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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욕의 2001년을 보내며

묵은 해 보내는 소회를 송구영신 이라고 한다. 2001년 신사년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그러나 영 개운치 않다. 지난해의 묵은 것을 훨훨 털어내고 새해를 맞이해야 할 터인데 그렇지가 못하다. 올해 뭣하나 깨끗이 마무리된 게 없다. 2001년의 갖가지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2002년을 맞이한다. 신사년은 가지만 여전히 떠안은 지난해의 과제는 임오년 새해에도 ‘판도라의 상자’뚜껑을 여는 것처럼 불안하기만 하다. 남북관계는 ‘답방애원’끝에 서울 방문회담마저 거부당한 채 교착상태에 빠졌으며, 정치 경제 사회의 각분야 또한 모두 불확실성 속에 의문을 던져주고 있다. 국민 대다수는 열심히 살았다. 그런데도 국민생활의 실질이 향상됐다고는 볼 수 없다. 살기가 나아진 것은 소수의 특수층 뿐이다. 지역간 갈등에 겹쳐 계층간 위화만 더욱 깊어졌다. 삶에 쫓기듯 허겁지겁 살아온 지난 한 해가 무척 허망하게 여겨지는 게 서민 대중의 사회정서다. 당장 뭔가가 잘 되고 잘 살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다. 누구에게도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문제는 지금은 어려워도 희망조차 갖기 어려운 데 있다. 정치개혁은 실종된 가운데 경제는 행방이 묘연한 공적자금 부담만 가중하고 교육 및 사회복지 시책은 시책마다 상충, 괴리, 누수로 인해 마냥 겉돌고 있다. 사회기풍은 상식보다 변칙이 앞서고 정직한 사람은 멍청이 취급당하는 심각한 병리현상이 심화해졌다. 이의 총체적 원인은 지도층의 도덕성 결핍에 있다. 정현준게이트, 이용호게이트, 진승현게이트, 윤태식게이트가 도대체 뭐란 말인가, 게이트마다 이 정권의 몸통 실세의혹이 거론되는 그들부터의 한탕주의가 마침내 국민사회의 병리를 골수에 파급시켰다. 억대 뇌물이 다반사인 가운데 수백, 수천억원 규모의 이 모든 의혹사건 또한 올 한해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으면서 무엇하나 명쾌하게 수술해내지 못한 채 이를 업고 새해로 넘어간다. 많은 국민들은 피탈감과 무력감에 젖은 심리적 공동속으로 함몰해 있다. 청와대서 뭐라 하여도 아뭇 소리도 신뢰할 수 없을 지경의 불행한 국민이 됐다. IMF 때 금을 내놓으라서 금을 내놨던 국민이다. 유순한 국민을 왜 분노하게 만들었는지 위정자들은 올 한해를 보내면서 냉엄한 반성을 해야 한다. 국내·외적으로 정말 수치스런 한 해였다. 역사는 우연이 없는 필연적 연속이다. 다사다난 했다고 하기보다 더 한 간곤과 미몽을 기억조차 하기 싫으면서 그래도 기억해 두어야 하는 것은 내일의 역사를 위해서다.

사설 경기일보 2001-12-29 00:00

産資部 그렇게 소신 없어서야

산업자원부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공배법) 시행령 개정을 놓고 또 머뭇거리고 있다. 지난달 28일 입법예고한 이 법령을 연말께 개정키로 방침을 정했던 산자부가 무엇에 겁먹은 듯 주춤대고 있는 것은 ‘무소신’의 소치다. 수도권 지역에만 가해왔던 공장증축 제한 등 규제를 국가차원에서 완화하려는 시책이 지역이기주의에 사로잡힌 비수도권 지자체들의 막무가내식 반발 때문에 멈칫대고 있는 것은 국가발전을 위해 크게 우려할 일이다. 산자부는 개정안 처리 연기에 대해 연말에 강행처리 하지 않겠다는 것일뿐 철회는 아니라며 내년 상반기 부터는 시행할 수 있게 개정작업을 서두르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믿기에는 어쩐지 석연치 않은 면이 없지 않다. 그동안 비수도권 지자체들이 산자부의 개정방침에 대해 억지를 부리며 강력히 반발해 왔고, 이런 이유로 지난 99년에도 입법예고까지 했던 개정안을 하루아침에 백지화 한 예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개정작업 연기도 비수도권 지자체의 반대벽에 부딪쳐 정부정책이 밀리고 있지 않나 여겨진다. 이러고도 앞으로 어떻게 주요 정책들을 추진할 수 있는지 산자부의 행정 수행능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개정안은 수도권 과밀억제지역의 첨단업종 공장증축 허용면적을 기존의 3천㎡ 이내에서 두 배정도 확대하고, 성장관리지역의 공장 신·증설이 허용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업종을 현행 20개에서 24개로 늘리며, 외국인 투자기업 비율을 51%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산자부가 비수도권 지자체의 반대에도 불구, 법령개정을 입법예고한 것은 경기도 등의 줄기찬 건의가 있었으며, 이제까지 기업환경을 무시한 수도권 집중억제책이 비현실적임을 정부가 깨달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도 산자부가 가당치도 않은 이유를 대며 반대하는 비수도권 지자체들의 억지주장에 밀려 이들의 눈치를 보며 머뭇거리는 것은 소신도, 자신도 없다는 것을 스스로 내보이는 것이다. 본란이 누차 언급했지만 수도권을 계속 규제하자는 주장은 경쟁력을 하향평준화 하자는 것 밖에 안된다. 오히려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선 외국인 투자허용 업종과 공장증설 면적 제한을 더 풀어야 한다. 산자부는 이제 사사롭고 편협된 지역이기주의적 주장에 귀 기울이지 말고 국익차원의 시책을 소신껏 추진해야 한다. 국책기관으로서 강력한 행정력 발휘를 기대하고자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1-12-29 00:00

‘ 경기투어텔’사업 재검토해야

경기도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국제행사에 대비한 ‘경기투어텔’운영에 차질이 잇따른다면 재검토할 것을 권고한다. 도자기엑스포·월드컵 축구대회 등 국제행사에 참관하는 외국 관광객 편의를 위한 숙박시설 확충 및 개선 대책으로 경기도가 2000년 5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중·소형 숙박업소의 공동브랜드인 ‘경기투어텔’은 당초 개발취지는 매우 좋았다. 그러나 실제 운영상 문제점이 많다면 하루라도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경기도는 당초 7천개의 객실을 확보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10월 현재 ‘경기투어텔’로 지정된 업소는 125개소, 4천689개실에 불과한 상태라고 한다. 문제는 목표 달성이 어려워지자 러브호텔을 비롯,유흥가에 위치한 모텔까지 무분별하게 지정한 점이다. 이로 인해 경기투어텔로 지정된 숙박업소 중에는 낮시간 영업을 위주로 하는 러브호텔들이 대부분이어서 경기도를 방문하는 가족단위 관광객들은 물론 일반 관광객들 역시 이용하기에 부적합할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대부분 숙박업소들이 경기투어텔로 지정되는 것을 기피하거나 난색을 표하고 있는 점이다.경기투어텔로 지정될 경우 이행하여야 할 사항들을 업주들이 부담스러워 하는 것이다. 10 %의 예비실을 확보해야 하는데다 행정기관의 지도 감독이 뒤따르고 있기 때문이다.또 이들 지정숙박업소들에 시설을 개·보수할 수 있도록 업소당 1천만원에서 2억원까지 시설 보수비 50 %를 지원하고 있으나 신청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동참은 했지만 불과 1개월동안 사용할 외국인들을 위해 많은 돈을 들여 시설을 개선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 업주들의 입장이다. 더구나 시설이 양호한 숙박업소 대부분이 낮시간에 영업을 하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것이 영업에 방해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 경기투어텔 지정을 회피한다고 한다. 경기도는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한 경기투어텔 지정을 무리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대학 기숙사, 연수원 기숙사를 더 활용하고 특히 수원시가 추진중인 국제민박 프로그램을 확충하면 효과적일 것이라고 본다. 수원시는 외국 관광객들이 일반가정에 머무르면서 한국의 생활양식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왕복항공권과 입장권은 외국인이 부담하고 숙박비는 민박가정에서 부담하는 ‘Home Host’와 실비의 숙박비만을 받는 ‘Home Stay’를 추진, 현재 3천116가정이 참여한 상태라고 한다.경기도와 수원시등 지자체가 적극 협력하여 경기투어텔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01-12-28 00:00

경찰이 수사서류 위조라니…

공권력의 정당성은 그것이 공익을 추구하고 공정하게 행사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런 관점에서 안산경찰서에서 일어난 한 경찰관의 수사서류 위조사건은 경찰이 공권력의 정당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행태를 드러낸 것이다. 엊그제 구속된 시흥경찰서 이모경사는 안산경찰서에 근무하던 97년 폭력 및 사기사건 4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처럼 수사서류를 위조한 후 서류 일체를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에 싣고 다녔다. 이 때문에 피의사건의 공소시효 완성으로 피의자를 처벌할 수 없게 했다니 놀라움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조사결과 이경사는 전임자로부터 넘겨받은 폭력·사기사건 등의 피해자 및 참고인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가 상급부서의 감사지적과 질책이 두려워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 무엇보다도 공명정대한 민생사건 수사와 빈틈없는 내부관리를 해야 할 경찰에서 상식밖의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모든 사건의 완벽한 수사와 철저한 처리를 경찰에 기대해 온 우리로서는 일종의 배신감과 함께 허탈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한심한 사례는 이것만이 아니다. 얼마 전엔 수원중부경찰서 형사과 폭력반장의 음주운전 은폐를 위해 교통반장과 짜고 동료로 하여금 채혈케 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치를 허위기재했다가 적발됐다. 또 시흥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의 한 경찰관은 교통사고 가해자의 부탁을 받고 사건을 축소·은폐했다가 구속되기도 했다. 교통사고 처리와 관련된 이같은 비리는 최근에 드러난 것일뿐 그외에도 수없이 많다. 지난 9월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99년부터 올 6월까지 도내 교통사고 처리와 관련 접수된 이의제기 2천223건 중 이를 재조사한 결과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뀐 경우가 127건(5.7%)이나 됐다. 상당수가 엉터리로 처리됐음을 알 수 있다. 경찰공무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며 수사를 담당하는 사회질서 유지자라는 점에서 일반공무원과는 달리 엄격한 기율에 따른 직무수행을 요구받고 있다. 그런 경찰의 기강이 흐트러져 비리가 끊이지 않아 국민의 신뢰를 잃는다면 정말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공권력에 대한 반감을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경찰이 치안의 파수꾼으로서 국민의 신뢰속에 본분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자체 기강을 확립해야 한다. 경찰이 자기 내부질서 조차 확립못하고 어떻게 사회질서를 바로 잡겠는가. 경찰의 각성과 분발을 촉구해 둔다.

사설 경기일보 2001-12-28 00:00

세밑 민생이 불안하다

세밑이 어수선하다. 새해의 전망이 밝지만은 않은 탓인지 연말도 스산하게 느껴진다. 격동과 어려움이 예상되는 정치·경제는 제쳐 둔다 하여도 사회적으로도 각종 게이트로 얼룩진 한해를 보내며 국민들의 어깨가 움츠러들고 있는 가운데 대입 수능시험을 망친 학생·학부모의 근심이 겹쳐 겨울철의 한기가 더욱 차갑다. 그런데다 하루가 멀다하고 일어나는 각종 사건·사고가 국민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다. 올해 마감을 불과 닷새 앞둔 26일 새벽 강화 전신전화국에서 일어난 불로 강화지역 2만3천200여 가입자의 전화와 일부 무선전화가 불통됐고, 금융기관의 온라인과 사설경비업체 경보장치가 마비되는 대혼란을 빚었다. 일단 누전으로 보고 있는 화인은 앞으로 조사결과 정확하게 밝혀지겠지만 연말 비상근무에 들어간 상태에서 사회의 신경망이 집중돼 있고 이를 관리하는 거점인 전신전화국에서 이같은 불이 났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금융기관 온라인과 사설경비업체 등 주요 가입자의 전용회선 복구는 1∼2일이면 되겠지만 일반가입자 회선의 완전복구까지는 1개월 가량 걸릴 것으로 알려져 가입자들은 상당기간 불편을 겪을 수 밖에 없게 됐다. 화재와 같은 재난은 언제나 사람들의 방심과 부주의의 틈을 노린다. 평소 방비와 점검만 제대로 하면 예방이 가능하다. 이때문에 법률로 방화설비·점검·훈련을 의무화하고 있고 화재가 잦은 겨울철만 되면 방화 캠페인도 벌어지곤 한다. 그런데도 12월들어 도내에서만 발생한 화재가 198건이나 된다. 또 크고 작은 강절도 사건도 잇따르고 있다. 대전의 은행원 살해 강도살인 사건을 비롯 양평에선 친구 부모 집에 들어가 통장을 훔친뒤 5천만원을 인출한 절도범이 구속되기도 했다. 인천에선 귀가하는 주부를 위협, 돈을 뺏은 노상강도가 잡히기도 했다. 불안은 또 있다. 얼마전 인천 송도 매립지에서 공사중이던 송도 테크노파크 본부동 2층 건물 상판 일부가 붕괴돼 작업원 7명이 부상을 입었다. 안양에선 아파트 재개발 공사장의 8m 철골구조물이 무너져 5명의 사상자를 냈다. 세모가 되면 으례 긴장감이 풀리고 마음이 들떠 각종 강력사건과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게 마련이다. 특히 올해는 정치 사회적으로 어수선한 분위기여서 그 어느해보다 각종 범죄와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치안·소방당국은 예방체제의 문제점을 재점검하고 사건·사고 없는 세모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국민들도 안전수칙 생활화에 노력해야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1-12-27 00:00

健保 재정통합 오기싸움 안된다

오는 1월 1일부터 실시될 건강보험 재정 통합이 여야간의 오기싸움으로 국민만 피해를 볼 것 같다. 건강보험 재정통합 시행일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이를 다시 분리시키자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한나라당 단독으로 통과되어 시행에 있어 상당한 혼선이 야기되고 있다. 더구나 한나라당은 법사위 통과에 자신이 없어 연내 처리를 사실상 유보한 상태에 있어 과연 건강보험 재정 통합이 어떻게 될 것인지 수요자인 국민들은 어리둥절하다. 건강보험 재정 통합은 정부가 개혁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이다. 만성적인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의보를 직장의보와 통합시킴으로써 평등주의를 실현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된 것이며 그동안 많은 논쟁은 있었으나 여야간의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이다. 또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를 위하여 수백억원의 돈을 투입하여 통합작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 이 개정법안이 국회에서 내년 초에 통과되면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그동안 투입된 많은 예산의 낭비는 물론 정책의 신뢰성에 있어 상당한 문제가 생긴다. 현재로서 해결 방안은 한나라당이 상기 법안을 조속히 법사위의 심의를 거쳐 이달 내에 본회의까지 통과시켜 과거처럼 분리운영하든지 또는 철회하여 1월부터 실시하게 하든지 분명하게 결정을 하여야 된다. 여당도 한나라당만 비판하지 말고 개혁정책이라면 설령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거부권 행사를 해서라도 재정통합을 실시하겠다던가 또는 개정법안 통과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유보하겠다던가 분명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건강보험 재정은 통합이든 분리이든 문제점은 모두 가지고 있다. 문제는 이런 중요한 사항이 여야간의 정치적 오기에 의하여 표류되었을 경우 국민이 받는 피해이다. 여야가 내년 대선을 겨냥하여 정치적 득실을 계산하는 것은 정당이나 정치인의 자유이나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된다.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여야는 시간상의 문제가 있으니 조속한 협의를 통하여 유보 또는 시행을 결론내야 한다. 청와대도 국회에 현명한 선택을 하라고 주문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여야간의 조정역할을 해야 된다. 국민들에게 피해만 끼치는 여야는 오기싸움만 하지말고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1-12-27 00:00

불우이웃에 사랑을

2001년도 앞으로 일주일정도 남았다. 거리에는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나오고 백화점에는 선물세트를 사려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다. 유명 호텔이나 고급 음식점은 송년회 등으로 손님들로 법석대고 있으며, 강남의 호화판 술집은 이미 예약 사절이라고 한다. 한해를 보내는 아쉬운 정을 나누려는 훈훈한 인심은 우리의 미덕이기 때문에 인지상정의 사회적 관습은 전통으로서 지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런 호화판 송년회와는 달리 우리 사회에는 너무도 어둡고 또한 도움을 요청하는 곳이 많다. 특히 IMF체제 때문에 많은 가장들이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어 실업자가 되어 아직도 거리를 헤매고 있는가 하면, 끼니를 제대로 때우지 못하여 허기진 배를 움켜쥐면서 따뜻한 인정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고아원, 양로원 등은 을씨년스럽기만 하다. 해가 갈수록 고아원이나 양로원을 찾는 사랑의 손길이 점차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경기 위축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경제도 어려운 실정이다. 서민들은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 매도 늘어나는 적자 가계부 때문에 이웃을 돌볼 여유가 없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불우이웃에 대한 사랑은 결코 여유있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기사가 딸린 고급 승용차를 타고 출퇴근하거나 쇼핑을 하는 부유층은 어느 거리에 자선냄기가 있는지도 모른다. 자선냄비에 적은 돈이나마 온정을 베푸는 아름다운 손은 일반 서민들이 아닌가. 메말라 가는 인심을 탓할 것만도 아니다. 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이 진승현 게이트니 하는 각종 게이트에 연루되어 줄줄이 쇠고랑을 차는가 하면, 검은 돈이 수십억, 수백억 단위로 뒷거래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어떻게 서민들의 따뜻한 인심만을 요구할 수 있는가. 고관 대작들은 자신들의 검은 속을 채우는데 급급했지 이웃을 돕는데는 인색하지 않은가. 이웃사랑은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 열마디의 말 보다도 단 한가지라도 작은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 모두 금년이 가기 전에 우리의 불우한 이웃을 위하여 작은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송구영신의 진정한 의미는 불우한 이웃을 사랑으로 실천하는 따뜻한 봉사의 마음이 아닌가. 불우이웃에게 따뜻한 손길이 번질 때 우리 사회는 희망의 사회가 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1-12-25 00:00

고뇌의 결단, 앞으로의 기대

진승현 게이트와 관련한 신광옥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은 고뇌의 결단이었을 것으로 안다. 혐의사실은 청와대 재직중 일이었지만 현직 법무부차관을 옷벗게 해 그를 앞에 놓고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기란 쉬운게 아니다. 신씨의 수뢰액이 1천800만원인 것을 두고 야당이 액수를 줄인 ‘봐주기 수사’라는 정치공세는 당치않다. 영장 실질심사에서 보인 신씨의 강력한 혐의부인에 현장사진까지 제시해 가며 반박한 검찰수사의 정황은 신뢰하기에 충분하다. “진씨를 만난 적도 없다”, “돈을 받았으면 할복하겠다”고 까지 극언한 신씨였다. 그런 그를 구속한 검찰은 이제 김은성 전 국정원 2차장 또한 영장청구와 함께 역시 고뇌에 찬 수사를 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김씨가 검찰상사에게 행사한 압력 혐의사실 등을 밝혀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정권 들어 진형구 대전고검장, 김태정 전 법무부장관 등을 사법처리 해야했던 검찰로서는 수난의 연속이다. 이 때문에 검찰이 비판의 대상이 됐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지려는 자체내 의지가 감지된다. 더는 정치적 영향력에서 정치권력과 함께 추락하기를 거부하고자 하는 신기운이 감도는 것으로 안다. 검사동일체의 원칙 남용을 제한하는 항변권 설정등 검찰청법 개정시안 역시 이와 맥락을 함께 하는 것으로 믿는다. 검찰의 쇄신기풍은 어떠한 외부 권력도 단호히 배척하는 서릿발 같은 검찰상을 보고자 하는 국민적 소망이다. 그리고 검찰의 독립은 제도적 장치가 물론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그같은 내부의식의 확산 또한 중요하다. 아직 제도적 보장이 미비된 상태에서 싹트는 검찰 내부의 신기운은 그래서 더욱 평가할만 하다. 선진국 치고 검찰이 독립성을 갖지못한 나라가 없고 후진국 치고 검찰이 독립성을 가진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 검찰상 확립은 바로 사회정의와 국가양심의 바로미터인 것이다. 과거로 인해 검찰을 더 이상 의혹시하고 힐난하는 게 과연 도움이 되는가를 깊이 생각해 봐야할 때다. 특히 정치권에서 정치공세를 일삼는 것은 무익하다. 진승현 게이트가 미치는 정·관계의 검찰수사가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지 주목된다. 이는 국민적 관심사이며, 검찰에 기대를 걸고자 하는 사회적 여망이다. 물론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형극의 난관이 적지않음을 짐작 못하는바 아니다. 하지만, 다른 어느때보다 신뢰를 갖고자 하는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1-12-25 00:00

환경경찰제도 개선하라

환경부가 1995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환경특별사법경찰제도가 너무 유명무실하다. 일선 지방자치단체가 인력부족을 이유로 환경경찰관리 지정을 망설이고 있는데다가 시행중인 일부 시·군도 업무과다로 인해 단속업무에 주력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도내에는 수원시 12명, 안산시 14명, 포천군 6명 등 총 136명이 환경위해사범을 단속·수사하는 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정돼 활동하고 있으나 고양·의정부·이천·광주·하남·양평 등 10개 시·군은 인력부족으로 환경경찰관리조차 지정하지 못하고 있다. 또 환경경찰관리가 지정된 시·군도 수사나 긴급체포, 검찰송치 등 사법경찰 기능을 전담하는 별도 인력이 없어 대부분 고유업무와 병행, 경찰업무까지 수행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경기개발연구원이 발표한 ‘경기도 강변지역 경관관리방안’보고서에 따르면 남한강, 북한강 등 도내 강변지역의 경관훼손이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남·북한강 등 일대 강변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용도지역별로 개발이 제한되고 있으나 입지기준이 환경오염 배출기준에 한정돼 경관관리 측면에서는 효과가 미흡,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나 단속이 필요하다. 특히 강변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의 일관성 없는 잦은 개정으로 행위제한이 실효를 거두지 못해, 음식점, 카페, 모텔 등 중소규모 건축물이 난립하고 있는 상황이다.환경은 이렇게 강,계곡, 호수, 하천 등 자연은 물론 도심에도 위해요인이 부지기수로 있다. 그러나 시·군의 인력이 크게 부족해 환경위해사범단 속실적은 극히 저조하다. 올해 도가 집계한 환경사범 수사실적은 80건으로 2건은 구속하고 78건은 불구속 처리하는 것으로 그쳤다. 환경특별사법경찰제도를 이렇게 유명무실하게 운영할 방침이라면 차라리 중단하는 게 낫다. 환경경찰관리로 지정된 행정공무원이 본연의 업무처리도 벅찬데 환경사범에 대한 조서까지 작성, 검찰에 송치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불가능하다. 차제에 정보수집과 기획수사 권한을 환경감시단이나 환경NGO단체에 부여, 사법경찰의 기능을 전담토록 한다면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고 본다. 보다 실질적이고도 강력한 환경특별사법경찰제도의 개선을 거듭 촉구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1-12-24 00:00

대통령께 향한 ‘敎大서명운동’여망

전국의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교육대를 갖지못한 곳이 경기도 말고 또 있는가, 없다. 전국의 시·도 가운데 1천만인구를 지닌 곳이 경기도 말고 또 있는가, 없다. 이로인한 초등교육 환경이 가장 열악하다. 학급당 학생수가 42명으로 전국 평균치 35명을 훨씬 웃돈다. 교실수가 모자라서가 아니다. 그보단 교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초등교사 미달사태가 3년째 이어오고 있다. 지역사회의 교대는 교육자치 일환의 한 축에 속하며 향토교육의 정체성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이에대한 불이익을 벌써 20여년째 받고 있다. 인천교대가 있는 인천시가 1981년 직할시로 승격, 경기도에서 분리되면서 경기도는 전국에서 자체 교대가 없는 유일한 광역자치단체가 됐다. 관선자치시대에는 중앙의 일방적 전제에 눌려 참아야 했다. 민선자치시대 들어서는 중앙의 구실 붙이기 견제로 교대설립을 저지당하는 설움을 받고 있다. 한동안은 인구유입을 빙자해 교대설립을 거부했다. 말이 아니다. 신도시 조성이다, 대규모 택지개발이다 하여 인구유입을 부추겨 되레 초등교육 환경을 더욱 더 악화시킨 것이 정부다. 지난 9월에는 경기도가 부지를 제공하면 인천교대를 경인교대로 하여 경기캠퍼스를 설립해 주겠다고 했다. 2005년부터 해마다 500명을 입학시키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다짐이었다. 경기도는 이에 안양시 석수동 구 석산부지 30만7천㎡를 제공키로 했다. 학교건물도 지어줄 요량이었다. 그러나 무산됐다. 뒤늦게 경기교육 숙원이 경기캠퍼스 형식으로 나마 이루어 지는가 싶더니 부처간의 이견으로 없었던 일이 돼버렸다. 행자부가 지방 공공단체의 기부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비토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에서 안해주면 지방정부가 예산을 들여 학교를 세우겠다는데, 해주지도 않으면서 못하게 막는 법규해석의 근거가 뭣인지 알 수 없다. 경기도가 중앙정부의 일방적 전횡으로 손실보는 사례는 이밖에도 허다하다. 교대설립 억제는 그중의 하나며 인내를 더 강요당할 수 없게 됐다. 절박한 경기도민은 ‘경기교대설립추진 1천만명 서명운동’에 나섰다. 교육의 질 향상, 교육환경의 질 개선을 위해 당연한 권리주장의 이행을 중앙정부에 촉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경기도민의 분노의 표출이기도 하다. 어정쩡한 경인교대 경기캠퍼스가 아닌 경기교대 설립을 요구하는 것은 필연적 순리다. 그러나 부처간의 이견을 부처들간에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진 않다. 김대중 대통령에게 향한 도민의 여망은 부처간의 이견을 조정하는 결단이다. 경기도민은 마지막으로 대통령께 기대하고 있다.

사설 경기일보 2001-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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