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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수도권정책 고집하나

수도권지역의 인구집중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 3·4분기 인구이동조사에 따르면 전입에서 전출을 뺀 시·도별 순(純)이동인구는 서울이 2만7천명이 줄어든 반면 경기도는 6만6천명이 늘어나 80년대 이후 9년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특히 전국 시·군·구별 전입초과지역 가운데 용인·파주·구리시가 7천∼1만7천500명 늘어나 전입초과 1,2,3위를 기록했다. 이같은 통계 수치는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수도권 인구억제시책이 실패했음을 뜻한다. 수도권 인구억제시책을 무력하게 한 것은 자연적인 사회변화 추세라기 보다는 정부 스스로의 정책 때문이었다. 신도시 건설사업이 그렇고 경기도 일원의 난개발 허용내지 묵인이 또 그렇다. 이는 인구억제시책과는 완전히 거꾸로 가는 정책결정이었던 것이다. 서울인구의 수도권 분산책은 되었을는지 모르나 지방인구를 수도권으로 끌어모으는 결과가 되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작 정부는 수도권지역에 대한 규제일변도의 시책을 고집함으로써 큰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다. 인구를 증가시켰으면 당연히 이에따른 산업·교육·교통·복지시설 등을 갖추게 하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다. 그런데도 공장총량제 등 여러 규제조치들로 공장의 신·증설은 물론 교육대학조차 허용하지 않고 있다. 수도권규제를 강화하는 사이 외국자본이 등을 돌리는 등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고 주민들의 삶의 질도 떨어지게 하고 있다. 여건의 변화와 사회의 새로운 수요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정책을 한치의 변경도 없이 밀고 나가는 정책경색으로 인한 부작용은 이처럼 크고 심각하다. 때문에 여건과 상황이 바뀌어 꼭 제한을 풀 일이 있으면 풀어야 마땅하다. 이제 수도권 규제만능의 망상을 과감히 버리고 경제논리에 기초한 수도권정책을 펴나가야 한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숙제라고 할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해소는 수도권의 일방적 규제로 될 일이 아니다. 그보다는 수도권의 경쟁력을 되살려 그 효과가 지방으로 파급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자면 중앙에 편중된 권한을 대폭 지방에 이양해 지방 고유의 성장잠재력을 살릴 수 있게 해야 한다. 수도권에 몰려 있는 것을 지방에 분산할 것이 아니라 지방 고유의 권한을 지방에 돌려주어 낙후된 지방이 과감한 지역개발을 통해 수도권 수준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하자는 것이다. 수도권정책의 전반적인 재검토는 이런 측면에서 그 당위성이 강조되지 않을 수 없다.

사설 경기일보 2001-11-23 00:00

노후소방차량, 즉시 교체해야

경기도와 인천시가 보유한 소방차량들이 너무 노후화해 교체가 시급하다. 가장 신속하고 현대화된 장비를 필요로 하는 소방차들이 노후됐다 하면 화재발생시 긴급출동은 어떻게 하며 화재는 또 어떻게 진압할 수 있겠는가. 경기소방재난본부의 경우 현재 보유중인 894대의 소방차 가운데 내구연한인 6년이 지난 차량이 120여대나 되며, 11년이 지난 차량도 80여대에 이른다고 한다. 인천소방본부도 233대의 소방차 중 6년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이 56%인 130대이며, 이 가운데 10년 이상된 차량이 42대나 된다고 한다. 이들 노후소방차량은 성능이 떨어져 갈수록 대형화되는 화재를 진화하는데 힘들뿐 아니라 긴급을 요하는 화재현장에 제때 출동하지 못한다고 하니 매우 불안하다. 소방차는 항상 불과 화학약품을 싣고 다니고, 화재 진압 출동시 급출발과 급제동을 자주 하기 때문에 특성상 노화가 빠르다는 것이 소방본부의 설명이다. 이렇게 노후차량이 많은 것은 경기도의 경우 새차 구입 예산이 태부족인데다 그나마 도의 예산배정 순위에서 항상 뒤로 밀리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도 올해 소방관련 예산은 전체 시 예산의 0.2%인 32억9천100만원으로 이중 장비교체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고작 5억여원에 불과하다고 하니 여간 우려스러운 실태가 아닐 수 없다. 소방관들과 소방차의 중요함은 재론할 여지가 없다. 우리는 미국의 ‘9·11테러’사건과 같은 대형 사건을 강건너 불처럼 안이하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모든 재난은 화재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테러사건이 아니라 하더라도 대형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량이 노후돼 제때 출동하지 못하거나 출동했다 하더라도 장비불량으로 화재 진압을 못했다면 이 사회는 소방서에 온통 비난을 퍼부울 것이 분명하다. 소방관서는 만일의 돌발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상존하는 돌발 사태의 진압을 위해 있는 것이다. 더구나 오늘날은 소방차량이 화재뿐만이 아니라 긴급 재난 등 24시간 다방면으로 활용되고 있지 아니한가, 특히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겨울철에는 산불을 대비, 소방차량뿐만 아니라 소방항공기도 매우 중요하다. 노후된 소방차량 교체를 위한 예산 확보가 실로 시급하다.

사설 경기일보 2001-11-22 00:00

쌀값인하 能事가 아니다

어제 도내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한국농업경영중앙연합회 주최로 정부의 농업정책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있었다.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에서는 전국농민회총연맹 주최로 대규모 시위가 야간까지 개최되어 큰 교통혼잡을 이루었으며, 일부 시위자와 경찰관이 부상당하는 불상사까지 발생했다. 내달 2일 또다시 전농은 대규모 시위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어 앞으로 농민들의 시위는 더욱 가속화될 것 같다. 농민들이 정부의 농업정책에 반대하는 주요한 이유는 자명하다. 정부가 농민들을 위한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업의 구조조정이다, 또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정리하여 국제경쟁력을 높인다고 하면서 수십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면서도 농민들을 위한 정책에서 인색하다는 것이다. 소리도 없이 사라진 국민의 세금인 수십조원의 공적자금중 일부만을 전용해서 농업정책에 투자했더라도 지금과 같은 어려움은 없었을 것을 정부가 도시민과 기업을 위한 정책만을 실시함으로써 농업이 죽고 있다는 것이 농민의 항변이다. 농림부장관 자문기구인 양곡유통위원회에서 고육지책이라는 이름 하에 건의한 쌀값 인하 역시 마찬가지이다. 2005년부터 농업분야의 대폭 개방이 예고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내년도 추곡수매가를 4∼5% 인하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의안을 양곡유통위가 채택한 것이 과연 올바른 결정이었는지 되묻고 싶다. 농민들의 반발이 예상됨을 알면서도 추곡수매가 인하를 건의한 양곡유통위의 어려움을 모르는바 아니지만 그러나 쌀값 인하가 농업정책 해결의 최대 과제라는 인식은 분명 잘못되어 있다. 양곡유통위는 쌀값 인하 건의에 앞서 쌀지원 방식의 전환, 농가소득 안정책 등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추곡수매가 인하는 이런 정책이 실시된 다음 건의해도 늦지 않다. 양곡유통위의 쌀값 인하 건의는 쌀값 하락으로 우울한 농민들을 더욱 분노케 했다. 다행히 농림부가 민주당과 당정협의를 통하여 내년 쌀 매입가를 인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잘한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공연히 농민을 자극하는 무책임한 정책이나 발표하지 말고 우리의 삶의 터전인 농촌이 안정된 생활을 할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될 것이다. 대책도 없이 쌀값 인하를 운운하지 말고 농민대표, 소비자 대표 등이 참여하는 특별기구라도 만들어 진지한 농업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1-11-22 00:00

마약급증은 국가적 위기

마약 공급이 전염병처럼 번져 때와 장소, 계층을 가리지 않고 확산돼 국가적인 위기에 처했다. 일부 고급유흥업소나 미용실, 헬스클럽 등에서 손님에게 초보자 중독시키기 작전이라는 소위 ‘맛보기’로 마약을 피로회복제라고 속여 서비스를 한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더구나 동네술집 당구장 등에서도 손쉽게 구할 수 있다고 하니 마약도 막가파식이 되었다. 마약이 이제는 직장인·주부·노인 등에게 무차별 공급되고 있으며 심지어 중·고등학생들에까지 침투하고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 급증하는 마약사범 중 초범이 70% 정도이고, 지난해 마약사범이 7천70명으로 5년사이에 2천명 이상이 늘어났다고 하니 이 얼마나 위험한 실상인가. 단속망에 걸리지 않은 숫자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을테니 실로 가공스러운 시국이다. 점점 늘어나는 밀수도 갈수록 다양해져 최근에는 특송화물이나 정상 수입화물을 이용하는 등 은닉수법이 지능화 돼 단속에 혼란을 준다. 검찰과 세관이 올해 인천공항과 전국의 항만에서 압수한 히로뽕 76kg의 경우 2백53만명이 동시에 한차례씩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고 실제 유통량은 몇십배인 것으로 추정돼 전국민을 중독자로 만들 수 있다고 한다. 더구나 공급이 늘면서 가격마저 떨어져 히로뽕 1회 투여분(0.03g)값이 1만원 미만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마약은 개인과 한 가정을 망칠 뿐 아니라 각종 범죄의 원인이 되는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이다. 마약을 투여한 뒤 환각상태에서 벌이는 살인, 강도, 강간, 인질극 등 강력범죄들이 속출한다. 마약구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절도, 강도, 마약거래, 살인행위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르거나 여성의 경우 매춘을 일삼는등 2차 범죄도 서슴지 않는다. 갈수록 늘어나는 마약공급과 중독사태는 참으로 심각하다. 이제 정부는 미국처럼 마약수사청(DEA)이나 마약통제정책국(ONDCP)과 같은 전담기구를 설치, 마약과의 전쟁에 돌입해야 한다. 단순투약자나 판매책 단속만으로는 그야말로 어림도 없다. 밀반입 주요 루트인 공항과 항만 등에서 유입을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특히 마약사범의 강력한 단속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턱없이 부족한 예산과 인력이 대폭적으로 확충돼야 한다. 벤츠를 타고 도주하는 마약사범들을 승합차 타고 추격하는 현재의 단속체계를 하루 빨리 크게 개선해야 한다. 차일피일 하다가는 이 사회가 마약에 중독될 처지에 있는 지금은 국가적 위기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사설 경기일보 2001-11-21 00:00

地自體 예산낭비 이대론 안돼

도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가 여전하다. 사업성에 대한 치밀한 검토없이 무작정 사업을 벌이는 일이 허다한데다 공사비를 과다하게 계상하거나 불필요한 장비를 투입하는 등 설계와 시공을 부적절하게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경기도가 지난해부터 올 10월말까지 도내 자치단체가 발주한 각종 사업에 대한 기동감사 결과 25건의 예산낭비 사례가 드러났다. 시흥시의 경우 거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벌이면서 설계내역상 암(岩)터파기 공사가 실제 시공때에는 토사로 변경됐는데도 설계변경을 하지않아 공사비가 과다책정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고양시는 종합운동장의 주경기장 및 부속동 바닥 콘크리트 두께가 60mm만으로도 충분한데도 100mm로 설계했다. 이밖에 덕양문화센터를 지으면서 터파기할 때 기계시공이 쉽고 경제적인데도 비효율적이고 비용도 많이 드는 인력시공으로 설계했다. 지자체들이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으면서도 씀씀이는 흥청망청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가다간 파산하는 자치단체가 언제 나올지 모를 일이다. 경기도가 최근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감사 자료를 보더라도 재정악화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도의 부채 총규모가 10월말 현재 3조6천500억원에 이르러 전국 시·도중 제일 많아 4년간 지불해야 할 이자만도 5천250억원에 달한다. 이처럼 부채가 늘어나면서 일선 지자체 상당수가 오는 2004년까지 부채의 절반도 갚지 못할 정도로 재정형편이 열악해지고 있다. 이같이 지방재정 악화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것은 임기내 가시적 사업성과를 보여주기 위한 단체장들의 무모한 사업추진과 자기목적적인 예산 오·남용 등 방만한 재정운영 때문이다. 이같은 예산낭비사업들은 당초 단체장들이 선의에서 시도한 것이었다 해도 과학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덤볐다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도 당국은 예산낭비사업의 적발에 그칠 것이 아니라 책임소재를 엄정하게 밝혀내야 할 것이다. 이 경우만이 아니라 일반 예산 사항에서도 낭비요인을 찾아냄으로써 방만한 편성 및 집행에 제동을 걸지 않으면 안된다. 물론 단체장의 자율성은 보장돼야 한다. 그러나 자율확대가 민선단체장들의 오만과 독단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다. 민선 단체장의 자기목적을 위한 예산낭비를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사설 경기일보 2001-11-21 00:00

직능단체 정치참여 타당한가?

직능단체의 정치참여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노동단체는 이미 정치참여를 밝힌지 오래다. 이런 가운데 대한교원단체총연합회에 이어 엊그제는 대한의사협회가 총회에서 정치 참여를 선언하고 나섰다. 앞으로 또 어느 직능단체가 정치를 하겠다며 나설지 모를 상황이다. 법에 정치활동 금지규정이 없으면 직능단체라 하여 정치에 참여못할 이유는 없다. 참정권은 모든 국민의 기본권이다. 본란은 여기서 직능단체의 정치활동이 실정법상 어떤지에 대한 견해를 말하고 싶지는 않다. 가능하다 하여도 직능단체의 정치활동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다. 물론 정치활동을 하겠다며 내세우는 이유는 들어볼만은 하다. 갈팡질팡 하는 교육부 시책에 더 인내만 할 수는 없다는 교총의 주장이나 실패한 의약분업의 전면 재검토를 들고 나온 의협의 주장에는 국민이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 그러나 국민이 공감하지 않는 정부시책이 이미 정치활동을 선언한 직능단체 소관에만 국한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이 때문에 직능단체마다 직접 정치활동을 하겠다며 들고 나서면 소임의 본말이 전도되는 이상한 사회로 변질될 것이 걱정이다. 사회 구성원은 각기 저마다 갖는 소임을 통해 사회발전과 국민생활에 기여한다. 만약 직능단체가 본연의 소임을 떠난 소임의 구실을 이유삼아 저마다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면 그에 상충되는 직능단체가 또 정치참여로 맞서는 악순환의 연쇄반응이 우려된다. 본란은 일찍이 시민단체의 정치참여에 대해 부당함을 지적한 바가 있다. 비판 기능을 갖는 시민단체가 집행기능에 참여하겠다는 것은 이미 시민단체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직능단체는 물론 시민단체와 성격은 다르지만 정치참여에 대해선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는 부정적 판단을 갖는다. 직능단체는 정부시책이 아무리 마땅치 않아도 비판과 법률을 통해 보완하거나 시정하고자 하는 꾸준한 노력을 갖는게 정도이지, 직능별 정당행태를 띠는 것이 정도는 아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더 말할 것 없이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 정치불신의 단면이기도 하다. 정치권이 직능별 의견을 정부 시책에 반영하지 못한데 대한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한다. 그렇긴 하나 정치력이 없는 정치권이 아무리 못났어도, 이로 인해 직능단체가 정치 참여를 선언하고 나오는 것은 동의하기가 어렵다.

사설 경기일보 2001-11-20 00:00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주는 기업들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온다. 특히 고객을 직접 상대하는 서비스 업종인 한국맥도널드가 최근 국내 최초로 뇌성마비 중증장애인 2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했다는 사실은 신선한 충격이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직장 문턱에도 가보지 못한 이들이 전국 맥도널드 체인점에서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생각하면 참으로 흐뭇해진다. 노동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체 장애인수는 2000년말 1백45만명으로 지난 10월 29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한다. 현행제도인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했던 것을 상시 1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 확대한 것이다. 다만,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2003년 200인 이상, 2005년 100인 이상 사업주로 연차적으로 확대한다고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얻을 수 있는 고용효과는 큰 기대를 걸게 한다. 장애인 의무고용이 200인 이상의 사업주로 확대될 경우, 9천495명, 100인 이상의 사업주로 확대되면 1만8천372명 등 총 2만7천867명이 되는 것이다. 특히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국가·지자체 또는 정부기관에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되는등 장애인 표준사업장 관련 규정이 대폭 개선된다고 한다. 또 장애인고용과 관련된 타법률에 의해 임금 등을 지급하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장려금이 차감 지급되는 등 고용장려금 지급 기준도 정비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동안 대다수의 기업체들이 정부가 적극 권장해온 의무고용제조차 기피, 또는 외면해왔다는 점이다. 장애인의 실업률(28.4%)이 비장애인에 비해 6배 이상 높은 이러한 때에 다국적 패스트푸드업체인 한국맥도널드가 정신지체장애인 2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것은 용기있는 결단으로 놀랍기까지 하다. 이제 우리는 매장을 청소하며 손님의 주문을 받고 햄버거를 나르는 직원을 장애인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물론 장애인 종업원의 서빙을 신기하게 봐서도 안된다. 장애인도 사회의 당당한 일원이기 때문이다. 장애인들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아름다운 기업들이 계속 늘어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사설 경기일보 2001-11-19 00:00

미군기지 신규 공여지

이번 미군기지 반환결정은 돌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2011년까지 기지를 단계적으로 통폐합 하기위한 미군편의에 의해 정해졌기 때문이다. 더 쓸 필요가 없게되는 땅은 내놓고 새로 필요하게 된 땅은 내놓으라는 일방적 결정은 반환이라기 보다는 조정의 성격이 강하다. 예컨대 말썽많은 화성시 매향리 사격장 같은 것은 마땅히 폐쇄돼야 하는데도 반환에서 제외된게 이를 말해준다. 매향리 사격장이 작전상 꼭 필요한지는 오랜 의문이다. 한국군 훈련장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안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런 협상이 있었지만 미군이 거부한 것으로 안다. 새로운 공여지를 결정한 방법도 문제가 있다. 경기도 제2청은 일찍이 미군 기지문제에 어느정도 사전협의가 있어줄 것을 요청했는데도 묵살됐다. 미군의 일방적 결정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위가 어떻든 지난 16일 미국 워싱턴서 열린 제33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결정된 일이므로 이제는 사실상 불가피한 일이 됐다. 앞으로의 과제가 문제인 것이다. 반환되는 땅은 일단 국방부에 귀속된 이후 원소유자에게 돌아가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에게 매각된다. 그러나 모두 75만평에 달하는 신규 공여지는 간단하지 않다. 한국전쟁때처럼 징발할 수는 없는 것이다. 거기다가 대부분이 재산가치가 높은 개발지역의 사유지다. 앞으로 정부는 신규 공여지 매입을 두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벌여야 한다. 아울러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수반된다. 그러나 소유자만의 동의로 일이 또 다 되는 게 아니다. 신규 공여지 이웃 지역의 반발을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다. 미군기지 주변은 주택건축에 제한을 받는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따르고 소음 및 진동 등 공해의 불편이 있어 왔던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신규 공여지 수용에는 이처럼 많은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다. 도내에서는 특히 의정부·평택시 등이 난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서 당부코자 하는 것은 협의과정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문제점은 중앙에 즉각 알릴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보완이 필요한 것은 미국 정부로 하여금 보완토록 해야한다. 신규 공여지 수용문제가 자칫 반미감정으로 엉뚱하게 빗나가지 않기 위해서는 한미간에 긴밀한 협의가 지속적으로 있어야 함을 강조해 둔다.

사설 경기일보 2001-11-19 00:00

도로건설도 탁상계획인가

정부가 하는 일이 하나같이 미덥지 못하다. 건설교통부가 난개발에 따른 교통난 해소를 위해 추진중인 경기 남부 광역도로망 건설사업이 탁상행정 때문에 노선변경이 불가피해졌고 지자체간 이해 상충으로 노선을 확정짓지 못해 장기표류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오는 2008년 입주 예정인 용인 죽전·구성·동백 등 대단위 택지개발지구의 교통대란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당초 건교부는 난개발지역의 교통난 해소책으로 지난해 4월 용인 동백·구성지구를 통과하는 분당∼고기리∼서울 신림동간 도로와 영덕∼양재간 도로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중 용인∼분당∼신림간 도로 예정지의 죽전지구 통과구역엔 이미 중앙하이츠와 현대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건축됐거나 시공중에 있어 계획대로 도로개설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로 노선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탁상행정의 대표적인 예로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도로건설을 위해 당연히 해야할 사전답사 한번도 없이 지도를 펴놓고 멋대로 금을 그어 도로계획을 작성한 것이다. 그런데다 서울시는 교통난 가중 등을 이유로 용인∼분당 도로의 신림동 연결을 반대하고 있어 그나마 노선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말로만 듣던 탁상행정의 병폐가 수만가구가 들어설 아파트개발단지에서 실제로 일어난 것이다. 이 때문에 광역도로망 건설계획이 차질을 빚을 경우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설 이 지역의 교통난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그렇지 않아도 수도권 최대의 난개발 지역으로 만성적 교통체증에 빠져있는 용인서부지역은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곳이기도 하다. 상황이 이지경에 이른 것은 토공과 감독관청인 건교부, 그리고 용인시 등이 합작으로 만들어낸 난개발의 결과다. 그런데도 뒤늦게 교통난을 해소한답시고 건교부가 마련한 도로망 건설계획조차 책상머리에 앉아 지도상에 금을 긋고 도로를 내는 식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으니 주민들로선 분통터질 일이다. 중앙정부는 이제라도 국토의 균형개발 차원에서 교통·환경·교육·복지 등을 감안한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지자체와 협조해야 한다. 또 도로건설계획이 어떤 경위로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그 책임도 명백히 가려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1-11-17 00:00

수원월드컵, 수원 시민이 ‘주인’

‘2002년 월드컵이 수원을 바꾼다’는 주제의 심포지엄이 지난 14일 있었다.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문화시민운동 수원시협의회’주최로 경기도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서 열렸다. 교수 시의원 등 관련 전문가들이 발제자로 나서 월드컵을 통한 수원의 새로운 비전 제시와 함께 환경·교통·문화관광 등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이 발표됐다. 내년 5월31일부터 6월26일까지 개최되는 한·일 월드컵축구대회에서 수원시는 6월11일부터 16일까지 엿새동안 우만동 신축 구장에서 갖는다. 다만 어느나라 팀이 경기를 하게 될 것인지는 오는 12월1일 부산서 갖는 FIFA(국제축구연맹)의 조추첨 이후에 정해지겠지만 4게임이 배정돼 있다. 이처럼 불과 200일도 남지 않은 대회를 앞두고 월드컵을 이벤트화한 지역사회의 발전상 탐구와 더불어 성공적 개최를 위한 시민의식 확산을 도모한 것은 매우 뜻깊다. 일찍이 88올림픽을 성공리에 치렀으나 그것은 서울올림픽이었다. 물론 그엔 경기도민의 잠재력도 작용했지만 어디까지나 주체는 서울이었던 것이다. 이에비해 월드컵은 한·일 두나라가 치르고 국내에서는 10개 도시에서 진행되긴 하나 수원서 갖는 경기는 어디까지나 ‘수원월드컵대회’로 수원시민이 주체다. 아울러 100만 수원 시민은 월드컵축구대회 개최도시의 시민으로서 마땅히 자긍심과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역대 월드컵대회 개최도시가 모두 성공적으로 행사를 치른 이면에는 절대적인 시민의식의 뒷받침이 있었던 사실을 우리들 또한 간과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문화시민운동 수원시협의회’가 적극 추진하는 친절, 질서, 청결운동의 3대과제 생활화 시민운동은 범시민 참여가 절실하다. 월드컵 중계방송의 텔레비전 전파는 올림픽 보다 높은 시청률로 지구촌 인류에 널리 보급된다. 가히 세계적 도시로 부각되는 수원의 시민의식에 성숙된 면모를 보이는 것은 지역사회의 미래 지향적 무형 자산이다. 이를 위한 노력 확산은 비단 3천500여 직능별 자원봉사자 몫만이 아닌 전 시민의 것이다. 물론 수원월드컵에 따른 만반의 대책은 각계에서 그동안 꾸준히 준비해 왔다. 그렇지만 월드컵 준비는 아무리 잘한다 해도 천려일실이 있을 수 있고 아무리 챙겨도 과함이 있을 수 없다. 이번 심포지엄 결과를 토대로 교통 환경 숙박 문화관광 특화산업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연계점검과 확인작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안다. 아울러 ‘수원 월드컵 주인은 수원시민’이라는 연대의식 활성화를 위한 지역자원 봉사자 중심의 동별 추진체 구성을 한번 검토해 봤으면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1-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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