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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한 공적자금 상환대책

정부가 지난 달 말에 발표한 공적자금 상환 대책을 보면 저절로 화가 난다. 국민들이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에 정신이 팔려있는 동안 정부는 공적자금문제를 얼렁뚱땅 발표하여 적당히 넘어가라고 하고 있다. 더구나 정부는 도대체 국민들을 무엇으로 알고 있기에 수십조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을 일방적으로 부담시키려고 하는지 화가 난다. 서민들은 시장에서 단돈 몇려백원을 가지고도 때로는 상인들과 승강이를 벌이고 있는데, 천문학적 액수의 공적자금을 국민부담으로 지우고도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국민들을 무시한 처사인가. 발표에 의하면 지금까지 투입된 공적자금이 156조원이고 이중 회수 불가능한 것이 69조원이라고 한다. 정부는 회수 불가능 액수를 금융기관과 국민들에게 분담토록 할 방침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이 과연 어떤 기준과 원칙에 의하여 분담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은 공적자금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있는데, 국민 1인당 140여만원씩 부담한다고 하면 이는 분명 잘못된 처사이다. 정부는 그동안 공적자금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추가 공적자금은 필요치 않을 것이라고 큰소리치고 또한 앞으로 회수할 것이기 때문에 국민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제와서 수십조원에 달하는 상환불능의 공적자금 규모를 발표하면서 국민부담으로 넘기려는 처사는 이해할 수 없다. 사실 정부는 지금까지 공적자금의 규모나 운용 상황에 대하여 제대로 국민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우선 정부는 회수 불능의 공적자금에 대하여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지금까지 공적자금 운용에 대하여 특별히 책임소재를 밝힌 경우가 없다. 공적자금운용은 관련부처에서 기안되어 운용되었음에도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공적자금이 어떤 경로를 통하여 운용되고 왜 손실이 났는지 소상하게 밝히고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회는 국정조사를 해서라도 공적자금에 대한 실상을 국민들에게 밝혀야 한다. 특히 공적자금 투입의 원인을 제공한 부실기업주와 금융기관에 대한 책임은 철저하게 추궁해야 한다. 공적자금 한 푼도 만져보지 못한 국민들에게 무조건 부담을 지울 수는 없다.

사설 경기일보 2002-07-04 00:00

기대되는 송도 新도시 경제특구

지난 1994년부터 매립공사를 벌이고 있는 전체 535만평 규모의 인천 송도 신도시에 2020년까지 바이오산업단지, 테크노파크, 국제업무단지, 골프장, 주거단지가 단계적으로 들어선다는 정부와 인천시의 발표가 나왔다. 현재 매립이 완료된 176만평에는 2005년까지 주택단지(54만평), 지식정보산업단지(80만평), 바이오산업단지가 조성되며, 바이오산업단지에는 에이즈 치료약 개발업체인 미국 박스젠사가 1억5천만 달러를 투자, 3만평 규모의 연구개발(R&D)센터 및 생산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다. 내년초 경제특구로 지정될 예정인 송도 신도시를 국제업무·지식개발산업 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해 인천과 영종도를 잇는 제2연륙교를 2008년 완공을 목표로 조기 착공하고 경제특구 내에서는 외국 전문기술인력과 외국기업 임직원에 대한 체류기간 상한이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고 한다.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의 제1차 시안을 마련, 이달 중순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 하반기에 제정될 경제특구법에 따라 영종도, 김포, 부산항만, 광양만 배후지역과 함께 송도 신도시를 경제특구로 지정, 각종 세제지원, 부담금 감면 혜택은 물론 주거·교육·의료여건 개선 등 외국인 투자유치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한다. 인천도시지하철 1호선이 송도신도시까지 연장되며 현재 8차선인 해안도로도 12차선으로 확장된다니 활기찬 인천시의 미래상이 한눈에 보인다. 그러나 우려되는 점이 있다. 송도신도시 매립사업과 도로 건설 등 기반시설 조성에만 들어가는 자금이 무려 2조3천377억원에 달한다고 하는데 자원을 토지매각 대금으로만 대체하려 하고 있는 점이다. 특히 건교부와 인천시가 신도시 개발자금을 대부분 외자유치에 의존, 만일 외자유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장밋빛 계획으로 그칠 우려가 있다.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송도 미사일기지를 영종도로 이전하는 계획이 난관에 부딪친 것도 경제특구 조성 이전에 선결해야 할 과제다. 영종도 주민들과 인천지역 30여개 시민·환경단체들이 반대하는 ‘미사일기지’를 영종도로 이전하라는 게 아니다. 다른 적합장소를 선택하라는 것이다. 6만3천가구, 18만명의 상주인구와 70여동의 사무실 빌딩, 백화점, 컨벤션센터 및 첨단지식정보산업을 갖춘 동아시아의 국제업무·교류 거점도시로 자리잡는 송도 신도시 경제특구가 차질없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2-07-04 00:00

월드컵경기장 관리대책 세워라

2002년 한·일 월드컵축구대회는 우리에게 환희와 희망을 안겨 주었지만 적지 않은 과제도 남겼다. 그 첫번째가 전국적으로 신축한 7개 축구 전용 경기장과 3개 종합경기장의 활용문제다. 국제축구연맹(FIFA)도 감탄하고 있는 이 경기장들은 장기적으로 한국 축구 발전의 자산이기는 하지만 막대한 유지비용 등으로 자칫하면 애물단지로 전락할 우려도 없지 않아 있다. 외환위기 와중에서도 1조9천500억원을 들여 신축한 10개 경기장의 연간 유지비가 각 경기장별로 무려 20억∼50억원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거기다가 월드컵 개최도시들은 경기장 건설 당시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부터 2천103억원을 지원받았지만 평균 2천여억원에 이르는 건축비 부채를 안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연유로 만일 수지타산을 맞추지 못하면 빚더미에 올라 앉아야하는 등 월드컵 경기장이 있는 지자체들은 지금 걱정이 이만 저만한 것이 아니다. 인천 문학경기장의 경우 부대시설은 월드컵 직후 청소년을 위한 전용 공간으로 활용된다고 한다. 지하1층에는 장난감 전문점과 게임점,문구캐릭터 상품점 등이 갖춰진 주니어랜드가 들어서며, 지상 1층에는 국내 최대규모의 체험학습시설과 별자리, 우주탄생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어린이 박물관(하늘관)등이, 지상2층에는 선박 내부공간 체험, 항만시설 등과 각종 공연장이 들어선다. 인천시는 주경기장의 경우 인천 연고 프로축구단이 생기면 홈구장으로 운영하고, 각 종 국제대회를 유치, 수익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한다. 수원시는 수원월드컵 주경기장내 엔터테인먼트 프라자에 유스호스텔과 스포츠전문상가를 설립하고 스포츠테마레스토랑, 인터넷카페, 원룸텔 등 다양한 시설을 유치할 예정이다. 또 주경기장 운동장을 야외 결혼식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한다. 주경기장 옆 5천평에는 스포츠센터를 착공, 내년 5월 완공할 예정이며, 경영수영장과 다이빙풀, 어린이풀 등을 갖춘 수영동과 80타석 규모의 골프연습장, 에어로빅, 스쿼시장 및 사우나시설 등이 들어선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희망사항’에 가까운 수준으로 알려져 있어 불안하다. 인천문학경기장의 연간 유지비는 49억원, 수원경기장은 42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인천시와 경기도, 그리고 수원시는 월드컵경기장이 세계 4강을 이룩한 ‘한국 축구의 성지’로 명예를 이어나가고 동시에 수익사업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활용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02-07-03 00:00

교육위원선거 오염 막아야

교육위원 선거의 과열·혼탁이 우려되고 있다. 오는 11일 경기도의 13명을 비롯 인천 9명 등 전국 시·도별로 146명의 교육위원을 뽑는 이번 선거는 후보등록(1일)전부터 후보 예정자들의 사전 불법선거운동으로 갖가지 잡음이 끊이지 않아 여론의 주시 대상이 되어왔다. 경기·인천지역도 예외는 아니어서 후보등록과 함께 선거운동이 본격화 하면서 선거권자인 학교운영위원들을 대상으로 금품 향응 제공과 후보자를 대상으로 각종 흑색선전이 난무하는 등 고질적인 타락양상을 보이고 있다. 교육자치의 기본 이념은 교육이 정치로부터 벗어나 중립성을 획득하고 교육 전문집단에 의한 전문성을 높이면서 교육의 자주성과 자율성을 확보한다는 데 그 참뜻이 있다. 그런데도 교육자치의 관건이 될 중차대한 행사인 교육위원 선거가 금품거래와 상대방 비방 등으로 오염되고 있으니 개탄을 금치 못할 일이다. 교육위원은 교육자치의 실질적 주민 대표이고 지역 교육과 학예에 관한 의사결정의 주체인 명예직이다. 교육 학예에 관한 예·결산, 조례안 및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등 사항에 대해 심의· 의결하는 등 교육청을 견제·감시하게 된다. 따라서 교육위원의 선출이 곧 교육자치의 관문이고 교육자치의 향방을 가늠게하는 시금석이다. 교육위원 선출방식을 종전 기초의회의 추천과 광역의회에서 선출하던 것을 학교운영위원회 대표 등이 참여하는 선거인단의 선거로 바꿨다가 학교운영위원의 직선방식으로 바꾼것도 예상될 수 있는 정당개입과 금품거래를 막으면서 학식과 덕망있는 인사를 선출하자는 데 있었다. 따라서 교육자치의 첫 관문인 교육위원 선출은 결국 선거권을 가진 학교운영위원들의 양식과 교육적 소신에 달려 있게끔 되어 있다. 이들의 올바른 선택이 교육자치의 성패를 가늠하는 중차대한 시점인 것이다. 학부모·교사·지역인사들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들이 금품공세 등에 현혹돼 덕망도, 인격도 갖추지 못한 사람 또는 이권이나 탐하는 사람을 교육위원으로 선출할 경우 교육자치는 애초부터 잘못된 길로 일탈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학교운영위원들은 양식과 사명감을 지니고 개인적 친분이나 이해관계를 떠나 자신들에게 주어진 선출권을 올바로 행사해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2-07-03 00:00

민선3기 출범에 바란다

오늘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민선3기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취임식이 전국에서 거행된다. 단체장들의 임기는 7월1일부터 개시되지만 월드컵 행사관계로 어제가 공휴일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 취임식과 더불어 출범하게 된다. 우선 어려운 선거과정을 거쳐 당선된 단체장들의 노고에 격려를 보내며 동시에 영광스러운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민선3기를 이끌 단체장들은 21세기의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발전의 선도자로서의 막중한 책무를 지니고 있다.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이며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지름길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특히 중앙집권적 정치체제로 인하여 서울중심의 정치가 독점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지방자치의 발전은 정치의 민주화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의 동인이 되는 것이다. 새로 취임하는 단체장들은 우선 지역 주민들과 더불어 삶을 같이하는 생활정치를 활성화해야 한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10여년이 지났으며, 그 동안 분권화가 상당 수준 이루어짐과 동시에 지역문제를 지역 주민 스스로 해결하려는 자치의식이 고양되었고, 또한 지역에 대한 정체성이 제고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도 지역주민 입장에선 지방자치의 효과가 현실감 있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단체장들은 단체장직을 개인적인 권력 욕구를 위한 디딤돌로 여기지 말고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봉사의 자리로 일해주기 바란다. 단체장들은 투명한 행정을 펼쳐 깨끗하고 공정한 공직사회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지난 민선2기 지역단체장들은 광역은 30%, 기초단체장은 무려 20%가 각종 비리에 연루되어 지자체가 부패의 온상과 같이 되었으며, 동시에 지역주민들로부터 외면 당하고 있다. 단체장 스스로 청렴한 생활과 높은 도덕성을 보일 때 다른 공직자들도 깨끗한 공직사회 풍토 조성에 동참하게 된다. 말보다는 실천으로 지역주민을 위하는 지도자상을 보여주기를 요망한다. 탁상공론이 아닌 땀과 행동으로 실천하는 참모습을 단체장 스스로 보일 때 지역주민들도 단체장을 신뢰하게 된다. 특히 단체장은 정치적 고려나 개인적 이해보다는 지역주민을 우선하는 소신과 비전있는 행정을 펼침으로써 21세기의 화두인 지방화를 선도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2-07-02 00:00

孫지사, 공무원들에게 애정을

오늘 취임하는 손학규 경기도지사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한 두가지 일 수 없다. 무척 많지만 가장 먼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직업공무원 사회의 안정이다. 왜냐하면 행정가치를 창출, 확대 재생산하여 지역사회 지역주민에게 보급하는 주체는 어디까지나 공무원들이기 때문이다. 손지사가 아무리 좋은 착안을 해도 이를 제대로 받들어 주는 공무원이 없으면 별 효험이 없다. 그렇다고 공무원들이 일을 안하는 게 아니다. 상사의 뜻을 수동적으로 받드는 것과 능동적으로 받드는 차이가 얼마나 천양지차인가를 말하는 것이다. 김영삼 정권의 공무원 사회를 복지부동이라고 했지만 공무원들이 일을 안한 건 아니다. 공무원들의 사기가 꺾여 마지못해 피동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능력이 극대화하지 못했을 따름이다. 김대중 정권 역시 마찬가지다. 공무원 비리는 일상적 경계의 대상이다. 이런데도 마치 공무원사회를 우범시하여 우정 적으로 만든 실책이 두 김씨 정권이 실패를 가져온 근원적 요인이다. 예컨대 의약분업의 파장은 공무원들이 피동적으로 대처한, 즉 소화되지 않은 행정의 설사 현상이었던 것이다. 공무원사회는 어느 집단사회 못지않게 우수하다. 특히 경기도 공무원사회는 중앙부처 못지않다. 행정의 질 뿐만 아니라 도 공무원들의 두뇌 또한 비약적 발전을 거듭하였다. 이러한 성장을 저해하지 않고 더욱 도약시켜야 할 책임이 바로 신임 지사에게 부하된 책임인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손지사의 형안이 요구된다. 능력있는 일반직 공무원은 상사가 누구이든 간에 충실을 다한다. 전임자에게 충실하지 못한 공무원은 후임자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다. 한마디로 다 같이 손지사의 손과 발인 것이 직업공무원 사회다. 이에 그 무엇을 굳이 구별하는 것은 정말 부질없다. 손지사가 도정 추진에 깊이 명심해야 할 것은 공무원사회에 일할 맛 나는 신바람을 계속 고취해줘야 한다는 사실이다. 공무원들에겐 보수 못지않게 자긍심을 갖는 것이 명예욕이다. 인정감이다. 인정감을 받을 때 소임의 행정가치가 더욱 창출되는 게 공무원사회의 본능이다. 이를위해 해야할 구체적 방안에 어려움이 또한 없지 않음을 안다. 그러나 직업공무원 사회에 애정을 쏟는 손지사의 노력이 일단은 말단 공무원들에까지 어떻게든 인지되기를 바란다. 이는 손지사를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다. 공무원들을 위한 것도 아니다. 바로 지역사회, 지역주민 일환의 경기도를 위한 충고다. 따라서 변칙보단 원칙이 앞서고, 도정의 불안한 돌출보다는 안정속에 성장하고, 이런 가운데 공무원들이 마음 놓고 행정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여건이 이어지기를 거듭 당부코자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2-07-02 00:00

‘영어마을’조성, 기대된다

경기도에 ‘영어마을’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손학규 경기도지사가 6·13 지방선거기간 중 내세웠던 공약 가운데 대표적인 ‘영어마을’은 도민들의 관심도가 높을뿐 아니라 시의적절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영어마을’은 단순 외국어교육 캠프가 아닌 그야말로 외국어만 쓰는 마을(village)이라고 한다. 영어마을은 해외연수로 인해 낭비되는 외화를 절약하고, 해외 연수 희망자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획기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손 지사는 선거기간 중 “영어 마을 건설로 영어1등 경기도를 실현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이는 경기도를 동북아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본다. 양평·가평·여주 등 구체적인 지명을 거론하며 민자 및 외자유치를 통한 외국어교육마을 조성을 제시하고, 초·중· 고 영어교육캠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영어마을이 조성되면 최우선적으로 도내 초·중·고등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했다. 손지사는 이같은 공약으로 초 ·중·고 자녀를 둔 유권자의 이목을 받았으며 특히 영어마을 조성지로 계획된 양평에서 69.01%, 여주와 가평에서도 각각 65.18%와 62.97%라는 득표율을 얻었다. 이 지역을 지목한 것은 자연환경이 좋은 곳으로 환경친화적인 시설을 통한 지역개발이 가장 적합한 지역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양평·가평·여주지역은 산천경개가 아름다워 입지적인 조건은 매우 타당하다. 문제는 조성사업비와 영어마을이 들어설 지역이 각종 규제로 묶여 있을 경우 이들 규제와 상충되지 않게 하는 점이다. 영어교육 성공의 열쇠는 실력있는 교사와 교재에 있다. 특히 ‘밑 빠진 영어에 돈 붓기’식의 사교육보다 영어교육에 소신 있는 교사가 주도하는 공교육이 되살아나야 한다. 영어마을이 교육기관은 아니더라도 경기도가 추진하고 경기도교육청이 공동노력을 기울인다면 훌륭한 교육현장이 될 것이다.영어마을은 올해말까지 규모와 예정지 등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내년 6월말 조성사업을 착수, 늦어도 2004년에는 오픈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외국어교육을 강화하는 영어마을 조성에 경기도교육청이 적극 참여해야함은 당연한 일이다. 영어마을 조성이 공약(空約)이 안되기를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02-07-01 00:00

민주당의 당치않은 ‘개각 ’요구

민주당이 김대중 대통령에게 건의키로 한 전면개각 발상은 당치않다. 명분으로 삼은 부패청산과 민심수습이 개각과는 거리가 아주 멀기 때문이다.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완패한 게 내각에 기인한 것으로 볼 근거는 아무것도 없다. 부패 역시 내각차원의 책임은 아니다. 따라서 민심수습과 내각개편의 관련성은 매우 희박하다. 설사, 민주당의 요구대로 대통령이 내각을 전면 개편한다고 해서 일탈한 민심이 민주당으로 돌아서는 것은 아니다. 전에도 내각개편은 민심수습에 별 도움을 주지 못했다. 하물며 지금은 더 말할 게 없다. 흔히 말하는 덕망 인사나 청렴 인사란 대체적으로 보아 주관적 관점일 뿐, 국정운영에 기여한 예가 얼마나 있었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현 각료중 당적있는 사람은 당적을 이미 정리했고 대부분은 당적이 없었던 비정치권 출신들이다. 내각을 유지하느냐, 새로 구성하느냐 하는 효율성 문제는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이 알아서 판단할 일이다. ‘개각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라며 민주당에 불쾌한 반응을 보인 청와대측 말엔 이래서 이유가 없지않다. 청와대를 비판하기에 주저치 않은 본란이지만 시비를 가리자면 민주당의 잘못이 크다. 또 대통령중심제에서는 원천적으로 개각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때문에 민주당뿐만 아니라 한나라당에서도 걸핏하면 제기하곤한 거국내각이니 하는 내각개편 주장도 공허한 정치공세임을 지적해왔다. 민주당의 내각개편 건의가 DJ 차별화 일환으로 여긴다면 뭔가 단단히 잘못 생각하고 있다. 이 정권의 실정과 부패가 당의 민심이반을 가져 온 데는 민주당도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잘했고 DJ 혼자서만 잘못했다고 볼 국민은 아마 있을 것 같지 않다. 당에선 누구 하나 책임지려는 사람 없이 다 DJ탓으로만 돌리는 듯한 DJ청산은 공당으로서 떳떳하지 못한 자세다. 부패청산 민심수습책의 당치않은 내각개편 건의란 게 이른바 노무현 후보 중심의 체제에서 거론된 것은 매우 주목할 대목이다. 이제와서 새삼 대통령을 윽박지르는 모양새를 보인다고 하여 당의 이미지가 달라져 보이는 게 아니다. 그보단 노 후보 자신이 민주당 정권에서의 책임을 어떻게 지겠다는 자성을 보이는 게 더 중요하다. 지방선거 패배는 노 후보의 불안한 언행 또한 적잖게 작용했음을 성찰할 줄 알아야 한다. 개각은 대통령의 임의에 속한다. 하지만 분명한 건 개각이 민주당의 플러스 요인은 아니다. 민주당 스스로가 변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2-07-01 00:00

노 후보의 기회주의?

노무현 민주당대통령 후보의 DJ차별화는 이제 효험이 있을 수 없다. 대통령이 힘이 있을 땐 아무말 않거나 입장표명을 얼버무렸다. DJ는 이제 정치적 힘을 잃었다. 되레 비겁해 보일 수 있다. 적기와 실기의 차이가 여기에 있다. 적기의 데드라인은 지방선거 전이다. 지방선거 전도 이미 많이 늦었지만 그래도 하려면 그것도 책임을 분담하면서 그때 했어야 했다. 지방선거 패배의 당 책임을 이제 와서 차별화로 떠넘기려는 것은 기회주의적 처신이다. 아니면 차별화란 게 겉다르고 속다른 정치적 기만이든지 어떻든 둘 중 하나다. 정치적 기만이란 남북관계를 위해선 다른 건 다 깽판놔도 된다고 한 것에 차별화 대책도 포함된 게 아니냐는 의문이다. 노 후보는 이렇게 변명했다. 차별화를 미룬 것은 DJ의 정치적 공과에 대한 논평을 자제해 온 것으로 이유는 아들들 부패가 그토록 심한 줄 미처 몰랐기 때문이란 투로 말했다. 누가 그 말을 믿겠는지 생각해 본다. 두 아들 비리는 이 나라 사람이면 다 알고 있었던 일이다. 유독 노후보만이 몰랐다면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의 자질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 ‘부패대책’ 뭣인가를 만든다고 한다. 그런 것을 만든다고 노후보 진영이 정치적 부패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고 믿을 사람은 있을 것 같지 않다. 드러난 예로 노후보가 검찰 일선에 기소중지자 사건의 선처를 전화 한 것도 이 역시 지위를 이용해 압박을 행사한 부패행위다. 이에 진솔한 사과는 커녕 정치인이란 다 그런다고 강변한 것은 더욱 놀라운 의식부패다. 금전부패가 의식부패에 기인한다고 보면 의식부패가 결코 가볍다 할 수 없다. 노 후보가 진정 새로운 면모를 보이고자 한다면 이젠 남을 걸고 넘어가기 보다는 자신의 변화를 먼저 설득력 있게 보이는 게 더 옳다. 부산사람들이 DJ 미워 할 줄만 알고 노무현이 귀한 줄 모른다는 식의 발언은 지극히 방자한 생각이었다. 아직도 이런 생각을 떨치지 못한 것은 유감이다. DJ차별화로 들먹이는 아태재단 사회환원, 김홍일 의원 탈당 요구 등은 새로운 처방이 못된다. 굳이 그러지 않아도 그렇게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김대중 대통령의 내치 중지요구는 당치않은 초헌법적 발상이다. 노무현 후보는 아무리 DJ 그림자 지우기에 애써도 벌써 DJ 그림자에 갇힌 것으로 보는 국민적 시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김대중 정권의 실정은 DJ만이 아닌 노무현도 함께 한 당의 책임 또한 크다. 차라리 실정과 비리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는 성의있는 자세를 보이는 게 순리다. 만일 이런 게 싫다면 딴 생각을 가진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사설 경기일보 2002-06-29 00:00

敎職 노사갈등 걱정된다

경기지역 복수 교원노조(전교조·한교조)와 경기교육청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노사교섭이 진통을 겪고 있다. 교원노조가 제시한 협상안의 상당부분이 미타결상태로 노사교섭이 부진하자 교섭에 참여한 전교조와 한교조측이 교섭방식과 일정을 놓고 대립, 한교조측이 한때 실무협상에 불참하는 등 노·노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협상결렬 후 수일간 회의장에서 농성을 벌였던 전교조측은 결렬상태가 장기화할 경우 삭발 등 단식투쟁을 벌일 태세다. 교육청이 지난 2월 고교 평준화 지역 신입생 배정잘못으로 교육감이 사퇴하는 등 사태로 노사교섭이 지연된 터에 또 교섭부진 상태가 장기화할 경우 초래될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교원노조가 지난해 11월 제시한 협상안은 교원의 업무경감·교무보조원 배치·교원단체의 인사위원회 참여·교육장 추천제 등 교육청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254개 조항이다. 이 협상안들은 중앙에서 교육부와 타결할 안건들을 제외한 것이지만 몇몇 쟁점들은 노사간 타결이 쉽지 않은 것들도 있다. 따라서 제시된 협상안 중 타결된 85개항과 교섭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63개항을 뺀 108개항이 아직 미합의 상태로 노사 양측의 입장차이가 뚜렷해 협상의 장기화와 함께 분쟁심화의 불씨를 안고 있다. 어느 부문 할것 없이 노사는 한 울타리의 구성원이면서도 근로조건과 처우 등 이해관련 문제는 원래 상충하기 십상이어서 쟁점들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노사갈등은 심화되게 마련이다. 때문에 노사 쌍방은 인내를 바탕으로 꾸준한 대화를 통해 상호 이해와 양보로 최대 공약수를 이끌어내야 한다. 감정을 앞세우기 보다는 이성적으로 단체교섭에 임해야 한다. 특히 교원노조는 생산성에 따른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일반 산업현장과는 달리 학생들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할 의무도 있는 만큼 이런 점을 충분히 유념하면서 단체교섭을 벌여야 한다. 교육당국 역시 노조의 타당한 주장과 의견은 합리적으로 수렴토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기업의 노사갈등이 경제를 위축시키듯, 일선 교육현장에서 노사갈등이 심화 확산된다면 교육환경이 위험에 처할 뿐 아니라 교육의 질이 변질되거나 저하될 수도 있다는 것을 교육당국과 교원노조는 명념해야 한다. 자제와 타협으로 교원사회가 하루속히 안정되기를 거듭 촉구해둔다.

사설 경기일보 2002-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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