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왜 바꿨나

어제 단행된 7·11개각은 국정쇄신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성총리를 발탁했다는 의미를 제외하고는 장관급 7명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1명을 바꾼 이번 개각에서 인사권자의 새롭고 획기적인 흔적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거국 중립내각 구성에 대한 요구와 필요성이 제기되어온 상황을 감안하면 호남출신의 김정길 전 법무장관을 다시 기용하고 이근식 행자부장관을 유임시킨 것은 중립내각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저버린 인사다. 김대중 대통령의 마지막 개각이 될 새진용의 면모에서 개혁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청와대측은 여성총리를 비롯해 50대 전문가를 기용함으로써 내각의 탈정치와 국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됐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김대중대통령의 임기가 불과 7개월 남짓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번 내각이 기능과 업무추진면에서 상당한 제한을 안게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첫 여성총리의 지명 의미는 삭감될 수 밖에 없다. 정치색이 없는 여성총리의 참신성에도 불구 그가 공직사회 경험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내각 장악력과 행정수행능력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정권 임기말을 맞아 정치권 줄대기 등 공직사회의 동요와 부처이기주의가 기승을 부릴 수 있는 상황에서 학자출신 총리가 국가운영의 조정력을 얼마만큼 발휘할 수 있을지도 의문점으로 남는다. 그러나 이번 개각에서 무엇보다 국민을 크게 실망시킨 것은 송정호 법무장관의 경질이다. 대과없이 장관직을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받아온 법무장관을 6개월여만에 경질한 것을 두고 설왕설래하고 있으나 그 본질은 정치권력의 검찰권 장악 의도가 여전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송 전법무장관은 청와대로부터 대통령 차남 홍업씨에 대한 수사 중단 압력을 받았으나 이를 물리쳤다는 소문과 함께 경질성이 나돌았었다. 헛소문이기를 바랐던 국민들은 이것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그저 놀라울 뿐이다. 청와대의 압력으로 비롯된 갈등설이 파다한 터에 후임에 역시 호남출신을 기용한 것은 검찰총장을 다른 방법으로 견제하고 장악하려는 권력관리의 의도가 아닌가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장관이나 총장 중 하나라도 지역연고가 같은 사람을 기용하려는 풍토에서는 검찰권의 독립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이번 개각이 권력형 비리와 서해교전 사태로 악화된 민심을 어떻게 추스르게 될지 걱정이다.

美 회계비리 남의 일 아니다

미국이 회계비리로 흔들리고 있다. 지난 해 에너지산업체인 엔론사가 회계비리로 인하여 파산된 이후 최근 월드컴, 머크사 등 유수 기업들의 분식회계로 인하여 월스트리트를 강타하고 있다. 특정 기업의 주식가격을 올리기 위하여 잘못된 기업분석 보고서를 발표함으로써 기업의 신뢰성이 추락하여 미국에서 연일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부시 대통령까지 나서서 기업의 신뢰회복을 위한 각종 대책을 발표하고 있으나, 일부 투자자들은 1929년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상태라고 걱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월드컴은 38억달러를 과장하여 계상하였는데, 이번 머크샤는 무려 124억달러를 부풀렸으니 투자자들이 이제 미국 자본주의를 믿을 수 없을 것 같다. 부시 대통령은 회계개혁방안의 일환으로 연방회계감독위원회를 설치키로 하고 관련 사항에 대한 입법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투자자들의 신뢰는 쉽게 회복될 것 같지 않다. 특히 요즘같이 불황의 징조가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의 반응은 더욱 민감할 수 밖에 없다. 이런 회계비리가 발생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기업과 회계법인이 담합하여 기업의 실적을 부풀린 것이다. 기업으로서는 실적 악화가 주가를 하락시키기 때문에 회계법인에 실적 과장을 요구하게 되고 또한 회계법인은 기업의 요구를 들어줌으로써 더욱 많은 용역을 수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극히 비상식적인 일이 상식화된 형태가 오늘의 사태를 야기한 것이다. 더구나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CEO들이 회계장부를 조작해서라도 주가를 올려놓음으로써 자신의 자리를 보존하려는 CEO들의 잘못된 욕심도 회계비리의 원인이다. 또한 최근 일반화되고 있는 CEO들의 스톡옵션도 문제이다. CEO들은 회사는 망하더라도 스톡옵션으로 한몫 챙기려는 생각 때문에 회계비리에 공범이 되고 있다. 미국의 회계비리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 나라가 수년전 IMF사태를 맞은 것도 기업의 회계비리와 관련된 것이며, 대우사태 역시 분식회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그후 관련부처에서 기업과 회계법인에 대한 감독강화로 인하여 다소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철저한 감시체제가 되어 있는 미국에서조차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을 보면 결코 방심할 수 없다. 정부·기업·회계법인 모두의 철저한 재검증이 요구된다.

수원시議會의 신선한 異變

수원시의회 의장에 무소속 의원이 선출된 것은 이색적이고 고무적인 일이다. 이제까지 우리 정치를 지배해온 중앙 일변도의 하향식 정당운영이 허물어지고 지방도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면서 지방정치가 홀로서기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8일 개원한 수원시의회 의장단 선거에서 다수당인 한나라당의 내정자를 물리치고 무소속 의원이 당선된 것은 기성 정치에 던져준 신선한 충격이다. 우리가 그동안 막대한 비용을 들이면서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는 것은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주민의 정치가 민주주의의 바탕이 되기 때문이었다. 권력의 중앙집중화를 막고 획일화된 중앙지시에서 벗어나 지방사정에 따른 행정의 다양화를 추구하자는 뜻이다. 그리고 주민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를 걸러내 스스로 처리하는 능력을 키우고자 함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역시 도내 상당수 기초의회가 원(院)을 구성하는 기초단계인 의장단 선출부터 중앙당이 직접개입하여 후보를 내정한 것은 지자제의 본뜻과 배치되는 것은 두말할나위 없다. 그동안 파행적인 정당정치에 신물이 난 국민들은 지방의회만이라도 중앙당의 지시에 얽매이지 않고 주민의 의사에 따라 의원들이 마음대로 찬반을 표명할 수 있는 자유투표제가 허용되는 정당색의 배제를 바라온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지방의회까지 의장단을 내정하는 등 인사를 통해 철저히 손아귀에 넣겠다는 것은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 것이다. 앞으로 지방의회가 제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의심케 할 뿐 아니라 지방정치의 지방화가 아니라 중앙정치의 하부(下部)구조화를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것이다. 중앙당으로부터 내정받은 의장 후보자가 당선될 경우 그 의장은 의회운영에서 그 지방의 여론보다는 중앙당의 지시를 받거나 눈치를 보게될 가능성이 크다. 뿐만 아니라 중앙당의 영향력안에 들어갈 경우 의회운영도 정쟁이나 파벌싸움에 휘말려 들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다행히 수원시의회 초선의원들이 다수당이 좌지우지하던 이제까지의 관행을 깨고 후보자들로부터 소견을 듣고 자율적으로 의장을 뽑은 것은 앞으로 지방자치를 위해 희망적이며 신선한 이변이다. 중앙정치권은 수원시의회의 사례를 계기로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독선적이며 권위주의적인 행태를 지양해야 한다. 중앙당이 기초의원 후보를 내천하는 것 자체가 못마땅한 일인데 의장단 선출까지 자율에 맡기지 않고 간섭하는 것은 두번 잘못하는 일이다.

영종·용유·무의도 개발 문제점 없나

인천 송도 신도시에 이어 인천국제공항 주변 영종도와 용유·무의도 일대 783만여평을 경제특구로 지정, 항공물류단지와 관광단지로 개발한다는 정부의 발표가 또 나왔다. 지난 7일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인천국제공항 경제특구 개발계획’에 따르면 영종지구(570만평)엔 주택 1만1천800가구가 건설되는 미니신도시를 비롯, 물류산업단지(88만평)·주거·관광·국제업무단지(284만평) 등이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들어서고, 용유·무의도는 호텔, 실버타운, 테마파크, 골프장 등 다양한 휴양시설이 망라된 국제관광단지로 개발된다고 한다. 인천시는 그동안 이 지역의 개발을 위해 ‘공항주변지역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의원발의로 국회에 제안하는 등 꾸준한 개발의지를 보여 왔다. 이번에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 방안에 따라 영종도와 용유·무의도 개발계획이 확정돼 인천국제공항 주변지역 개발이 일대 전환기를 맞이한 것은 인천지역은 물론 국가적으로 매우 획기적인 대규모사업이다. 인천국제공항 개항을 계기로 인천시가 더욱 명실상부한 동북아의 중추도시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대와는 별도로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 먼저 이번 개발안이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송도신도시·김포매립지 개발안과 상당부분 중복된다는 점이다. 발표대로라면 이 지역 개발에 2조5천864억원(외자 유치 예정액 55억달러 제외)의 사업비가 소요될 전망이라고 한다. 이 가운데 주요 간선도로 건설비만 일부 국고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인천시와 개발사업자가 부담한다고 하는데 이 점이 불안감을 주는 대목이다. 개발자금을 대부분 외자로 조달하겠다는 계획이어서 현실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특히 213만평에 달하는 용유·무의도는 모나코 등 세계적인 휴양도시를 모델로 하여 마리나시티·엔터테인먼트시티·무의시티 3개 지역으로 개발된다고 한다. 그런데 만일 외자유치가 실패할 경우 이 일대를 ‘유원지’지역으로 묶어 공공부문에서 직접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혀 신뢰가 덜 간다. 마치 ‘안되면 말고’인 것 같은 느낌을 준다는 것이다.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경제특구 조성은 집행과정에서 완급을 가려 신중을 기해야할 필요가 있다. 인천시의 행정에 큰 기대를 건다.

교육위원 선거 문제있다

교육위원 선거방식이 이래서는 안된다. 학부모·교원·지역사회 대표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가 교육위원을 뽑는 현재의 시·도 교육위원 선거제도는 예상할 수 있는 정당개입과 금품 거래를 막으면서 학운위 위원들로 하여금 덕망과 경륜을 갖춘 인사를 교육위원으로 선출하자는 데 있었으나 예상밖 부작용만 낳고 있는 양상이다. 교육위원 선출방식을 기초의회의 추천과 광역의회에서 선출하던 것을 학운위대표 등이 참여하는 선거인단 선거로 바꿨다가 학운위 위원의 직선방식으로 바꾼 현 선거제도는 종전 간선제 보다는 좀더 진일보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제도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드러나 보완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우선 선거운동 방식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 현행 선거운동방법은 선거공보와 두차례의 소견발표회, 언론기관 초청 대담과 토론회 뿐이다. 따라서 후보자들은 등록일로부터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권자를 만날 수 없으며 명함이나 e-메일·전화 등을 통한 지지호소도 할 수 없다. 그런데다 선거운동기간이 열흘 뿐이어서 처음 출마한 후보들은 충분히 면모를 알릴 기회가 없다는 불평도 있다. 선거구별로 실시하는 소견발표회도 경기·인천지역 상당수는 장소가 멀어서 1시간 이상 걸리고 교통이 불편해 선거권자들의 참석률이 5∼10%에 그치고 있다. 그래서 선거운동의 폭이 좁아질 수 밖에 없는 규제일변도의 선거제도가 후보들의 불법·탈법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마음이 급해진 후보들이 학연·지연을 이용, 선거권자인 학운위 위원을 개별접촉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이 일반화하고 있으며, 학운위 위원들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학교장이나 학운위 위원장 등을 음성적으로 접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금품 수수설, 당선후 이권약속설 등 불미스런 소문과 함께 유력한 상대후보를 깎아 내리기 위한 비방 모략도 서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제 교육위원 선거운동 방법은 바뀌어야 한다. 후보가 공약과 소신을 충분히 알리고 선구역으로 나눠 횟수를 늘리고 선거사무소 설치허용도 고려해봄직하다. 학교장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학운위 위원의 비민주적 선출방식 등 원천적 문제점도 보완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교육위원 선출방식을 주민직선제로 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한국축구의 미래를 위해

한국축구의 미래에 더욱 관심이 큰 것은 2002년 한·일월드컵축구대회에서 4강대열에 합류한 부담 때문이다. 영광이면서 고뇌의 길이기도 하다. 과거 16강 진출에 소망를 걸었던 것에 비하면 4강대열 수준은 엄청난 차이다. 그러나 이는 게임의 결과일뿐이다. 한국축구의 전반적 기량이 4강수준인 것은 아닌데 앞으로 우리의 어려움이 많다. 2004년 그리스 올림픽, 2006년 독일 월드컵을 앞두고 있다. 이에 한국축구가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대한축구협회 등 지도부의 각성이 지속돼야 한다. 히딩크 감독의 탁월한 선수선발, 지도방법, 용병기술 등을 우리가 일찍이 몰랐던 건 아니다. 다 알면서도 지연, 혈연, 학연, 권연(權緣), 금연(金緣)등 한국적 저해 요소로 실천에 옮기지 못했을 뿐이다. 4강 위업은 축구에 관한한 모든 것의 원리원칙에 충실한 결과다. 앞으로 국가대표팀에 유능한 감독을 두는 게 물론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원리원칙에 충실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협회가 지금처럼 계속 깨우쳐 있어야 한다. 둘째, 선수들의 자세다. 특히 신인 스타플레이어들의 자세가 주목된다. 이번 월드컵대회를 석권한 신인들은 지금이 상한가가 아니다. 적어도 그리스 올림픽과 독일 월드컵에 더 큰 활약이 기대되는 유망주들이다. 현실에 자만하지 않는 미래의 대성을 위해서는 겸손해야 한다. 소속팀 지도자에게는 물론이고 팀 동료 및 선후배, 팬들에게 항상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성장의 관건이다. 스타플레이어는 필요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은 팀워크다. 축구영웅보다 팀워크를 더 강조한 히딩크감독의 교훈을 좌우명 삼아야 한다. 셋째, 프로축구 사랑이다. 4강신화의 저력은 바로 프로축구였다. 앞으로도 프로축구의 발전 없이는 한국축구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월드컵에 이어 열인 국내 K리그에 관객이 급증한 것은 반가운 현상이다. 구단 역시 드높은 관심이 있기 바라면서 축구팬들에게 아울러 당부할 말이 있다. 국내 K리그는 월드컵 게임이 아니다. 세계수준 경기의 눈 맛에 맞춰 국내 경기를 보기보다는 한국축구를 사랑하는 애정어린 관전으로 대해야 한다. 지역 연고팀을 사랑하는 마음이 곧 한국축구를 사랑하는 마음이다. 나아가 더욱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국가대표팀에 안정감을 주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강팀도 항상 이기는 게 아니고 약팀도 항상 지는 게 아닌것이 팀경기의 특징이다. 월드컵 4강이라 하여 항상 이기는 경기만이 할수있는 게 아니다. 질 때도 있다. 일희 일비 하지 않는 안정된 성원을 대표팀에게 보내는 것이 한국축구를 사랑하는 길이다.

거꾸로 가는 재·보선공천

정치권이 그동안 식물국회니 또는 무노동·무임금이니 하는 호된 비판만 받더니 이제 국민의 소리는 듣지도 않고 무시할 모양이다. 너무도 오랫동안 국회를 열지 않고 있다보니 국민들의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는 것 같다. 앞으로 한달 남은 8월8일 재보궐선거를 두고 정치권에서 전개되고 있는 양상을 보면 정치개혁이 아니라 정치퇴보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다. 오는 8월8일 도내 광명시를 비롯하여 하남, 안성 그리고 인천에서는 서구·강화을에서 재보선이 실시된다. 전국적으로 종로를 비롯하여 모두 12곳에서 실시되는 재·보선은 오는 12월 대선 때문에 각 당에서는 총력을 경주하고 있어 지방선거 못지 않은 열전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민주당의 경우,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노무현 대통령후보가 재·보선의 배수진을 치고 선거결과에 따라 재신임 여부를 묻겠다고 하여 더욱 더 치열한 선거전이 될 것 같다. 각 당이 선거전에 승리하기 위해 자질있는 후보자를 공천하려는 것은 당연하다. 자질있는 후보자라면 다른 곳에서 영입하여 공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최근 각 당은 오직 선거에서 승리라는 목표 아래 지역연고도 없이 지역여론을 무시하고 무조건 이름이 알려진 구정치인이나 공천하려고 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재·보선의 경우, 지구당에 의한 상향식 공천을 실시하지 않고 하향식 공천을 하겠다고 한다. 국민경선이라는 상향식 공천절차를 통하여 대통령 후보를 선출한 민주당이 상향식을 없애고 하향식으로 하겠다고 하니 이는 거꾸로 가는 정치후퇴가 아닌가. 국민과 당원에게 공천권을 주어 민주정당을 발전시켜야 된다는 국민적 소망을 말살하는 구태의연한 정치의식에 실망치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도 하향식 공천을 하려는 입장은 민주당과 비슷한 것 같다. 철새같이 선거때만 되면 공천을 받기 위해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는 인사들을 중앙당에서 공천해서는 되겠는가. 지난 봄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국민경선제도를 실시하여 모처럼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여 가는 중인데 이제 정치시계를 또 거꾸로 되돌리려고 하면 언제 민주정치가 되겠는가. 국회의원 공천권을 당원과 국민에게 줌으로써 대통령후보 국민경선에서 보여준 민주정당의 의연한 모습을 다시 보여주기 바란다.

이젠 서해교전 ‘국론’모아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는 북측의 6·29 서해교전은 치밀한 계획도발이라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에 관련한 북한 경비정의 월선 직행남하, 교전중 역정보 유출, 교전중 북한 함대의 동태등을 상세히 공개했다. 해군전술지휘통제체제(KNTDS) 등 레이더를 통해 확인된 객관적 입증 자료들이다. 그간 논란이 많았다. 우리 해군 장병의 전사 전상장병이 너무 많았으므로 가슴치미는 분노는 당연한 것이다. 정부가 북한정권에 그토록 유화정책을 썼음에도 돌아오는 건 동족의 가슴에 퍼붓는 포화였으므로 배신감을 갖는 건 마땅하다. 그러나 남북문제는 이런 생각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데 민족분단의 어려움이 있다. 6·29서해교전은 승리도 패배도 있을 수 없다. 패배라 해도 좋다. 북측의 선제공격으로 고속정이 참상을 당한 그것뿐, 우리 해군이 당장 어떻게 된 것은 아니다. 국지전을 더 확전시키지 않은 것은 잘한 일이다. 북측 퇴각경비정을 격침 안시켰다고 야단이지만 평양정권이 문제이지 도망가는 그들을 굳이 더 죽여 뭐 하겠는가 말이다. 그동안의 갖가지 논란은 자유민주주의에서 능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또 결과론을 놓고보면 초동 단계에서부터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으며 그래야 하는 게 맞다. 하지만 반성할 점 또한 있다. 군사상의 전술적 문제와 전략적 문제를 상호 혼동하는 개념속에 비난을 위한 감정적 비판은 없었는지 돌아봐야 한다. 더욱이 정치적 정략적 접근은 없었는지를 여야는 냉정히 반성할 필요가 있다. 국군 지휘체계를 뒤흔드는 듯한 무책임한 언행 역시 이젠 삼가야 한다. 합동참모본부의 계획적 도발결론이 난 이상 대처에 미흡했던 점은 시정하고 이젠 대책에 국론을 모을 때다. 우리는 아직도 잘 모른게 있다. 앞으로의 대책을 위해 정확히 알아야 할 북측의 도발의도를 짐작만 할뿐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건 큰 취약점이다. 이때문에 더 이상의 국론분열은 북측에 유익할 뿐 우리에겐 무의미하다. 저들은 우리의 집에 불을 질렀다. 우리는 서로 네탓으로 불이 났다며 서로가 탓만하는 모습을 저들에게 더 구경시켜서는 안된다. 햇볕정책에 대한 지속 여부는 그것이 유연한 상호주의든 엄격한 상호주의든 간에 국민이 선택하는 주권행사에 속한다. 분명한 것은 다시는 한국전쟁같은 동족상잔의 확전은 절대로 막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평양정권에 참기 어려운 분노와 배신을 느끼면서도 그래도 참고 인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아들, 손자들 세대의 평화를 위한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의 인내에 끝이 없는 것은 전쟁체험의 생생한 상흔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다. 안보 강화엔 지나침이 없으나 남북관계에 감정이 앞서는 것은 금물이다.

낙농가를 살리자

낙농가들이 우유를 폐기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 없다. 값싼 외국산 분유가 밀려드는데다 소비는 줄고 분유 재고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 판로가 막혔기 때문이다. 거기다가 정부의 우유수급조절기금마저 고갈된 상태여서 낙농가들이 극심한 타격을 받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낙농가 4천680가구, 젖소 19만9천200여마리로 전국의 37%를 차지하고 있어 ‘우유파동’이 발생할 경우 가장 피해가 많을 것이 분명해 걱정이 크다. 6월말 현재 분유의 재고량이 전국적으로 1만9천600t에 이르는데 이는 지난해말 5천800여t에 비해 1만3천여t을 상회하고 적정 재고량 6천t의 3배를 넘는 수치다. 우유수급조절을 담당하는 낙농진흥회가 재고 소비를 위해 분유를 국내생산 원가인 1kg당 6천500원을 포기하고 수입분유가인 2천500원에 시중에 내놓고 있으나 이마저도 대규모 소비처인 유가공업체와 식품제과업체가 외면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 업체들이 해외업체들과 계약에 묶여 있어 국내 분유값이 아무리 내려도 매입할 입장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렇게 수급불균형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한국 낙농의 장래는 암울하기 짝이 없다. 낙농가 단체 낙농육우협회는 비영리법인 낙농진흥회가 수급예측을 전혀 하지 못한 탓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낙농진흥회가 올해초만 해도 우유 생산을 독려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책임유무를 가릴 때가 아니다. 해결책부터 강구해야 한다. 농림부, 경기도, 낙농육우협회 등은 젖소 10% 도태를 골자로 한 우유 수급조절 계획을 시행중이나 구제역 예방 돼지처럼 젖소를 살처분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본다. 경기도의 경우 목표두수 1만1천여두 가운데 82%인 9천300여두를 도축했으나 당장 재고 감소에는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우선 농림부가 수급조절 기금을 추가 배정해 주지 않으면 집유가 불가능해 진다. 해외업체들과의 계약이 문제가 되겠으나 유가공업체와 식품·제과업체들도 국내 생산 분유를 최대한 사용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전체 국민들의 ‘소비확대’는 우유파동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일정기간 우유 생산을 감축하는 가운데 전국적인 ‘우유 먹기’캠페인 등을 전개하여 낙농가의 파산을 막아야할 때다.

道議會, 국회의 못된것만 닮나

제6대 경기도의회가 개원도 하기전에 자리싸움이나 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하다. 6·13 지방선거결과 제1당이 된 한나라당과 소수당으로 전락한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배정을 둘러싸고 갈등이 심화되면서 민주당이 자당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오는 9일의 개원식에 불참하겠다는 강경 입장이어서 초장부터 파행이 우려되고 있다. 국회에서 넌더리 나게 보아온 싸움양상을 도의회에서 또 봐야 하는 도민에겐 짜증나는 일이다. 전체 의석중 92석을 차지한 한나라당은 10석(9%)에 불과한 민주당에 부의장 1석외에 더이상 자리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부의장 1석과 8개 상임위원장 자리중 2자리를 요구하고 있으나 양당의 주장은 요지부동이다.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자칫 민주당이 불참하는 ‘반쪽개원’의 오점을 남길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소속의원들로부터 상임위 배정 희망요구서를 받은 결과 건교위·자치행정위·문교위 등 이른바 노른자위 3개 상임위에만 몰려 상임위 구성도 진통을 겪고 있다. 어쩌면 그렇게도 국회의 못된 것만 닮아가는지 개탄스럽다. 그동안 지방의원들이 이권청탁이나 부당압력부터 배운다는 지적이 있는가 하면 명예직 봉사자라는 스스로의 위상을 망각한듯한 행위로 공무원들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만일 의원들이 이권을 탐하고 주민의 심부름 봉사자라는 자세를 저버리고 고급복덕방 노릇이나 한다면 그런 의회는 주민의 불신은 말할 것도 없고 갈등과 분열로 지역사회를 더욱 혼탁케 만들 것이다. 의원들이 일부 인기 상임위에만 몰리는 것도 그런 우려를 낳게 한다. 우리가 지방의원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봉사와 희생정신, 도덕성의 확립, 민주정치에 대한 신념이다. 지방의회가 일그러지고 뒤틀린 중앙정치의 복제판이 되어서는 안된다. 의원 모두가 대화와 토론을 통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다수 의사의 존중이라는 의정원리를 의원 개개인이 구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런 뜻에서 한나라당은 의석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배정한다는 원칙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이번 선거에서 정당투표제가 처음 시행된 만큼 정당득표율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는 민주당측 주장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 소속 도지사에 의회마저 장악한 절대 다수당의 아량으로 상임위원장 1석을 소수당에 할애하는 것도 고려해봄직 하다. 지방자치의 일당 지배라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도 그런 배려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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