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단상] 지방분권을 넘어 지방자립으로

모르타르(Mortar). 조적구조 건물에서 벽돌 사이를 채워 긴밀히 결합하기 위해 바르는 시멘트와 모래의 혼합물이다. 벽돌에 비해 눈에 잘 띄지 않는 이 건축 재료가 건축구조상 벽돌보다 1.5배 이상 강도가 커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건물이 제대로 서려면 외벽을 구성하는 벽돌보다 오히려 그 결합재가 더 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몇 해 전, 필리핀 마닐라에서 가장 큰 복합 복지시설인 Hospicio de san jose를 방문했을 때 적잖이 놀랐던 기억이 있다. 200년 넘는 역사의 이곳은 정부 보조금 없이 오직 시민들의 후원금만으로 월 1억5천만 원의 운영비용을 충당하고도 남아 인근의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도움을 준다고 한다. 시설을 찾았던 바로 그날, 시설 입소자들이 모두 도시락으로 점심을 먹는 광경이 의아했었는데 알고 보니 그 지역의 한 공무원이 자신의 생일을 맞아 입소자 300여 명의 도시락을 마련한 것이었다. 기부와 봉사, 지역사회의 긴밀한 연대만으로 대규모 복지시설을 자립 운영하는 그 모습은 신선한 충격이었다. 지방분권의 당위성과 방법론에 관한 논의가 뜨겁다. 그런데 지방분권이라는 것도 그 자체는 하나의 수단이며 궁극의 목표는 바로 지방자립이다. 자치입법자치행정의 확립과 지방세 확대를 골자로 하는 재정분권개혁 등 지방분권의 방법들은 결국 지방자립이라는 튼튼한 집을 만드는 벽돌들인 것이다. 집을 짓는 데 있어 주요자재인 벽돌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 없다. 지방분권의 수단들로 거론되는 여러 제도들과 정부의 지원은 진정한 지방자립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하나 더, 이 벽돌들을 단단히 밀착시키며 켜켜이 쌓아 올리는 모르타르를 놓쳐서는 안 된다. 바로 지역공동체 구성원들의 자발적 연대(連帶)다. 따뜻한 자본주의의 발현인 사회적 경제, 그리고 지역사회의 그늘을 비추는 자발적 봉사와 기부는 지방분권과 자립을 튼튼하게 쌓아올리는 결합재다. 초기단계 지방분권을 형성하는 것은 제도 확립과 법령의 개정임이 분명하지만 분권화된 지방정부를 자립적 발전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지역공동체의 자발적 연대인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군기지를 가장 먼저 떠올릴 법한 동두천은 사실 인구의 28%가 넘는 2만6천여 명이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자원봉사의 대표도시다. 인구 10만이 채 안 되는 동두천에서 활동 중인 자원봉사단체만 240개가 넘는다. 얼마 전에는 시 공무원 전체의 92%가 매년 총 4천628만원을 정기기부하기로 하는 희망나눔 행복드림 프로젝트를 성공시켜 경기도 지자체로는 최초로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인증 착한일터로 선정되기도 했다. 천사데이의 발원지, 자발적 사회안전망을 구축한 나눔과 연대의 도시 동두천은 그래서 미래가 밝다. 벽돌이 없는 집도, 모르타르 없이 벽돌로만 쌓은 집도 생각할 수 없다. 줄탁동시(啄同時). 병아리가 알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새끼와 어미 닭이 안팎에서 서로 쪼아야 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연대의식과 자립적 자조체계를 스스로 갖추는 바탕 위에서 과감한 제도개선과 법령개정으로 획기적인 수준의 지방분권을 조속히 실현해야 한다. 대통령이 천명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은 지역균형발전과 진정한 지방자치제도를 완성할 것이다. 그리고 지역공동체의 연대는 그 완성을 앞당기는 촉매제다. 음악과 영화가 전파를 타고 공중을 날아다니는 이 시대의 스마트한 공학기술도 그 출발은 간단한 산수다. 가장 단순한 이치가 세상을 바로 지탱하는 주춧돌이다. 기쁨은 더하고 슬픔은 빼고, 희망은 곱하고 사랑은 나누자는 사칙연산 건배사가 웅변하는 그 지역공동체 연대의식은 지방자립이 지속가능하게끔 단단히 지켜주는 끈끈한 모르타르다. 이성수 동두천시의회 의장

[의정단상] 처음처럼

지난해 6월13일 지방선거에서 당선되고 의장으로 선출돼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1년이 훌쩍 넘었다. 당선되면서 한 나와의 약속은 군민이 원하는 의원, 의회가 감당해야 할 책무를 다하는 의원이 되겠다는 것이었다. 지금도 그 생각이 변함인 없지만 이제 와 돌아보니 나 자신에게 후한 점수로 매기기에는 아쉬움이 교차한다. 기초의원의 역할과 책임은 다했는지, 쇄도하는 민원을 열과 성의를 다해 해결하려고 노력했는지, 또 나를 뽑아준 주민의 지지에 얼마만큼 만족을 드렸는지,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이전보다 더 불통의 벽을 쌓지 않았는지 송구스럽다. 의원실을 찾는 주민이 가져오는 민원의 대부분은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많다. 행정부서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이 마지막으로 찾는 곳이 의원실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상수도 보호구역이라는 양평이 가진 한계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는 별문제 없이 허가가 날 사안임에도 주민들의 생존권이나 재산권을 침해하는 규제사항일 경우 원론적인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이 원망스러웠다. 민원이 마지막 기대를 안고 왔다가 낙담하는 표정을 보면 의원으로서 자괴감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양평군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철폐에 앞장서는 것이 나의 역할이라고 다시금 마음을 다잡는다. 8대 양평군의회는 찾아가는 의회와 열린 의회를 표방하고 있다. 지난해 8월엔 주민, 단체를 막론하고 누구나 찾아와 의원과 의견을 나누고 함께 소통하고자 열린 의회실 공간을 새로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20여 차례 에 걸쳐 지역 현안에 대해 주민과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문제해결에 노력해왔다. 축산과 건축 규제에 대한 입법예고사항에 대해 열린 의회를 통해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합리적인 대안을 만든 것이 대표적인 성과라고 생각한다. 올 4월부터는 지역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찾아가는 열린 의회실 운영을 시작했다. 지역주민들에게 지금까지 받은 요구사항이 수백 건이 된다. 의회에서는 이를 분류하여 즉시 실행 가능한 사항은 바로 추진하도록 하고 그 외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시기와 예산을 고려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또 전문적 의정활동을 위해 의원별 담당 분야와 담당 지역제를 시행해 전문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문화, 교통, 도시, 주민복지, 기획, 지역경제 등의 업무를 의원별로 전담해 깊이 있는 정책 대안 개발을 하는 한편, 전문 기관 위탁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행정사무 감사를 앞두고 의원 전원이 결산심사 기법, 행정사무 감사 시 중점 착안 사항, 조례안 검토 등 전문 기관 교육을 받았다. 8대 군의회에 들어 많은 입법 활동이 있었지만, 그중에서 3개의 입법안이 기억에 남는다. 양평군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와 양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와 양평군의회 의원 공무국외 여행 규칙이 그것이다. 모두가 의원들 스스로 의원의 자세와 자질을 바르게 가지기 위한 입법안들이다. 의원들 스스로가 준엄한 군민의 뜻을 충실히 따르기 위해 삼가고 경계해야 할 사안들을 입법화한 것이기에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지난 일 년간의 의정 생활은 초보 정치인으로서 나 자신의 신념과 역량을 키우는 소중한 경험이었다. 정치의 지향점이 어디인가는 거대담론이지만, 양평이라는 지역사회로 테두리를 좁혀 생각하면 보다 구체적인 정책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역공동체의 가치와 역사, 그리고 더불어 사는 사람들의 소소한 행복의 추구가 그것이다. 골고루 잘사는 지역공동체가 내가 추구하는 정치이념이다. 시장은 정치의 영향을 받는다. 그런데 정치는 대개 상위 계층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최근에 읽은 조지프 스티클리츠의 「불평등의 대가」에 나오는 말이다. 미국의 사회 불평등이 끼치는 악평형을 다룬 책이지만, 우리나라 사회도 미국 못지않게 불평등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치인으로서 정치의 역할과 사회평등이 가진 근본적인 잠재력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 일 년이 지난 지금 처음 다짐했던 마음을 항상 가슴속에 되새기며 더욱더 노력할 각오다. 이정우 양평군의회 의장

[의정단상] 발상의 전환으로 남한강 르네상스를 기획하자

유필선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지만 소재, 부품의 일본의존도를 갑자기 벗어나기는 어렵다. 우리 산업구조의 문제점을 알면서도 넋 놓고 있다가 닥치니까 대책마련이다 뭐다 아우성치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여주도 저개발, 규제, 인구정체 등 지역문제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다. 이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이제라도 새로운 시각으로 여주의 미래를 구상해야 하지 않을까? 여주는 중첩규제를 받아 왔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으로는 수도권의 자연보존권역으로 분류되어 있고, 국가재정법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1권역과 2권역으로 지정되어 강 주변의 개발이 어렵다. 여주시민들은 수도권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아우성이고, 진짜 비수도권지역에서는 여주시는 수도권이라고 반발한다. 시민들은 수도권 제외를 추진하라고 역정을 낸다. 수도권에서 제외되면 당연히 좋지만, 현실적으로 수도권에서 제외되기 어렵고, 답답한 노릇이다. 그렇다고 목소리만 높이며, 기다릴 수는 없지 않은가? 씨름에 되치기가 있듯이 상황을 반전시켜 보자. 요즈음 자연과 환경과 힐링이 화두다. 돈을 들여서라도 기꺼이 자연을 찾고, 환경을 지키기 위해 투쟁을 하고, 힐링이 유행이다. 자연과 환경과 힐링은 하나의 산업이 되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여주는 다중규제에 묶여서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존해 왔다. 이제는 푸른 산, 맑은 강, 깨끗한 공기가 행복한 삶의 상징이다. 여주는 남들이 부러워할 좋은 자산을 가진 것이다. 지역의 발전이라는 것이 과연 건물을 지어 장사를 하고, 공장을 유치해 취직을 하고, 펜션을 지어 좋은 잠자리를 만드는 것인가? 도시인들이 좋은 자연환경을 찾아 돈을 써가며 오지를 찾아가고 있다. 우리는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 오지로 갈 사람들이 여주로 오게 하자는 것이다. 남한강에서 르네상스를 일으켜 보자는 것이다. 우선 철거냐 존치냐, 찬성이냐 반대냐 등 보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고, 조사와 평가부터 제대로 해보자. 그 결과들을 토대로 하여, 보를 활용하고 남한강 줄기와 그 수변구역의 생태를 제대로 재자연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남한강을 중심으로 관광, 문화, 역사의 테마를 만드는 것이다. 현재 남한강의 수질은 낙동강이나 금강에 비하면 아직 좋은 편이다. 수질을 더 좋게 만드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여주는 서울에서 가깝다. 자동차도로도 좋고, 경강선도 있다. 한 시간이 안 걸린다. 와서 놀고, 보고,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채워 넣어야 한다. 강변에 자전거 도로가 나 있는데 한산하기 그지 없다. 자전거 길은 삼천리자건거 주가만 수 십 배 띄운 뒤 유행이 지났다. 자전거 길이 붐비게 하는 방법을 찾아보아야 한다. 그리고 우거진 숲과 나무그늘이 없어진 강변에는 수변공원을 조성하여 휴양공간을 만든다. 남한강은 수상스포츠의 메카가 되도록 친환경 물놀이 시설과 함께 각종 수영대회를 유치하고, 조정장, 짚라인, 번지점프 등 오락시설을 적극 설치하면 어떨까? 바다로 가던 사람들을 여주 남한강으로 모이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문화예술의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다. 세종과 문화를 엮고, 신륵사 일대를 도자예술 기지화 하고, 명성황후 생가주변을 구한말의 역사테마 공간으로 재개발한다. 여주를 실로 문화, 역사, 예술 탐방의 도시로 재창조하는 것이다. 지금 예시하는 것은 걸음마 수준이다. 기획할 콘텐츠는 무궁무진하다. 여주시의 보 처리문제는 여주시의 남한강 르네상스를 위한 프로젝트라는 제3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생명이 숨쉬고, 환경이 지켜지고, 생태가 살아나고, 힐링이 시작되는 여주를 만드는 것이다. 이제부터 시작인 것이다. 남한강 르네상스를 기획해 보자! 유필선 여주시의회 의장

[의정단상] 日 부당한 경제보복, 힘을 모아 극복해야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애덤 스미스는 부국(富國)의 해법을 분업에서 찾았다.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을 읽고 경제학 연구를 시작한 데이비드 리카도는 비교우위론을 주장했다. 무역 상대국의 생산능력이나 기술과 상관없이 자유무역은 두 나라 모두에게 이롭다. 각국은 비교우위산업에 주력하고 세계는 분업화돼야 한다. 분업과 비교우위론은 근대 이후 자유무역과 국가 간 분업의 기본 이론으로 자리를 잡았다. 일본 정부가 최근 행한 경제보복 조치는 경제학의 태동 이후에 주류로서 자리잡은 이러한 기본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퇴행적 행보라는 점에서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 누리꾼들이 기해왜란이라는 말을 만들어 낼 정도로 한ㆍ일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 가운데 일본에 대한 국내 여론은 최악의 상황이다. 지난달부터 일본을 방문하는 여행객 수가 급감하고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격렬해지면서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왜 갑자기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감행했을까? 일본 정부는 표면상으로는 안보상의 이유를 들고 있다. 안보에 민감한 소재들이 북한을 비롯한 적성국가에 넘어갈 것을 우려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이유가 일제 강점기 징용자들의 배상 문제와 관련돼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작년 10월 한국 대법원이 일제 강점기 조선인 노동자를 징용한 일본 기업들에 대해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확정판결을 했기 때문이다. 그 이후 이 문제를 둘러싸고 양국 사이에 긴장이 조성되면서 일본 정부는 삼권분립의 원칙 아래에 법원의 판결에 개입할 수 없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줄기차게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3월부터는 일본에서 한국 내 해당 일본 기업의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경우 경제보복을 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지금의 수출규제는 바로 그 연장선에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어떻게 대응 해야 할까? 어떤 사람들은 한국 경제가 당장 무너질 것처럼 걱정하는데 일본의 경제 규제에는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으로 세계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더불어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3분의 2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이번 규제가 세계 반도체 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첨단 산업 분야의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려 세계 IT산업이 타격을 받게 되면 일본의 조치에 대한 부정적인 국제 여론이 들끓게 되고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압력을 가하거나 중재에 나설 수밖에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현 상황에 대한 냉철한 판단없이 무조건 일본에 타협해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하고 비난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일본을 도와주는 꼴이 되고 말 것이다. 외교 문제에서는 국민 여론이 분열돼서는 안 되고 정치권에서도 생각은 다르더라도 여ㆍ야가 협력해 힘을 모아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 정부가 힘을 가지고 이 난국을 타개해 나갈 수 있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처럼 지금의 위기를 경제독립의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당장의 어려움을 겪게 될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우리 산업의 대일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항구적인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일본 정부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를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하면서 항의의 표시로 경제보복 조치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일본의 비상식적인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단호하면서도 냉철하게 대처해 나갈 것을 정부에 요구하는 바이다. 시의회는 앞으로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일본제품 불매운동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소재ㆍ부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더 이상 일본의 기술 패권에 휘둘리지 않게 의왕시 관내의 소재ㆍ부품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 윤미근 의왕시의회의장

[의정단상] 지난 1년을 이끈 힘은 열정과 패기였다

제5대 포천시의회 출발은 순탄치 않았다. 3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을 가지고 있었지만, 모두가 초선이라는 핸디캡과 행정의 이해도가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두려움마져 생긴 것은 부인할 수 없었다. 그러나 오히려 모르기에 순수함으로 다가섰고, 열정과 패기로 부족함을 메웠다. 처음의 미숙함은 배우려는 의지로 바뀌었고, 의회 운영과 관련된 대외적인 많은 세미나와 포럼 등을 참석하며 업무를 습득해 나갔다. 집행부와는 업무를, 주민들과는 격의 없는 소통을 하며 지낸 지난 1년은 역동적인 의회를 만드는 초석이 됐다. 아직도 미숙이란 딱지를 떼기에는 이르지만, 시의회는 지난 1년간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나름 최선을 다했고, 비판보다는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생산적이고 경제적인 의정 활동을 전개, 열정과 노력이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돼 시민과 공감하고 신뢰받는 의회 만들기라는 의정방침을 정하고 나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다. 시민을 찾아가는 현장의회,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 견제와 협력하는 균형 의회, 연구하고 노력하는 공부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모두가 열심히 달려왔다. 지난 1년간 3번의 정례회와 6번의 임시회 등 105일간의 의사일정을 통해 예산ㆍ결산안 7건, 조례안 88건(의원발의 16건), 동의안 등 기타안 36건, 건의ㆍ결의안 2건, 시정질문 13건 등 총 14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또한, 집행부 5회, 사회단체 8회 등 총 13회의 의원간담회 개최, 현장에서 해결책을 찾기 위해 19개소의 주요사업장 현장답사를 시행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 현안을 파악함으로써 최선의 대안 마련과 시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쳤다. 시의회는 집행부와 함께 전철 7호선 예타 면제를 위해 청와대, 국회, 경기도 등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전철유치의 당위성을 호소하고, 여성의원들을 제외한 모든 의원들이 앞장서서 삭발에 나서는 등 시민들과 함께 전철 유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지난 1월 29일 정부로부터 전철 7호선 포천 연장사업 예타 면제라는 쾌거를 이뤄냈다. 또 지난 6월 14일에는 750㎿급 친환경 양수발전소를 포천에 유치함으로써 수도권 전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관광명소를 조성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시의회의 노력이 대규모 사업 유치로 이어지면서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성장 동력이 확보돼 포천에 역동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시민들 마음속에는 자긍심과 자신감이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젠 포천의 부정적이고 낙후된 이미지를 털어내고 희망찬 미래의 비전과 청사진이 제시돼야 한다. 전철 7호선 및 양수발전소 건설, 한탄강 지질공원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포천~화도 구간 및 수원산 터널 건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설, 태봉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경기 포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시와 지역 정치권이 긴밀히 협력하고, 시민들과 함께 지혜를 모을 것이며,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 시의회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시가 계획하고 있는 1천만㎡ 규모의 신도시 건설이 실현된다면 획기적인 정주 여건 개선과 인구 30만 명의 자족기능을 갖춘 명품도시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 1년은 부족함이 있었지만 그래도 열정과 패기로 어느 정도 성과를 일구어냈다고 자평하고 싶다. 전반기 남은 1년은 보다 성숙한 모습으로 포천의 변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 그 중심에서 역할을 다할 것이다. 조용춘 포천시의회 의장

[의정단상] 현장에 답이 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남부분소가 우여곡절 끝에 올해 12월 준공을 예정으로 사업시행에 들어갔다. 농기계임대사업소 남부분소는 안성시 서운면 송산리 205-5번지 일원 3천227㎡의 부지에 건축물 1천㎡의 규모로 임대장비 40종이 구비될 예정이며 총사업비 19억 8천만 원이 투입된다. 안성시는 그동안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절실히 필요했던 관내 남부지역에 사업소 분소를 설치하고자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18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제18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사업에 필요한 인력 확보가 안된 점 등을 들어 상정안이 부결됐다. 당시 시의회는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취지에 있었다. 특히 아무리 좋은 시설을 신축한다 해도 적정인력이 확보되지 않으면 농민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있었다. 또 문제가 있는 것은 임대사업소의 특성상 농기계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진 전문인력이 3명 이상은 확보되어야만, 잦은 고장 시 신속하게 농기계를 수리할 수 있고 임대 또한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중론에 있었다. 하지만, 농민단체는 이러한 상황을 외면한 채 남부권은 밭농사가 많은 지역으로 농기계 임대가 타 지역과 비교하면 훨씬 더 필요한 데도 불구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부결시킨 것은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며 심의회의 부결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 속에 반발하고 나섰다. 결국, 농민들은 현수막을 동네 곳곳에 내걸고 집단행동에 들어갔고 농민과 의회 간 갈등의 골은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점점 깊어만 갔다. 이에 필자는 문제의 해결점을 찾고자 농민과 수차례에 걸친 만남과 대화를 통해 지난 6월4일 농민단체와 간담회 개최에서 상호 간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등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했다. 농민들의 아픔이 가슴속 깊이 있다는 것을 내심 파악한 필자는 심사숙고 끝에 농기계임대사업소 남부분소 신축과 관련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본회의에 의장 직권으로 상정하는 결심을 했다. 의회로부터 신축안이 부결은 되었지만, 갈등 확산 이후 집행부에서 인력에 대한 보안계획이 재차 제출되었고 농민들의 아픔을 더는 늦출 수 없다는 판단하에 지방자치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것이다. 안성시의원들이 애초 부결한 안건을 직권 상정한다는 것 자체는 동료의원들이 내린 결정을 의장 개인 스스로 존중하지 않은 것으로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시민들과 안성시의원들에게 선출된 의장으로서 책무를 다하고자 직권 상정이라는 중대한 결정을 내린 것이 두 달 넘게 빚어진 안성시의회와 농민, 시민들과의 갈등을 뚝심의 리더십으로 결국 봉합시키게 되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제7대 안성시의회는 현장에 민심이 있고 해답이 있다는 기조로 앞으로도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 활동에 반영하고자 동분서주할 것을 약속한다. 열린 의회, 바른 의정을 슬로건으로 안성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협치와 상생으로 안성시의회를 이끌어 나갈 것을 필자는 다짐해 본다. 신원주 안성시의회 의장

[의정단상] 열린 의회, 시민의 기대와 관심 이끈다

지난해 제8대 양주시의회가 출범하면서 슬로건을 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의회, 실천하는 양주시의회로 정하고 전반기 의장으로서 의정활동을 펼친 지 1년이 지났다. 슬로건에는 민의의 전당인 의회가 시민과 함께 성장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았다. 그동안 역대 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대변하는 일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그들의 소중한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도우며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轉機) 마련에 힘쓰겠다고 혁신을 다짐했다. 최근 제조업, 서비스업 등 업계를 막론하고 기업 최고경영자의 화두는 혁신일 것이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이 몰고 온 불확실성의 거센 바람이 시장을 뒤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혁신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존망을 결정짓는 핵심 경영전략이 됐다. 혁신의 범위는 기업을 넘어 공공ㆍ사회분야에 이르기까지 점차 확장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파괴적 혁신 이론으로 경영학 역사에 한 획을 그은 크리스텐슨 미국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석좌교수는 국가 역시 기업과 마찬가지로 혁신에 우선순위를 둬야 경제 성장을 지속할 수 있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제8대 양주시의회는 짧은 기간 혁신을 거듭해 왔다고 자부한다. 보통 혁신이라 하면 급격한 새로움을 떠올리지만 실제 혁신은 사소한 변화에서부터 비롯된다. 양주시의회는 시와 의회간 내부 의견조율을 해왔던 의정협의회의 기능을 대폭 축소하는 대신 기초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처리해 의회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을 시민에게 낱낱이 공개하고 있다. 특히 8대 의회 출범 이후 의정 혁신의 기치 아래 본회의에서 의회와 집행부 공무원간 질의응답이 활발해지고 의원과 의원간 찬반토론을 벌이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토론문화가 정착되고 의원의 자질 향상도 이루어졌다. 여기에 올해 초 시의회 홈페이지를 대대적으로 개편한 데 이어 지난 6월 제306회 정례회부터 본회의 생중계 서비스도 제공해 시민에게 한 걸음 더 가깝게 다가섰다. 양주 시민이면 누구나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양주시의회의 혁신은 시민 여러분께서 바라는 열린 의회, 투명한 의회, 일하는 의회와 맞닿아 있다. 의원들의 본회의 발언들이 잇달아 언론의 주목을 받자 의원의 조례 발의 건수와 5분 자유발언 횟수도 대폭 증가했다. 의원의 주요 성과인 조례 발의 건수는 174건으로 제7대 같은 기간 129건보다 크게 늘었다. 이 중 의원발의 법안은 조례안 18건을 포함해 총 20건으로 나타났다. 의정 혁신을 발판으로 열린 의회, 투명한 의회를 지향하자 의원간 선의의 경쟁이 뜨거워지면서 자연스레 일하는 의회가 된 것이다. 시민들은 열린 의회, 투명한 의회, 일하는 의회를 원한다. 이와 함께 시민의 정치 안목이 과거에 비해 매우 높아졌다. 사전에 이미 정해진 형식적인 본회의를 지양하자 의회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에 접속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확인하는 시민들이 눈에 띄게 많아졌다. 열린 의회가 시민의 뜨거운 관심과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 1991년 지방의회 부활 이후, 기초 및 광역의회에 대한 시민의 기대와 관심은 꾸준히 증가해 왔다. 일부 지방의원의 일탈행위가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고, 국민께 실망과 불신을 안겨드린 것은 이에 대한 반증이다. 지방의회는 끊임없는 자정노력을 통해 국민의 신뢰와 지방의회의 위상을 회복하고 대의기관으로서 입법 역량강화 등 의회의 전문성 향상에 앞으로도 피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래야 인사권과 독립성을 갖춘 지방의회 시대와 진정한 지방자치 분권시대를 앞당길 수 있다. 지방의회의 혁신과 이를 뒷받침할 부단한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양주시의회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희창 양주시의회 의장

[의정단상]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체계적인 정책 필요

사회가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이전에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한 문제들을 접하게 된다. 최근에는 의료기술의 발전과 맞물려 고령화 등 인구 구조의 변화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처럼 급증하는 복지수요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에서 복지 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시민 누구나 불편을 느끼지 않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이동권은 복지에 앞서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하는 기본권이다. 특히, 장애인과 고령자 등 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통약자에게는 능동적으로 삶을 영위하기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권리이다.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지난 2005년 제정, 교통약자를 위한 포괄적인 정책의 토대를 마련한 바 있다. 이에 정부에서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법이 시행된 지 1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더욱이 장애인의 경우 이동권의 제약은 더욱 심각하다. 일상적인 외출도 장애인에게는 많은 불편과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 가운데 90%는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한 후천적인 장애가 원인이라고 한다. 고령화되고 복잡해지는 사회 속에서 장애는 더 이상 남의 문제가 아니며, 우리 모두 교통약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난 6월 발표한 2018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교통약자는 1천509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인구 5천212만 명의 29%에 달하는 숫자로 전년에 비해서도 26만 명이 증가한 수치다. 이처럼 국민 10명 중 3명이 교통약자라는 현실은 하남시 역시 예외는 아니다. 최근 급격히 인구가 늘어나면서 하남시내 교통약자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이동편의를 높이기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도 중요하다. 이와 관련, 본인이 발의한 하남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최근 시의회 정례회를 통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본 조례는 관련법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점검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교통약자를 위한 각종 시책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지만, 무엇보다도 집행부가 확고한 정책의지를 갖고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 나가야 한다.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는 사회구성원 모두가 공존하며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첫 걸음이다. 하남시의회에서도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해 조례 제정 목적에 부합하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교통약자가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해 나갈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방미숙 하남시의회 의장

[의정단상] 23만 이천시민, 규제개혁 의지 보여줘야할 때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간다. 1년 전 의원들의 대표라고 하는 의장직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고 각오를 다졌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열심히 달리다보니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작년 7월, 제7대 이천시의회가 개원한 이후로 지금까지 3번의 정례회와 8번의 임시회를 개회해 각종 조례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2019년도 본예산, 시정질문 등 숨 가쁘게 의회 일정을 진행해 왔다. 그 가운데 의회의 대표로서 집행부에 의원들이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왔다. 아울러 제7대 이천시의회는 시민이 중심이라는 생각으로 직접 지역 주민을 찾아다니며 그 분들의 애환을 듣고 개선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하나라도 더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주력하며, 각계각층의 고충 사항을 듣고 해결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이천의 여러 기관, 단체와 간담회를 실시했다. 다소 부족한 점은 많으나 시민 여러분들께서 주신 사랑에 응하고자 노력해온 지난 1년이었다. 아낌없는 성원 감사드리며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은 이천의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장벽을 허물기 위해 시간을 투자하고자 한다. 수도권의 집중과 과밀을 억제한다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지난 1982년 제정돼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그리고 자연보전권역으로 나누면서, 이천의 전 지역을 규제가 가장 심한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했다. 또 이천은 전체 면적의 50% 이상이 팔당상수원특별대책 2권역에 포함돼 사실상 개발을 억제하는 중첩규제로 인해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갖고도 낙후된 실정이다. 단지 수도권으로 유입되는 상수원 주변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30년 넘도록 온갖 차별과 희생을 감수해야만 했다. 그로 인해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소규모 공장과 물류창고 등의 난개발이 지속되고 있으며 4년제 대학의 신설과 이전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무엇보다도 이 규제는 도시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기업의 숨통을 쥐고 흔드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이천에 소재한 여러 기업들이 국내외적으로 큰 경쟁력을 갖고 있음에도 매번 증설에 어려움을 겪어 성장은커녕 오히려 퇴보하는 상황이다. 최근에도 이러한 중첩규제로 이천 경제의 중심축인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가 용인으로 결정됐고, 현대엘리베이터도 최종적으로 충주로 이전을 결정했다. 서울은 물론이고 이미 경기도도 세계 속의 경기도를 표방하며 뻗어나가는 가운데 같은 도내 자연보전권역 8개 시ㆍ군은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자가당착 격의 논리 아래에 있다는 것은 시대적 흐름을 거스를 뿐더러 나아가 나라의 경제발전을 막고 있다. 이천시의회에서는 시장, 국회의원, 도의원과 협력해 상급기관에 이천시의 과도한 규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또 의장으로서 경기도의장협의회경기동부권의장협의회를 통해 이천시의 상황을 알리고 비슷한 인근 시ㆍ군의회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고자 한다. 이미 수십년째 규정되어온 규제를 일소하는데 기초 지방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는 않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기에 의회가 집행부와 협력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결해 나갈 것이다. 규제를 철폐하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이 있다면 불가능한 것은 없으리라 생각한다. 지난 세월동안 이천은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마다 이천시민 모두가 하나 된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왔다. 이제 다시 한 번 23만 이천시민 모두가 하나가 돼서 결집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때이다. 시정과 의정, 그리고 지역의 큰 현안문제를 해결해 나감에 있어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야 말로 우리 시를 발전시키는 가장 큰 원동력이라는 점 잊지 않았으면 한다.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라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안만 해결하기 위해 급급하기보다는 숲이라는 큰 틀을 보고 10년, 20년 후 미래를 위해 이천의 발전을 막는 규제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이다. 홍헌표 이천시의회 의장

[의정단상] 군주민수

국회의원들의 무능을 질타하는 여론이 높다. 국회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국회의 문을 열지 않고 국민들은 관심조차 없는 그들만의 언어로 서로 상대방만 탓하고 있다. 결국은 정상적인 국회 운영이 아닌 비정상적인 운영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 국회가 열린 것은 지난 3월 한 달이다. 나머지 5개월여가 넘도록 국회는 일하지 않고 국민의 소리를, 국민의 마음을 외면하고 있다. 이에 청와대 국민 청원 홈페이지엔 지난 4월24일 시작돼 한 달여만인 5월24일 21만여 명의 국민 청원이 접수됐다. 국회의원도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 청원 내용을 보면 국민을 대신해 제대로 의정 활동을 하라고 권한을 위임했으나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막강한 권한으로 막말 정치, 망언 정치, 혐오 정치, 이념몰이 정치를 지속하고 있다. 이에 국민이 믿고 선출했지만 일하지 않고 헌법을 위반하며 국민을 무시하는 국회의원은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에 청와대는 대통령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도 소환할 수 있는데 유독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소환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국민의 명령에 응답해 달라고 답변을 내어 놨다. 국민소환제는 국민투표, 국민발안과 더불어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부분적으로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를 수용하는 대표적인 제도로서 주권자인 국민이 투표를 통해 임기 중인 선출직 공직자를 그 직에서 퇴직시키거나 임기를 종료시키는 제도로 많은 사람들이 대의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로서 논의되어 왔다. 2004년 국회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하는 국회의원들을 임기 중에 파면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고, 국회의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자치 의원을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2006년 5월24일 제정되어 2007년 7월부터 시행됐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공약에 이어 지난해 3월 헌법 개정안을 제안하면서 개정안에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하고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삽입한 바 있다. 이처럼 현재 민생을 외면하고 있는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원성은 이미 비등점을 넘어섰다. 그동안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2017년 7월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6.1%(두잇 서베이)가 2018년 8월 미디어오늘이 발표한 조사에서는 찬성 77%, 반대 13.8%, 지난 5월 리얼미터의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7.5%가 국민소환제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 이 조사결과들은 국민들이 자신의 지지 정당을 떠나 압도적으로 국민소환제 도입을 찬성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현재 국회에는 이와 관련한 세 가지 법률안이 올라와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법률안의 통과는 장담하기 어렵다.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더 이상 국민의 권리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마땅히 국민으로부터 부여된 권력으로 국민의 마음을 담아내고 소리를 들어 국민의 안위를 살펴야 한다. 20대 국회는 촛불 민심을 받아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을 함부로 했던 대통령을 탄핵해 낸 국회이다. 그런 명예를 가진 국회의 한 일원으로서 이제 그 책임있는 행동을 스스로에게 지워야 할 때이다. 국회의원 스스로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국회도 개혁을 해야만, 대한민국 정치에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다. 스스로를 묶어내지 못하고 국민들에게 묶이는 결과를 초래할 때는 감당하기 힘든 결과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견행 군포시의회 의장

[의정단상]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기초지자체 재정

행정안전부는 재정분권 추진방안으로 2019년 지방소비세율을 부가가치세의 11%에서 15%로 인상한 데 이어 2020년부터는 21%로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소비세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세로 배분하기 위해 지난 2010년에 신설된 지방세이다. 이는 복지사업, 지방공무원 증원 등에 따른 지방의 재정부담을 완화해 지방재정 확충을 통한 지방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중앙정부의 기능 이양을 통한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1%에서 21%로 10% 증가함에 따라 금액으로는 8조 5천억 원 늘어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배분방안이 지난 4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개최된 2019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확정됐다. 3조 6천억 원은 2005년부터 기재부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원해오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의 지자체 기능이양사업에 쓰고 9천억 원은 기초단체, 교육청 재원변동을 보전하는데 투입하게 된다. 나머지 4조 원은 지역별 가중치(수도권ㆍ광역시ㆍ도가 1:2:3)를 적용해 배분하게 된다. 행안부는 이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등 6개 법안을 오는 9월 말까지 개정하고 법이 시행되면 지방소비세 제도가 도입된 2010년 이후 최대 규모의 지방세가 확충되어 재정 분권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지방소비세 세율이 11%에서 15%로 증가하게 되면 경기도의 세수는 4천471억 원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가용재원 규모는 938억 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도는 추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광역자치단체에 늘어난 세수만큼 기초자치단체에도 도움이 될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지방소비세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세목이기 때문에 세율인상으로 확보되는 세 수입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게 되기 때문이다. 지방소비세 배분기준을 보면 부가가치세 총액의 15% 중에 시ㆍ도별 민간최종소비지출에 가중치를 적용한 값이 전국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9%를,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감소분과 사회복지수요 등을 고려해서 6%를 배분하게 된다. 광역자치단체의 세수가 늘었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이상적인 재배분이 가능할까? 오히려 광역자치단체의 매칭 사업만 늘어나 지방자치단체는 부담만 늘어나고 도비 확보를 위한 기초자치단체 간 경쟁이 치열해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지방자치단체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정부의 방침은 역기능이 우려되기도 한다. 건전한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재정력을 갖춰야 하고 국가에 집중된 재정력을 기초지방자치단체에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재정분권이 가장 중요하다. 지역의 일을 지역이 스스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해결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는 만큼 늘어난 재원으로 일자리 창출, 지역여건과 주민수요에 부합하는 생활SOC 시설 확충, 취약계층 안전사고 예방, 사회안전망 강화 등에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 시민이 주인인 진정한 지방분권시대를 열고 지역주민의 삶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제도개선이 아니면, 옹산화병(甕算餠 : 옹기장수의 셈과 그림의 떡이라는 뜻으로 헛된 생각일 뿐이고 실속이 없음을 이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박현철 광주시의회 의장

[의정단상] 자연을 생각하는 착한 소비가 환경을 살린다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여보자며 세계자연기금(WWF)과 제주패스가 시작한 플라스틱 프리 챌린지 캠페인이 우리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한 해 3억t 이상이 생산되는 플라스틱은 그 중 8만t이 바다로 흘러가고, 이미 1억5천만t이 쌓여 이로 인한 해양 동식물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는 것이 그리 낯설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환경오염은 이젠 동식물뿐만 아니라 자연을 변형한 우리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황사와 미세먼지는 봄을 시샘하듯 때마다 괴롭히고, 오존과 자외선에 대한 걱정, 숨을 쉬는 공기조차도 어떠한 해로운 것이 담겼는지까지 걱정해야 하니 말이다. 그동안 우리는 편리한 생활만을 위해 자연이 재생할 수 있는 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자원을 이용해 왔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심에서 그리고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환경오염문제가 그것을 잘 말해준다. 몇 해 전 김포지역 내 오염문제가 부각되면서 지역사회의 큰 이슈로 떠올랐다. 소규모 공장밀집으로 인한 토양오염과 대기환경 문제가 심각하게 지역주민과 인근 지역민의 건강과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해 7월 김포시의회도 민선7기를 열어가면서 지역 환경개선을 가장 중요한 해결과제로 선정하고 행동에 나섰다. 먼저 시청 관련 부서장들과 함께 오염지역으로 지목된 곳을 찾아 환경오염물질 배출 실태를 확인하며 사업주들을 만나 입장을 들어보고, 오염유발 업종에 대한 감시의 눈을 놓지 않으며 지금까지도 현장 점검한 시설들의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또 매월 환경문제에 대해서 부서의 회의를 열어 점검하고 2주에 한번 꼴로 시의회가 점검반을 구성해 오염도로 지목된 공장뿐 아니라 도심 내 악취를 유발하는 쓰레기 자동수거 투입구부터 최종 배출을 담당하는 집하장, 오폐수를 처리하는 하수종말처리장은 물론 향후 진행되는 하수관거 사업 등을 점검해 왔다. 뿐만 아니라 산단 내 조성이 추진되고 있는 열병합발전소가 미칠 환경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타 시설 견학에서부터 국내 사례를 수집하며 열띤 논의를 진행 중이다. 시 또한 환경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확고한 것이 고무적이다. 조직개편에 환경국을 신설해 환경업무 인원을 대폭 충원하고, 환경개선TF팀을 구성해 장단기에 이르는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지도단속은 물론 환경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의 발걸음을 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 주도의 환경대책은 그야말로 해결과 개선이 중점이다 보니 그 한계점에 다다를 수밖에 없다. 단속과 계도 또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과거의 실수(?)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간섭이다 보니 더더욱 그러하다. 이제는 환경과 우리의 관계를 바라보는 인식의 변화와 실천이 필요하다. 구성원 모두가 나와 자연의 관계를 곰곰이 생각하며 실천해야 할 때다. 우리의 생활에서 오염원을 제거하고 환경을 회복하고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일례로 산에 버려진 쓰레기를 보고 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기보다 치워야 자연이 깨끗해진다는 생각을 먼저 하며 행동해야 한다. 각종 에너지 절약은 나의 경제 살림의 관점이 아닌 자연과 환경보호라는 공익적 관점에 초점을 맞춰 우선시 하고, 자연을 생각하는 착한 소비와 생산이 일상화되어 행동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정책에 더해 무엇보다 중요한 구성원 전체가 자연과 어울리려는 노력만이 환경을 회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임을 깨달아야 한다. 학창시절 물도 사먹는 사람도 있구나, 잘 팔릴까? 의아해 하며 생수를 바라보던 기억이 이제는 일상 소비로 자연스럽다. 이제는 숨쉬는 공기마저 캔으로 담아 판매한다고 하니 환경의 변화로 인해 다음에 또 무엇이 나올까 사뭇 궁금하다. 자연이 주신 당연한 것들을 다음 세대가 소비재로 인식하지 않도록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자연을 생각하는 생활을 돌아 볼 때이다. 신명순 김포시의회 의장

[의정단상] 광명 누비는 시민행복열차

12명의 광명시의원은 시민행복열차를 열심히 운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명시의회 의원들은 광명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2019년에도 다양한 의정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먼저 연초에 조례연구회를 발족해 회기가 없는 매주 수요일 마다 총 350여개의 조례를 연구하고 있다. 조례연구회를 통해 서로 의견을 나누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공유하는 등 공부하는 학습의정에 매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25일 국토교통부가 광명시민을 대상으로 구로차량기지 이전 관련 주민설명회를 계획한 바, 광명시의회는 이보다 앞서 3월19일에 구로차량기지 이전 광명시민에게 득인가? 실인가? 라는 주제로 시민정책토론회를 개최해 광명시민에게 본 사업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이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구로 차량기지 이전 사업은 2005년 6월 수도권 발전 종합대책 관련 국무회의 결과를 토대로 착수한 사업으로 약 14년간 진행되었으나 그 과정이 지지부진 했으며 사업추진 계획도 매우 일방적이었다. 이에 따라 차량기지 이전 사업의 당사자인 광명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많이 부족한 현실이었으나 의회에서 주최한 이번 시민정책토론회를 통해 시민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바로 잡고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었다. 토론회에 참석하신 시민들과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구로 차량기지 이전은 국토교통부의 일방적인 추진이 아닌 우리 광명시와의 긴밀한 협의 하에 진행되어야 하며, 광명시민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해 광명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후 4월에는 광명시의회가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한 비교견학으로 수원시와 군포시, 파주시 등을 방문해 시에 접목 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경험했다. 이와 함께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자 현장방문을 하는 등 바쁜 일정을 가졌다. 같은 시기에 현충열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회계사, 세무사 등 총 5명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해 20일간 2018년 광명시 세입ㆍ세출과 시금고에 대한 결산현황을 면밀히 검사했다. 또 배려하고 상생하는 협치 의정의 일환으로 한국농업경영인 광명시연합회 회원들과 광명시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들과 함께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찾아 밭에서 감자심기를 하여 좋은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그리고 광명시여성단체협의회가 주관한 광명시민 의회교실을 후원해 지역의 여성 리더들이 의정활동을 체험해보고 의회를 이해하는 시간을 마련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강원도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피해 지역의 이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기 위해 강릉시 옥계면을 찾아가 화재현장 피해복구에 손을 거들었다. 언론을 통해서만 소식을 접하던 의원들은 현장을 직접 보면서 피해자 분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으며, 짧은 시간이었지만 화재현장 복구 작업을 통해 봉사자의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얼마 전에는 어버이날을 맞아 광명시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어르신 점심식사 배식봉사를 하는 등 열린 의정과 협치 의정을 하고자 최선을 다했다. 이처럼 광명시의회 의원들은 2019년 전반기에 시민을 섬기는 신뢰받는 의회를 구현하는데 모든 역량을 쏟았다. 다시 한 번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5월 가정의 달 모든 분들께 행복과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12명의 의원들이 두 손 모아 기원한다. 조미수 광명시의회 의장

[의정단상] 오두산 철책탐방로 개방, 의미 있는 첫발

지난 2일 파주시 오두산통일전망대에서는 오두산 철책탐방로를 일반인들에게 개방하기 위한 뜻깊은 협약 체결식이 있었다. 오두산철책선은 임진강을 끼고 남북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주민의 주거시설 등 일상생활을 을 직접 살펴 볼 수 있는 요지이다. 이번 협약으로 지난해 탄현면 삼도품 축제시 임시개방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은 오두산통일전망대 주변 철책선 둘레길을 파주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첫발을 내딛게 됐다. 의미있는 걸음이 아닐 수 없다. 철책선 1.7㎞가 탐방로로 조성되어 개방된다면 민간인들이 직접 걸으면서 바로 눈 앞에 임진강으로 이어진 남과 북이 얼마나 가까운 지를 체험할 수 있는 안보관광자원으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준비하지 않는 자에게 미래는 없다고 했다. 파주시의회에서는 이번 협약 체결식이 열린 같은 장소에서 지난해 8월 31일에 파주평화선언문을 발표하며 파주가 남북평화협력시대의 중심이어야 함을 천명했다. 이어 파주가 한반도 평화수도가 되길 바라는 파주시의회와 시민 모두의 의지를 선언하고 통일경제특구조성은 물론 관련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며 정부와 경기도의 전면적인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구상들이 남북교류의 중심인 파주에서 실현되기를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또한 연말에는 9사단을 방문해 파주시와 9사단 간에 오두산 안보ㆍ평화ㆍ생태관광 운영 협약서 체결과 관계자 실무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번 오두산 철책탐방로 민간 개방은 이러한 선제적인 자세와 끊임없는 노력이 이뤄낸 결실이다. 4ㆍ27 제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명실상부 한반도 평화수도로써 파주시의 새로운 도약과 성장은 시대적 소명으로 파주시가 남북협력시대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선제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 그래서 우리 파주시의회는 앞으로 다가올 변화와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여러 면에서 미리 준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함을 강조해왔다. 지난해 오두산 철책탐방로에서 파주평화선언문을 발표할 때에도 철책선이 민간에게 개방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그러나 꿈같은 일이 현실이 됐다. 그리고 꿈은 계속 이어진다. 비록 지금 남북관계가 어려움 속에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지만 지난달 30일자로 오두산 전망대와 통일동산이 관광특구로 지정됐고 지난 1일부터는 중단되었던 판문점 견학이 다시 시작됐으며, 유엔사의 파주 지역에 대한 민간인 출입 승인에 따라 강원도 고성 지역에 이어 파주DMZ평화둘레길도 조만간 운영될 예정이다. 파주시의회는 앞으로도 통일부를 비롯한 대북 관련 중앙정부기관 등을 통해 통일경제특구지정과 임진강거북선 복원사업 등 남북교류사업의 발굴과 추진에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 최선을 다해 실현시키겠다. 또한 의회와 파주시가 긴밀하게 협의해 파주가 통일시대 평화와 도약의 선두 주자로 새로운 비전과 정책들이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지면을 빌어 새로운 평화의 역사를 만든 이번 협약은 지난해부터 파주시의회는 물론 파주시와 제9보병사단 그리고 탄현면 주민들이 만들어 온 결과 임을 말씀 드리며 감사드린다. 파주시의회는 민ㆍ관ㆍ군이 상호 적극 협력해 파주시가 한반도 평화수도의 도시로 확고히 다져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임을 약속 하고자 한다. 손배찬 파주시의회 의장

[의정단상] 시민 삶의 질 향상시키는 지방의회로 도약

지방의회는 지방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한 지방자치단체의 합의제 의결기관이다. 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는 주요사항을 심의 결정하고, 자치단체의 행정사무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며, 지역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집행부가 하는 각종 시책 등이 적정하고 시민의 뜻에 맞게 추진하는지 견제하고 통제하는 감시기관으로서 역할도 한다. 이 같은 기본적인 책무를 지닌 의정부시의회 수장으로 이제 임기 2년차다. 과연 의회수장으로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자문하면서 남은 임기 의회를 이끌 방향과 나아갈 바를 제시해본다. 우선 지방의회 기본 책무에 충실해야 하고 의회를 이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거듭 밝히지만 여야를 떠나 의원 모두가 힘을 합쳐 의정부시의 발전과 의정부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회의 책임이고 의무다. 특히 의정부시가 펼치는 각종 정책들이 이 같은 방향으로 제대로 구현되도록 예산안의 심의를 비롯해 현장확인, 결산, 행정감사 등 의정활동을 통해 뒷받침해야 한다. 무엇보다 올해는 민생과 지역경제가 녹록지 않다. 따라서 침체된 지역경제활성화와 서민들의 생활경제가 팍팍하지 않도록 각종 시책개발과 복지에 시정이나 의정 모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본다. 지자체 차원에서 전통시장,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시책, 중산층과 서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들을 개발하고 찾아내야 한다. 규제완화와 인허가 제도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 등 다양한 방법과 방향을 제시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민의 삶에 귀 기울이는 열린 의회가 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이제 그 목표를 위한 의정부시의회의 주요 추진사항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의회의 기본역할이 의정부시가 추진하는 사업(정책)을 뒷받침하고 지역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인 만큼 올해도 새로운 사업자가 운영을 개시한 의정부 경전철, 하반기 착공이 예상되는 복합문화융합단지, 그린벨트해제로 방향을 바꾼 캠프 잭슨 등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주요현안을 우선 챙겨보겠다. 특히 최근 기획재정부가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 11곳을 선정해 발표한 의정부 교정시설의 법무타운조성도 집행부와 함께 진행상황을 주시할 현안이다. 물론 아직 정부계획만 발표되었을 뿐 토지이용계획, 개발계획 등이 수립되지 않아 의정부시의회가 나설 단계는 아니다. 하지만 법무타운 조성은 고산동 일대의 지역 경제활성화는 물론 의정부시 동북부발전을 견인할 복합문화융합단지 사업에도 날개를 달아준 호재인 만큼 추진이 순조롭게 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감시할 예정이다. 더불어 차별 없는 따뜻한 복지서비스를 구현하고자 2019년 의정부시는 보훈 명예수당 인상, 온종일 돌봄 센터 및 아이러브 맘 카페 추가 설치, 노인종합복지관 및 행복두리센터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 보육, 청년, 노인, 장애인, 여성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의정부시청 공무원들이 올 한해도 다양한 수요에 맞는 맞춤형 정책들을 추진하리라고 믿는다. 하지만 의회는 계획된 목표들이 누수 없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감시하고 잘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독려하면서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가 오도록 일할 계획이다. 한마디로 시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자로서 의정활동을 하는 시의회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의장을 비롯한 모든 의원들이 이 같은 방향으로 한마음이 돼 의정활동을 할 때 의정부시가 군사도시로의 이미지를 벗고 희망도시, 잘사는 도시로 변모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안지찬 의정부시의회 의장

[의정단상] 정당해산 국민청원과 지방의회

선거제와 검찰 개혁 관련 법안들이 지난 29일 자정을 넘겨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됐다. 이 과정에서 한동안 없었던 국회 폭력 사태가 재연됐고, 고소ㆍ고발이 난무하며 극한 대치 상황이 이어졌다. 이를 지켜본 국민들은 급기야 국민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두 당의 정당해산 청원을 게시했고 한 야당의 정당해산 청원은 동의자가 100만 명을 넘겼다. 유례없는 화력에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는 중이다. 이념과 정파를 떠나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낯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일련의 사태와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지방의회를 책임지는 의장으로서 먼 이야기가 아니고 어쩌면 우리 지방의회에 다가올 미래상 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저절로 몸서리가 쳐지고 만다. 1991년 부활한 지방의회가 운영된 지 28년이 됐다. 지방의회가 우리 사회에 남긴 가장 큰 성과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히 일부의 부정적 측면만이 부각되어 지방의회 회의론을 넘어 무용론까지 나오는 작금의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 최근 불거진 지방의원들의 잇따른 사건사고로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이 더 높아졌다.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 채 1년도 되기 전에 발생했던 지방의원들의 일탈은 부끄럽고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지방의회는 현실적으로 개인비리 외에는 국회와 달리 언론의 큰 주목을 받지 않는다. 만약 지방의회가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는다면 지방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혐오는 지방의회 해산이라는 상황을 불러올 수도 있다. 얼마 전 있었던 예천군의회의 국외여행과 관련해서 예천군 주민들이 보여준 성난 민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그렇다면 앞으로 지방의회는 어떤 길을 가야 할까? 첫 번째로 해결할 과제는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의 불신과 무관심을 극복하는 일이다. 지방의회 무용론의 바탕은 지방의원들이 역할을 제대로 못 한다는 인식에 기반한다.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조사를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28년간 지방의회에 대한 만족도는 25% 내외에 머물고 있는 반면, 불만족도는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지난해 중앙정부가 사용한 예산이 297조원이고 지방자치단체와 시ㆍ도교육청이 사용한 예산은 276조원 정도라고 한다. 그만큼 지방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 방대한 일들을 지방의회가 하고 있지만 이러한 내용들을 주민들은 잘 알지 못한다. 따라서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공유의 기회를 정기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고, 집행기관에 대해 견제 및 감시활동을 보다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의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지방행정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면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점차 커지고 있지만 지방의원이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적ㆍ제도적 장치는 극히 미비하다. 중앙정부를 견제하는 국회의원은 4급 보좌관 2명부터 인턴까지 9명의 보좌진을 둘 수 있지만 지방의회 의원들은 단 한 명의 개인 보좌직원 없이 오롯이 의원 개개인의 역량에 맡겨져 있다. 이렇듯 지방의회가 전문성을 갖춘 정책의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의원 개개인의 능력 향상도 필요하지만 지방의회의 자율성, 독립성,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가 수반되어야 한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의 소리다. 9년여 가까이 의정생활을 통해 가장 힘들면서 보람 있는 것은 크건 작건 간에 민원을 처리하는 일이다. 지금도 민원은 내 일상에서 최우선 순위다. 민원을 많이 접하고 해결하다 보니 새삼 민원 자체가 시민의 목소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민원을 하나하나 처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도 이뤄진다. 우리 국민 모두는 지난 정권에서 소통의 부재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지켜보았다. 지방의회가 해산 청원에 이르지 않도록 하려면 주민들의 소리를 끊임없이 경청하고 주민의 소리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의 의무를 다해 나가야 할 것이다. 결국 정당해산 국민청원도 국민의 염원을 뒤로 한 채 당리당략만을 위한 정쟁에 국민들이 분노한 것 아닌가. 더불어 주민들의 관심은 지방의회가 더욱 좋은 정치를 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으니 주민들의 지방의회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성원을 희망해 본다. 신민철 남양주시의회 의장

[의정단상]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해야

안산시의회는 최근 임시회를 통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이하 서울외곽도로) 명칭 변경(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한 뒤 국회와 국토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 기관에 명칭 변경(안)을 잇따라 전달했다. 사실 서울외곽도로 명칭 변경요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경기도는 수년 전부터 인천광역시와 함께 명칭변경을 요구해왔으며 그 동안 많은 공공기관 및 단체에서도 자치분권의 시대에 부합하는 명칭변경의 타당성을 주장해 왔다. 어찌 보면 도로 명칭을 바꾸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도로명칭에는 도로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대표성이 있으며, 그 시대의 생각과 감정들이 집약돼 있다. 서울외곽도로는 1990년대 초 수도권 및 서울의 인구와 교통량이 집중되고, 1기 신도시의 개발로 인한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1991년 10월 판교-하남 구간이 최초 개통된 것을 시작으로 2007년 12월 사패산터널 구간까지 개통돼 현재의 노선이 완성됐으며, 연장 128㎞ 중 81%인 103.6㎞가 경기도 지역을 9%인 11.9km가 서울 지역을 그리고 10%인 12.5km가 인천광역시 지역을 통과하고 있다. 서울을 통과하는 도로의 면적이 전체 도로의 9%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와 인천을 합쳐 91%인 지역을 서울외곽도로라는 명칭으로 불리는 것이다. 이는 안산시를 포함, 경기도와 인천광역시가 서울의 변두리라는 낙후된 인식을 줄 수 있고 경기도와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주민이 변두리에 거주한다는 상실감을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전체 도로 면적이 턱없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외곽도로라는 명칭이 가능했던 것은 당시 시대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과거 사회전반에 압축적인 발전이 필요했던 시기에는 효율성 때문에서라도 서울을 중심으로 한 발전 전략이 유효했고, 그에 따라 나라의 모든 인ㆍ물적 자원이 서울로 쏠리는 현상이 유발되면서 서울중심주의가 만연했던 것이다. 그렇지만 최근 지방자치분권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 가치가 강조되고 지방정부 간 협치가 중시되는 현 시대흐름에서 경기도와 인천광역시는 물론이고 수도권을 방문하는 전 국민이 이용하는 도로명칭을 서울 중심적으로 두는 것은 구시대적이고 비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현행법상 고속국도의 명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 노선을 경유하는 모든 광역과 기초 지자체장의 동의를 얻은 뒤 2개 이상 지자체장이 공동으로 신청하도록 규정돼 있다. 다행히 서울외곽도로를 경유하는 많은 광역 및 기초지자체장이 서울중심주의에서 탈피한 명칭변경에 찬성하고 있고 최근 경기도와 서울시 고위실무진에서 명칭 변경 방안에 대해서 상호 협의키로 했다는 소식도 들려 명칭변경의 가능성이 점점 열리고 있다. 서울외곽도로가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로 명칭이 변경 된다면 건설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와의 명칭을 일치시킬 수 있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명칭 불일치로 인한 혼란을 감소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어느덧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30여년이 흘러가고 있고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는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개정법률안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제 지방분권은 커다란 흐름이 된 것이다. 과거 서울중심주의에서 명칭된 서울외곽도로도 이러한 시대흐름에 맞추어 국민의 정서에 맞는 명칭 변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김동규 안산시의회 의장

[의정단상] 아름다운 화성을 꿈꾸며

나의 살던 고향은 화성이다. 평생을 살아온 이곳 화성의 변화는 흔한 사자성어 상전벽해(桑田碧海)라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다. 바다가 땅이 되고, 산이 공장이 되고, 논은 아파트가 되었다. 화성시는 아직도 공사 중이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화성시의 인구증가율은 2015년도 10.02%, 2016년도 7.25%, 2017년도 7.7%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인구절벽,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시대에 이런 폭발적인 인구증가라니,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웬 떡이냐 할지도 모르겠다. 사실 세수 증가로 재정자립도는 최근 3년간 1위와 2위를 다투고 있어 살림살이가 나아지긴 했다. 인상 깊게 보았던 다큐멘터리가 있다 영국 동북부의 소도시 게이츠헤드(Gateshead)의 지역활성화 사례에 관한 것이었는데, 내용은 이렇다. 게이츠헤드는 탄광, 석탄, 제철, 조선업으로 1970년대까지 번창하던 도시였다. 하지만 1970년대 이후 지역의 석탄 산업이 침체되면서 경기침체에 따른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해졌다. 정치인들과 시민들은 지역경기 침체는 물론 이로 인한 시민들의 우울감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했다. 시의회는 이를 극복하고자 1990년대부터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특이점은 연극을 전공한 예술가 피터 스타크가 이 사업을 총괄했다는 점이다. 도시계획 전문가, 건축가가 아닌 연극인이라니, 지금의 우리라면 그렇게 결정할 수 있을까. 게이츠헤드는 문화를 바탕으로 한 도시재생이라는 콘셉트로 공공미술프로젝트를 추진했다. 북쪽의 천사(The Angel of the North)라는 이름의 작품은 1만여 개의 깡통을 녹여 만든 거대한 동상으로, 언덕 위에 세워진 천사상은 도시를 상징하는 아이콘이 됐다. 이어서 마을과 마을을 잇는 밀레니엄 브릿지와 세이지 음악당을 비롯해 밀가루공장을 공공미술공간으로 활용한 발틱미술관은 게이츠헤드를 문화도시로 완전히 탈바꿈시키는데 성공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를 공급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참여를 통해 생기를 잃었던 지역을 살려냈다는 점이다. 경제성이나 관광산업을 위한 도시재생이 아니라 30년에 걸친 장기계획과 일관된 추진, 지방정부의 리더십, 다양한 지역단체들의 소통과 참여 등이 성공요인으로 꼽힌다. 다시 화성으로 돌아오자. 화성의 외적인 성장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장밋빛 미래만 꿈꿀 수는 없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해 사람이 모이고 있지만 이제 우리는 화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화성을 사랑하고 계속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야한다. 문화복지라는 말이 있다. 용어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단순히 먹고, 입고, 잠자는 것을 복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생각한다. 이제 사람들은 문화를 누리는 것을 복지의 개념으로 생각한다. 일찍이 백범 김구선생께서는 자서전 「나의 소원」에서 나는 우리나라가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한없이 갖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다. 나 역시 우리 화성이 양적 팽창에 따른 화려한 수식어에 안주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화성에는 우리가 지켜내야 할,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보물로 그득그득하다. 서해의 갯벌과 섬, 용주사와 융건릉, 당성 실크로드, 공룡알 화석지 까지. 이야기가 녹아있는 화성의 보물들을 지키고 발전시켜 화성시민의 자부심이 되기를 원한다. 정체성을 잃지 않고, 현재를 살아, 미래를 준비하는 앞으로의 100년 기대해 본다. 김홍성 화성시의회 의장

[의정단상]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대책 마련해야

지난 3월1일부터 일주일 가까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유례없는 최악의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렸다. 이로 인해 많은 시민들은 봄을 맞아 연휴임에도 실외활동은 포기하고 실내나 집안에서 휴일을 지내야만 했다. 미세먼지는 폐렴이나 폐암은 물론 심근경색, 뇌졸중까지 유발하고 특히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나 임산부에게 치명적이다. 또한 고농도 미세먼지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아이들은 직접 담배를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악영향을 받는다고도 한다. 이 정도라면 단순히 먼지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시행하고 전담조직을 출범시켰고, 각 지자체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발령하고 자동차 운행제한, 대기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의 단축 운영 등을 시행했으나 별다른 실효는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내가 살고 있는 평택도 비슷하긴 매한가지다. 세계 대기오염 조사기관 에어비주얼(Air Visual)에 따르면 평택시는 2018년도 기준으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미세먼지가 많은 도시다. 그렇다면, 미세먼지 발생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우선 외적요인으로는 지리적으로 중국과 맞닿아 있어 중국에서 오는 황사 및 다량의 미세먼지와 충남 당진시, 서산시 등 주변지역의 석탄화력발전소, 당진제철소, 대산 석유화학단지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있다. 내적요인으로는 평택당진항의 선박시설이나 서해안에 위치한 화력발전소, 20여개의 산업단지, 대규모 택지 개발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처럼 평택은 외적요인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미세먼지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평택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타 도시보다 먼저 발 빠른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요구된다. 다행히 평택시에서는 현재 친환경차량 보급 확대, 미세먼지 차단 숲 30만 그루 나무 심기, 미세먼지 발생사업장 상시 점검 등의 저감대책과 함께 2022년까지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매년 말 목표도달 여부 평가분석 후 다음해에 맞춤형 미세먼지저감 대책 수립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일단 집행부의 해결 방안 모색과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 그러나 현재 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저감대책 시행초기인 만큼 시민들이 체감하기에는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지금의 대처방안을 추진하면서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근본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에 맞는 다양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야 한다. 지금의 평택은 대규모 택지개발과 함께 기업과 공장 증설이 확대되고 이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도 한창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미세먼지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현재의 환경에서 더 이상의 인구 유입은 기대하기 어렵다. 미세먼지 문제는 지자체에서만 대책을 세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시에서는 무엇보다 보여주기식이 아닌, 진심으로 시민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시민들의 신뢰회복에 힘써야 한다. 시 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시민의 건강에 두고 앞으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철저히 추진해 시민이 아무 걱정 없이 맘껏 숨 쉴 수 있는 깨끗한 환경을 되돌려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권영화 평택시의회의장

[의정단상] 인구수에 갇힌 특례시 제도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하면서 주민의 손으로 시군의원이 선출됐다. 이후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통해 지방자치의 형태를 갖추게 됐다. 그리고 2019년 지방의회는 오늘도 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디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나라는 세계가 주목할 만한 압축성장을 이뤘지만 그로 인해 중앙과 지방 간 불균형, 지역 간 경제적사회적 격차라는 심각한 과제를 안게 됐다. 급격한 사회변화와 다양해진 시민들의 목소리로 인해 종전과 같은 중앙집권적, 하향식 행정으로는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한계에 봉착하게 된 것이다. 21세기 신성장동력은 주민의 힘에 달려 있다. 우리 사회는 이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하고 주민의 힘을 기반으로 지역주도 성장을 도모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지방분권의 정착과 지방자치의 실현은 이제 역사적 과제이자 시대적 사명이 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도 자치분권을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움에 따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에서도 주민주권 구현을 천명하고 있다. 주민이 지역의 주인이며 모든 권력은 주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의미인 주민주권 구현을 추진전략으로 내세운 것을 보면 우리 사회도 이제 풀뿌리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만 같다. 그러나 30년 만에 추진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만 특례시로 지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인구 수 기준에 따르면 성남시 현재 인구 수는 96만 명에 그쳐 특례시 지정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올해 예산규모가 3조 원을 넘어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다. 도내 민원 1위 도시이자 인근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유동인구와 거주 외국인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인 행정수요가 140만 명에 육박한다. 현재 성남시는 광역시에 버금가는 행정적재정적 역량을 갖췄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갈수록 행정수요는 급증하지만 제한적인 사무권한의 한계로 시민들의 생활불편은 증가하고, 지역경쟁력 향상을 위한 수많은 노력도 발목을 잡히는 현실이 성남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하고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인구 수는 생활여건과 도시환경에 따라 얼마든지 유동적인 수치인데 현 시점의 인구 수를 기준으로 특례시를 추진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자 근시안적인 발상에 불과하다. 정부는 지금 역차별을 토대로 또 다른 사회적 갈등과 불평등을 조장하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특례시 제도와 유사한 지정도시제도가 있다. 일본은 1980년대까지 인구 수 기준으로 정령시를 지정했지만, 2000년대부터는 지방분권개혁에 발맞춰 지역의 산업문화교육 등 중추관리기능을 기준으로 정령시를 지정하고 있다. 정령시로 지정되면 일부 광역사무를 제외하고 권한을 대폭 이양받아 광역지자체에 준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일본에서도 이미 오래전 인구 수 기준을 폐지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인구 수 기준으로 특례시를 지정하는 것은 오히려 지방자치분권을 역행하는 개탄스러운 일이다. 과연 지금 중앙정부가 가려고 하는 길이 진정한 주민주권 실현을 위한 길인지 다시금 생각해보아야 할 시점이다. 지방자치가 부활된 이래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경험과 역량을 쌓아왔다. 중앙정부에서는 커져가는 지역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주기를 바라며,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성숙한 지방자치의 근간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 박문석 성남시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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