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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예방공사 빨리 마쳐라

장마가 예년에 비해 일주일 가량 빨리 시작된다는 기상청의 예보다. 중부지방은 20일 이후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다고 한다. 이렇게 장마철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경기도내 곳곳에 수해위험이 노출돼 있다니 걱정이 크다. 농업용 수리시설 가운데 둑 보수공사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안성시 청룡저수지 등 수마가 들이닥칠 곳이 도처에 있다는 것이다. 산사태 위험지역, 산림재해 위험지역 27곳도 수해예방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했고 도로와 하천, 건축현장 등 대형 공사장은 일부 공사장이 배수시설물 정비가 미흡하거나 배수로가 확보되지 않았다니 도대체 무엇을 믿고 방심하는지 알 수가 없다. 더구나 누전에 의한 감전사가 우려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가로등과 신호등 746개가 아직 정비되지 않았다니 통행조차 불안하기 짝이 없다. 지난해 수해를 입은 시설물 및 농경지 1천193곳 가운데도 17곳이 미복구 상대로 남아 있으며 산사태 위험지역으로 지정된 10곳 중 남양주시 팔당역 주변 위험지는 겨우 40%의 예방공사를 하고 있다고 한다. 과천시 청계산 곳곳이 송전철탑 공사로 마구 파헤쳐져 있는 것도 문제점이다. 송전철탑 공사 차량운행을 위해 개설한 도로를 일부 복구는 했으나 절개지의 균열현상과 함께 자갈 등이 흘러내려 장마시 산사태 등이 우려되는 곳이다. 파주시 조리읍 뇌조리와 등원리 망굴천도 해마다 장마철이 되면 둑이 터져 수십만평의 농지가 침수되는가 하면 장미농가도 침수로 인해 해마다 수십억원의 피해를 입어 왔다. 경기도가 8억원을 들여 홍수수위에 맞추기 위해 제방 1m 높이는 공사와 기존 교량 7곳에 대한 보강공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은 제방보수공사를 하면서 석축공사를 하지 않아 망굴천 상류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릴 경우 많은 양의 빗물이 한꺼번에 불어나 둑이 무너진다고 불안해 하고 있다. 경기도가 시·군 재해담당 공무원 회의와 수해예방대책회의를 가졌다고 한다. 물론 대책회의는 해야 한다. 그러나 대책회의와 위험지역 점검만 하면 무얼 하는가. 올해는 홍수가 없겠지, 하는 방심과 호미로 막을 일 가래로도 못 막는 식의 탁상행정은 제발 그만 두기 바란다. 사업비와 인력를 대폭 증가하여 수해위험지역 예방공사를 밤을 새서라도 조속히 마무리하기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02-06-17 00:00

홍업씨, 검찰소환 임박?

김홍업씨(52·아태재단 부이사장)에 대한 검찰 소환이 조만간 예상된다. 온 국민이 월드컵 승전보에 열광하고, 정치권은 지방선거에 정신을 쏟는동안 대검 중수부는 김씨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말없이 진행해왔다. 그동안 검찰수사가 초점을 맞춘 홍업씨의 금품수수 및 대가성 입증에 상당한 진전이 있는 것으로 보여 소환시기가 주목된다. 홍업씨 돈 32억원의 차명계좌 관리 의심을 받아온 유진걸씨(구속)와 이거성(구속) 김성환씨(구속)등 김씨 측근들이 상당한 혐의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S그룹 모회장의 경우 경영권과 관련한 청탁조로 김성환 유진걸씨에게 준 10억원 가운데 3억원이, 새한측서 금융감독원 조사 무마조로 이거성씨에게 건넨 17억원중 상당액이 홍업씨에게 전해진 것으로 혐의가 굳었다. 측근들이 이처럼 기업체로부터 대가성 짙은 거액을 받았고 돈의 일부가 홍업씨에게 건너간 것이 확인된 이상 홍업씨 변호인이 주장하는 결백을 믿기 어렵다. 대통령 아들이 아니면 굳이 청탁성 거금이 거래될리 만무하며, 이는 홍업씨가 관련기관에 청탁 사실의 유무와 관계없이 대가성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볼수 없기 때문이다. 역시 홍업씨 돈 10억원을 관리해 온 의심을 받고있는 김성환씨는 또 8개 기업체로부터 감세청탁 등 대가성 있는 돈 10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이 또한 홍업씨 관련 여부가 주목된다. 홍업씨 비리의혹 수사는 어려움이 적잖았다. 검찰수사를 받다가 심근경색으로 입원한 유진걸씨 더러 청와대측 모인사의 가혹수사설 폭로 종용 의혹이 있었는가 하면, 이거성씨는 소환에 불응 한동안 잠적하기도 했다. 계좌추적 과정에서 자금 거래가 드러난 일부 인사는 해외로 출국한 적도 있다. 사건 관련자들이 서로 입을 맞추거나 아니면 어떤 조직적 방해 움직임이 있는 게 아니냐는 세간의 의문이 제기되기까지 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에 의연했다. 월드컵 축구대회 기간을 보강수사 기회로 삼았고 이미 상당한 진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란은 여기서 홍업씨 사건수사에 대한 정치적 시각을 자제코자 한다. 대통령 아들들 비리가 지난 지방선거에 큰 영향을 끼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검찰수사는 그런 것과 무관하다. 어디까지나 비리에 성역이 있을 수 없는 것을 확인하는 것 뿐이다. 오직 실체 규명만이 있는 것으로 안다. 홍업씨에 대한 검찰 소환시기가 주목된다.

사설 경기일보 2002-06-17 00:00

서민들을 위한 ‘연체자 갱생제도’

은행과 신용카드사들이 최근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회원 구제 방법으로 ‘연체자 갱생제도’를 속속 도입하고 있는 것은 환영받을만한 일이다. 무분별한 회원 모집으로 신용불량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비난여론을 의식한 조치이긴 하지만 카드 결제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회원이 카드사에 연체대금 상환 계획서를 낼 경우, 결제자금을 대출(카드론)해주고, 신용불량자 등록도 풀어주는 연체자 갱생제도는 서민들을 위하여 매우 다행스럽다. 실제로 지난 7일부터 개인 워크아웃제를 실시하고 있는 서울은행은 2개월 이상 연체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연체금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원금의 30% 이상을 상환하는 경우 보증인 없이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한다. 삼성카드는 연체금 200만원 이상의 회원이 실직자·생활보호 대상자인 경우 신용갱생제도를 적용키로 했으며, LG카드도 기존의 대환대출제도를 개선해 연체금을 완납하면 이자와 수수료를 최고 60%까지 탕감해 주기로 했다. 외환카드도 연체금을 모두 갚은 사람에 대해 연체이자를 일괄적으로 감면해 주고 있다. 특히 기업은행은 신용카드 연체회원을 대상으로 연체금액을 일반대출로 바꿔주고 연체이자를 감면해 주는 ‘개인 워크아웃제’를 실시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신용카드 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했어도 총 채권액의 10%만 갚으면 무보증 대환대출을 해주고, 1∼3개월 단기연체자도 총 채권액의 30%만 갚으면 언제라도 신용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의 지시 등을 받고 ‘소나기는 일단 피해 보자’는 식의 생색내기용은 개선돼야 한다. 서울은행·조흥은행·외환카드 등이 이 제도를 6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점은 그래서 유감스럽다. 개인 워크아웃제에 해당되는 사람이 대부분 상환능력을 가지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신용불량자 사면, 채무탕감 등의 대책이 잇따라 나올 경우 우선 쓰고 보자는 소비 풍조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으나 연체자 갱생제도는 부작용보다는 장점이 많다고 본다. 연체자 갱생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영해서는 안된다. 모든 신용카드사와 금융기관이 도입해야 한다. 서민들을 위해 시의적절하게 마련된 이 제도를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보완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02-06-15 00:00

아! 16강의 감격, 이제 8강·4강으로

대망의 16강에 드디어 진출했다. 후반 25분 ‘그라운드의 늑대’박지성선수의 결승골이 터지는 순간 내외동포 5천만의 함성이 일제히 하늘로 치솟았다. 안방에서 길거리에서 직장등에서 손에 땀을 쥐며 한국 대표팀에 뜨거운 응원을 보내던 국민들은 감격의 환성을 터뜨렸다. 월드컵 출전사상 48년만에 16강진출의 위업을 이루면서 5천만 민족이 하나가 됐다. 월드컵축구대회에 신기원을 창출했다. 우리 수원출신의 박지성선수가 포르투갈 문전 오른쪽에서 오른발 볼 콘트롤로 수비를 제치면서 때린 왼발 슈팅은 가히 환상적이었다. 어제 인천문학경기장서 가진 D조 마지막 경기인 포르투갈과의 대전은 전반전 막바지 한동안 포르투갈의 비기기 작전으로 다소 박진감이 떨어지는듯 했다. 이날 같은 시각 대전에서 있었던 미국 대 폴란드 경기에서 미국이 뜻밖에 패색이 짙자 포르투갈은 한동안 수비에 치중하는 소극전을 벌였다. 그러나 한국팀은 후반전 들어 특유의 스피드로 미드필드를 더욱 압박, 빈공간을 만들어 돌파하는 측면 공격으로 포르투갈 진영을 심히 유린했다. 비록 승부는 1-0에 그쳤지만 내용은 압도한 경기였다. 갑자기 ‘죽음의 조’가 된 D조는 폴란드, 미국, 포르투갈이 서로 물고 물리는 혼전속에 한국은 2승1무 승점7의 조1위로 당당히 16강에 올랐다. 이번 대회는 몇가지 주목할 점을 보였다. 월드컵 경기가 조별 리그전을 벌인지 40년만에 전 우승팀이 16강 토너먼트 진출에 탈락하는 수모를 프랑스가 처음 당했는가 하면, 세네갈처럼 첫 출전에서 토너먼트 진출에 성공하는 기적이 생겼다. 축구강국 아르헨티나의 탈락 또한 36년만의 경이적 이변이다. 영원한 강자도 영원한 약자도 없는 것을 보여준 것이 이번 2002년 한·일 월드컵대회다. 이제 한국팀은 8강 진출의 과제를 안고 있다. 오는 18일 대전서 갖는 이탈리아와의 대전이 고비다. G조 2위로 오른 이탈리아는 멕시코 크로아티아 에콰도르와 벌인 객관적 전력에 비추어 그리 어려운 상대는 아니다. 우리 대표팀이 우승후보로 꼽혔던 포르투갈을 침몰, 16강에 자력 진출한 자신감을 그대로 살리면 제아무리 축구 강국이라 해도 이탈리아 벽을 깨지못할 이유는 없다. 노장들의 숙련미, 신예들의 패기가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조직력과 기동력의 제 페이스만 살리면 승산은 충분하다. 한국 대표팀에 국민의 이름으로 끝없는 영광과 격려를 보낸다.

사설 경기일보 2002-06-15 00:00

선거 후유증 최소화 하자

이번 6·13 지방선거는 김대중정부 임기말과 월드컵 축구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치러졌다. 그동안 월드컵 응원으로 모두들 들떠 있었고, 그와는 또 다르게 선거운동 과정에서 여러가지 비정상적인 작태도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 선거를 끝낸 우리가 이제부터 할일은 자명하다. 월드컵 경기의 성공적 진행과 경제회생에 한덩어리가 돼 전력을 쏟아붓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단합과 화합을 해치는 선거후유증을 최소화하고 이를 조속히 치유해야 한다. 그동안 각 후보진영간 사생결단의 살벌했던 선거판 분위기를 차분히 가라 앉히고 평상심으로 되돌아 가는 것이 급선무다. 이성을 잃은 이번 선거판은 초반부터 원색적인 상호비방과 인신공격, 근거가 불분명한 폭로와 흑색선전,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언동이 난무했다. 상대를 흠집내는 부정적 선거운동으로 분위기가 과격해지고 저질스런 언사와 동작으로 서로가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됐다. 또 공직사회는 어떤가. 각기 서로 다른 후보쪽에 서서 노골적으로 특정후보 돕기에 나섰던 공무원 사이에 벌써 살생부까지 등장, 반목과 불신의 골이 깊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된데는 각 후보진영의 책임이 크다. 이번 선거에서 싸웠던 모든 당사자들은 이같은 비생산적인 갈등과 반목을 말끔히 씻어내 경제를 회생시키고 지역을 발전시키는데 매진해야 한다. 승자는 겸양과 아량을 최대한 발휘하고 패자는 기꺼이 승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번 선거가 역대 어느 선거때보다 혼탁·타락의 정도가 심했던 만큼 위법사례에 대한 사법조치는 철저해야 한다.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이번 기회에 고쳐지도록 확실한 본보기를 보여 주어야 한다. 그동안 후보들간의 이전투구속에 난무했던 터무니 없는 음해와 중상·모략 등 위법사례들은 철저한 수사로 관련자를 색출해 엄단해야 한다. 과거에 흔히 그랬던 것처럼 선거가 끝났다고 해서 엄연한 위법사례도 지난일로 치부하고 얼버무리게 된다면 우리 선거판의 고질은 영영 치유할 수 없을 것이다. 각 정당은 이제 선거후유증에서 속히 벗어나 차분한 마음으로 민생정치에 다가서야 한다. 하루빨리 국회 원(院)구성과 함께 민생법안 처리에 전념해야 한다. 월드컵 경기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서도 정치권의 국리(國利)적 협조가 있기를 재삼 당부하고자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2-06-14 00:00

DJ실정 부패＋노무현=민주당 참패

6·13지방선거가 민주당의 완패로 끝났다.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인천시장 등 수도권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손학규, 안상수 후보가 당선된 것을 비롯, 전국의 광역단체장에 한나라당이 압승했다. 민주당은 겨우 호남지역 등 몇곳에서만 이겨 또다시 지역당으로 전락했다. 심지어 노무현 민주당대통령후보가 후보자리의 신임을 내건 부산시장, 울산시장, 경남지사 선거마저 모두 한나라당에 뺏겨 한자리도 건지지 못했다. 전국 평균 투표율 46.4%, 경기도 42.6% 등 낮은 투표율을 패배의 원인으로 꼽는 것은 당치않다. 기권의 대체적 정서가 민심 이반에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수도권 참패는 민주당이 깊이 반성해야 하는 가운데 전국적인 완패는 국민이 엄중 문책한 철퇴적 응징이다. DJ의 실정과 비리, 정권차원의 부패에서 민주당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음을 보여 주었다. 김대중 대통령이 아무리 탈당해도 민주당의 추종적 공모적 작당 책임이 모면되는 것은 아니다. DJ탈당을 정치적 면책사유로 삼고자 한 술수를 국민이 얼마나 예리하게 간파(看破)했는가를 알 수 있다. 대통령의 이념적 의중 승계자로 알려진 노무현 민주당 대통령후보의 경박한 처신 역시 패배를 가세한 또하나의 원인이 됐다. 품격이 의심되는 망언, 실체가 의심되는 말바꾸기, 권위적인 언행등은 그의 지원 유세가 도움이 됐다고 보기엔 지극히 어렵다. 알고보면 민주당의 지방선거 패배는 능히 예견됐던 일이다. DJ와 민주당에 배신당한 국민적 분노가 밑바닥에서부터 들끓었던 것이다. 그래도 이 정도일 줄은 미처 몰랐다고 말한다면 민주당이 국민감정과 괴리된 착각과 오만에 얼마나 심히 안주했던가를 촌탁케 한다. 이번 지방선거결과는 단순한 지방선거가 아니다. 지방선거를 통해 그간의 울분을 단죄한 주권의식의 발노(發怒)인 것이다. 정계개편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위기감에서 필연적으로 정치적 이합집산을 시도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후보와 당간의 마찰도 예견된다. 그러나 알아두어야 할 게 있다. 어떤 형태의 이합집산이나 합종연횡이든 인위적 정치술수는 이제 국민들이 식상했다는 사실이다. 정치야합으로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민주당은 진로를 모색하기에 앞서 고해성사와 같은 심정으로 진솔한 속죄의 모습부터 먼저 보여야 한다. 이미 많이 늦긴했지만 그래도 속죄가 앞서는 것이 수순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2-06-14 00:00

이런 일꾼을 뽑자

이번 지방선거는 역대 어느 선거때보다도 그 분위기가 과열 혼탁해져 이를 개탄하고 우려하는 소리가 높았다. 유권자들의 선택기준이 될 건전하고 성숙된 정책대결 보다는 상대방을 헐뜯기에 여념이 없었다. 유세장에는 실현가능성 여부도 확실치 않은 지역개발 공약들만 홍수를 이뤘다.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후보들이 내건 정책과 공약으로는 선택의 판단기준이 제대로 서지않아 곤혹스러울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망설이다 귀중한 투표권행사 기회를 잃거나 포기해서는 안된다. 투표참여와 함께 중요한 것은 투표권의 올바른 행사이다. 지방자치의 정착과 민주발전을 위해서 유권자들은 냉정하고 지혜로운 선택이 필요하다. 비방과 흑색선전으로 황폐화한 선거풍토 개선을 위해서도 그러하다. 그러면 어떤 후보에게 투표할 것인가. 그 기준은 인간성과 세계관과 지도력이다. 인간성을 가늠할 지역일꾼의 덕목은 정직·성실하고 흔들림 없는 신뢰성, 이기심에서 벗어난 공익성, 그리고 다양한 주장을 포용하는 조화성이다. 가문이나 학연·지연 등 개인적 이해관계가 아닌 인간됨됨이가 선택기준이 돼야 한다. 이번 선거에 나선 후보중엔 부동산투기로 떼돈을 번 사람, 파렴치 전과자, 항상 권력에 아부하며 이권을 추구하는 인사들이 상당수 있다. 이런 사람들을 잘 가려내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돈을 뿌리고 불법선거운동을 했거나 기성 정치인들 처럼 거짓말과 인기발언만을 능사로 하는 후보들에게도 쓴맛을 보여줘야 한다. 또 지방화시대의 일꾼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줄 아는 자율·자치의 조화로운 성품도 지녀야 한다. 지역일꾼에게 요구되는 또하나의 덕목은 시대의 요청과 역사의 순리를 터득한 세계관이다. 민주 자유 자치화를 요청하는 시대정신에 투철해야 하며 국제화의 역사적 의미를 깊이 이해하는 안목이 필요하다. 지역일꾼은 또 뛰어난 지도력을 갖추어야 한다. 실현가능한 계획을 세워 이를 적시에 실천하고 그것이 미치는 파장을 예측하여 이에 신속히 대처해야 한다. 아직 마음속 결정을 내리지 못한 유권자들은 투표장에 가기전 선거공보라도 다시한번 유심히 읽어보고 그간 직·간접으로 보고 들은 얘기들을 종합해 한표의 향방을 결정해야 한다. 이미 작정한 사람들도 과연 올바른 선택인가를 거듭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모두 지자제와 민주주의가 내 한표에 달려 있다는 긍지와 주권의식을 갖고 투표장에 나가야만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2-06-13 00:00

월드컵 열기를 투표장으로

오늘은 제3회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날이다. 21세기 들어 처음으로 실시하는 이번 지방선거를 통하여 유권자들이 어떤 후보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한국민주정치와 지역발전의 미래가 결정된다. 지난 16일 동안의 공식적인 선거운동 과정을 통하여 후보자와 정당들은 유권자들을 향하여 수많은 공약과 정치적 소신을 피력하였으며, 오늘 그 최종 선택의 몫이 유권자에게 주어진 것이다. 경기도와 인천은 특히 한국정치의 장래를 결정하는 주요한 지역이다. 서울과 더불어 유권자의 과반수가 넘고 더구나 정치적 비중이 크기 때문에 경인지역 유권자의 선택은 향후 한국정치의 장래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때문에 정치권은 각종 언론매체가 보도하는 경인지역 유권자의 투표행태에 대하여 비상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오늘 우리가 선출하는 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년동안 지역살림을 맡게 된다. 설령 선출된 대표들이 부정부패에 연루되는 경우에도 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주어진 직책을 지니고 있게 되어 지역 살림이 엉망이 되는 사례가 많다. 오늘의 잘못된 한번의 선택으로 우리는 4년 내내 후회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후보자의 자질, 공약, 경력 등을 꼼꼼히 챙겨 올바른 선택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오늘 유권자가 우선적으로 할 일은 투표장에 가는 것이다. 월드컵 경기와 정치불신으로 인하여 역대 선거중 최악의 투표율을 기록할 것 같아 염려가 된다. 투표율이 낮아 최악의 경우 총유권자의 10%정도의 지지를 받고 당선되는 사례가 속출한다면 대표성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런 대표가 어떻게 지도력을 가질 수 있겠는가. 이로 발생하는 책임은 최종적으로 유권자의 잘못이다. 오늘은 수원, 내일은 인천에서 월드컵 경기가 개최된다. 특히 인천 경기는 한국이 포르투갈과 16강을 놓고 최후의 승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열기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이 뜨거운 월드컵 열기를 투표장으로 연결시켜 투표에 참여, 선진시민의 정치의식을 세계에 알림으로써 월드컵 응원때 보여준 선진시민 질서의식을 더욱 값지게 할 수 있다. 유권자 모두 투표에 참여하여 월드컵의 열기 못지 않은 높은 정치의식을 전세계에 알려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2-06-13 00:00

그래도 지방선거에 관심 가져야

정치권에서는 6·13지방선거의 낮은 관심도를 2002년 한·일 월드컵축구대회 열기 탓으로 돌리고 있지만 그게 아니다. 한국팀이 폴란드팀을 2대0으로 완파하고 미국팀과는 1대1로 비기는 등 온 국민을 신명나게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정치불신이다. 대선 전초전이라는 성격때문에 지역일꾼을 뽑는다는 본래의 취지가 퇴색한 지 이미 오래됐을뿐 아니라 어느 정당 어느 후보할 것 없이 거의가 저질 선거운동을 공공연히 벌이고 있어 거듭 식상했기 때문이다. 4년전 자신들의 손으로 뽑은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들이 거의 비리에 연루돼 구속되거나 조사받는 마당에 지방선거에 무슨 관심이 있겠는가. 아직 역사가 길지 않은 우리 지방자치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서라도 지방선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구태여 풀뿌리 민주주의를 재론하지 않더라도 지방선거는 총선이나 대선과는 여러 면에서 구별된다. 지역을 위해 일할 일꾼을 뽑는데 왜 대통령 후보들이 당원들과 무리지어 전국을 돌아다니며 혼란스럽고 짜증스럽게 만들고 있는가. 애당초 월드컵축구대회 및 농번기와 겹치는 등의 문제로 지방선거를 앞당기거나 뒤로 미루자고 했는데도 당리당략만 앞세운 나머지 이 지경이 됐으니 서로 누구를 탓할 수도 없을 것이다. 청중이 없어 후보자 연설회를 취소할 정도라니 민망스럽다. 투표율이 사상 최저인 40%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제기됐다는 것도 이변이 아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역대 선거투표율은 1995년 제1기 지방선거 당시 68.4%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1998년 제2기 지방선거 때는 52.7%로 떨어졌고 올해의 경우 선관위가 최근 유권자들을 상대로 실시한 투표의향 조사에서도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자는 42.7%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과거 실제 투표율이 선관위 투표의향층 조사의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비율보다 낮았었음을 비교할 때 40 %에도 못 미칠 것 같아 심히 우려된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성패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여부에 따라 좌우된다. 지방선거에서도 인물검증이나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 후보자의 정책은 커녕 이름도 모르고 찍을 수는 없다. 유권자들은 오늘 하루만이라도 선거공보나 인터넷에 공개된 선관위 홈페이지 등을 통해 후보자들의 면면을 파악한 후 지역일꾼은 내 손으로 선출해야 한다. 투표도 애국하는 길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2-06-12 00:00

막판 돈살포 감시자 되자

이제 6·13 지방선거일이 하루 남았다. 온갖 가용수단과 술수가 총동원될 소지가 있는 선거막바지다. 말 그대로 자기표 지키기 운동에서 부터 바닥표 훌기에 안간힘을 쓸 시점이다. 선거전 초반부터 난무하던 상호비방·인신공격·흑색선전의 말투와 내용이 종반으로 오면서 너무 지저분하고 그 기세가 또 지나치게 험악하다. 단골 메뉴가 학력·부패·전과·중병설·여자관계 따위다. 특히 이번엔 후보의 납세·병역·전과기록 등 후보 신상자료가 공개됨으로써 악성 유언비어 유포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현실은 오히려 그 반대다. 이들 자료를 빌미로 경쟁후보의 온갖 비리를 조작해서 선전 해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적극적인 상대방 흠집내기·흑색비방 못지않게 막판 선거전에서 우려되는 것은 역대 선거가 그랬듯 금품 살포다. 손벌리는 유권자나 친목단체 등에 후보들이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자원봉사자들을 끌어모아 이들에게 돈을 뿌리고 있는 것이다. 선거법은 선거사무장 등 제한된 선거사무원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선거운동의 대가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원봉사자는 선관위에 신고나 등록할 의무가 없는데다 인원제한도 없어 후보들이 은밀하게 금품제공을 약속하고 피라미드 방식으로 모은 자원봉사자들에게 돈뿌리기 작태를 벌이고 있다. 선거운동 막바지의 무차별 금품살포는 돈으로 표를 사버리겠다는 악질범죄이자 민주주의의 파괴행위에 속한다. 온갖 구태가 재연되는 가운데 돈까지 뿌려질 경우 우리의 지방자치는 심각한 위기에 빠져들고 만다. 현행법이 돈을 주는 사람은 물론 받는 사람도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각 정당과 후보들은 즉시 탈법적이고 부도덕한 선거운동 행태를 털어버리고 남은 하룻동안만이라도 법을 지키며 정정당당히 승부를 가리도록 해야한다. 선관위와 검찰 경찰은 돈의 흐름을 철저히 감시하고 위법사례를 찾아내 엄격하게 조치해야 한다.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잘못된 의식이 고쳐지도록 확실하게 본때를 보여야 한다. 심판자인 유권자에게는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 국민이 유언비어나 금품에 휘둘려 판단을 그르치면 민의는 극도로 왜곡되어 선거에 반영된다. 흑색선전을 잘하는 사람, 돈 몇푼으로 표를 달라고 하는 비열한 자들을 이번엔 냉엄하게 표로 심판해야 한다. 그것이 주권자로서의 책무다.

사설 경기일보 2002-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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