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단상] 새로운 천년의 미래를 열 ‘다산신도시’를 기대하며

▲ 주광덕 “사각사각 구름 낀 숲에 높은 산 열리니. 아마도 바람이 불어 이곳으로 이르게 했겠지. 풀언덕 작은 정자 누가 지었나. 폭포 샘 소리가 두산에서 들려오네”(다산 정약용, 열상산수도(冽上山水圖)) 조선 태조 이성계가 상왕으로 있을 때 여러 날을 머물렀기에 ‘왕이 머무른 곳’이라 이름 붙여진 왕숙천(王宿川)과 조용히 굽어 흐르는 한강, 그 뒤에 운치를 더해주는 나지막한 황금산이 있는 곳, 쾌한도시슬로우시티답게 서두르지 않고 유쾌하며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곳. 천혜의 자연환경과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인 남양주에 다산 정약용의 ‘실사구시 민본사상’ 철학이 깃든 다산신도시가 조성되고 있다. 다산신도시는 2009년 12월 지구지정과 함께 143만 평에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2017년 12월 중순, 첫 입주를 시작으로 총 8만5천여 명이 거주할 예정이다. 행정ㆍ법조ㆍ문화ㆍ교육ㆍ의료ㆍ상업 등 다양한 기관들이 조화롭게 들어서고, 중앙선별내선 그리고 강변북로북부간선도로 등 그 어떤 신도시보다도 뛰어난 서울과의 교통접근성이 다산신도시의 주요특징이다. 이러한 다산신도시가 남양주ㆍ구리ㆍ의정부ㆍ양평ㆍ가평 등 수도권 동북부의 명실상부한 랜드마크가 될 것이며 중심성장거점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제20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첫해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으며 앞으로 늘어날 교통수요에 합리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수도권동북부 광역교통 개선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비 확보와 시민들의 문화생활을 위한 가칭 남양주 중앙도서관 건립, 시청자미디어센터 신설, 남양주 미래콘텐츠인재종합육성센터 신설 등 각종 기반시설을 갖추고 보완하기 위한 사업들을 유치하고 추진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왔다. 다산신도시 내 남양주지원ㆍ지청 신설을 위한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도 국회에 제출된 상태인데, 조속한 통과를 위해 동료의원들에게 직접 설명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기재부와의 총사업비 조정 협의에서 약 200억 원의 국비 예산을 추가확보하는데 성과를 이룬 결과 이번 달 7일, 법원 부지에 대한 매매계약(매매대금 441억 원)을 체결하는 등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남양주지원ㆍ지청은 남양주시청과 남양주경찰서, 남양주교육지원청 등과 함께 종합 행정법조교육타운을 이루어 시민들에게 편리한 논스톱 행정ㆍ법조ㆍ교육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남양주와 수도권동북부 재도약의 또 다른 심장이 될 사능역세권 그린스마트밸리 조성사업과 남양주구리 테크노밸리 조성사업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기에 첨단산업단지의 메카로서 그 변화, 발전도 크게 기대된다. 이와 같은 놀라운 쾌거와 알찬 성과의 배경에는 남양주시민들과 다산신도시 입주예정자들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이 있었다.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인해 뭉치지 못하고 흩어져 있던 힘들을 한데로 모아 수도권동북부 천 년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야 한다는 열망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큼직한 과제들도 남아있다. 다산신도시와 함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남양주 시민들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 지하철 9호선 남양주 연장사업 등이 움트며 힘찬 추진을 기다리고 있다.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친다면 실현가능한 일이다. 나는 다산 정약용 선생이 꿈꿨던 ‘천년위민도시’, 수도권동북부 새로운 천 년의 역사의 첫 페이지인 다산신도시의 푸르른 청사진을 상상하며 분골쇄신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주광덕 국회의원(자유한국당남양주병)

[의정단상] 지방분권, 지방재정 자율화가 우선돼야

▲ 이석현 말은 제주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는 말이 있다. 옛말인데 요즘 말이기도 하다. 대학은 ‘인서울’이라 하고, 일자리도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 강남에 집 한 채 가지는 것이 서민들의 꿈이 되고, 서울에 아파트 한 채는 있어야 이 나라에서 웬만치 사는 축에 든다. 우리나라는 제헌헌법에서부터 지방자치를 규정하여 오늘날까지 왔다. 또한 구체적으로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였다. 말하자면 지방도 지방 나름의 권한과 책임이 있으며, 각 지방의 특색에 맞게 자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서울만큼은 아니더라도 서울과는 또 다른 살기 좋은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어야 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크지 않은 국토다. 1일 생활권에 든 지는 수십 년이고 자동차가 없는 집이 별로 없다. KTX에 저가항공까지 이동수단도 다양하다. 고만고만한 나라에서 우리 국민은 왜 이리 서울만 보아야 하나. 이는 지방의 ‘힘’, 즉 권한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대체로 크고 작은 정책이나 제도들이 중앙정부의 권한 안에서 다루어진다. 즉, 손쉬운 중앙정부 주도형의 하향식 개발방식이 우리나라의 주요 성장전략이었다.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부모가 여러 자식 가운데 한 명만 대학을 보내야 한다면 그 중 공부 잘하는 자식을 보내고 싶을 법하다. 국민의 눈치와 뭇매를 두려워하는 중앙정부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길은 가장 효과가 확실한 쪽으로 정책의 방향을 잡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 당시 강력한 지방분권의 실현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리고 지난 10월 26일에는 학계,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해 만든 ‘자치분권 로드맵’ 초안을 공개하며 17개 시·도지사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지방분권 혹은 지역균형발전이 그냥 공허한 구호가 아니라, 반드시 추진하고 실현할 시대적 과제임을 선언한 것이다. 그렇다면 지방분권이 현실화하는 데 가장 중요한 조건은 무엇인가? ‘지방재정의 자율성’이다. 지자체가 무엇을 하려고 해도, 돈, 즉 재정적으로 불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안타깝게도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제외한 지방재정은 상황이 몹시 안 좋다. 정부가 보조하는 사업조차도 포기하는 일이 많다. 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재정자립도는 지난 2003년 56.3%에서 지난해 52.5%로 하락하였다. 이 말은 그만큼 지자체들이 중앙에 의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지자체가 재량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재정의 비중을 뜻하는 재정자주도는 지난 2003년 84.9%에서 지난해 74.2%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 재정적 의존은 자연스레 자율성 박탈로 이어지는 법이다. 우리가 아무리 법으로 지방분권과 자치를 외쳐도, ‘돈’에 발목이 묶여 공허한 메아리만 울렸던 것이다. 지역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지역이 만족할 재정자율성 확대 방안은 나오기가 어렵다.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사실상 방치되어 왔던 것이다. 지역 간 갈등만 있는 것이 아니다. 행안부와 기재부 사이의 이견도 있다. 그러나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누구도 치열한 논의와 논쟁을 피하지 말아야 한다. 진정한 지방분권은 지방재정 자율화 이후에 찾아온다. 이석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 동안갑)

[의정단상] 경기북도, 이제 분도 하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이제 분가(分家)해서 살겠습니다’ 이게 무슨 청천벽력(靑天霹靂)같은 소리인가. 언제까지나 품 안에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자식이 이제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개척하겠다고 한다. 가슴 한편이 아려온들 그저 축하와 격려 외에 무엇을 더 할까. 딸을 신랑에게 넘겨주고 돌아서는 아버지들의 눈에는 눈물이 맺히지만, 시간이 지나 제법 잘 살아가는 자식들을 보면 괜한 걱정을 했구나 생각한다. 경기도 북부지역 10개 시·군이 이제 분도(分道)를 하려 한다.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가평군, 연천군이다. 지난 5월에 발의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되어 본격적인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갑작스러운 이야기는 아니다. 이미 1987년 대선부터 공약으로 제시되면서 분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논의의 성숙도는 깊어졌고 인적, 물적, 행정적 여건도 무르익었다. 경기북부지역이 분도 하겠다는 이유는 명확하다. 경기북부와 경기남부는 전혀 다른 상황에 처해있고, 서로 격차는 시간이 지나도 좁혀지지 않고 있다. 경기 북부지역은 군사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지역발전에 큰 장애를 겪고 있고 남부지역과 비교할 때 경제·교육·문화·의료 등 모든 부분에서 낙후되어 있다. 경기남부와 북부를 하나의 광역자치단체로 두는 것은 관심사가 전혀 다른 두 아이의 손을 서로 묶어놓는 꼴이다. 경기 북부지역은 인구만 333만명이다. 분도가 되면 17개 광역단체 중 서울과 경기남도, 부산, 경상남도에 이어 다섯 번째로 많다. 분도 후 재정자립도는 39.9%인데 20%대인 강원, 전북, 전남, 경북과 비교할 때 매우 높다. 행정안전부가 9월에 발표한 ‘2017 행정자치통계연보’에 따르면 도 또는 특별자치도 중 경기도를 제외하고 재정자립도가 39.9% 이상 되는 곳은 없다. 경기북부지역이 당장 독립해도 상대적으로 크고 자립능력이 있는 자치단체가 되는 셈이다. 분도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지도 않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법안에 대한 비용추계서를 통해 경기북도 설치에 따른 재정 소요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미 경기북부 관할의 의정부지방법원,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의정부지방검찰청,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중부지방국세청, 경기북부병무지청, 경기북부보훈지청 등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이다. 혹자는 각종 규제뿐 아니라 남부지역에 비해 경제적 자립능력이 떨어져 자체발전이 어렵다며 분도를 반대한다. 그러나 반대의 이유가 사실은 분도의 가장 큰 이유가 된다. 규제를 포함해 경기 북부지역이 가진 고유의 특징을 반영한 자체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자립능력이 떨어진다는 것 역시 그동안 경기도라는 울타리 안에 있으면서 만들어진 결과일 뿐이다. 그래서 새로운 틀이 필요하고 경기북도 설치가 대안이 되는 것이다. 인천의 경우 1981년 직할시로 승격되면서 경기도로부터 떨어져 나왔다. 승격 직전인 1980년부터 올해까지 인천의 총예산은 무려 148배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정부예산이 33배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5배 가까이 성장한 것이다. 울산도 1997년 광역시로 승격된 이후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을 주력산업으로 키워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그 덕에 서울을 제치고 1인당 개인소득 1위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 분가한 자식이 세상과 부딪히며 자신의 삶을 만들어 가듯, 경기북도도 분도 후에 더 크게 성장하고 경기북부지역만의 특징을 살려나갈 것이다. 이제 경기북도가 분도하는 데 약점 같은 건 잡지 말자. 경기북부 10개 시·군은 분도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자신감에 넘쳐 있다. 정부나 경기도의 입장이야 자식을 출가시키는 부모의 마음만큼이나 아플지 모르겠다. 하지만 분도 이후에도 여전히 대한민국이라는 한 가문의 일원이며 이웃이 되어 함께 성장할 것이다. 김성원 국회의원(자유한국당·동두천시연천군)

[의정단상] 국감무용론 유감

정권교체 이후 첫 국정감사가 끝났다. 개인적으로는 지난 17대 국회 초선의원 시절에 이어 12년 만에 여당 법제사법위원으로 치른 국감이었다. 언론에서는 이번 국감을 적폐청산과 정치보복의 프레임 전쟁이라 말하고 최전선을 법사위로 꼽았다. 여당은 국정농단으로 무너진 법치주의와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외쳤고,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인권침해와 노무현 대통령의 비자금 재수사로 각을 세웠다. 국감을 통해 확인된 국기문란 실상은 심각했다. 검찰의 칼끝은 청와대 하명에 무뎌졌고, 거꾸로 ‘거악이 편히 잠들게’ 했다. 감사원의 마패와 유척도 수시보고 등 정치감사 논란 속에 장신구가 됐다. 법제처는 청와대 맞춤형 유권해석은 기본이고 법을 어기며 훈령개정도 해줬다. 군 검찰과 법원은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과 법원해킹 의혹 등으로 조롱당했다. 국회 법사위 소관 사정기관들은 법을 집행하고 공직부패를 감찰해야 할 책임이 있다. 준사법기관들의 행태가 이러한데, 타 부처 행정이 법률에 따라 운영되고 자체감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했을 리 만무하다. 흔히 지난 역사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쉽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당대의 경험에서조차 교훈을 얻지 못하기도 한다. 스스로를 객관화 시키고 성찰하는 일은 수천 년 내려온 공맹의 가르침처럼 어려운 일이다. 꼭 1년 전 주말 저녁을 바치며 추운 광장에 촛불을 들고선 시민들의 바람은 무엇이었을까. 단순히 부끄러운 지도자의 하야를 넘어,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공동체를 만들어달라는 주권자의 절박한 주문이었다. 구여권의 슬로건을 빌면 ‘국가대개조’, ‘비정상의 정상화’였다. 따라서 적폐청산이야말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을 위해 불가피한 과정인 것이다. 다만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너무 서둘러서도 안 되지만 너무 여유를 부리다가 시기를 놓칠 수도 있다. 민생위기에 안보위기까지 겹친 엄중한 상황이다. 새 정부는 적폐청산과제를 빠르고 정확한 외과수술로 마무리해야 한다. 매년 국감 때면 맹탕 국감, 재탕 국감 등 국감무용론이 언급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지방감사 반대 탄원서도 나오고 경제지 중심으로 기업인 대상 무더기 증인채택도 지적된다. 물론 필요 이상의 자료요구와 벌주기식 증인심문은 시정돼야 한다. 그러나 국정감사는 제도 자체로 비대화된 행정부의 독주를 견제하는 효과가 크다. 비록 제한된 감사기간과 질의시간 탓에 추궁을 못하더라도 자료제출과 시정요구만으로도 긴장과 주의를 환기시켜주기 때문이다. 특히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등 사법부에 대한 국정감사는 더욱 중요하다. 현대 민주주의에서 국민주권주의의 요체는 대의제와 권력분립이다. ‘견제와 균형’은 고대 로마의 혼합헌정에서 비롯돼 근대 서구의 법치주의 정신으로 이어져 온 원리이며, 통치자의 자의적 권력행사를 방지하고 국민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그런 점에서 선출되지 않은 권력, 사법부에 대한 전반적인 견제수단은 국회 국정감사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야당의 헌재 국감 거부는 유감이다. 추석연휴를 반납하고 감사준비를 한 국회나 피감기관 관계자 모두 송구한 일이다. 시민단체들은 수박 겉핥기 국감이라고 비판한다. 변명일 수도 있으나 각 300명 국회의원에 소속된 인턴 포함 2천700명 보좌진이 국가공무원 63만, 지방공무원 37만, 공공기관 30만 등 행정부 130만 명이 집행하는 업무를 감사해야 한다. 수행과 총무, 지역담당 등을 제외하면 감사보좌진은 의원실별 4~5명에 지나지 않는다. 국정감사 기간 1개월 전부터 밤을 새울 수밖에 없다. 여의도의 가을 늦은 밤, 의원회관 모든 방들이 환하게 밝혀진 전경이 익숙한 이유다. 이제 국정감사 종료와 동시에 예산심사가 시작됐다. 정기국회는 예산국회다. 예산은 숫자로 표현된 정부의 정책의지다. 정부편성과정에서 소외된 지역현안예산들이 국회를 기다리고 있다. 정성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양주)

[의정단상] 나라를 지키기 위한 역사의식과 유비무환

국회 국방위원장을 하다 보면 외국에서 손님들이 많이 찾아온다. 최근 몇 달 동안에 그 숫자가 부쩍 늘었다. 미국의 의원들은 물론 유럽의 나토회원국 국회의원들, 언론인들이 많다. 이들이 나를 찾는 이유는 단 한 가지, 한반도의 안보상황이 궁금해서다. 북한 김정은의 ‘핵보유국이라는 욕망의 열차’가 이제 종착역에 다다르고 있다. 이 열차에서 어떤 괴물들이 쏟아져 나올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우리 국민의 일상생활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만약의 상황에 우리 국민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지는 미지수다. 이런 안보 불감증은 정부와 정치권의 안이함에서 시작됐다고 봐야 한다. 북한이 6차 핵실험에 성공하고 대륙 간 탄도미사일(ICBM)을 시험해도 그저 하루 이틀 뉴스거리로 취급되고 있을 뿐이다. 이러다가 과거의 쓰라린 역사적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을까 염려된다. 일본이 조선 침략을 위해서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다가 임진왜란을 겪었다. 유성룡이 징비록을 남겼지만 임진왜란이 끝난 지 30년 만에 다시 병자호란을 맞이했다.결국 인조는 청나라 황제 앞에 엎드려서 세 번 절하고 아홉 번 머리를 땅바닥에 찧는 수모를 당했다. 구한말에도 러시아, 청나라, 일본의 틈바구니에서 헤매다가 결국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가 됐다. 이런 과거 역사의 불행은 두 가지 원인에 기인한다. 하나는 바깥세상 돌아가는 것을 잘 몰랐다. 두 번째는 극심한 내부 분열이다. 지금 매우 안타깝게도 바깥세상의 움직임에 대한 안이한 대처 그리고 내부 분열이라는 위험한 두 가지 요소가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의 움직임과 속내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글이나 중국 언론에 등장하는 시진핑의 언급만 해석하고 있지나 않은지 걱정이다. 내부적으로는 또 어떤가.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외교ㆍ안보의 방향설정이나 국방정책에서의 선택과 집중보다는 정치적 신경전만 난무하다. 전술핵, 원자력 추진 잠수함, 코리아 패싱, 전시작전권 전환 등 모든 이슈가 정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금의 안보 난맥상을 극복하고 장기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우선 필요한 일들이 있다. 첫째, 국방에 있어서 정쟁을 피하고 일관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외교ㆍ안보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 국방정책은 위험하다. 예측 가능한 국방을 위해서는 진영논리를 벗어나 서로 양보하는 수밖에 없다. 전시작전권 전환이나 군복무기간 단축 등에 대해서도 공감할 수 있는 일정표를 정해야 한다. 둘째, 국민에게는 안보상황과 대처방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 줘야 한다. 대피요령도 필수적이다. 지금 국민은 개별적으로 생존배낭 구입 등을 알아보고 있을 정도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은 국가가 먼저 해야 할 일이다. 셋째, 우리 국민 모두가 철저하게 역사의식을 갖추는 일이다. 이것의 기본은 교육이다. 국방위원으로서 미국의 항공모함과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방문해서 직접 승선한 경험이 여러 차례 있다. 미국의 그런 어마어마한 규모의 전략자산을 둘러보면서 한없이 부럽고 놀라웠다. 하지만 그런 전략 자산보다도 더 부러운 것이 있다. 8년 전 하와이 미 태평양 사령부에 갔을 때다. 미 공군사령부 건물 외벽 일부가 총탄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약간의 돈을 들여 리모델링을 했을 법한데도 말이다. 사령관은 “우리 병사들은 매일 아침 구보를 합니다. 구보할 때마다 2차 대전 당시 일본군이 우리를 향해 쏜 총탄의 흔적을 우리 병사들은 매일 봅니다. 우리는 그날을 잊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국방위원장으로서 미국이 부러운 것은 미국의 항공모함이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아니라 바로 그런 미국의 강인한 역사의식이다. 북한의 핵위협을 이겨내고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평화’에 대한 막연한 강조보다는 ‘철저한 역사의식’과 함께 모든 위협적인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유비무환’이 아닐까 한다.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바른정당 포천·가평)

[의정단상] 보수야당, 민심 앞에 ‘견강부회’해선 안 된다

지난 12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의 첫 보고를 받은 시점이 조작됐다고 발표했다. 실제 오전 9시30분이었던 첫 보고 시점을 30분 늦춘 오전 10시로 바꿨다는 것이다. 아울러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국가위기관리지침 상 재난 컨트롤타워를 청와대에서 안전행정부로 불법 변경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날 밝혀진 내용의 본질은 단연 사고 최초보고 시점의 조작이다. 세월호 사고 당일 오전 9시30분이면 배가 45도 정도 기울어진 시각으로, 승객들은 “가만히 있으라”는 지시에 따라 객실에서 대기하는 중이었다. 선내에서 마지막으로 카카오톡 메시지가 보내진 시간은 그로부터 약 50분 뒤인 오전 10시17분이었다는 사실을 감안했을 때, 만약 대통령이 첫 보고를 받은 후 신속하고 구체적인 지휘·지침을 내렸다면 전원 구조도 가능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발표를 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을 노린 여론몰이이자 정치보복이라고 비난하며 지침변경의 위법성 논란에는 즉각 반발하면서도, 최초보고 시점 조작과 관련해서는 일절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다.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고 축소해서 국민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의도라고밖에 볼 수 없다. 전형적인 물타기 시도다. 임 비서실장의 발표가 있던 날 행정안전부에서는 2017년도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이날 국정감사의 쟁점은 공무원 17만4천명 증원을 중심으로 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었다. 보수야당은 국가 및 지방의 재정부담, 청년 희망고문, 고시낭인 양산 등을 이유로 들어 공무원 증원 정책을 비판했다. 하지만 이는 예산 소요나 고시생 증가 등 외형적 현상에 근거한 주장에 불과하다. 일자리 문제의 본질은 우리나라의 고용 시장이 직면한 공급의 변화다. 현재 우리 사회는 저출산 문제로 아동인구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 베이비부머 2세의 성장에 따라 일자리 시장에 진출하려는 20~29세의 청년 인구는 늘어나고 있는 이중적인 상황이다. 청년층의 증가에 따른 고용시장의 공급과잉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이었지만 과거 정부는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 낙수효과를 신봉하며 일자리 창출의 결정권을 기업에 일임한 결과가 지금의 취업대란이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은 고용시장의 공급이 적정 수준으로 관리될 때까지 단기적으로 정부가 민간을 선도하겠다는 의미이며 과거 정부의 정책 실패로 방치된 청년 인력을 흡수함으로써 국가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의 발로인 것이다. 사태의 본질을 꿰뚫은 대책이다. 한편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보수야당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의 반대논리로 여당 내 일치된 의견이 없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또한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말이다. 논의의 본질은 국가직 전환의 필요성을 판단하고 방법을 조율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대한민국의 소방안전 수준을 높이는 것이지 당내에 이견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민주주의를 기치로 하는 국가와 정당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내부적 토론이 이어지는 현상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며 본질로 향하는 과정의 한 부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처럼 곳곳에서 작금의 적폐청산을 비롯한 현 정부의 정책추진 방향을 두고 본질을 호도하려는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다. ‘과거의 잘못을 조속히 바로잡고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가자’는 정부·여당의 제안에는 ‘원조 적폐’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딴죽을 건다. 이치에 맞지 않는 논리로 문제의 중심을 흐리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10월29일은 1천700만 시민들이 20차에 걸쳐 진행한 촛불집회를 처음 시작한 날이다. 우리는 어느덧 촛불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1년 전 국민의 메시지는 명확했고, 1년이 지난 지금도 동일하다. 국기문란과 국정농단에 책임이 있는 세력들은 인제 그만 ‘자신들이 만든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려는 문재인 정부에게 훼방을 놓거나 ‘견강부회(牽强附會)’하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 소병훈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광주갑)

[의정단상] 근로가 아닌 ‘노동’으로 불러야 하는 이유

구조 신호를 의미하는 메이데이(MayDay)는 1923년 영국의 한 무선사가 착안해 시작되었다고 한다. 이후 항공, 선박 등에서 위기상황을 대표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노동절도 영어로 메이데이(May Day)이다. 1923년 우리나라 최초의 노동절이 시작된 해이기도 하다. 일제 강점기 시절이지만 노동자들이 노동시간 단축, 임금인상 등 노동에 대한 합법적인 대우를 요구했던 첫 행사였다. 제발 살려달라는 구조 신호와 노동절의 이름이 같은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지켜달라는 절실함이 닮았다. 기업소득은 늘어나는데 노동소득은 줄어들면서 양극화는 심화하고 있다. 벌어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비정규직 문제 등으로 노동자로 살아가는 국민의 삶은 행복할 수 없는 상황이다. 1923년부터 시작된 대한민국 노동자들의 권리찾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노동이라는 이름을 되찾는 것부터 출발해야 한다. 노동을 존중하고, 노동자가 동반자적 관계라는 인식이 마련되어야 제대로 된 노동정책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근로’는 부지런히 일한다는 의미로, ‘노동’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기울이는 행위로 설명되어 있다. 노동은 동등한 위치에서의 능동적인 행위를 일컫지만, 근로는 부지런하다는 뜻을 강조함으로써 수동적이고 사용자에게 종속되는 개념이다. 즉 ‘노동’과 ‘노동자’는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언어가 아니라 보편적이고 가치중립적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률은 모순되어 있다. 이미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노동조합’이라고 부르면서 법률에서는 ‘근로’를 사용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이지, 국제근로기구로 표현하지 않는다. 국제노동기구와 세계 입법례에서 ‘근로’라는 용어는 쓰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자문화권에서도 중국, 대만, 일본 노동법에서도 사용하지 않는다. (강희원, ‘노동헌법’) 최경봉 원광대 국어국문학과 교수에 따르면, ‘노동’은 근대 초기 일본에서 ‘labor’의 번역어로 채택한 말로, 19세기 말부터 우리말에서 쓰이기 시작했다. 당시에 ‘노동’은 ‘근로’와 구분되어 쓰였다고 한다. ‘근로’는 ‘부지런히 일을 함’이라는 평가의 뜻이 담긴 반면, ‘노동’은 ‘육체나 정신의 힘을 써 일을 함’이라는 평가 중립적인 뜻이었다. 1923년 시작된 노동절 행사는 이승만 정권에서 3월10일로 변경됐다. 박정희 정권은 1963년 노동자의 날을 근로자의 날로 부르게 했다. 노동을 이념적 언어로 불온시하고, ‘부지런한 모범 근로자’ 양성이 목적이었던 재벌중심 경제의 상징적 조치다. 근로뿐만 아니라 ‘사용자’라는 법률안의 표현도 모순이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람이 물건이 필요하여 소용되는 곳에 쓸 때 사용이라고 표현한다. 사람을 사용한다는 것은 봉건적 발상이다. 노동현장에서 산재사고ㆍ임금체불ㆍ부당노동행위 등과 같은 부끄러운 일들이 없어지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인식의 전환이 바람직한 노동정책을 견인한다. 제헌헌법에서는 노동자와 자본가가 이익을 공유하는 이익균점권을 보장했었다. 노동을 존중하고, 노동자와 자본가를 동등한 위치로 규정하면서 상생을 모색한 것이다. 근로와 사용자로 ‘갑’과 ‘을’을 구분한다면, 상생정책이 나올 수 없다. 근로자의 날을 노동자의 날로, 모든 법률안의 근로를 노동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 법률안들의 명칭은 근로기준법은 노동기준법으로, 근로복지기본법은 노동복지기본법 등으로 수정하고, 내용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노동자로, 근로시간과 근로능력, 근로계약서와 근로소득세 등은 각각 노동시간과 노동능력, 노동계약서와 노동소득세로 법체계의 통일성을 갖춰야 한다. 개헌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 사항은 헌법 제32조와 제33조에서 근로 개념을 노동으로 수정하는 것이다.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을 노동자로 높여야 한다. 박광온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수원정)

[의정단상 수도권 규제 34년, 이제는 풀어야 할 때

1966년 1조 659억원에서 2016년 1천485조원으로 1천400배 증가, 1인당 국민소득도 130달러에서 2만8천 달러로 215배 증가. 이것이 지난 50년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타난 대한민국의 눈부신 성장 기록이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2%대 경제 성장률에 머물러 있으며 한국은행은 2016~2020년 한국 경제 잠재성장률 추정치를 2.8~2.9%라고 발표, 2%의 저성장이 장기적으로 계속될 것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저성장의 기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국면 전환이 필요하다. 수도권 정비 계획은 수도권으로의 집중을 억제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나 1983년부터 현재까지 약 34년 동안 수도권 규제는 국가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015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간 수도권 규제로 인해 62개 기업이 공장 신·증설 투자 타이밍을 놓쳐 3조 3천329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고, 투자철회 등으로 1만 2천59개 일자리가 사라진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수도권 규제로 투자계획을 철회하거나 공장을 해외 또는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은 총 37개로, 투자포기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8천73억원, 해외이전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은 1천530억원 등 총 9천603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 지역의 외국인직접투자액(IFDI: Inward FDI)보다 수도권 지역에서 빠져나간 해외직접투자액(OFDI: Outward FDI)이 2.6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도권지역 외국인직접투자액(IFDI)은 469억8천만 달러이지만, 수도권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누계액은 1천227억5천600만 달러로 757억7천600만 달러의 순자본 유출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외국인직접투자의 연평균 증가율 또한 수도권은 6.11%로, 전국 10.6%, 비수도권 15.33%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보전권역의 경우 공업용지 및 공장건축 신ㆍ증설 면적을 제한(6만㎡ 이하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만 가능)하고 있다. 또한 대학 입지는 수도권 내에서도 타 권역에 비해 과도한 대학 입지규제를 적용받아 대학원대학, 전문대학, 소규모(50인) 대학의 이전만 허용(타 권역 대학의 이전 금지)하고 4년제 대학 및 교육대학의 신설은 금지하고 있는 등 과도한 규제로 인해 지역 경제활성화에 큰 불이익을 받고 있다. 현재 공기업 154개 중 146개가 지방으로 이전했다. 또 서울에서 부산, 목포까지 KTX로 약 2시간30분이면 갈 수 있다. 수도권 규제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유지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 수도권 규제정책을 폈던 영국, 프랑스, 일본은 글로벌 경쟁체제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1980년대 이후 수도권 집중억제 정책을 폐기하고 수도권 경쟁력 강화 정책으로 돌아선 지 오래다. 일본만 해도 2000년 초반부터 도쿄에 첨단공장을 허용하는 등 수도권 규제를 풀어 해외로 나갔던 기업을 다시 국내로 돌아오게 했다. 새 정부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업이 일하고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랜 적폐인 수도권 규제부터 없애야 한다.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을 내세운 수도권 규제는 그동안 득보다 실이 컸으며 대한민국 미래를 준비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법 취지와 상반된 결과를 초래하고 적폐가 되어버린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이제 철폐돼야 한다. 이우현국회의원 (자유한국당용인갑)

[의정단상] 야당은 협치 위한 행동에 나서라

지난 9월11일, 국회에서는 반가운 손님의 강연이 있었다. 독일 유학시절 연대와 협력의 정치 문화, 정책 승계 문화에 대해 깊은 가르침을 주었던 사람 중 하나인 게르하르트 슈뢰더(Gerhard Schrder) 전 독일 총리였다. 이날 강연에서 슈뢰더 전 총리는 독일 통일의 경험, 연정과 개혁에 대한 생각들을 들려주었고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의 협치 의지로 화답했다. 하지만 이는 몇 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부결로 무색해졌다. 개혁을 바라는 민심의 기대는 오직 정략과 이득만을 추구하는 정당들의 행태 앞에 무너졌고 국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개혁,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개혁이라 할지라도 정당들의 이해에 따라 얼마든지 좌절될 수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개혁의 성공과 국익을 위해 정권을 잃거나 정치적 입지를 잃을 위험도 감수해야 한다” 앞선 강연에서 슈뢰더 전 총리가 강조한 말이다. ‘유럽의 병자’라고까지 불렸던 독일을 위해 ‘아젠다 2010’이라는 개혁을 추진했고 그 결과 정권을 기독민주당(CDU)에 넘겨줘야 했던 그 다운 이야기이다. 슈뢰더 전 총리는 재임 기간 ‘개혁 조치는 정치적 자살’이라는 경고에 끊임없이 시달렸지만 결국 오늘날 독일을 만드는 초석을 다졌다. 슈뢰더 전 총리의 개혁 의지가 실현될 수 있었던 가장 큰 기반은 독일 정치의 연대와 협력의 문화 덕분이다. 독일은 연정이 아주 익숙하다. 1949년 아데나워 총리 취임 이후 연정을 하지 않았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으며 우리나라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처럼 가장 많은 의석을 가진 사회민주당(SPD)과 기독민주당(CDU)이 연정을 하는 대연정도 몇 차례나 있었다. 중앙정치권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서도 연정이 흔하게 이뤄지는데 어떻게 연정이 가능했느냐고 물을 때면 그들의 대답은 간명하다. “나라가(지역이) 힘드니 서로 힘을 합쳤다” 교과서 같은 대답이지만 이보다 더 큰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대통령 중심제하에서 양당제에 익숙해져 온 우리 정치가 하루아침에 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엄중한 안보 위기 속에서 명분 없는 장외투쟁으로 일관하다 국회법도 어기며 슬그머니 장내로 들어와 사상 초유의 임명동의안 부결에 큰 소리로 환호했던 한국당, 그리고 정략적 목적을 위해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보여준 국민의당 등 협치를 위한 대통령과 여당의 끊임없는 구애에도 협상에 나서기보다 언론을 통한 정치적 반대에만 매달리는 무책임한 야당의 행보에 과연 협치가 가능할까 싶기도 하다. 그럼에도 국민이 바라는 개혁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협치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여당은 국정에 대한 무한책임을 지고 정부의 과감한 개혁을 뒷받침해야 하고 야당은 언론을 통한 정치적 수사와 자극적 언어 대신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아야 한다. 서로 의견이 다르다면 언론과 미디어가 아니라 마주 앉아 치열하게 협상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은 비단 집권여당과 그 세력만의 성공이 아니다. 5년 후 문재인 정부가 성공한 정부라는 찬사를 듣는다는 것은 우리 정치가 크게 성장했다는 반증이며 개혁의 성공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 이상의 실패는 국민도 대한민국의 경제도 기다려주지 않는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 민주당은 개혁의지를 늦추지 않으면서도 더욱 겸허하게 갈 것이며 슈뢰더 전 총리의 말처럼 정치적 기반을 잃을 각오로 임할 것이다. 고장난명(孤掌難鳴, 손바닥 하나로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 협치는 여당 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진정 국민이 바라는 개혁,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개혁을 위해 하루빨리 야당이 협상테이블에 함께 해 주기를 기다려 본다. 김두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김포갑)

[의정단상] ‘항만산업 균형발전 특별법’ 제정 시급하다

지난달 24일, 한국해양진흥공사가 부산에 설립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법정자본금 5조원 규모로 해운 산업을 전담 지원하는 금융기관이면서 해운 산업 육성이라는 국가의 중대한 과제를 추진하는 기관이다. 인천도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고배를 마셨다. 부산은 부산 출신 장관이 있는 해양수산부로부터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 예산의 40%를 국비로 지원받게 됐지만, 인천은 항만 인프라 구축 예산이 전국 최저 수준에 그치는 등 예산 홀대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인천은 송도국제도시에 극지연구소가 소재하며 극지연구의 메카임을 내세우고 있지만, 부산이 제2극지연구소를 포함한 ‘극지타운조성’ 계획을 추진하면서 극지연구소 이전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또, 부활한 해양경찰청이 당연히 인천으로 돌아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잔류나 부산 이전 등 여러가지 주장이 제기돼 우리 인천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타 시도에 해양 관련 기관과 예산을 언제 뺏길지 모르는 상황이 돼버린 것 또한 현실이다. 인천은 바다와 인접해 도시가 형성됐고, 지역경제가 발전한 해양물류도시다. 1990년대 인천국제공항 건설과 함께 항공관련 사업들도 시작되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인천항의 올 상반기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율은 18.7%로, 세계 주요 항만을 제치고 물동량 증가율 1위를 차지하였다. 이렇듯 인천항은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수도권 규제와 국토 균형 발전 정책으로 인해 그 인프라를 활용하지 못하고 일반적인 항구도시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있다. 뿐만 아니라, 새 정부 들어 해양 기관의 특정지역 쏠림 현상이 심화되면서 인천은 오히려 국가 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을 맞고 있다. 인천은 명실상부한 수도권을 대표하는 국제항이다. 이제 인천은 해양주권을 회복해야 할 때가 됐다. 우선 해양경찰청 인천 환원이 조속히 마무리돼야 하며, 해사법원 인천 설립과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 등 시급한 당면 과제도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 내 여야 정치권과 300만 시민들이 대동단결해야 한다. 또, 규제를 현실적으로 풀고 지자체 스스로 정책을 주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세계 최고의 해양경쟁력을 갖춘 국제 복합물류도시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특히 해양산업이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특정지역 쏠림 현상 등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항만산업 균형 발전을 이끌어 내기 위해 ‘항만산업 균형발전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인 만큼 전국에 흩어져 있는 항만도시들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춰 항만기능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또, 지역 맞춤형 항만정책 추진으로 대한민국의 관문인 인천이 그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 인천은 국제적인 해양도시로서 발전 가능성이 무한하다. ‘항만산업 균형발전 특별법’ 등 제도적 기반 위에 인천시민을 비롯하여 시정부와 재계, 시민단체 등이 한마음 한뜻으로 인천 바다에 대한 가치와 정보를 공유하고, 해양 관련 분야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한다면 인천이 세계 최고의 해양도시로 발전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확신한다. 민경욱 국회의원 (자유한국당·인천 연수을)

[의정단상] “표가 속이나? 선거제도가 속이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유명한 격언이 있다. 바로 분산투자를 통해 리스크(risk)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뜻이다. 정치에서도 마찬가지다. 한 쪽을 일관되게 지지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표를 행사하는 상당수의 스윙보터들을 ‘신념이 없는 사람들’로 치부할 수 없는 이유도 그들의 본능적인 의구심 자체가 정치적 안전장치의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치현실에서는 ‘한 바구니에 계란을 담은 모습’이 종종 발견된다. 특정 지역에서 한 정당의 의회 의석 점유율이 90%를 넘는 경우가 부지기수로 많다는 것이다. 과연 그 지역 사람들의 90%가 전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겠는가를 생각해보면 매우 의심스러운 결과가 아닐 수 없다. 물론 단기적으로 일사불란함이라는 일시적 장점을 누릴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치 독점이란 필연적으로 그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일 수밖에 없다.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알지만 엄연히 선거를 통해 나타난 결과를 어쩌라는 것이냐?”고 되묻는 분들도 계실 것이다. 물론이다. 선거결과는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매우 중요한 문제 하나가 간과되고 있다. 선거제도의 문제다. 흔히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할 때 위로한답시고 “사람이 속이나? 돈이 속이지”라고 말하곤 하는데, 정치에서도 마찬가지다. “표가 속이겠는가? 선거제도가 속이는 것”이다. 한 마디로 현행 선거제도는 정확하게 민의를 반영하는 구조가 아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보자. 거대정당들은 30~40%의 표만 얻고도 과반수가 넘는 의석을 점유하는 반면 군소정당들은 10%대의 표를 받고서도 고작 해야 3~4%의 의석만을 갖는다. 그야말로 ‘승자독식’ 또는 ‘정치적 부익부 빈익빈’이 일상화되어 있는 것이다.실제로 2004년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은 38%의 득표율로 과반이 넘는 51%의 의석을 차지했지만, 13%를 득표했던 민주노동당은 고작 3.3%의 의석만을 차지했다. 2012년 총선에서도 42.8%를 득표한 새누리당이 51%의 의석을 점유한 것과는 달리 통합진보당은 10.3%의 득표율을 얻었지만 의석은 4.3%에 불과했다. 이처럼 현행 선거제도는 의도하든 그렇지 않든 거대정당 중심의 정당체제를 고착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그로 인해 다양성과 소수 의견의 보루여야 할 의회는 손쉽게 과반을 차지한 거대정당의 횡포에 휘둘리고, 견제와 균형의 민주적 원리는 공허한 구호로 전락해 버렸다. 망국적인 지역주의는 더욱 심화하였으며, 유권자의 표심과 선거결과의 불일치에서 오는 정치 불신은 우리 사회를 더욱더 심한 대립과 갈등으로 빠져들게 만들었다. 작금의 시대정신이 ‘적폐청산’이라면, 정치 분야의 적폐청산을 위한 첫 번째 과제는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가 선거제도 개혁인 까닭도 이런 이유에서다.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은 ‘비례성’의 강화다. 표를 받은 만큼 의석수가 배분되도록 하여 선거결과에 정확히 민심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더 이상 “표가 속이나? 선거제도가 속이지”하면서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야 지도부를 초청한 자리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극복을 위한 분권형 개헌 논의를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밝히면서 단 하나의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그것은 민의가 정확히 반영되는 방식으로 선거제도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이 시기 가장 중요한 정치이슈는 선거제도 개혁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정치권의 직접적 이해관계가 걸린 일인 만큼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도 사실이다. 국민의 절대적이고 강력한 관심이 필요한 이유다. 원혜영 국회의원·정치개혁특별위원장

[의정단상] 든든한 곳간 없이 지속가능한 복지 없다

어렵게 지켜 온 나라 곳간이 활짝 열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내년부터 5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청년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어르신을 위한 기초연금은 앞으로 30만원까지 인상한다고 한다. 게다가 건강보험 개편과 적용 확대를 위해 30조원을 투입하고 16.4% 오른 최저임금 인상분의 일부도 국고에서 지원한다고 한다. 이렇게 시원하게 준다니 싫다는 사람을 찾기 어렵고,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연일 고공행진이다. 그런데 과연 이래도 나라 살림이 괜찮을지 걱정이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 실천을 위해 필요한 재원은 178조라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들어갈 것이라는 예측도 적지 않다. 이렇게 엄청난 재원을 마련할 수는 있을까. 문재인 정부는 세입 확충을 통해 83조원을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이른바 리치 증세를 통해 확보 가능한 재원은 5조 5천억원에 불과하다. 세수 증가분을 통해서 확보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세수는 경제 여건에 따라서 유동적이므로 예측하기 쉽지 않다. 또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95조원을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거의 전쟁에 가깝다. 정부의 한 해 예산을 400조원 정도로 잡았을 때 매년 12조원을 줄인다는 것인데, 이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국가 예산에서 복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다 보니, 200조원 정도가 비용을 줄일 수 없는 의무지출이다. 따라서 가장 저항이 적은 성장 동력과 미래에 투자할 예산부터 칼을 댈 수밖에 없다. 그래도 재원 마련이 쉽지 않기에 결국 빚을 늘리는 수순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그렇지 않아도 나랏빚이 2016년 600조에서 2018년 700조, 2020년에는 800조까지 늘어날 판국인데, 이런 퍼주기까지 더하면 나랏빚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참으로 무서운 일이다. 그간 대한민국이 대내외적으로 자랑해온 것 중 하나가 재정건전성이다.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경제위기 등을 극복하고자 일시적으로 재정지출이 늘기도 했지만, 역대 대통령들은 미래 세대에게 빚더미를 넘기지 않기 위해 최대한 허리띠를 졸라맸다. 이러한 앞선 세대의 희생과 노력 덕분에 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서는 기적의 역사를 쓸 수 있었던 것이다. 복지가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국부를 키우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 현 정부는 지금 통장에 있는 돈을 미래 성장 동력에 투자하기보다는 탈탈 털어 잔치를 벌이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러다간 후대에 자산을 넘겨주기보다는 마이너스 통장을 물려줄 판이다. 특히 대한민국의 외교ㆍ안보 현실은 매우 특수하다.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가로 북한의 도발에 따른 생존 위협을 받고 있으며, 조만간 다가올 통일을 대비해야 한다. 따라서 혹자는 통일 후 발생할 막대한 통일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지금부터 재정건전성을 철저히 유지하고 국가부채를 적정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우리 경제는 대외적 변수에 크게 흔들리는 양상을 보여 왔다.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의 특성상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경제가 큰 타격을 입고 휘청거렸다. 이러한 변수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국가 재정을 알뜰하게 유지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응할 여력을 가져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지 않다. 심각한 초 저출산과 노령화로 이른바 생산 절벽에 봉착할 것으로 우려되며, 기존의 전통적인 수출산업은 한계를 맞고 있다. 지금은 다가올 보릿고개에 대비해 살림살이를 알뜰히 하는 가운데 새로운 먹을거리를 찾아야 할 때이다. 심각한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복지 확대의 필요성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고속도로와 항만은 한번 건설해 놓으면 추가로 돈이 들지 않지만 복지는 매년 비용이 들어갈 뿐 아니라 해가 갈수록 그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앞뒤 가리지 않고 무작정 곳간을 열어젖히면 복지는 지속 가능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가의 존립마저도 어렵게 될 것이다. 재정 적자 증가와 국가부채로 부도 위기를 겪은 그리스와 남유럽 국가들의 고통이 남의 일만은 아닐 것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퍼주면 누군가는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국민이건 기업이건 아니면 후대가 되건 말이다. 후대에 빚더미를 넘겨주는 것은 역사에 큰 죄를 짓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김학용 국회의원(자유한국당·안성)

[의정단상] 민생을 위한 100일, 문재인 정부 디딤돌 될 것

지난 8월17일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째 되는 날이었다. 위대한 촛불 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지난 정권에서 켜켜이 쌓여 온 ‘적폐를 청산’하고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으로 무너진 ‘나라를 나라답게’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명령을 완수해 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다. 국내외의 엄중한 환경과 인수위 없는 정부 출범이라는 이중적 압박 속에서 문재인 정부가 국민이 부여한 임무를 제대로 완수해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그러나 지난 100일 문재인 정부가 보여준 모습은 이와 같은 우려를 말끔히 씻어내기에 충분했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직후 ‘100일 플랜’을 가동해 비정규직 제로화, 일자리 창출, 탈(脫) 원전, 세법 개정, 부동산 대책 등을 발표하며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경제를 만들기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의 면모를 보여줬다. 또한 북한의 도발, 한반도 위기설에는 신속하고 단호히 대응하며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힘썼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문재인 정부 100일 연착륙을 위해 노력했다. 특히 국회가 정부의 일자리 만들기에 협조할 수 있도록 원내에 ‘100일 민생상황실’을 신설했다. ‘민생상황실’은 일자리 창출, 국민의 먹고사는 민생현안 발굴, 불공정 해소 등을 목표로 일자리 창출팀, 민생신문고팀, 민생 119팀, 생활비절감팀 등 총 4개의 팀으로 구성됐다. 팀별 과제를 선정하고 세부계획을 갖춰 ‘민생드림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다. ‘일자리창출팀’은 문재인 정부의 제1과제인 ‘좋은 일자리 창출’은 물론 ‘노동존중사회 실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토론회 개최, 현장방문, 면담 등을 진행했다. 특히 지난 6월 발전 5사 대표들과 만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결의식’을 진행했는데, 이 자리에서 발전 5사는 4천400여 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또한 18일에는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일자리 변화에 따른 새로운 노동정책에 대해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다. ‘민생신문고팀’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시급한 민생현안을 수집하고 대안을 수립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 지난 6월에는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하여 누적된 민원들을 검토했으며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미설치 지역 현장방문, 초등학교 주변 보도설치 현황 전수 조사 등을 진행하며 어린이 안전을 위한 활동에 나섰다. 다음 달 6일 국민권익구제 확대를 위한 협력관계 구축방안 및 국가옴부즈만의 역할을 강화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준비 중이다. ‘민생 119팀’은 팀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어려움에 처해있는 민생현장을 방문하여 국민을 구조하는 역할을 맡았다. 한국마사회의 비정상적인 착취 구조 속에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신 고(故) 박경근·이현준 마필관리사의 억울함이 다시는 재연되지 않도록 ‘말 관리사 직접고용 구조개선 협의체’ 협상에 나섰다. 또한 마사회의 말 관리사 착취구조에 대한 면밀히 조사하고 불합리한 고용구조·상금배분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생활비절감팀’은 국민의 지갑을 지켜내기 위해 통신비, 교통비, 가계부채 등 생활비 관련 주제를 집중 발굴하고 대책 마련을 위해 고심했다. 지난 7월에는 피서철 부당요금(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당정협의 및 에너지 비용절감 대책을 위한 당정회의를 진행해 우리 국민 가계의 숨통을 트이는데 힘썼다. 지난 100일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엄중한 현실 속에서도 성공적으로 첫발을 내디뎠다. 이제는 지난 100일을 발판 삼아 5년을 성공으로 이끌어야 한다. 또한 문재인 정부 5년의 성공이 국민의 성공으로 이어져야 한다. 민주당과 ‘민생상황실’은 지난 100일간 보여드렸던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강력한 의지와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마음속 깊이 새긴 채 언제나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약속드린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 윤관석 국회의원(인천 남동을)

[의정단상] 준비된 대통령이라더니

문재인 대통령은 ‘증세 없는 복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취임 이후 한결같이 “명목세율 인상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해왔다. 그런데 문 정부가 내놓은 국정 100대 과제는 무려 178조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무슨 돈으로 할 거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슬그머니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표적 증세’ 방안을 내놓았다. ‘명예 과세’라는 단어로 억지 포장하려 했지만 대통령의 말 바꾸기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번 세제개편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추가로 걷는 세금이 3조 7천800억원이라고 한다. 국가의 조세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일관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면서까지 얻고자 하는 액수라고는 믿기 어렵다. 이런 말 바꾸기가 언제 또 있을지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과 여당이 말을 뒤집었으니 국민의 세정 불신이 더 커져도 할 말이 없게 되었다. 원전 정책도 비슷한 처지다. 주먹구구식으로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를 중단하려다가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욕까지 먹게 되었다. 여론의 반발에 부딪히자 ‘공론화 위원회’라는 탈법기구를 만들어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안보, 복지와도 관계가 깊은 국가 에너지 정책을 법에도 없는 조직이 3개월간 논의하고 결론을 내린다는 것은 제대로 된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오죽하면 ‘신고리 5·6호기 공사는 재개하고 대신 낡은 원전을 폐쇄한다’는 억지 출구전략까지 여당 내에서 나오겠는가. 그간의 주먹구구를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최저임금도 문 대통령의 1만원 공약에 맞추기 위해 올해 16.4%나 올렸다. 논란이 일자 “1년만 해보고 속도를 조절하겠다”며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다. 그 1년간 영세기업과 자영업자들이 겪을 피해와 혼란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게다가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오르게 되면 자영업자의 원가구조와 수익에 큰 변동이 생겨 일자리는 더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런 식으로 세상을 뒤흔들어놓고 뒤늦게 속도 조절을 하겠다니 누군들 이 장단에 맞춰 살 수 있겠는가. 정부 정책은 일관성과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 희망과 시장 상황이 따로 가기 쉽다. 대표적인 사례가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대책이다. 당시 부동산 거래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와 세금 폭탄으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일부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았지만 일시적 효과에 그쳤다. 정책의 실효성을 의심한 사람들은 오히려 매물을 거둬들이고 집값 상승을 기다렸던 것이다. 결국 힘겨루기 속에 전·월세 공급이 줄어들어 전·월세 값이 급등했고 매매가격도 폭등했다. 정부 의도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달 초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불안하게 바라보는 사람도 적지 않다. ‘노무현 부동산대책 시즌 2’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가격의 이상 급등과 투기 단속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공급확대가 빠진 수요억제 대책만으로 정책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교육부가 ‘수능 절대평가’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도 ‘아니면 말고’의 대표적 사례다. 2018학년도부터 영어에 적용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과연 끝까지 해낼지, 아니면 중간에 슬그머니 꼬리를 내릴지 국민으로선 대응하기 어렵다. 국민 생활에 영향이 큰 정부 정책이 오락가락하면 국민은 피곤해지고 시장에서는 부작용만 커지게 마련이다. 문 정부가 인수위 없이 출범했음을 감안하더라도 이렇게 아마추어 식이라면 곤란하다. 국정운영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달려있는 실제 상황이어서 연습게임하다가 원위치에서 쉽게 재출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을 두려워하며 국정운영에 더욱 겸손해져야 한다. 심재철 국회부의장(자유한국당·안양 동안을)

[의정단상] 에너지정책, 합리적 논쟁을 기대한다

신정부 들어 에너지 정책 전환의 필요성 제기와 함께 탈원전 이슈가 뜨겁다. 경제적이면서도 친환경적인 에너지가 있다면 누구나 찬성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 20%를 공약했다. 그렇게 된다면 자연히 석탄이나 원자력 같은 다른 발전원의 비율은 줄어들게 될 것이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 논란도 이러한 맥락에서 출발한다. 이에 맞서 원자력발전이야말로 경제적이면서도 친환경적이라는 주장도 많다. 사실을 살펴보자. 첫째, 경제성의 문제를 살펴보자. 미국 에너지정보청은 오는 2022년 균등화 발전원가를 MWh당 원전 99달러, 풍력 64달러, 태양광 85달러로 전망했다. 영국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도 2025년 균등화 발전원가를 MWh당 원전 95파운드, 풍력 61파운드, 태양광 63파운드로 추산했다. 산업부 장관 청문회 당시 필자가 제시했던 자료이다. 조만간 원전이 재생에너지에 비해 비경제적이라는 의미다. 지난달 31일 산업부와의 당정협의에서 산업부가 제출한 자료 또한 동일하다. 출처가 분명치 않은 원자력계 고위관계자는 원자력이 태양광보다 11.4%나 저렴하다고 반론했다고 한다. 아마 현재시점의 평가가 아닌가 생각된다. 태양광의 경우 지난 7년간 W당 모듈가격이 거의 80%나 하락했다. 시간의 경과와 기술의 진보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2017년 에너지원별 평균 발전단가를 보면 원자력의 경우 kWh당 미국 198원, 프랑스 302원, 핀란드 191, 영국 226원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67원이다. 거의 최소1/3에서 최대 1/5이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 원자력업계를 석권해도 모자랄 탁월한 기술이다. 사실 믿기지 않는다. 산업자원부는 약속한 대로 ‘균등화 발전원가’를 객관적으로 조사하여 공개해야 할 것이다. 둘째 환경성 문제다. 물론 경제성과도 뗄 수 없는 문제다.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모두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가 없다. 그러나 태양광의 경우 넓은 토지를 패널로 뒤덮어야 하고 풍력은 환경파괴와 소음피해 등이 발생한다.원자력은 방사능폐기물이라는 치명적 배설물을 양산한다. 고준위방폐물인 사용 후 핵연료봉의 경우 최소 10만 년~100만 년 이상을 인간 사회와 격리시켜야 하는 전인미답의 기술과 비용이 필요하다. 게다가 전 세계 그 어떤 나라도 고준위방폐물을 영구처분해 본 적이 없다. 우리나라도 발전소 내부에 임시 저장하고 있다.거의 포화상태에 이른 곳도 있다. 부지 바깥으로 사용후핵연료봉을 이동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처분장 건설을 위한 부지선정을 위한 법조차도 없다. 산업부는 약 62조원의 처분장 건설비용을 상정하고 있다. 가까운 미래에 고준위 방폐장 건설을 놓고 엄청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이 발생하게 돼 있다. 또한 수명이 끝난 원자로의 폐쇄도 천문학적인 비용과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후쿠시마 같은 가동 중 원자로의 폭발과 노심용융과 같은 경우는 아예 상상조차 하기 싫다. 더구나 신고리 5, 6호기는 세계 곳곳에서 원자로가 가장 밀집된 지역에 건설되고 있다. 소위 다수 호기의 위험은 제대로 평가되지도 않고 건설이 시작됐다. 미국은 수명이 덜 끝난 원전 9기를 조기 폐쇄 결정했고 최근에는 이미 약 5조 원이 들어간 건설 중인 원자로 2기를 중단했다고 한다. 이유는 경제성이다. 전 세계적으로도 재생에너지가 현재 순 추가 전기 생산량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IEA(국제에너지기구)에 의하면 2021년까지 60%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세계는 원전 비율을 줄이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꾸준히 높여가고 있다. 에너지 정책에 대해 사실에 근거한 합리적 토론을 기대한다. 권칠승 국회의원(화성병)

[의정단상] 정부는 국회가 제정한 국가재정법 반드시 지켜야

정부가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 정한 법률 위에서 행정을 펼친 사례는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7월 22일 11조 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안타깝게도 이번 추경예산안 역시 위법 논란에서 예외는 아니었다.현행 국가재정법 제89조를 보면, 추경예산안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남북관계의 변화 등 대 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등의 기준에 한정하여 편성할 수 있다.하지만 정부는 현행법상 편성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즉 법적인 요건에 맞지 않는 것인데, 그동안 우리나라는 추경예산안을 정치적 이벤트 형식으로 다뤄온 것이 사실이다. 법적 편성기준 문제뿐만 아니라 정부는 ‘예산의 원칙’마저도 준수하지 않았다. 국가재정법 제16조는 ‘정부가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재정건전성 확보와 국민부담의 최소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하며, 예산과정에의 국민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많은 논란이 됐던 공무원 증원의 경우 추경예산안대로라면 향후 미래세대까지 막대한 혈세가 투입될 수밖에 없으며, 특히 지방공무원 확충의 경우 지자체 재정건전성이 악화일로를 걷게 하는 문제였다.국세 및 지방세 비율 조정 등 재정 분권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과 향후 정부가 교부세 및 교부금을 지자체에 충분히 지급하지 않을 경우를 고려하면, 상당히 위험한 발상에 의한 예산안이었다. 무엇보다 지방자치시대에서 지방공무원 채용권한은 당연히 해당 지자체에 있는데,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지방공무원을 확대하라’는 것은 상식과 이치에도 맞지 않으며, 지방분권을 국정과제로 삼은 새 정부가 해야 할 일도 아니었다.국민 참여는 어떠한가. 추경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전 국민적인 의견수렴을 한 것도 아니었고, 사전에 야당과 추경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과정도 없었다. 새 정부가 집권하자마자 각 중앙행정기관이 추경예산안 내역을 서둘러 뽑느라 법적 기준에도 맞지 않는 ‘청사 LED 조명 교체사업’ 등을 포함하는 등 웃지 못할 해프닝만 있었을 뿐이다. 추경예산안의 이름도 문제였다. ‘일자리 창출 추경예산안’이라는 제목은 국가재정법 제16조 제4호의 ‘예산과정 투명성’을 저해하는 것이다. ‘창출’의 사전적 의미는 ‘전에 없던 것을 처음으로 생각하여 지어내거나 만들어 냄’이다. 공무원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것은 분명한 어폐가 있다. ‘창출’에는 전에 없던 것을 처음으로 생각하여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와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공무원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은 국민의 세금만 있으면 정부가 손쉽게 추진할 수 있는 것이다. ‘창출’은 민간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질 때 써야 맞는 말이기 때문에 ‘공무원 일자리’는 ‘창출’이 아니고 ‘일자리 나누기 혹은 단순 늘리기’에 불과하다. 이처럼 공무원 일자리를 두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은 추경예산안의 투명성을 저해하여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물론 성과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아무리 문제가 많은 추경예산안일지라도 국회에 계속 계류시킬 수는 없어 본 의원은 바른정당 간사로서 여당과 야당을 서로 조율하고 설득하는 역할을 성공적으로 해내, 힘들었던 추경예산안 통과를 잘 이끌어냈다고 생각한다. 또한 추경예산안 심사 이전에 전국 초중고 학교의 90%가 미세먼지 공기청정기가 없다는 사실을 발표한 바 있는데,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이번 추경예산안에 공기청정기 설치사업 예산으로 87억 원을 반영시킨 것도 또 하나의 성과라고 볼 수 있다.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2017년도 추경예산안’ 통과 일련의 과정은 앞으로 되풀이되어선 안 될 것이다. 추경예산안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정부의 행태 또한 개선되어야 한다. 오직 국민이 정한 법률에 의하여 추경예산안을 편성 및 집행해야 한다. 정부는 국회가 제정한 국가재정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점을 제대로 인식하길 바란다. 그게 당장 어렵다면 법률을 준수하려는 최소한의 노력만이라도 국민에게 보이길 촉구한다. 홍철호 국회의원(김포을)

[의정단상] 아무도 해주지 않던 ‘교통지옥 길’ 이야기

오늘날 시민들은 정부와 지자체, 정치인을 평가하는 데 있어 ‘치도(治道)’를 중요한 지표로 삼곤 한다. 그래서 살기 좋은 도시일수록 ‘치도’가 잘 돼 있다. 한 때 경기도 광주가 그랬다. 교통이 사통팔달 참 편했다. 그런데 이 길 좋다던 광주에 ‘지옥’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도로가 하나 있다. 분당과 광주를 잇는 국지도 57호선이다. 천당 아래 ‘분당’이라는 찬사를 받을 동안 태재고개 하나를 두고 오포는 ‘교통지옥’이 돼 버렸다. ‘치도’로 평가하자면 낙제점이다. 그래서 왜 이런 오명을 쓰게 됐는지 아무도 해주지 않던 이야기를 꺼내볼까 한다. 지난해 총선에서 필자는 오포지역 교통문제를 해소하고자 성남~장호원 도로 직동IC로 이어지는 우회도로 개설을 제안했었다. 우회도로를 통해 지옥으로 쏟아져 나오는 차량을 분산시켜 볼 요량이었다. 등원 후에 국토교통부 장·차관, 도로국장, 경기도지사 모두 만나봤다. 그런데 이들 모두 현행 규정상 광주시가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래서 시에 예산은 어떻게든 마련할 터이니 이 사업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그런데 시에서는 5년마다 추진되는 국지도 5개년 계획에 ‘국지도 57호선 오포~분당 확장 건설사업’을 신청했으니 기다리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도로가 확장된다면야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었다. 때마침 시장이 기획재정부와 국토부도 직접 방문해 장관과 관계자에게 ‘강력히 요청했다’는 언론 보도도 있고 해서 잘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다. 그리고 시가 오포 능평리와 신현리 지역을 대상으로 ‘교통체증 해소 타당성 용역’을 착수했다는 얘기도 들었던 터라, 이제는 정말 오포 시민들이 ‘교통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싶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별다른 소식이 들리지 않았다. 조급한 마음에 직접 국토부에 문의했다. 국토부에서는 ‘사업 타당성이 낮아 반영되지 않았다’는 회신을 보내왔다. 알고 보니 광주시가 신청했다던 그 사업은 5개년 계획에 애당초 건의조차 되지 않았던 사업이었다. 시는 지난 2013년 9월에 국지도 98호선(도척 진우리~유정리)을 우선 건의했고 2015년 4월에야 비로소 국토부에 국지도 57호선 사업을 건의했다. 중간에 끼워 넣다 보니 국토연구원이 실시하는 사전연구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 그래서 또다시 광주시를 졸랐다. “이제 우회도로를 우선 만들어야 한다, 예산은 어떻게든 마련해 볼 테니 예산을 담을 수 있는 사업카드 하나만 만들어다오” 그런데 시가 하는 말이 ‘교통체증 해소 타당성 용역’ 결과를 또 기다리란다. 하는 수 없이 또 기다렸다. 지난해 연말이 돼서야 타당성 용역이 종료됐다. 결과를 요약하면 장기안은 기존 국지도 57호선은 그대로 두고 2천700억 원을 들여 새로운 국지도 57호선을 개설하자는 것이었고 단기안은 부도로 좌회전금지 및 회전교차로 등 교통체계를 일부 개선해보겠다는 내용이었다. 그래서 단 얼마의 예산이라도 보탤 요량으로 단기계획이 수립되길 또 기다렸다. 그런데 올해가 절반이 지나도록 얘기가 없었다. 너무나 황당하게도 지난 4월 시가 광주경찰서 및 도로교통공단과 합동으로 현장을 점검한 결과, 교통체계 개선사업이 실효성이 없어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됐다고 한다. 이럴 것이면 도대체 왜 1년이라는 아까운 시간을 연구 용역에 허비했는지, 그동안 시는 무엇을 했는지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누구 하나 이런 내용을 속 시원하게 말해주지도 않는다. 이제 광주시에 다시 한 번 제안해 본다. 오포 시민들이 교통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게 우회도로를 우선 하나 만들자. 지금 이 지옥 같은 정체 길에서 단 몇 천대라도 벗어나게 해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라도 족한 것 아니겠나. 임종성 국회의원(광주을)

[의정단상] 전관예우, 엄격한 양형 준수로 극복해야

‘무전유죄 유전무죄’ 이 말은 우리 사회의 모든 부조리와 부패사슬의 정점에 있는 전관예우의 본질을 꿰뚫고 있다. 사법부의 전관예우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병리현상이다. 특정대학출신이 전체 사법부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고 특정부서 출신이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을 독식하는 상황이다 보니 전관예우는 한국의 독특한 ‘인맥문화’와 맞물려 있다. 얼마 전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위원’으로 참여했을 때다. 모 후보자가 자신은 “전관예우를 한 적도 없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본 적도 없기 때문에 본인의 경험칙상 전관예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답변해 현실과의 괴리감을 느끼게 한 적이 있다. 사람마다 경험과 세상을 보는 통찰력이 다르니 그럴 수도 있겠다고 넘기기엔 사안이 너무 중대하다. 실제로 전관예우는 여러 가지 수치로 증명되고 있다. 지난 2014년 대한변협이 변호사 1천100명을 대상으로 전관예우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89.5%가 “전관예우가 있다”고 대답했다. 또한 판사와 검찰 출신 176명에게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64.7%가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최후의 권리구제 기관인 대법원도 전관예우에서 예외는 아니다. 지난해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기각된 현황(상고심 심리불속행)을 보면 민사사건의 경우 총 1만4천183건 중 심리불속행이 9천926건으로 전체의 70%를 차지 한 것을 비롯해 △가사사건 85% △행정 사건 74% △특허사건 72% 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됐다. 일반인이 상고를 준비하려면 인지도 구입해야 하고 상고이유서도 작성해야 하고 다리품도 팔아야 하는 등 비법률가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보통 힘든 게 아니다. 그러나 전체 사건의 70%가량이 기각되어 많은 국민은 판결이유도 받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런데 상고장에 대법관출신 변호사의 이름이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고 한다. 즉,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면 기각률이 크게 떨어져 대법원 재판부가 사건을 꼼꼼히 읽어보고 심리에 착수한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돈이 없으면 사법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현실 앞에 국민이 좌절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다. 이번 인사청문회 당시 대법원에 ‘대법관출신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의 기각률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으나 “해당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 제출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기초적인 현황조사도 하지 않고 있으니 문제해결이 될 리 없다. 그렇다면 전관예우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해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재판부가 법이 정해놓은 양형을 엄격히 준수해 선고형량을 정하면 되는 것이다. 양형은 법으로 정한 것으로 법적 안정성을 위해 예측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동일한 사건에서 양형이 들쑥날쑥하면 누가 재판결과를 수긍하겠는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런 양형 기준이 엄격히 지켜지고 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그것이 어렵다. 지난해 전체 사건에서 양형 기준 미준수비율, 즉 법에서 정해놓은 형량보다 낮게 선고한 비율이 9.5%에 이르고 있다. 또한 경제사범 특히 뇌물죄의 경우, ‘양형 기준 미준수비율’은 전체평균보다 3배나 많은 26.8%에 달했다. 우리나라 재판부가 경제사범에 얼마나 관대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법원은 각종 범죄에 있어 감경사유로 피해자 또는 유가족 합의 여부, 뉘우침, 초범, 사회적 공헌도 등 여러 사유를 들고 있다. 심지어 음주까지 심신미약상태로 보아 감경사유로 추가하고 있다. 이렇게 선고양형에 있어 재판부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다 보니 전관변호사를 찾게 되는 것이다. 사법부의 전관예우 관행이 사라지지 않는 한 우리 사회의 왜곡된 가치관과 부패의 고리를 바로 잡을 길은 사실상 없다. ‘전관변호사’라는 단어가 우리 사회에서 하루빨리 사라지기를 기대해본다. 돈이 많으면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는 사회에서 사회적 규범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겠는가. 함진규 국회의원(시흥갑)

[의정단상] 경제와 안보의 꽃길, 북방경제

북방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마다 듣는 질문이 ‘왜 북방경제인가?’이다. 러시아가 저평가 받고, 이명박-박근혜정권 동안 북방경제가 뒷걸음친 것을 감안한다면 이해할 만 하다. 한-러 수교 27년이다. 1990년 수교를 맺을 때 내세운 북방외교가 대(對)공산권 외교에 한정됐다면 국민의정부-참여정부에서는 경협과 한반도평화를 목적으로 한 북방경제로 발전했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정부는 헛구호로 10년을 낭비했다. 지난 5월 러시아특사로 갔을 때 푸틴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북방경제에 전면적인 동의를 표하되 우리 정부가 실천하지 않을까 의구심을 표한 것은 이 때문이다. ‘왜?’라는 질문에 필자는 북방경제가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으로 비상할지 쇠락할지를 결정한다고 답한다. 남북분단, 4대 강국에 둘러싸인 우리의 경우 외교-안보-경제를 분리할 수 없다. 외교-경협을 통해 블루오션을 찾고 한반도 평화도 이끌어야 한다. 이 점에서 극동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러시아와의 전략적 동반자관계 구축이 우리 경제를 살릴 출구이자 한반도평화를 담보할 제3의 길이 될 수 있다. 비슷한 예로 EU가 있다. 1~2차 세계대전 후에도 유럽은 화약고였으나 지금은 유럽전쟁을 상상하기 어렵다. 경제동맹에서 시작됐기 때문이다. EU는 유럽경제공동체와 유럽원자력공동체, 유럽석탄철강공동체가 통합된 유럽공동체에 뿌리를 두고 있다. 경제동맹이 안보까지 책임지는 것이다. 이를 동북아에 적용하자는 것이 북방경제다. 우리로서는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면서 에너지중심의 동북아경협을 통해 북핵을 제거하고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러시아의 역할이 중요하다. 첫째, 시베리아 가스관 연결로 북핵억제와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에너지의 97%를 수입하는 우리는 대륙연계에너지수급이 반드시 필요하다. 산자부에 따르면 지난해 단위당 천연가스 도입가격은 6.94달러로 독일의 4.93달러보다 무려 40.8% 비싸다.기체가스를 얼려 해양수송한 뒤 기화시켜 사용하니 엄청난 비용이 발생한다. 대륙에너지의 안정적 수급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이며 남북러 협력의 타당성을 높인다. 푸틴 대통령이 제시한 에너지-슈퍼-링 전략에도 부합한다. 북은 늘 핵-경제병진을 추구하고 있다. 북은 국제사회에 ‘핵 없이 어떻게 체제를 보장할 것이냐’고 묻는다. 때문에 북이 핵을 포기해도 국제사회가 침략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방안이 필요하다.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이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북미불가침조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 다국적 에너지회사들이 컨소시엄에 참여하면 북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 둘째, 북방항로를 통해 경제 도약이 가능하다. 지구온난화와 기술 발전이 접목돼 북극항로가 열리면 물류비용이 절감된다. 기존대비 최대 14일까지 운항시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부산항이 지리적으로 북극항로의 시종점이 되기 때문에 해운업이 살아난다. 북극항로로 운항하려면 전용 선박이 필요한데 러시아 쇄빙 기술과 우리 선박제조기술이 협력하면 조선업도 살아난다. 셋째, 시베리아 철도와 연결되면 태평양 해양물류와 유라시아 대륙 물류가 연결된다. 이미 나진-하산 간 약 54km의 철도가 운행되고 있다. 하산에 물류가 모여 나진으로 오면 배로 인접국가에 이동하는 루트가 개발돼 있는 것이다. 여기에 한러 경협 공단을 세우고 공산품까지 수송하게 되면 경제성은 더 커진다. 최종 수혜자는 우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북방으로 가는 길은 아직 험하다. 반면 연결만 되면 우리 경제가 꽃길만 걷게 된다. 한러, 남북러 교류를 분리해 북방경제를 성공시킨다면 경제성장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동시에 꾀할 수 있다. 새로운 대한민국이 첫발을 뗐다. 북방경제 도약 여건도 조성되고 있고 양국 정부의 의지도 강하다. 이제 구체적 실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때다. 송영길 국회의원(인천 계양을·러시아특사)

[의정단상] 나누면 더 커지는 힘, 분권

1995년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투표로 선출하면서 지방자치의 토대가 마련되었지만 실질적인 분권이 없는 지방자치로 인해 권력과 권한의 중앙 집중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수도권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은 정치·경제·사회 각 분야에서 소외를 경험하고 있으며 지역적 갈등도 구조화되고 있다. 이처럼 중앙과 지방의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분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일 수밖에 없다. 지방분권은 좁게는 중앙 권력의 지방 이양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지역에서 삶의 기회와 질을 높이고 전 국민을 고루 잘 살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독일·스위스·프랑스 등 해외 선진국은 우리나라보다 수도권 집중도가 훨씬 낮다. 그럼에도 이미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위해 필요한 가치들을 헌법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다양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펼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있지만 극히 제한된 범위로 한정하고 있어 자치단체가 지역발전을 위한 독자적인 정책을 수립하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현행 헌법의 전체 130개 조항 가운데 지방자치와 관련된 조항은 단 두 개뿐인데, 117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와 권한에 관한 것으로 “주민복리에 관한 사무 처리와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 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으로 정한다”는 내용이고, 제118조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선임에 관한 사항이다. ‘지방자치단체’라는 단어에서 보듯 지방을 중앙정부에 종속된 것으로 보고 있고 지방사무도 소극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헌법에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를 종속관계가 아닌 대등한 관계로 명문화해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현행 헌법에 ‘재산을 관리’한다고 되어 있지만 지방정부의 지방세 과세와 징수 등 자주재정에 대한 규정이 없어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는 재원을 확보하기 어렵다. 실질적인 지방자치제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재정확보가 관건이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대 2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적자 재정 상태로 정부의 교부세 등에 예산을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비수도권의 경우 중앙집권체제가 수도권 집중을 초래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를 할 수 있는 인재와 돈이 수도권으로 유출되어 지역발전을 위한 자치를 할 수 있는 자원 자체가 부족한 실정이다.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프랑스는 2003년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헌법 제1조에 “프랑스공화국의 조직은 지방분권체제로 구성된다”고 밝히며 프랑스가 지방분권형 나라임을 밝히고 지방재정권을 보장했다. 또한 “지방정부는 그 차원에서 가장 잘 이행할 수 있는 소관하의 모든 사안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해 보충성의 원칙을 명문화하고 자치행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종류까지 헌법에 담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지역의 좋은 정책과 재정자립을 통한 경쟁력 확보는 역으로 국가 전체의 경쟁력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분권과 자치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며 대통령의 의지와 국민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지금이 지방분권 개헌의 최적 시기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연방제 수준으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고 최근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 찬반 국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개헌 로드맵까지 제시했다. 이로써 지방분권 개헌의 청사진이 마련된 것이다. 개헌 전에도 할 수 있는 일은 먼저 시행되어야겠지만 결국 분권의 완성은 개헌에 있다. 헌법 전문에 지방분권을 적시하고 지방자치의 핵심 규정을 담아 그 정신과 실천 방안을 온전히 담아내는 개헌이 되어야 한다. 앞으로 있을 개헌 논의에서 여야가 충분히 협의해 최선의 안이 도출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산 상록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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