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4년 도쿄올림픽의 신금단 부녀상봉은 스포츠외적 감격드라마로 스포츠기자들의 열띤 취재전쟁을 낳았다. 가히 세계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북측 육상선수 신금단과 서울에 살고 있는 아버지의 부녀상봉은 지극히 짧은 순간이었지만 분단의 아픔을 적나라하게 보여 취재하던 기자들이 눈시울을 적셨다. 신금단 부녀상봉을 KBS-TV가 단막극으로 극화한 것은 그해 10월인가 싶다. 신금단 아버지역으로 고인이 된 김희갑씨가 출연했다. 그 역시 함경북도가 고향인 실향민 탓이었던지 원래 지닌 연기력에 알파를 더한 감정이 풍부하게 나타나 기막힌 연기라는 평가를 받았다. 막후 비화가 있었다. 대본에 없는 대사 한마디가 말썽이 됐다. 딸과 헤어지는 장면에서 감정이 격한 나머지 “공산주의도 싫고 민주주의도 다 싫다… 금단아!”하며 울부짖었던 것이다. 당시는 지금처럼 영상과 음향을 저장할 수 있는 ENG카메라가 없었던 때여서 녹화가 불가능했다. 생방송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대로 방송된 김희갑씨의 대본에 없는 대사는 나중에 당국에서 조사를 받기까지 했다. 지금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는 말인데도 남북대치가 그만큼 예민하던 때여서 좀 문제가 됐던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으로 당장 효과를 보아 가장 희망에 부풀어 있는 사람들이 이산가족들이다. 생사확인, 서신교환만 해도 가슴 설레일텐데 하물며 만난다는 것은 벌써부터 밤마다 꿈에 보일만 하다. 정부는 폭주가 예상되는 이산가족들 만남의 신청을 고령자순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한다. 되도록이면 많은 만남이 가능한 북한당국의 인도주의 정신의 발현이 있으면 좋겠다. /白山
이질·말라리아·홍역 등 각종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는데 대다수 농촌지역 학교, 특히 초등학교에 양호교사가 태부족상태라면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최근 파악된 초등학교 양호교사 배치현황은 서울과 6대 광역시 지역은 평균 82%선인 반면 경기도를 포함한 도(道)지역은 평균 65%선에 지나지 않는다. 또 양호실 확보율도 서울 등 대도시 학교는 평균 90%가 넘는데 도지역은 60%선이다. 이러한 상황은 도지역의 경우 시(市)지역과 농촌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집계한 수치여서 학급수와 학생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읍·면 소재 농촌 초등학교는 실제 양호교사 배치율과 양호실 확보율은 더욱 낮을 것이다. 농촌 초등학교의 양호교실 배치율이 도시지역 학교보다 낮은 것은 현행 초등학교 교원배치 기준이 현실과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 초등학교 교원배치 기준에는 18학급 이상인 학교에만 양호교사 한명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규정, 대다수의 농촌 초등학교가 이같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이 때문에 각 교육청은 양호교사 미배치 학교에 대해서는 일반교사에게 양호업무를 겸직시키고 인근 학교의 양호 담당자가 순회 관리토록 하는 자구책을 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교사에게 양호업무를 겸직시키는 것은 교사의 업무만 가중시킬뿐 아니라 실효도 없고 형식에 지나지 않는 조치로 농촌 초등학교의 보건을 사각지대로 방치하는 위험을 자초하는 것이다. 양호교사와 양호실 확보율이 농촌학교가 도시지역보다 적은 것 자체가 기초부터 잘못된 방침이다. 도시지역은 의료기관이 학교근처에 상당수 있지만 농촌지역은 의료환경이 취약하다. 농촌지역일수록 양호교사의 활동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오히려 농촌 초등학교에 양호교사가 절반정도밖에 안된다면 당국이 농촌지역을 경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농촌은 도시에 비해 의료시설이 부족하고 위생수준도 낮은 편이다. 교육 당국은 각종 전염병에 직접적으로 노출돼 있는 점을 십분 고려하여 농촌지역일수록 양호교사가 우선 배치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보건과목도 정규 교과목으로 채택, 보건대책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
평택시장이 시민을 비하하는 듯한 말을 해 또 구설수에 올랐다. 지난 15일 남부문예회관에서 있은 평택시사회복지협의회 창립총회를 마치고 경축하는 다과연에서다. 건배제의를 받은 김선기 평택시장의 엉뚱한 건배사에 참석자들은 어리둥절했다. “평택시민은 목소리를 높여야 직성이 풀린다…”는 말에 잔을 높이 들었다가 당혹할 수 박에 없었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중론이다. 이날 행사와는 전혀 무관한 시장의 말로인해 분위기마저 구겨졌다. 김시장은 “그러니까 시민이 화합해야 한다”는 것이었으나 사회복지협의회 창립총회 자리에서 할말은 아니었다. 더욱이 “목소리를 높여야 직성이 풀린다…”는 것은 시민을 다분히 얕보는 것이라며 적잖게 격분하는 이들도 있다. 김시장의 이같은 비하발언의 배경은 평소 집단민원에 시달려 온데 있는 것으로 지역사회는 보고 있다. 이 몇달동안 평택시청앞은 이틀이 멀다하고 집단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가스충전소설치, 혐오시설, 구획정리사업, 에바다농아원 등으로 시위가 이어졌고 아예 천막을 치고 농성하기도 했다. 여기에다 시민단체의 행정공개 요구도 있었다. 물론 지방자치 실시이후 집단민원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평택시의 집단민원이 다른데 비해 유별나게 많은 것은 유의해야할 대목이다. 집단민원인들은 대개 ‘시장의 독선’을 규탄하고 있다. 시정이 제대로 돌아가면 집단민원이 이토록 많이 발생할 리가 없다는 것이 지역사회의 객관적 관측이다. 시민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시민의 정당한 권리에 속한다. 직성이 풀리도록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는 시민의 입장을 먼저 살피는 것이 시장의 자세라고 시민들은 믿고 있다. 공개석상에서 공공연하게 시민을 비하하는 시장을 보는 많은 시민은 “그가 변했다”며 안타까워하고 있다./평택=이수영기자<제2사회부> sylee@kgib.co.kr
지금 온 국민이 통일에 대한 기대와 격정에 들떠 있다. 남북 정상회담의 진행과정이나 공동선언의 합의내용이 많은 사람의 예상을 뒤엎는 놀라움의 연속이었기 때문이다. 북한사회와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해 가졌던 부정적 시각도 많이 달라졌다. 정상회담을 통해 국제무대에 화려하게 등장한 김위원장의 언행이 빚어낸 김정일쇼크에 대한 화제도 만발하고 있다. 정상회담 이후 북한을 소재로 한 광고나 유머가 젊은이들 사이에 인기를 얻고 있으며, ‘휘파람’이나 ‘반갑습니다’와 같은 북한 가요의 음반판매가 늘고, 심지어는 ‘김정일 팬클럽’을 결성하겠다는 학급이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사회환경이 과거에는 북한을 찬양하면 안됐는데 지금은 거꾸로 비판하면 안되는 분위기가 됐다. 이렇게 혼란스러워서는 안된다.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북한과 김위원장에 대한 면면들은 겨우 사흘동안 보아온 일부분에 불과하다. 앞으로 예민한 통찰력으로 더 관망하고 균형감각을 찾아야 한다. 북한과 김위원장에 대해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져서는 안되겠지만 그 반대인식으로 이상한 신드롬에 빠지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흥분과 감격에서 벗어나 차분한 마음을 되찾아야 한다. 정상회담과 공동선언문이 보여주는 것에 따라 흥분만 하기보다는 그 배경과 동기 등을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 물론 5개항의 공동선언문이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냉철하게 살펴보면 정부의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한둘이 아니다. 남북의 통일방안 공통성 인정에 대한 문제점은 이미 본란에서 지적한 바 있거니와 그 외에 몇가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공동선언문에는 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도 들어있던 상호불가침 또는 무력포기에 대한 언급이 없을 뿐더러, 북측이 요구한 비전향장기수 문제 해결은 명기하면서도 우리의 국군포로와 납북 어부 등 강제납북자 송환이 언급되지 않은 것은 이해못할 일이다. 지금 북한에는 어부출신 등 납북 민간인 454명과 생존확인된 국군포로가 268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로서는 이들의 송환문제가 몇명 안되는 비전향장기수보다 훨씬 절박한 인도주의적 숙제인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공동선언문 합의사항의 실천을 위한 당국간 대화과정에서 협상력을 한층 강화, 이같은 미흡점들은 보완할 수 있게 노력해야 할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공동협력사업 1호로 임진강 수해방지가 거론되고 있다. 아직은 정부의 기획단계이긴 하나 건설교통부가 지난해 8월 북한에 공식 제의한바 있고 북측 역시 임진강 수해해소가 현안이어서 굳이 거부할 이유는 없을 것 같다. 남북을 휴전선 넘어 흐르는 임진강은 길이 63.8% 유역은 62.9%가 북한땅이다. 전반적 치수사업으로 유수의 흐름을 원활하게 바로 잡아야 상류고 중·하류고간에 수해를 막을수가 있다. 경기북부지역의 상습수해 또한 근원적 치유는 임진강 치수에 있다. 장마를 앞두고 당국은 올 수해예방에 힘쓰고 있다지만 여전히 걱정스런 것은 사실이다. 지난해 수중도시를 이룬 임진강범람대책에는 여전히 허점이 있기 때문이다. 임진강에 대한 고민은 하류만 손대서는 별 실효가 없는데 있다. 특히 비무장지대의 임진강은 반세기동안 사람의 손이 닿지 않아 완전히 드러난 상태다. 남북협력의 공동수방사업이 절실한 것이 바로 임진강인 것이다. 그런데도 지금은 치수의 기초가 되는 자료마저 빈곤하다. 강우 및 유수량, 수위 및 하천상태 등 그 어느것 하나 완전한 자료가 없다. 협력사업 제의와 함께 착수에 앞서 이같은 자료교환부터 선행하는 것만으로도 서로 유익하다. 임진강 공동 수방사업은 물론 어려운 일이긴 하다. 현지답사에서 설계 및 시방서작성, 사업비 분담 및 공사추진 등에 그때마다 많은 문제점이 따른다. 그러나 안될 이유 또한 없다. 임진강 협력사업은 실효성이 높지만 상징성 역시 크다. 휴전선에서 남북이 함께 벌이는 협력사업이야말로 진정한 평화 구현으로 세계적 이벤트의 관심사가 되기에 충분하다. 북한당국은 앞으로 우리측 정부의 제의에 십이분 긍정적 검토가 있기를 바란다. 아울러 가능한한 조기에 착공되기를 희망한다. 정부도 협의과정에서 애로가 적잖더라도 결실을 가져오는 적극적인 추진력 발휘가 있어야 한다. 두 정상의 만남이 보여준 민족적 감격이 감성으로 끝나지 않은 임진강 협력사업의 실체적 가시화는 역사의 기록이 될 것이다. 휴전선에서 울려퍼지는 임진강 사업의 화음은 세계에 과시하는 남북화해, 민족화합의 서곡이다. 그날이 기다려진다.
노벨평화상은 매년 2월 1일까지 각국으로부터 후보추천을 받아 10월 중순쯤 수상자를 선정한다. 노벨평화상은 지난해 ‘국경없는 의사회’가 수상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분쟁지역에서 평화나 인권활동을 촉진한 사람들에게 수상의 영광이 돌아갔다. 또 지난 1973년 베트남전 종전에 기여한 공로로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과 월맹측 평화협상 대표 레둑토가 공동수상한 것을 비롯, 1970년 이후 역대 노벨상 수상 중 공동수상이 11번이나 된다. 이번 전세계의 관심이 집중된 남북정상회담 성사로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은 따 놓은 당상’이라는 성급한 말들이 들려온다. 남북정상회담은 양쪽 정상의 통일에 대한 의지 뿐 아니라 분단 55년이 초래한 남과 북의 시대적 요청과 주변국들의 상황변수 등이 복잡하게 얽혀서 나온 7천만 국민의 고난과 고통의 산물이기 때문이겠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 관계자도 “노벨위원회로서는 오는 10월 수상발표가 있기 전 까지 아무 확인도 해줄 수 없지만 김대중 대통령의 수상 가능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지난 13일 0시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날이 카운트되던 순간에 문화일보 김선미 기자가 주한 노르웨이 대사관을 거치지 않고 노벨평화상을 선정하는 노르웨이 노벨위원회에 직접 국제전화를 걸어 “김대통령이 지금까지 수차례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돼왔고,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세계평화에 미치는 영향으로 미뤄볼 때 김대통령의 노벨상 수상도 점쳐볼 수 있느냐”고 물은 결과 그렇게 (수상 가능) 공식입장을 확인해줬다는 것이다. 수상자 발표 직전까지 수상자는 물론 후보와 관련해서 어떤 확인도 해주지 않는 노벨위원회 관계자의 이같은 발언은 아주 이례적이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노벨평화상을 공동수상 한다면 한민족의 핏값이며 눈물값이다. 한국인이 노벨평화상을 받는다? 가상만으로도 매우 기쁘다. /淸河
말라리아 매개체인 얼룩날개모기 박멸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연막방식의 방역효과가 기대에 크게 못미친다는 지적이다. 국립보건원은 경기북부지역 7개 시·군을 말라리아 위험지역으로 지정, 관할지역 시·군의 방역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경기북부지역에서 발생한 말라리아 환자만도 772명. 올들어서도 지난 5월말까지 29명의 환자가 발생했으나 말라리아 매개체인 얼룩날개모기가 증가함에 따라 본격 장마가 시작될 이달 하순무렵에는 환자수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방역활동중 분무식의 경우 살충효과가 큰데다 2주정도의 잔류효과까지 있는 반면 연막식은 살충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이 방역 관계자의 주장이다. 실제로 최근 모 군부대측이 분무식과 연막식 방역에 대한 실험을 한 결과 분무식은 80%가량의 살충효과를 거둔 반면 연막식은 고작 30%가량의 효과를 거뒀으나 그나마 모기가 한동안 기절한뒤 되살아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실질적인 말라리아 환자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인력을 동원해서라도 보다 살충효과가 높은 분무방식의 방역활동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실정인데도 시·군은 축사, 하수구, 쓰레기장, 웅덩이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일출전과 일몰후면 효과가 미흡한 연막소독 위주의 방역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연막소독이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방역활동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다. 그러나 말라리아 환자예방과 확실한 살충효과를 위해 효과가 떨어지는 연막소독 방식을 지양하고 분무소독 위주의 방역활동을 펴주기를 경기도 제2청과 시·군에 제언한다. /의정부=최종복기자<제2사회부> jbchoi@kgib.co.kr
성공적으로 끝난 남북정상회담은 앞으로 구체적인 과제가 산적돼 있지만 우리에게 큰 희망을 안겨주었다. 자주적인 남북통일, 통일방안 공통성 인정, 이산가족·장기수 해결, 다방면 교류·협력, 그리고 당국자 대화 조속 개최 및 김정일 국방위원장 서울 방문 등이 합의된 남북 공동선언문 서명은 한민족의 미래를 밝혀주는 쾌거라 하겠다. 모두가 소중하고 시급한 민족적 현안이 아닐 수 없다. 이 5개항 합의 가운데 남과 북의 다방면 교류·협력은 특히 경기도 문화교류에 폭넓은 물꼬를 터줄 것으로 전망된다. 바로 경기도가 휴전선을 끼고 두 지역으로 갈라져 있는 문화유산의 분단 현장이기 때문이다. 경기도와 문화예술단체들이 그동안 각종 대북사업을 추진해 왔다는 사실은 오늘, 그리고 내일의 남북화해시대를 대비한 일로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우선 경기문화재단이 문화유산의 공동연구와 보존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남북으로 분단된 경기도의 대표적인 2대 도시인 수원과 개성직할시 사이의 성곽 등 문화유산 비교 학술회의를 추진해 왔으며, 수원이나 개성, 비무장지대, 판문점 등에서의 문화예술교류활동 등을 타진했다는 것이다. 또 기전매장문화재연구원과 개성의 역사박물관이 비무장지대에 산재한 매장문화재 발굴사업 등을 위해 북한 관계자와 1년여동안 접촉했다고 한다. 경기도와 도내 문화예술단체들의 이러한 남북 문화교류사업 추진은 남북정상 공동선언을 계기로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되는데 특히 내년 8월 광주와 이천, 여주에서 열리는 2001 세계도자기엑스포에 북한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에 박차를 가해 주기 바란다. 세계도자기엑스포행사 기간 중에 북한의 도예품을 전시·판매하고 유명 도예인을 초청, 남북한 도자기 심포지엄을 연다면 문화교류에 큰 활력을 불어 넣어줄 것이다. 또한 질 좋은 북한산 고령토를 들여와 도자기를 제작하거나 남북한 도예인들이 도예기술을 교류할 수 있어 이데올로기로 인해 나누어진 문화유산을 하나로 보전, 계승하게 될 것이다. 차제에 경기문화재단이 지난해 7월 중국 연변대학 개교 50주년 학술회의 등에서 북한 학계 관계자와 비공식접촉 등을 통해 상당한 접근을 보았으나 추진주체와 비용 등의 문제로 올들어 일시 중단된 남북문화교류 사업이 재개되기를 바란다. 경기도 당국은 이미 만들어진 접촉라인을 활용, 남북문화교류가 성사될 수 있도록 특별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남북공동선언에서 밝힌 통일방안에 대해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는 정리된 정책제시를 할 필요가 있다. 어제 본란이 대체적 공동선언내용을 긍정적으로 포괄평가한 것과 마찬가지로 평화통일의지는 지지한다. 그러나 북측의 연방제안을 부정해온 정부가 정부의 종전 연합제안과 공통성을 인정한 것은 통일방안의 수정인지, 무엇인지 모호하다. 연방제 개념이 내포한 위장된 평화공존성을 부각, 내외여론을 현혹시키고 감상적 통일논의를 불러 일으켜 국가안보태세를 악화시킴으로써 남조선혁명의 적화통일을 성취하고자 하는 대남전략 기본노선 일환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다. 북한은 1960년 8월 14일 과도적 통일형태로서 연방제를 주장한 이래, 고려연방제에 이어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제시하는 등 줄곧 연방제를 주장해왔다. 또 1991년 신년사에서는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에 기초한 연방제 통일을 주창하고 1993년 4월 7일 제9기 5차 최고인민회의에서는 통일전선전술에 입각한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 및 ‘4대 전제조건’을 제시하기도 했다. 여기에는 민족연합군 창설, 대외정책 일원화등 대외주권의 연방정부 독점을 규정해놓고 있다. 이것이 ‘1민족 2국가 2제도 2정부’를 형성, 두 정부는 각각 동등하게 외교 군사 내치권을 갖는 우리측 국가연합안과 어떤 공통성이 있다는 것인지 잘 알수 없다. 하긴, 공동선언문에서는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라고 완곡하게 표현된 점은 주목할만하다. 이것이 만약에 연방정부의 대외주권 독점완화를 시사하는 것이라면 낮은 수준이란게 어디까지인지가 공통성여부의 관건이 된다. 김대중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단독회담에서 이에 어떤 언질을 받았는지 궁금하다. 그렇더라도 연방제 불수용에서 공통성 인정으로 돌아선 것은 정부의 명백한 통일방안 수정으로 보아 이에대한 구체적 해명이 요구된다. 문제는 이에 그치지 않는다. ‘통일의 자주적 해결…’이란 대목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남과 북이 다른 용어의 이중적 개념차이는 과거에 많은 혼동을 가져왔다. 특히 ‘자주’란 말은 7·4 공동성명후 북측이 미군철수를 의미한 것으로 해석해 보인 경험이 있다. 앞으로 통일방안등의 논의과정에서 미군철수를 전제조건으로 요구해올 경우 정부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국민은 미리 알고 있을 권리가 있다. 평화 화해 협력으로 공존공영을 이루는 것이 평화통일을 이루는 길로 알고 있다. 우리는 공동선언이 밝힌 통일방안 지향이 함정이라고 믿고 있지 않으나 그렇게 우려하는 일부의 시각이 없지 않다. 정부는 이에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책임이 있다.
지난 반세기 동안 남한과 북한은 서로 간에 마땅한 호칭을 쓰지 못했다. 한때는 서로를 ‘괴뢰(傀儡)’라고 칭했다. 남한측은, 한국 이북지방에 ‘북한괴뢰’가 있다고 했고, 북한측은 남한을 ‘남조선 괴뢰’라 칭했다. ‘괴뢰’는 ‘꼭두각시’이다. 남한과 북한이 어디의, 누구의 꼭두각시인가. 1991년 9월 남한과 북한이 유엔에 동시가입할 때는 엄연히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정식 국호(國號)를 썼다. 그런데 북측은 한때 한국을 소위 ‘공화국 남반부’라고 했다. 한국은 북한을 ‘한국의 미수복지역’이라고 했다. 이러한 국호를 사용했던 것이 긴장완화와 평화통일에 도움이 되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과연 잘 성사될까’하고 가슴 졸인 남북정상회담이 6월13일부터 15일까지 평양에서 잘 끝났다. 2000년 6월15일자로 공포된 남북공동선언문 맨 마지막에 ‘대한민국 대통령 김대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 김정일’이라고 적고 서명했다. 1992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와 지난 5월18일 발표된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실무절차 합의서에 이어 세번째로 남북합의서에 국호가 명시된 것이다. 한반도의 남한과 북한은 세계100여개 국가와 국교를 맺고 있으며 이미 일본과 미국도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또는 DPRK라고 부르고 있다. 이렇게 전 세계와의 외교관계에서는 한반도에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있다는 존재시인이 되고 있으나 오직 우리 민족 남북사이에만 서로 상대방의 공식 국호를 기피하고 있다. 동포로는 생각하여도 국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인가. 언제까지 남쪽, 북쪽이라고 호칭할 것인가. / 淸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