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규 고양부시장, 40년 공직생활 마감

40년의 공직생활을 막상 끝내려고 하니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공직에 입문해 다양한 정치변화와 환경속에서 큰 대과 없이 마무리 하게되어 행복합니다.29일 명예퇴임식을 갖는 김인규 고양부시장(60)은 구제역 대책본부장으로 근무하며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켜 후배 공직자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김 부시장은 지난 1971년 공직에 들어온 후 도청에서 사회복지과장과 연천 부군수, 안성 부시장, 도지사 비서실장, 자치행정국장을 거치면서 시책과 기획업무 분야 통으로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직원들에게 항상 감동 행정을 강조했다. 또한 뛰어난 기획력과 추진력 등을 바탕으로 수시로 현장을 방문, 주민 불편사항을 직접챙기는 공직자로서 존경을 받아왔다.그는 1990년 고양시가 홍수로 물에 잠겼을 때 침수된 38개 마을과 당시 36 개 시군과 2개 출장소를 연결해 자매결연을 맺어 각종 지원과 방역, 진입로 확보를 해준 일과 경기도에 주소를 둔 경제적으로 어려운 178명의 군인가족들에게 식량과 연탄 등을 지원한 업무 등이 가장 기억에 남는 일로 꼽았다.김 부시장은 후배공직자들에게 자치행정 시스템에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려면 항상 긴장감과 위기감을 갖고 변화에 맞서 공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양=유제원기자 jwyoo54@ekgib.com

‘원정화장’ 불편 해소… 지역주민 설득 남아

안산시가 상록구 양상동 159의 4 일대 서락골(안양공원묘지 인접지역)을 추모공원 건립 예정지로 최종 결정했다. 현재 국내 장례문화가 과거 매장에서 화장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안산시의 경우 화장 수요에 비해 장사 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원정화장으로 인한 비용 등이 큰 부담으로 작용,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선진국형 종합장사시설의 확보가 절실한 실정이다. 특히 급격히 증가하는 화장에 대한 수요 대비와 화장시설에 대한 인식변화 등을 골자로 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07년 5월25일 개정 공포되면서 각 지자체는 지역주민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화장시설 설치 법적으로 의무화됐다.■ 양상동 주민들의 주장추모공원 최종 선정과 관련해 양상동 주민들은 최근까지 화장장 인근에서 다이옥신은 물론 납과 구리, 비소, 카드뮴, 크롬 등 유독성 화학물질과 수은 방출 사례가 발표되고 있는 사실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추모공원 선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후보지역이 7곳에서 3곳으로 압축되는 과정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백지화 뿐 아니라 선정무효를 주장하고 있다.특히 주민들은 추모공원 입지 선정을 앞둔 지난 11월29일 공무원과 일부 추모공원 추진위원들이 설명회를 마친 뒤 양상동 주민 4명과 식사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식사자리에서 추모공원 조성과 관련해 일본 방문과 온실화원 얘기가 나오고, 이곳에서 재배된 국화 50%를 시에서 소비해주겠다는 얘기까지 나왔다며 후보지 선정에 대한 공정성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 추모공원이 들어설 경우 주변의 지가 하락을 우려하고 있으며, 시의 관문인 영동고속도로 안산IC 인근 서락골에 화장시설이 건립된다면 시의 이미지가 실추가 우려된다며 백지화 및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주민들은 환경문제에 민감한 유럽 및 북미 국가들은 화장장의 환경오염 부작용 문제를 인식해 오염배출 문제 등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어떠한 법적 규제와 감시망 체제가 갖춰져 있는지 의문이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안산시 입장추모공원에 대한 시민 공감대는 이미 형성됐으나 내 지역만은 안된다는 인식을 극복하지 못해 사랑하는 가족을 마지막 보내는 순간에도 타 지역의 화장시설 이용에 따른 심리적 고통과 많은 경제적 손실을 겪고 있다.주민들, 환경문제지가 하락 우려 백지화 요구市최신식 화장로 도입 오염물질 배출 차단일자리 창출마을발전기금 조성 등 계획 밝혀이는 시 뿐만 아니라 추모공원이 없는 도시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지만 아직 추모공원이 정서적으로 혐오시설임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에서 해당 지역주민들은 원인무효 및 백지화를 주장하며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그러나 추모공원이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대상지 확정으로 인해 해당 지역주민들은 고통과 아픔을 느끼고 있어 앞으로 지역주민들과 지속적인 대화와 설득 등을 통해 사업을 원만히 추진키로 했다.이를 위해 시는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일자리 창출 등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주민들이 안정적인 수입원을 갖도록 할 계획이다.또 지원사업이 일회에 그치지 않도록 마을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민관협의체를 만들어 추모공원과 관련된 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해 지혜를 모으기로 했다.특히 지역 주민들이 우려하는 오염물질 배출에 대해서는 최신식 화장로를 도입해 엄격한 운영관리를 통해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우려를 완전히 차단하고, 조경 및 시설배치에 심혈을 기울여 친환경 추모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우려하는 지가 하락과 관련, 경기개발연구원의 경기도 화장시설 건립모형 연구보고서를 통해 화장시설 설치지역의 개별공시지가 변화를 조사한 결과 오히려 땅 값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한편 시는 추모공원 조성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해당 지역 주민들과의 대화에 나서는 등 주민 의견을 충실하게 반영하기로 했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ekgib.com <인터뷰> 김철민 안산시장주민과 충분히 대화하고 지역발전 다양한 대책 마련추모공원 후보지가 최종 결정됐으나 착공은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합의를 모은 뒤 추진할 계획입니다.김철민 안산시장은 최근 확정 발표된 추모공원 사업 추진과 관련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행정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다음은 김 시장과의 일문일답.-지역발전 방안은.보다 효율적인 추모공원 조성과 지역주민들을 위해 복지시설 건립은 물론 대중교통체계 개선, 마을버스 확충 및 새로운 도로망 구축 등 지역 인프라를 새롭게 만들어 갈 방침이다. 또 지역 주민들의 안정적인 수입원 지원뿐 아니라 마을발전기금을 조성, 지역주민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추모공원은 필요한 시설인가.지난해를 기준으로 안산지역의 화장률이 76%를 육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장례문화 또한 매장에서 화장으로 급속하게 변화해 가고 있다. 그러나 지역 내에 화장시설이 없어 타 지자체로 원정화장을 떠나는 등 경제시간적으로 시민들이 부담을 갖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현재 국내의 화장시설은 49개소에 241기의 화장로가 있다. 이 가운데 수도권에는 4곳에 62기의 화장시설이 있으나 전체 인구의 50% 가량이 수도권에 밀집돼 있고 수원과 성남시의 화장시설이 지난 2007년 이미 수용인원을 초과한 상태로 안산시 추모공원 시설은 필요한 복지시설로 판단하고 있다.-환경오염을 우려 하는데.화장로 시설 대부분은 오염물질 배출 방지시설이다. 지난 2001년 5월1일 언론 보도자료에 따르면 고양시 시립화장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스를 측정한 결과 환경기준치보다 오히려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재는 오염물질 배출 기준이 강화돼 화장으로 인한 환경오염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또 한국화약시험연구 측이 화장분골을 시험한 결과 인체에 무해할 뿐 아니라 하천 및 강에 노출됐을 경우에도 수생 생태계에 미치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ekgib.com

“구제역 백신 부작용 생기면 市가 보상”

파주시가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부작용에 대한 시 차원의 보상방안을 마련했다.시구제역 방역대책본부(이하 파주방역본부)는 27일 백신 접종에 대한 일부 축산농가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부작용 피해에 대한 보상 내용을 담은 농가 지원 및 사후관리 방안을 발표했다.이날 파주방역본부는 일부 축산농가가 부작용과 접종에 따른 축산물 신뢰도 하락 등을 우려하면서 백신 접종을 꺼리자 이 같은 방안을 내놓게 됐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시는 예방백신 접종 과정에 유산이나 사산, 부상, 폐사 등 부작용이 발생하면 시장가격으로 보상금을 지원하며 접종 뒤에도 가축방역관이 연관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백신으로 인한 사고로 판단되면 보상금을 지원한다.이동제한 조치에 대해서도 예방백신 접종 가축의 경우 경계지역(발생지 반경 3~10㎞)은 1차 접종이 완료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한 뒤, 위험지역(반경 3㎞ 이내)은 경계지역 이동제한 해제 후에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각각 해제한다.또 예방접종 가축은 방역대(10㎞ 이내 경계지역) 안에서 살처분이 완료된 날부터 21일이 경과한 뒤 구제역 검사를 신청, 검사결과 이상이 없으면 구제역 검사증명서를 발급받아 출하가 허용된다.파주=고기석기자 koks@ekgib.com

재건축 오산터미널, 민자역사 되나

오산터미널 예정부지를 둘러싼 시행사와 토지소유주 간 부지매입비 논쟁으로 터미널 건립이 장기화되고 있다.27일 시에 따르면 6년째 소유권 분쟁이 진행되고 있는 오산터미널 사업 정상화를 위해 시는 최근 시행사, 토지소유주, 터미널 면허사업자 등의 간담회를 중재했다.그러나 이 자리에서 토지소유주는 기존 터미털 상가 세입자들의 권리권 문제가 일정부분 해소됐음에도 부지매입(2천837㎡) 대금으로 160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반면 사업시행자 및 오산터미널 면허사업자 측은 160억원의 대금을 지불할 경우, 사업 타당성이 없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이런 가운데 시는 양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자 코레일을 통해 오산민자역사 건립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코레일 측도 내년 3월 시한으로 오산역 일원에 터미널 부지를 포함한 민자역사를 개발하는 사업자 공모를 진행하는 등 의욕을 보이고 있다.시 관계자는 오산의 관문인 터미널이 장기 방치돼 왔지만 그동안 사유재산권 분쟁이라 행정 참여를 자제해 왔다며 그러나 세교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해 터미널 재건축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우선 양측의 설득에 나설 것이지만 해법을 못 찾을 경우, 민자역사 추진 방안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한편 지난 2004년 추진된 오산터미널 재건축사업은 2006년 기존 사업자 및 시행사 등의 자금난으로 법원 경매를 거쳐 2008년 현재 소유주가 낙찰을 받은 이후 폐허로 방치돼 왔다.오산=정일형기자 ihjung@ekgib.com

부천 소사보건소 환자관리 등 소홀

부천시 소사구보건소가 관내 의료기관에 대한 정기점검을 하지 않거나 환자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27일 시 감사실에 따르면 지난달 8일부터 12일까지 소사구보건소에 대한 감사결과, 진단용 방사선 의료기기를 설치한 의료기관 4곳이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으나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의료법 및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경우,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년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돼 있다.또 소사구보건소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노인의치 보철시술자 A씨 등 무려 116명에 대한 사후관리대장을 비치하지 않는 등 의치시술자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이 밖에 노인의치 보철시술은 한번 시술 받은 자에 대해서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는데도 2006년에 부분의치 두 개를 시술한 B씨가 올해 이중지원이 된 사실이 적발됐다.이에 대해 보건소 관계자는 방사선 기기를 설치한 의원은 3년에 1차례씩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지만 의사들이 이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현재 정기점검을 받지 않은 의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부천=김성훈기자 magsai@ekgib.com

고양 일산자이 입주민소송 새국면

지난 8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지구의 위시티 자이아파트 입주민들이 시행사의 허위광고 등을 이유로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시행사가 합의서를 작성한 가구에 이자 감면 등의 혜택을 주기로 해 자이계약자협의회 회원들이 이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27일 고양시와 시행사, 자이 입주자 등에 따르면 식사지구 내 자이 아파트 41개동 460여가구는 지난 8월말부터 입주를 시작했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잔금을 마련할 수 없다며 분양대금 60%에 대한 2년간 이자 대납과 분양가 인하 등을 요구해 왔다.이에 시행사인 삼호DSD가 난색을 보이자 자이계약자협의회(공동대표 이용필)는 분양 당시 경전철 개통 허위광고, 인근 유해시설 미고지, 하자처리 지연 등의 이유로 11월30일 서울중앙지검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삼호DSD 측은 내년 2월 말까지 입주자에 한해 연체이자 감면(연4.1%), 연체이자 기존 납부자 차액 환급, 잔금 완납 가구 분양대금의 60%에 대한 1년 이자 감면 등의 입주지원안을 제시하고 오는 31일까지 시행사와 합의서를 작성한 가구에 대해서만 지원하겠다고 통보했다.이에 대해 입주민들 사이에서는 협의회 운영진 일부를 교체하고 소송을 취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모씨는 준공승인 연기와 분양가 인하, 부실시공 개선 같은 지금까지의 요구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언제까지 소송 결과만 지켜보고 있을 순 없다며 시행사의 지원조건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일부 입주자이 시행사의 지원혜택을 받기 위해 협의회를 탈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용필 협의회 공동대표는 합의서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재산권 행사 문제이기 때문에 개개인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고양=박대준기자 djpar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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