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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용 사이트가 성인용을 방불?

어린이들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애니메이션 만화 ‘디지몬 어드벤처’와 ‘파워 디지몬’의 캐릭터를 소개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성인 사이트를 방불케 하는 외설·폭력물로 오염되고 있다. 특히 컴퓨터 실력이 뛰어난 초등학생들이 직접 운영하는 이들 사이트는 이용자들이 대부분 어린이들로 어른의 감시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차마 입에 담지 못할 글과 사진으로 도배돼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섹쉬 사건’‘변태 디지몬1화’‘열라(매우)야한 것’이란 제목을 클릭하면 성인사이트에 들어온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다. 국내 디지몬 사이트는 60여개에 이르는데 이중 캐릭터 상품·판매회사 등이 운영하는 10여개를 제외한 50여개에 외설·폭력·변태 대화 내용과 일본풍 만화 등 외설물들이 즐비하다.인터넷 검색 프로그램에서 ‘디지몬’이란 단어만 치면 줄줄이 사이트가 소개돼 어린이들도 손쉽게 접속할 수 있다. 사이트당 하루 평균 600여명이 접속하는 점에 미뤄 매일 3만여명의 어린이들에게 노출돼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 3월 개설된 ‘강호의 디지몬 어드벤처’의 경우 캐릭터 유머코너·일본풍 만화 등이 인기를 끌면서 지금까지 100만여명의 어린이들이 방문할 정도다. 이러한 사이트는 디지몬을 좋아하는 초등학생들이 직접 만든 것으로 추정돼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나 어린들이 만든 사이트는 현행법상 통제수단이 전혀 없다. 지난 11월 1일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 표시와 유해 사이트 차단 소프트웨어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들이 제작한 사이트 자체를 ‘유해물’로 볼 수 없어 규제가 불가능한 것이다. 이같은 현상은 어린이들이 정신적·신체적으로 성장하기 전에 성(性)관련 유해 정보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되는 바람에 왜곡된 ‘성적표현 일탈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렇다고 익명의 어린이들이 마구 올리는 글의 내용을 검열·차단할 방법이 과연 없는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유해정보는 곧 바로 위원회 홈페이지(www.icec.or.kr) 불건전 정보센터에 신고하고 사이트 운영자가 항상 글 내용 등을 체크할 것을 당부하고 있으나 그 방법만으로는 부족할 것이다. 성적호기심을 갖기 시작하는 초등학생들에게 올바른 성교육을 하고, 자녀와 함께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본다.

사설 경기일보 2001-12-17 00:00

아직도 늦진 않다

‘언제 또 어디서 뭐가 터질지 몰라 기왕 터질 뇌관 이라면 빨리 터지는게 좋고, 이를 계기로 주변의 냄새나는 곳을 모두 청소해야 한다’는 청와대내의 일부 의견이 있었다고 신문에 났다. 국민들의 생각 또한 마찬가지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정권주변의 의혹추문, 그리고 미로 투성의 구조적 비리에 이젠 넌더리가 날 지경이다.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가 누굴 구명해주고 말고 할 분이 아니라고 믿고 있다. 대통령의 아들 김홍일 의원이 돈봉투 따위를 돌릴 사람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도 이런 말이 자꾸 나온다. 정치브로커들의 폐악이 너무 심하다. 아태재단후원회 사무처장 출신의 황용배씨가 이 여사에게 신동아그룹 최순영 회장의 선처를 부탁하기도 하고, 민주당 중앙당인사 최택곤씨가 김홍일의원 이름의 돈봉투를 일부 사정기관 요로에 뿌렸다는 보도는 듣기가 황당하다. 대통령 부인은 같은 교회 교인의 황씨 말을 지나가는 얘기로 흘려 버리고, 김의원은 돈붕투 이름을 도용당했을 것으로 안다. 문제는 정치브로커들의 폐해가 만연되는데 있다. 허세와 위세를 파는게 통하는 구조적 흠결이 유발한 이런 결과는 어떻든 정권의 도덕성과 무관하지 않다. 지금이라도 아주 늦은 것은 아니다. 다소나마 도덕성 회복을 위해서는 이미 말썽이 된 의혹사건을 철저히 규명하고, 고구마 줄기처럼 묻힌 지하부패 구조를 파헤쳐 내는데 주저하지 않는 일대 영단이 있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연루자가 수족이든 누구이든 성역없는 권력형 비리척결이 있을때 비로소 상처받은 국민정서를 얼마간이나마 달랠수가 있다. 수평적 정권교체로 과거 어느정권 보다 여망의 정통성을 검증받은 ‘국민의 정부’가 과거의 정권보다 더 실망을 안긴 것은 국민의 자존심을 유린한 것이며, ‘국민의 정부’본의 또한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자명하다. 형안을 어지럽힌 측근들, 그리고 측근의 측근들이 저지른 잘못을 문책해 보여야 할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 이미 정권 말기에 들어섰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절실하다. 정권의 보호막을 둘러쓴 비리 정치인, 정치브로커들에게 보호막이 없음을 보여 추상같이 엄단하는 것만이 실추된 이 정권의 도덕성을 그래도 조금은 살리는 길이다. 청와대내에서 나왔다는 ‘기왕 터질 뇌관’ ‘냄새나는 곳 청소’ 설은 자탄일 수가 있다. 그렇지만 난마와 같이 얽힌 사태 해결에 가장 정곡을 찌른 것은 맞다.

사설 경기일보 2001-12-17 00:00

작금의 사회정서는…

검찰의 진승현게이트 재수사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리고 이젠 물러서서도 안되고 물러설 수도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전 청와대 민정수석 신광옥 법무부차관을 비롯한 관련자 리스트, 이른바 정·관계 실세들의 관련 의혹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불가피해졌다. 물론 신차관은 1억원 수수혐의를 강력히 부인한다. 그러나 객관적 설득력이 없다. 이에대한 진실규명은 다른 실세의 의혹규명과 정비례 한다. 참으로 고뇌스런 민감한 사안이다. 생각하면 권력형 비리도 유분수지 어쩌다가 이 지경으로까지 타락했는지 걱정이 앞선다. 그들은 중형을 받은 진씨가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뇌물 배달사고라고들 말한다. 그래서 더욱 사회정서는 검찰수사의 분발을 기대한다. 지금까지 드러난 과정을 보면 특정 인맥의 커넥션 비리라는 인상이 강력하다. 정치권력을 빙자한 인맥비리는 이밖에도 있긴 있다. 아태재단후원회 사무처장 출신인 황모씨가 코스닥 주식시세 조작을 금감원에게 무마시켜 주겠다며 2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예가 그러하다. 그러나 이같은 단발사건에 비해 진승현게이트는 성격이 또 많이 다르다. 김대중 대통령은 부패척결을 수없이 천명해 왔다. 대통령 그늘에서 윗분의 뜻을 제대로 받들지는 못할지언정, 그늘을 팔아 오히려 앞장서 구조적 지하부패를 일삼았다면 그가 누구이든 이젠 밝혀내야 하는 검찰의 소명을 거역해서는 안된다. 대통령은 최근 영국여왕을 만나 최고훈장을 받고 EU의회에서 기립박수 속에 연설을 하고 헝가리를 국빈방문 했다. 붕정만리의 여독도 풀리기 전에 엄청난 고뇌의 결단에 부딪혔다. 외국에 나가면 지극히 존경받는 대통령이 국내에 돌아오면 비교적 시선이 차가운 것은 그늘 아래의 지하부패 때문이며 진승현게이트는 그 대표적 권력형 비리다. 검찰에 기대를 거는 사회정서는 사건을 유야무야하게 끝내는 것이 검찰을 위하는 길이 아니고 대통령을 위하는 길도 아니라고 믿기 때문이다. 특정사건이 더는 특검으로 넘어가는 검찰의 무력함을 원하지 않는 것이다. 이만이 아니다. 만약에 진승현게이트의 몸통을 덮어둔다 하여도 다음 정권이 들어서면 그 정권이 지금의 여야 어느쪽이 되든 결코 보호될 수 없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지금까지 보인 검찰의 수사의지를 거듭 높이 평가하면서 행여 외부에서 이를 방해하는 일이 있어서도 안된다는 것을 엄중히 밝혀둔다. 청와대도 정치권의 개입도 불가하다. 검찰은 김영삼 정권때 그 아들을 구속했던 사실을 타산지석 삼을 만큼 강력한 독립된 면모를 보여줄 것으로 믿는다.

사설 경기일보 2001-12-15 00:00

지방선거 불법 철저 봉쇄를

내년 6월13일 실시될 4대 지방선거와 관련, 15일부터 유권자를 상대로 한 금품·화환제공 등 일체의 기부행위가 금지된다.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선거법에 따른 것으로 당연한 조치다. 경기·인천 등 각급 선관위는 오늘부터 후보예정자와 그 배우자의 기부행위 등 각종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섰다. 4대 지방선거의 전초전의 막이 오른 셈이다. 앞으로 실시될 지방선거가 갖는 정치적 의미는 막중하다. 헌정사상 처음 평화적 정권교체로 집권한 ‘국민의 정부에 대한 평가’라거나 ‘대선의 전초전’이라는 등의 의미가 이번 선거에 부여되고 있다. 게다가 지자제의 성공적 운영바탕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한 2기 지방자치의 4년 공과를 점검하고, 3기 지자제의 성공적 정착 기틀을 다지게 될 축제마당이기도 하다. 지방자치제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부른다. 이는 건전한 지방자치제의 확립 없이는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릴 수 없다는 뜻이다. 단순히 정치적 의미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다.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도 지방자치제의 성공적 정착은 매우 긴요하다. 따라서 내년 지방선거는 지자제의 정착과 함께 나라의 진운(進運)이 걸려있는 중요한 정치행사가 아닐 수 없다. 공명선거 실천없이 지방자치제가 뿌리를 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일부 지방에서는 진작에 공명선거 분위기를 저해하는 탈법적인 사전선거운동이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당과 개인 등 자천타천의 예비 후보자가 벌이는 경쟁양상은 벌써부터 선거의 과열을 우려케 하고 있다. 현직 단체장들이 ‘통상적 직무행위’를 위장, 선심행정을 벌이는가 하면 예비 후보자들끼리 서로 상대방 헐뜯기와 출처없는 음해성 소문의 난무로 이미 공명선거 분위기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 정치개혁의 첫 출발점이 선거에 있다면 과거의 탈법·불법선거 행태들은 이제 철저히 봉쇄되어야 한다. 공정선거를 해치는 어떠한 행위도 예외없이 법의 심판에 맡겨야 하고 한치의 불공정도 허용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선거풍토 개선은 선관위나 사정당국의 일만은 아니다. 정당과 후보자, 그리고 유권자들의 선진적 의식의 뒷받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1-12-15 00:00

월드컵 수원경기가 성공하려면

수원지역 상업종사자들 상당수가 수원에서 열리는 2002 월드컵 축구경기에 대한 관심도가 낮은 것은 예상밖의 일이다. 경제발전수원시민협의회가 최근 수원지역 상업종사자를 대상으로 ‘월드컵 준비상황’에 대하여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2천900여억원의 경제적 생산유발 효과를 기대하는 현실에 비해 매우 걱정스럽다. 응답자 중 절반이 넘는 58.4%가 수원에서 6월5일, 11일, 13일, 16일 네 경기가 열리는 경기 횟수를 모를뿐만 아니라 판촉행사 및 매출확대 계획에 대해서도 65.8%가 별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수원은 그렇지 않아도 숙박시설 태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더욱 그러하다. 현재 도내 관광호텔은 1등급 23곳, 2등급 14곳, 3등급 6곳 등 40여개에 달하지만 특급호텔의 경우 특1등급과 특2등급 호텔이 각 1곳에 불과하다. 도내 유일의 특1등급 호텔인 호텔캐슬이 수원에 있지만 객실이 81개에 불과한데다 외국 관광객들을 맞을 만한 대형 회의장, 연회장 등을 갖추지 못했다. 실정이 이러한데 상업종사자들마저 월드컵경기에 관심이 적다면 큰일이다. 때마침 경제발전수원시민협의회가 지난 11일‘돈 버는 월드컵, 어떻게 가능한가’를 주제로 경제포럼을 열어 주목할만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여러 주장 가운데 수원에서 경기를 치르는 미국을 비롯, 8강전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은 포르투칼 또는 우루과이의 베이스 캠프를 수원에 유치해 숙박토록 하는 한편 수원시가 교통편을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응원한다는 계획은 기대할만하다. 팔달문 영동시장 부근에서 끊어져 있는 화성을 상징적으로 복원, 영동시장에 야간관광 도입을 목적으로 ‘화성 잇기’이벤트를 펼쳐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볼거리, 먹거리, 살거리의 테마로 나눠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체험별, 국가별 이미지를 연계할 수 있는 세일즈 포인트 개발전략을 세워 내수진작의 계기로 삼는 일도 그렇다. 수원시민과 경기도민은 물론 많은 사람들에게 월드컵 경기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수원의 일반 가정에서 머무르게 하는 국제민박 프로그램을 비롯, 수원경기팀 베이스캠프 유치와 참가국에 대한 관광·홍보에 주력하고 화성을 세계화하는 전략등을 치밀하게 세워야 할 것이다. 경기도와 수원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수원 월드컵경기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막바지 준비에 경기도와 수원시, 관련단체들간의 유기적인 협조가 더욱 완벽해지기를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01-12-14 00:00

선심성 예산 과감히 도려내야

경기도의 내년 예산 중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이 대폭 늘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도의회 안기영 의원은 최근 펴낸 ‘경기도 선거용 선심성 예산 자료집’에서 도의 새해 예산 중 공무원·도민·시민단체를 대상으로 한 선심성 예산이 대폭 증액 편성됐다고 주장했다. 자료집을 보면 고개를 끄덕일 만한 대목들이 눈에 띈다. 재정이 방만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용될 가능성을 걱정케 하는 조짐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자료집에 따르면 내년 공무원 해외연수비가 올해 17억8천여만원보다 68.4% 늘어난 30억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및 표창 예산은 올해 9억5천만원보다 무려 399.4%나 증액된 47억7천만원을 편성했다. 또 민방위 강사 등 민간인에게 지원하는 해외여비도 올해보다 84.1% 늘어난 7억7천만원이 책정됐다. 이밖에 사회단체에 대한 예산지원도 대폭 늘어나 경기단체 회관 건립비 지원 등 민간자본 이전은 1천343억여원으로 올해보다 531.9%, 의용소방대 지원예산은 29억3천여만원으로 46.5% 각각 늘었다. 이같은 공무원 시민단체 등 관련 예산의 대폭 증액편성은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용’이라는 비난을 받기에 충분하다. 내년 예산은 다가올 지방선거 및 국내외 경제상황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에 여느 때와 달리 주목되며, 그래서 철저하고 꼼꼼히 다듬을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아도 한쪽으론 경기회복을 위한 재정의 역할이 강조되지만 경기도가 특히 전국 시·도 중 부채가 제일 많아(10월말 현재 3조6천500억원)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것이 숨길 수 없는 현실이다. 물론 수해복구나 서민층 지원을 위한 예산이 적정수준에서 효과적으로 쓰이는 것은 긴요한 일이다. 그러나 실질적 효용과 지방살림의 중장기적 안정을 냉철하게 검토하지 않은 채 인심 쓰듯이 예산을 운용해서는 안된다. 선심성 예산의 수혜가 당장은 사탕일지 몰라도 재정적자와 채무가 계속 늘어나면 결국 도민들이 그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경기도가 정말 큰 안목에서 지역살림을 걱정한다면 선거를 의식해 선심성 예산사업을 남발해서는 안된다. 도의원들이 무분별하게 지역사업을 끼워넣는 행태에도 단호하게 제동을 걸어야 한다. 선거와 연관된 선심성 예산을 걸러내고 중복·소모성 지출과 비생산적 투자는 과감히 도려내야 한다. 경기도의 타성적 관행의 개혁과 도의회의 철저한 심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1-12-14 00:00

여주 공군사격장 이전해야

지난 5일 도내 여주군 군민회관 앞에서 주민 1천여명이 모여 공군사격장 이전을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하였다. ‘여주군 공군사격장 이전대책위원회’주최로 개최된 집회에서 여주군민들은 능서면·대신면·북내면에 걸친 공군사격장 때문에 40여년 이상 극심한 소음과 재산 피해를 보았다면서 조속한 공군사격장 이전을 요구했다. 여주 공군사격장 이전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된 민원이다. 1957년부터 여주읍에서 불과 2km 떨어진 남한강변 일대 35만평 규모로 조성된 공군의 전용 비행사격장으로 인하여 사격장 근처의 상주 인구 약 2만여명은 극심한 소음에 시달리고 있으며 또한 재산 피해가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공군당국은 물론 관련 부서에서 뚜렷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여 주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공군사격장으로 인한 주민 피해 사례는 다양하다. 인근에 있는 초등학생 3천여명은 비행기 소리와 사격훈련 소음으로 인하여 수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 한여름 더위에도 창문을 열지 못하고 수업을 해야 한다. 통상 소음이 65d/B을 초과하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것인데, 최고 93d/B까지 되는 경우가 있으니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수업이 제대로 되겠는가. 학생들 수업만 지장을 받는 것이 아니다. 인근 주민들은 TV 시청은 물론 전화통화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며, 젖소나 돼지 등 각종 가축들이 유산이나 폐사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여 주민들이 겪는 재산피해도 대단하다. 심지어 사격시 유탄에 의하여 주민들이 부상을 입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주민들이 얼마나 불안하겠는가. 농사철에도 사격 때문에 농사일을 할 수 없어 농사 적기를 놓쳐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한다. 더구나 인근에는 세종대왕, 효종대왕릉, 신륵사와 같은 문화유적지, 도예단지가 있어 외국관광객이 많이 찾고 있는데, 굉음과 더불어 총소리가 나면 놀란 외국 관광객들이 관광을 제대로 하겠는가. 이들이 과연 관광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세계 어느 곳에 국가의 중심인 수도에서 불과 한시간 거리에 대규모 사격훈련장이 있는가. 관계당국은 예산부족과 이전부지 마련의 어려움만 호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분노한 여주군민들이 더이상 과격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속히 민·관·군 합동대책위원회를 구성, 공군사격장 이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1-12-13 00:00

시장 출마포기 代價 3억원

김영희 남양주시장이 지난 1995년 시장선거 때 출마 예정자에게 거액을 주고 매수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보도다. 뒤늦게 밝혀진 일이지만 참으로 충격적인 일이다. 1기 지방선거 때(95년) 출마 예정자를 매수한 선거법 위반자가 2기(98년) 선거를 거쳐 어떻게 현직 시장으로 재직하고 있는지 놀랍고 의아스럽기만 하다. 전 남양주시 미금농협조합장 심모씨는 95년 6월초 시장 출마의사를 굳히고 선거운동 채비를 하던 중 동네 친구인 김시장이 ‘다음 선거에선 당신이 당선되도록 노력할테니 이번엔 나를 밀어달라’며 출마포기를 종용했다고 폭로했다. 심씨에 따르면 김시장은 심씨의 출마포기와 심씨가 구축한 선거운동 조직을 김시장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그에게 3억4천만원짜리 약속어음(지급기일 95년7월30일)을 건네줬고, 98년 시장에 재선된 후 부터 지난 9월까지 다섯차례에 걸쳐 1억6천만원을 줬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심씨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김시장도 모두 시인하는 것으로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다. 지역의 살림을 책임지고 꾸려나갈 자치단체장을 뽑는데 이같은 추잡한 거래가 있었다니 공분을 금치 못할 일이다. 현행법은 후보자 매수에 대해 7년이하의 징역 및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쌍벌규정을 두고 있다. 돈을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다. 물론 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공소시효(선거일로부터 6개월)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도덕적으로 면책됐다고는 할 수 없다. 선거운동 중 가장 치졸한 것은 돈으로 강력한 출마 예정자나 후보자를 매수하고 표를 사는 행위다. 따라서 선관위 및 수사당국은 경종차원에서라도 금품수수 경위를 철저히 조사, 진상을 밝힘으로써 다시는 이같은 선거부정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당사자의 한사람인 김시장이 현직 시장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선거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민주주의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정치행사다. 특히 지방선거는 지방자치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정치행사가 아닐 수 없다. 선거풍토에 별 문제가 없는 선진국가에서도 자칫 지방재정파탄·부패와 비리의 만연·기관간의 각종 갈등 등으로 인한 행정마비 등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엄청난 곤경에 처해 고통을 당하는 예는 얼마든지 볼 수 있다. 하물며 부패하고 타락한 선거풍토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는 굳이 길게 설명할 필요조차 없는 일이다. 이번 사건 당사자들의 맹성과 함께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인사들도 깊이 새겨 들어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1-12-13 00:00

공익요원 관리체계 개선돼야

교통질서 계도나 산림감시 등 공공이익 분야에서 28개월동안 복무함으로써 병역을 마치는 공익근무요원제도에 허점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 그 대책이 시급하다. 최근 본보 보도에 따르면 공익근무요원이 저지르는 각종 범죄가 늘어나고 근무지 이탈도 잦아 복무중단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도내에는 1개 지자체당 100∼300여명씩 5천여명의 공익요원이 복무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 무단결근을 비롯 범법행위로 인해 실형선고를 받아 복무가 중단된 공익요원들이 1개 지자체당 평균 10∼30명에 달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해준다. 이는 복무기관인 해당 지자체가 소집해제시까지 모든 관리를 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들을 통제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P시의 경우 장기무단결근 및 실형선고 등으로 20명이 복무중단된 상태에 180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공익요원들 중 일부가 걸핏하면 출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익근무요원 관련 법규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통산 7일이내 복무를 이탈한 사람은 복무이탈수의 5배수를 연장 복무토록 하고 있다. 특히 근무태만자는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고 있다. 여기서 근무태만자라 함은 정당한 사유없이 일과 개시시간 이후에 출근한 때, 허가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때, 정당한 근무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 부여된 임무를 지연시키거나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 등을 말한다. 그러나 공익요원들이 지자체가 상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시사항을 이행치 아니할 뿐 아니라 지자체도 강력한 통제가 불가능해 공익요원 관리체계가 허술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이는 공익근무요원 관리체계가 이원·삼원화돼 있는 탓이다. 공익요원 관리 총괄은 병무청이 하고 세부관리는 복무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탓이다. 더구나 무단이탈시에는 복무기관이 병무청에 보고 조치하고,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엔 경찰이 사법처리하도록 규정돼 있다.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공익요원복무제도가 이러한 관리체계로 인해 운영이 어렵다면 제도를 하루 빨리 개선해야 한다. 특히 모범적인 대다수 공익요원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자존심을 상하게 해서는 안된다. 공익요원의 관리체계 수립이 절실하다.

사설 경기일보 2001-12-12 00:00

非수도권 지자체 떼 쓰지 말라

수도권 지역에만 가해왔던 경제 규제를 정부가 늦게나마 완화하려는 시책을 충남 등 비수도권 지자체들이 반대하는 것은 근시안적 지역이기주의에 사로잡힌 억지에 불과하다. 최근 산업자원부가 입법예고한 공업배치 및 공장설치에 관한 법률시행령(공배법)은 대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의 수도권 내 공장설립 등을 완화하는 것으로 국가경쟁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수도권 과밀억제지역의 첨단업종 공장증축 허용면적을 기존의 3천㎡ 이내에서 두배가량 확대하고, ‘성장관리지역’의 공장 신·증설이 허용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업종을 현행 20개에서 24개(바이오·반도체·의료용품·액정표시장치 등 4개)로 늘리며, 외국인 투자기업 비율을 51% 이상에서 30%이상으로 완화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수도권 지역의 극심한 공장부지난을 다소 완화하려는 취지가 담겨 있는 것이다. 그동안 수도권 지역 기업들이 1990년 제정된 공배법의 권역별 업종 입지제한으로 공장부지를 마련하고 증설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어온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다. 특히 95년 공장건축총량제 실시 이후엔 이같은 공장부지난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내 기업들이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산시설을 자동화하면서 공장규모를 확장하려해도 옮겨갈 마땅한 부지를 구하지 못해 애태워 왔다. 더군다나 공장건축총량 배정이 지연돼 공장 신·증축을 못한 상당수 기업들이 생산차질로 수출계약을 파기하는 일까지 벌어져 기업의 손해는 물론 국가신인도를 떨어뜨리고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어처구니 없는 사례도 일어났다. 최근엔 외국기업의 유치가 절실한데도 거미줄 같은 규제 때문에 외자유치도 쉽지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가 ‘공배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은 그동안 경기도 등의 건의와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 규제개혁 시책에 따른 것으로 당연한 조치다.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익차원에서도 옳은 일이다. 그런데도 비수도권 지자체들이 이를 반대하는 것은 명분도 이유도 가당치 않다. ‘균형발전 저해’운운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지역이기주의의 아집일 따름이다. 수도권을 계속 규제한 상태에서의 ‘균형’은 전국을 하향평준화 하자는 것 밖에 안된다. 이래 가지고는 무한경쟁의 국제무대에서 살아 남을 수 없다. 오히려 경쟁력 제고를 위해선 외국인 투자허용 업종과 공장증설면적 제한을 더 풀어야 마땅하다.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이제 편협된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국익차원에서 국정에 협조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1-1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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