소통과 화합을 이끌고 있는 남경필 경기지사의 최근 행보에서 맹자에 나오는 여민동락(與民同樂)의 리더십을 발견할 수 있다. 최근 국회와 경기도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일궈낸 쾌거가 바로 지난 6일 정부가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방안에 잘 드러나 있다. 이중, 삼중의 온갖 규제의 집합소 경기북부 출신 국회의원이자 8년 가까운 시간 동안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정부에 규제해소를 줄기차게 촉구해 왔다. 심지어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입법도 여러 차례 하고 국정감사에서도 끊임없이 지적했다. 마침 경기도 담당 실장을 비롯해 관련 공무원들이 연초부터 찾아와 GB(그린밸트)문제를 중심으로 도민들을 위한 맞춤형 규제 해소방안을 건의해 왔고, 나와 수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이어갔다. 평소 내 소신과 경기도의 방안을 토대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으로서 정부에 강력히 건의했고, 이번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방안에 우리의 요구가 대거 반영되는 큰 결실을 맺기에 이르렀다. 예컨대, 이번에 발표된 규제 개선방안에는 경계지역 GB해제요건 완화와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규제개선 등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실생활 불편 해소에 중점을 둔 방안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고, 이 부분들은 나와 경기도가 함께 국토부와 수차례 간담회 등을 통해 끈질기게 설득하고 강력하게 촉구해 온 부분들이다. 또한 지난해 말, 2017년까지 이행강제금 징수를 유예하는 법률안 통과를 위해 주도적 역할을 다했는데, 정부는 이에 대한 후속 대책으로 주민들이 직접 훼손지를 공원녹지로 30%이상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 개발을 허용키로 했다. 이 결실들은 모두 그동안 그린밸트 규제로 인해 부당한 재산권 침해를 당해 온 도민들에게 온전히 돌아간다. 국회와 경기도가 부단한 소통과 노력을 이어 온 알찬 결과다. 한편 지난 4월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국지도 건설공사비 국고보조율 축소 철회 촉구 결의안을 주도해 통과시켰다. 국지도 공사비를 국가가 부담해오다가 이 중 일부를 지자체에 분담시키는 것은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 자명하다. 종전 국지도 공사비는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 지자체가 보상비를 부담해 왔다면, 변경된 안은 계속사업의 경우 국가가 공사비 90%를 부담하고 지자체가 나머지 10%를 분담하며, 신규사업의 경우 국가 70%, 지자체 30%로 국고보조율이 축소된다. 이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국지도 국가지원 문제와 관련해 긴급히 논의해 왔고, 국회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함을 절감한 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차원의 촉구 결의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를 성사시켰다. 이로써 국지도 건설이 시급하거나 현재 사업이 진행중인 도내 각 시군에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지금 언급한 두 가지 대표적 사례는 도민을 위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경기도가 능동적으로 건의하고 선제적 대응을 함께 모색해 온 아주 모범적 사례라 할 수 있다. 향후 경기도와 남지사의 적극 행정이 기대되는 이유다. 국회와 지방정부가 사심을 버리고 오직 도민을 위해 소통하고 화합 단결한 좋은 선례가 창출되었다고 자평한다. 앞으로 펼쳐질 예산 정국에서도 우리 경기도의 선전을 기원하며, 국토교통위원회를 책임지고 있는 수장이자 경기도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모든 역량과 헌신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말씀 드린다. 박기춘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남양주을)

[의정단상] 매력적인 김포에 투자해 주십시오

김포(金浦)는 한자 그대로 황금포구이다. 과거부터 한반도 중심의 곡창지대이며, 한강하구에 바로 접해있는 물류물동의 요충지였다. 단일 기초단체지역으로는 드물게 강과 바다로 바로 통하고, 도시와 농어촌이 어우러져 있는 곳이다. 여러모로 보더라도 매력이 넘치는 김포이다. 하지만, 지난 반세기 서울과 가깝고 수도권 지역이면서도 여타 수도권에 비해 발전이 더딘 것이 사실이었다. 김포 주변의 여타 계획도시들에 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소원했었다. 중앙정부의 잣대에 따라 설계되고, 건설되어 그렇게 수도권은 비대해져 갔다. 사람들은 새로운 대체지를 찾게 되었고, 김포에 귀착하여 삶의 터전을 이루고, 도시발전을 이끌어왔다. 오늘날의 수도권 초과밀 시대에 김포처럼 성장과 환경이라는 양대 화두를 함께 품기란 참 어려울 수 있다. 지금 그런 이유에서 김포가 더욱 주목받고 있다. 최근 한강신도시가 형성되면서 개발이 이루어지고, 도시 인프라가 속도를 내어 갖춰지고 있다. 아파트가 늘어나고, 유입인구가 증가하면서 교통여건이 보강되고, 이로 인해 더 많은 인구들이 유입되는 도시팽창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교육시설과 시민부대시설 등 시민 편의를 위한 생활여건 또한 나아지고 있어 부동산시장에서 김포는 수도권 최고의 블루칩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강신도시가 완성되면 김포는 60만 도시의 준 광역시 규모의 도시로 성장하게 되고 이에, 김포는 한강신도시와 도농복합지역을 포함한 60만 김포시민 전체가 함께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성장 다음의 질의 확충이 필요하게 된다. 도시의 자족력을 키우고, 도시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높여야하는 도시의 발전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투자의 목적은 수익이다. 고수익을 위해서는 자고로, 적은 투자금으로 높은 수익금을 얻을 수 있는 선택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김포 투자에 대한 몇 가지 팁을 주자면, 김포-서울로 출퇴근하는 주민을 위해 지역발전의 견인차가 될 교통망 구축에 투자가치고 높고, 도농복합도시의 장점을 살린 생태환경지역 개발지로 투자가치가 높으며, 유입된 젊은 세대와 늘어난 노인 세대들의 요구를 반영할 교육시설확충과 복지인프라 구축에 투자할 유인이 있다. 김포가 보다 발전하려면 변화해야 하고, 변화를 위해서는 투자가 필요하다. 김포에 300년을 뿌리내리며 살아온 집안의 한사람으로서 분명히 보증할 수 있다. 서울권과 인천권을 잇는 가교도시, 서울역과 인천공항을 바로 갈수 있는 교통망, 수도권 내 희소가치 높은 환경도시, 분단을 넘어 하나 된 대한민국을 선도할 통일전초도시 등 김포는 투자유인과 잠재적 가치가 무궁무진한 지역이다. 김포는 이제 수도권의 대체도시를 넘어 대한민국의 핵심도시로 부상해 나갈 수 있도록 도시가치 증대에 힘을 쏟을 것이다. 김포지하철이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첨단산업단지, 시네폴리스 영상도시, 명품 한강신도시 개발 등 김포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대규모 도시개발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것이다. 또한, 김포는 여성친화도시로도 인증을 받게 되었다. 양적으로 성장한 김포가 여성과 같은 섬세함을 갖추어 누구나가 누려야할 보편적 권리인 교육, 복지, 문화, 일자리 등 사람중심의 도시로 성장하는 것은 어쩌면 시간 문제일 수도 있다. 그러기에 김포에 투자하기를 서둘러 주시라. 김포가 끼고 있는 금빛 한강하구의 군사철책이 제거되면, 그 곳에 서울잠실처럼 김포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수변공간이 조성되고 그 주변으로는 전국최초로 운행되는 2층 버스와 도시철도가 내달리는 김포의 내일을 상상해 보자. 매력적이지 않을까? 그럼, 김포에 투자해 주십시오! 홍철호 국회의원(새누리당김포)

[의정단상] 교육 백년지대계 다시 수립하자

교육은 백년지대계이다. 하지만 우리의 교육 현실은 시도 때도 없이 바뀌는 정책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복지포퓰리즘에 빠져 무엇이 중요한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 지 방향이 없는 실정이다. 국가재정에는 한계가 있다. 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생각하고 그 재원을 바탕으로 복지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복지는 한정된 재원 속에서 최하위계층과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 작용해야 한다. 따라서 선별적계층 맞춤형 복지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우리의 복지정책은 포퓰리즘에 빠져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을 준비하지 못해 재원마련방안이 부족하고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현재도 무상급식, 무상보육등 무분별한 복지 정책으로 인해 정부의 신뢰는 바닥나고 사회 갈등과 대립이 심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0년 1조원이던 무상급식 예산은 2013년 2조3천683억원이 되었고, 2014년에는 2조6천239억원이 되었다. 그 사이 우리 학교는 어찌 되었는가? 교실 벽에 금이 가 있는데도 고치지 못하고 급식시설은 노후화 되었다. 화장실은 낡아 사용하기 불편하고 창틀은 비가 새고 있다. 전국 학교건물 중 정밀안전진단 D등급을 받은 39곳이 재난위험시설표지판을 붙이고 운영 중이다. 2010년 1조4천151억원이던 학교교육 환경개선비는 2013년에는 1조2천577억원, 2014년에는 8천830억원으로 줄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2011년 전국 초중고교에 8090%까지 배치되었던 원어민교사는 2014년 48%로 낮아 졌고, 경기도는 학생건강관리와 안전사고 등 응급상황 대처를 위해 필수인 학교 보건교사 64명을 줄여 현재 도내 286개 학교에는 보건교사가 없는 실정이다. 이 모든 것이 재정난 때문 이라고 한다. 무상급식의 부메랑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부모의 돌봄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교육복지 우선사업비는 2011년 1천990억원에서 2013년 1천575억원으로 삭감되었으며,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방과 후나 주말의 학습지도, 점심식사, 문화생활비 예산 역시 삭감되었다. 2013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무상보육으로 인해 올해만 4조7천억원을 쏟아 부었다. 그 결과 우리나라 02세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66.1%로 OECD평균 32.6%의 두 배가 넘는 상황이다. 0세의 경우 어린이집에 보내면 77만8천원이 지원되지만 집에서 키우면 20만원의 수당이 지원되어 안 보내면 손해라는 인식 때문이다. 최근 강원도와 전라북도에서는 어린이집에 주는 누리과정(35세) 지원금이 중단된다. 다른 지역도 곧 중단될 것이라고 한다. 누리과정을 위해 올해 필요한 예산이 3조9천억원인데 1조8천억원이 모자라고 이를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하면 교육재정 위기만 심화시킬 것이다. 복지는 한번 사용하게 되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항목이다. 국민들에게 주었다가 빼앗기란 매우 힘든 것이다. 지금이라도 선택을 해야 한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복지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 4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새누리당의 유승민 원내대표가 제시한 보수의 나아갈 방향처럼 철저한 자기반성을 통해 근본적 실행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공약가계부의 비현실성, 증세 없는 복지의 허구, 성장전략의 부재를 인정해야 한다.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의 현실을 돌아보고 반성할 부분은 반성하고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때이다. 실패를 인정하는 것은 스스로 나약해 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정병국 국회의원 (새누리당여주 양평 가평)

[의정단상] 생활체육진흥법 제정, 체육발전 계기로 삼아야

같은 목적지를 향해 평행선을 그리며 달리는 철로와 같이 국민건강증진과 체육발전이라는 같은 목적을 향해 활동을 전개해왔지만 따로 떨어져 만나지 못했던 두 단체가 있다. 바로 국민생활체육회와 대한체육회가 그 단체들이다. 평행선처럼 만나는 길이 요원하기만 할 것 같았던 두 단체가 마침내 통합 작업에 착수하게 되었다. 지난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3월 3일, 국민생활체육회의 오랜 숙원이었던 생활체육진흥법 제정안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국민생활체육회는 법적 지위를 획득하게 되었으며, 전문체육을 다루는 대한체육회와의 통합을 통해 생활체육의 질적 발전을 위한 초석이 마련되었다. 사실 그동안 국민생활체육회는 직간접적으로 연간 1천2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고, 약 500만 명에 가까운 회원을 거느린 공룡단체였으나 법적 지위가 미약하여 각종 사업추진, 생활체육동호인 지원 사업에 있어 큰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이 매년 한계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또한 국제대회를 통해 스포츠강국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올림픽과 월드컵을 비롯하여 아시아경기대회 등 메가 스포츠이벤트를 유치하는데 성공했지만 정작 생활체육분야와의 연계가 미비해 체육 전반의 저변을 확대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체육 꿈나무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체육저변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생활체육진흥법 제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은 통합 체육단체의 출범과 함께 체계적인 체육정책 수립 등의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자료에 따르면 국민생활체육회와 대한체육회의 통합 작업은 4월14일 통합추진위원회가 출범한 데 이어 본격적인 통합 작업에 착수, 각종 절차를 거쳐 내년 3월경 통합 체육단체를 출범하고 2016년 내에 종목지역단체 수준까지 통합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 작업이 마무리되면 유사중복 사업 추진으로 인한 비효율 문제, 은퇴선수 일자리 창출의 한계 등의 문제를 탈피, 선진화된 선순환 스포츠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상대적으로 경기장 사용을 비롯해 체육시설 활용 및 체육정책 수립에 있어 소외되어 온 생활체육동호단체의 경우 비용절감과 함께 은퇴선수를 활용한 체육지도체계 강화를 통해 양적질적 발전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리 아름다운 건축물이라 할지라도 지반이 무르거나 기초공사가 부실하면 금세 무너질 수밖에 없다. 생활체육은 국가대표를 포함한 전문체육이 보다 화려하게 빛나는 성과라는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한 기초공사라고 할 수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생활체육전반의 획기적인 변화와 발전을 가져올 이 법안을 심사하면서, 체육인들의 염원과 노력에 보답하고자 심사숙고를 거듭했다. 앞으로 부디 순조롭게 통합 작업과 후속 작업이 마무리되어, 500만 생활체육인은 물론이고, 더 많은 국민이 생활체육을 통해 건강과 여가를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윤관석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인천 남동을)

[의정단상] 기득권 넘어 미래 위한 ‘큰틀 전략수립’ 필요

구글이 선정한 세계 최고의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는 2030년이면 현재 일자리 가운데 약 20억 개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인간의 수명은 늘어나는데 전체 일자리의 절반이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없어지는 일자리는 3D프린터나 로봇 등이 대신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산업화로 인해 지난 수십 년간 발생시킨 엄청난 쓰레기 등으로 인한 지구 황폐화 문제는 나라의 경계를 뛰어넘어 지구의 운명을 재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공유경제는 자본주의 이후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의 자연감소가 경제성장을 낮출 것입니다.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소비하는 기존의 산업화 패러다임으로는 우리 국민들의 새로운 일자리는 보장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앞으로 5년, 10년 뒤까지 경제성장률을 올리겠다, 생산성을 높이겠다, 몇 십 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대체 어떤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제 몇 년 후면 거의 대부분이 실업자가 되어 버릴 베이비붐 세대들에게 정부는 어떤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지금 학교에서 받은 교육이 20년 후에 경쟁력이 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최근 IMF는 올해부터 2020년 사이 선진국의 잠재성장률이 연간 1.6%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세계경제의 저성장이 장기간 지속 될 것이란 예상입니다. 내수부진은 어떻습니까? 일부에서는 대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아 그렇다고 합니다. 그들이 돈을 안 쓰는 이유가 뭘까요? 왜 돈을 쌓아두고 있겠습니까? 사라지는 일자리, 사라지는 사업, 사라지는 소비자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위기감은 고려하지 않습니까, 노키아나 소니 사례에서 보았듯 기업은 한 순간에 몰락 할 수도 있습니다. 기업에 대한 정부 정책은 글로벌 시대에 걸맞게 풍선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피해는 약자가 고스란히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론도 분배론도 모두 미래에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 보이는데 우리 국회나 정부는 여전히 과거의 틀로 미래를 진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어떤 미래가 우리에게 닥칠 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 지 제대로 된 안내를 국회나 정부가 해야 하지만 산업화의 끝물에서 미래를 예측하기가 그 어느 때 보다도 어려운 상황임을 십분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머리를 맞대고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을 보면 예를 들어, 마치 아무런 합의나 계획 없이 재개발 사업을 하겠다고 이곳저곳 부수고, 파헤치는 것 같습니다. 재개발사업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재개발 구역에는 토지주나 건물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습니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려면 그 분들이 다 같이 동의할 수 있는 미래의 조감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미래를 예측하며 재개발에 동의하거나 반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5년 뒤 또는 10년 뒤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할지 정부가 큰 틀에서 청사진을 제시한 것이 있습니까? 국민들이 이해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조감도가 있어야 국민이 이해하고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일자리는 창업만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창조경제는 모든 산업을 망라해서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산업을 창조해 내야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창조경제 실현과 국민행복시대를 어떻게 열 수 있을지에 대한 큰 틀 전략조차 없는 정부는 지금이라도 기득권과 구시대적 사고를 넘어 미래를 위한 큰 틀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전하진 국회의원(새누리당성남 분당을)

[의정단상] 수원고법, 경기도민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 일조

수원고등법원과 수원고등검찰청의 2019년 광교신도시 개설 계획이 확정되었다. 지난 2006년 수원고법 설치 타당성 연구보고서가 나온 이후 10여년 만에 경기지역의 오랜 숙원이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경기도는 인구 1천250만 명으로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제규모 면에서도 전국 최대의 광역자치단체다. 이로 인해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은 법률 수요가 존재한다. 실제 경기도의 수원지법과 의정부지법에서 서울고법으로 이송된 항소 사건은 서울고법 업무의 약 20%에 해당하지만 경기도에 고법이나 항소심을 받을 수 있는 원외재판부조차 개설되지 않아 경기도민들은 항소심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따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현실은 지나쳐서는 안 될 중요한 문제다. 그동안 수원고법 설치를 위해 경기도와 시민단체, 법조계, 학계가 연대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법원의 설치는 인구수, 재판건수, 다른 지역과의 형평, 예산 소요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문제로 특히 예산 문제 등으로 관련 법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법안 통과를 위해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도 법원행정처와 기획재정부에서 대규모 재정 소요로 인해 쉽사리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그러나 수원고법 설치는 경기도민의 헌법에 보장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누리고, 사법절차적 기본권을 침해받지 않기 위해 꼭 필요한 입법이라는 원칙 하에 충분한 논의와 동료 의원들에 대한 설득의 과정을 거쳐 왔다. 그 결과 2014년 2월28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17대, 18대 국회에서 8년 동안 통과되지 못했던 것이 19대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큰 성과일 뿐만 아니라 수원가정법원이 함께 설치되는 것은 경기도민의 사법서비스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수원지법 관내 가사, 소년, 가정보호 사건 수는 2014년 기준 1만3천278건으로 서울, 부산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많다. 가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원가정법원이 설치되면 그동안 일반 법원이 관장하던 가사, 소년, 가정보호 사건의 효율적인 처리가 가능해진다. 특히 최근 가정법원은 그 역할과 기능이 점차 확대되고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인데 핵가족 시대, 고령화 시대, 다문화 가정 등이 새로운 화두로 등장하고 있는 시대상황에서 재판사무 처리 뿐아니라 이혼가정의 건강한 재구조화, 미성년 자녀의 복리 향상 등 후견적, 복지적 기능을 강화해가고 있고, 학교폭력방지를 위한 노력을 통해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에도 일정부분 역할을 하고 있다. 경기지역에 가정법원이 신설되면 전문법관은 물론 상담실치료실 등 전문시설 확보 및 각종 프로그램이 실시될 수 있고 일반법원과 달리 가사조사관이 배치되어 가정폭력과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직접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민들에 대한 사법서비스 질이 높아질 수 있는 것이다. 법치주의의 확대와 함께 국민의 사법접근성도 확대되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수원고법 설치는 경기도민뿐만 아니라 서울고법의 편중된 항소업무의 효율적 분담으로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을 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실현하고 꼭 필요한 사법서비스를 받는데 일조할 것이다. 이제 법정시한 내에 원만하게 수원고법이 설치될 수 있기를 바라며,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 협조할 것이다. 전해철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안산 상록갑)

[의정단상]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젊은 창업가 패자부활의 場 되길

지난 4월 1일, 경기도의 미래는 물론이고 대한민국 ICT산업을 이끌어 나갈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가 출범하였다. 박근혜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발전에 적합한 전략산업을 정부와 지자체는 물론이고 민간이 공동으로 투자하여 창조경제의 기반을 마련하고 집중적인 지원과 육성을 책임질 허브 역할을 하게 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에 참석, 혁신센터에 입주한 젊은 창업가와 사업가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대한민국 ICT산업의 희y망은 물론 창조경제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본인들이 구상하고 있는 아이디어와 사업구상을 실제 ICT 산업에 접목시켜 구현할 수 있는 기회와 터전을 마련해줘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였다. 3월 초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인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에 참관하면서 가장 먼저 느낀 것은 바로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이었다. 삼성과 LG, SK텔레콤과 KT 등 국내 유력 기업들은 전 세계 ICT분야에서 선두그룹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술적으로 우월한 유럽과 미국 그리고 엄청난 자본력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은 물론이고 신흥국가들에 대한 위협도 느낄 수 있었다. 지난 30여년 동안, 기술과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 대기업이 대한민국 IT산업의 주춧돌을 놓고 이끌어 왔다면 이제는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톡톡 튀는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 젊은 창업가들이 우리 나라의 ICT 산업의 최전선에 나서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다. ICT 산업분야의 겁 없이 뛰어든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사업구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관심을 가지고 창업환경과 사업기반을 조성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제2의 경제부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이 추진하는 사업 가운데 10~20%만 성공한다면 ICT산업의 발전은 물론이고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서로 다른 분야의 산업들도 ICT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융합된다면 기존에 전혀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탄생할 수 있을 것이며, 전 세계가 놀랄 수 있는 창조물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적어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청춘의 열정을 불태우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도전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 생각한다. 특히 훌륭한 아이템과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업화로 연결하지 못하는 청년들에게 어떻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정부와 정치권을 비롯한 기성세대의 숙제라고 생각한다.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가 바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사업 구상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자 도전의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 국회는 지금 당장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눈 앞의 성과를 바로 낼 수 없더라도 이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산업현장에 접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삼성의 반도체 산업이 대한민국의 IT 산업을 일으키고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견인한 것처럼 젊은 창업가들이 도전하는 사업 10개가 실패하고 1~2개만 성공한다 하더라도 수 십배, 수 백배를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야심차게 출범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가 우리의 청년 창업가들이 실패해도 잘했다고 등을 두드려주고 툭툭 털고 일어나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패자부활의 장(場)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홍문종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새누리의정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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