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출근

자전거는 1790년 프랑스에서 목마에 바퀴를 만들어 붙인데서 유래됐다는 설이 있다. 최초의 자전거는 사람이 발로 땅을 차면서 굴러갔다. 앞바퀴로 방향을 좌우로 돌린 것은 1816년 무렵이었고 발을 땅에 대지않고 달린 것은 1839년이었다. 공기타이어가 나온 것은 1886년이었으며, 지금같은 형태의 자전거로 발전한 것은 1890년대 초다. 자전거가 유래된지 약 100년만에 오늘의 자전거로 발전한 것을 보면 라이트형제가 1903년 복엽비행기로 최초의 동력비행에 성공한지 100년도 안돼 우주선까지 개발된 것에 비해 무척 더뎠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에 자전거가 처음 도입된 것은 윤치호가 갑신정변으로 미국에 망명했다가 1895년 귀국하면서 들여온 것으로 전한다. 1905년 조정에서 만든 ‘가로관리규칙’ 가운데 ‘야간에 등화없이 자전거타는 것을 금한다’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때 상당히 보급됐던 것 같다. 황성신문 1906년 4월 16일자엔 상금 100원이 걸린 자전거경기대회가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이 무렵에는 관청이나 군대에서도 자전거를 구입, 공용으로 사용했다는 기록으로 미루어 지금의 자동차만큼 큰 구실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근래 자전거출퇴근이 눈에 띈다. 휘발유값이 자꾸 오르기만 한다. 교통체증이 날로 심화하여 달리는 시간보다 공회전하는 시간이 더 많을 때가 있다. 승용차 출근을 하면서 짜증스런 일을 당하느니 차라리 자전거 출근으로 씽씽 달리는 모습이 무척 경쾌해 보인다. 자전거도로시설이 열악한데다가 그나마도 흐지부지 되곤 하는 것은 이용자가 적기 때문이다. 우리도 은륜의 물결을 이룰 정도로 자전거 출퇴근이 보편화 됐으면 좋겠다. 운동겸해 건강에도 좋은 것은 상식이다.

수업료 손실보전을 못해?

4·13 총선을 앞두고 정부의 선심정책이 남발될 당시부터 우려가 많았었다. 충분한 협의도 없이 다투어 감세를 약속한 반면에 장밋빛 선심시책은 무더기로 쏟아냈다. 정부빚이 143조원인 판에 74조원이 투입되는 4대광역권개발계획을 발표하는가 하면 논농사직불제실시, 영세민생활의 중산층화등 황당한 공약이 사태났다. 천문학적 수치가 요하는 재원조달방법의 제시가 없는 부도(不渡)성 선심공약은 여기에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만큼 허다하다. 가뜩이나 만성적 적자재정에 허덕이는 실정에서 정부의 선심공약은 결국 국민부담을 가중하면서 재정압박에 시달리는 경제에 혹독한 후유증을 불러 일으킬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정부의 수업료인하 결손액 국고보조 부도는 이같은 우려의 현실화 맥락으로 보아져 주목된다. 중·고교 수업료 9.9%의 인상요인을 4.9%만 인상, 5%의 인상요인분은 정부가 보조키로 한지가 바로 지난 4월이다. 그런데도 이에 따른 191억원의 손실보전 요구를 예산이 없어 못준다는 정부측 태도의 돌변은 가히 파렴치하다. 손실보전액은 갈수록 누적된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정부를 믿고 일할 수 있겠는지 실로 충격이다. 소외계층지원 및 실업대책을 지원불가 이유로 들고 있으나 그같은 지원 및 대책을 예견치 못했던 것이 아닌 점에서 말이 되지 않는다. 점차 적자재정운용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 같아 심히 불안하다. 이로인해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교육환경을 지닌 경기도교육청만이 과대과밀학급 등 해소에 차질을 빚고 학생 및 학부모(국민)들만이 골탕을 먹게 됐다. 선심은 그로인한 피해가 없어야 말 그대로 선심이랄수 있다. 선심시책으로 인하여 상대적 피해사례가 발생해서는 조삼모사가 되어 국민을 우롱하는 것 밖에 안된다. 선심성 배분의 소외계층지원이란 것이 자활을 돕는 것인지도 심히 의문이다. 정부의 소외계층지원이 자활에 기여하지 못하면 국민의 혈세를 적절히 집행한다 할수 없다. 또 이같은 예산집행으로 공교육이 희생을 강요받는 것은 시책의 균형상실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수업료결손보전에 주저함이 없는 예산조치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불요불급한 예산억제로 재정의 건전화를 이룩하려는 비상한 노력이 필요하다. 수업료결손보전도 못해준다할만큼 방만한 정부재정이 심히 걱정된다.

수해악몽을 떠올리게 하는 가뭄

2년 연속 물난리로 몸살을 앓았던 경기북부지역이 연일 30도를 웃도는 불볕더위로 가뭄비상이 걸렸다. 하지만 북부주민들은 계속되고 있는 장마철 가뭄에 대한 걱정에 앞서 역설적이지만 수해 히스테리에 걸려있다. 기상청이 최근 수년간 마른 장마를 연이어 예보한 가운데 장마철답지 않은 6·7월의 불볕더위에 시달려야 했던 북부주민들은 오히려 장마철 이후 목마름 대신 물벼락을 맞아야 했던 과거의 아픈 기억이 되살아나기 때문이다. 올해도 지난 2년간 연이어 발생한 수해 시나리오와 크게 다르지 않다. 기상청이 장마를 예보한 이후 6월 한달동안 의정부시는 72㎜라는 강수량을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기간 80㎜에도 못미쳤다. 2년 연속 북부지역은 6·7월의 마른장마로 원도봉산과 송추계곡 등 계곡물이 마르고 농작물 피해로 농심의 애간장을 태울만큼 태운뒤 8월에 수마로 돌변하지 않았던가. 이런 현상 때문인지 북부주민들은 후줄근하게 비가 쏟아져달라는 말을 함부로 꺼내지 않는다. 땅이 갈라지는 논바닥과 농작물의 잎끝이 타들어가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수년동안 집안에 물이 차오르고 농사를 망쳐야 했던 물난리와 그 후유증의 심각성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이다. 더욱이 북부지역 대부분의 지역이 상습침수구역으로 분류돼 홍수 불안을 떨칠 마지막 보루인 보험가입조차 거부하는 보험회사와 한창 장마철임에도 불구하고 못다한 수해복구 공사에 한창인 각 자치단체의 뒷북행정에 몸서리를 칠대로 친 주민들은 자조섞인 말을 되뇐다. “실전연습을 많이 해본 탓에 비만 좀 왔다하면 짐싸서 대피하는 것은 자신 있다”고. /의정부=조한민기자<제2사회부> hmcho@kgib.co.kr

작자미상 예술품

우리 옛 시조 중에는 지은 이 성명은 있지만 인적사항이 없고 아예 이름도 모르는 작자미상의 작품들이 상당수에 이른다. “내 정은 청산이요. 임의 정은 녹수로다. /녹수 흘러간들 청산이야 변할손가/녹수도 청산 못잊어 밤새도록 울어 옌다.”“말은 가려 울고 임은 잡고 아니 놓네/ 석양은 재를 넘고 갈 길은 천리로다/저 임아, 가는 날 잡지 말고 해를 잡아라”“창 밖에 국화를 심어 국화 밑에 술을 빚어/술 익자 국화 피자 벗님 오자 달 돋아온다/ 아희야 거문고 청쳐라, 밤새도록 놀리라” 작자와 지은 연대는 알 수 없으나 ‘근화악부’‘청구영언’‘해동가요’등에 실려 전해져 널리 애송되는 작품들이다. 작자미상 작품은 시조만이 아니다. 전국 방방곡곡 산천초목에 서려 있는 전설은 소설이요,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구비동화(口碑童話)는 구비문학 중의 동화 장르에 속한다. 작자미상 작품은 또 있다.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다 돌이된 망부석, 귀여운 모습의 동자석, 마을의 수호신으로 악귀와 외적을 막아 주며 이정표 역할을 하던 장승과 벅수(영남지방에서 일컫는 돌장승), 높이 올라서 먼곳까지 마을의 안위를 살피던 솟대도 작자미상의 조각작품이다. 왕릉과 사대부 집안의 묘에서 망자의 혼을 지키는 문인석·무인석과 그 앞에서 해학적 얼굴로 무덤을 보호하던 석수(石獸)도 이름 모르는 옛 석공들의 작품이다. 용인시 양지면 양지리 山 6의1에 있는 세중(稅仲)돌박물관에 가면 신라∼조선시대 돌조각 1만여점이 전시돼 있다. 양지리의 울창한 숲을 배경으로한 5천여평의 부지에 작자미상의 돌조각들을 보면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는 느낌이 가슴에 와 닿는다. /淸河

정당보조금 재고돼야

정치자금법에 의한 국고보조(정치자금)가 그냥 버리다시피 하는 돈이 돼버렸다. 정치를 잘하라고 주는 국민혈세 부담의 정치자금 보조가 일반 경비로 흥청망청 탕진된 사실이 밝혀졌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실시한 지난해 국고보조금 지출내용 및 증빙자료 분석에서 드러난 이같은 결과는 정치자금 보조를 심각히 재고해야 할 입장이다. 첫째, 정당의 잡비지출이 국민의 세금으로 나간 것은 정치자금 보조의 목적이 아니다. 조직활동비의 57.8%가 식대로 소비된 가운데 총재주최 오찬 및 만찬비로 무려 1억6천885만원을 썼다(자민련). 총재부인 오찬간담회 및 총재선물의 손목시계 제작비로 2천690만원이 지출되기도 했다(한나라당). 이같은 사례는 총재의 사사로운 정치활동이지 공당의 정당활동으로 간주되기가 어렵다. 둘째, 유용 및 전용된 흔적이 너무 많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의원활동비’ ‘입법활동지원’ 등 지극히 모호한 명목으로 거액을 지출했다. 이밖에 민주당은 ‘직능정책간담회’ 명목으로 1억2천만원을 쓰면서 증빙서류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해 지원된 정당보조금은 한나라당 1백억2천703만원, 민주당 99억9천598만원, 자민련 65억287만원 등 모두 2백65억2천588만원이다. 이 가운데 부실증빙자료액이 무려 46.3%인 1백22억9천88만원에 이른 것은 정당보조금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낭비되고 있는가를 말해준다. 셋째, 정책개발의 미비는 과연 정책정당인가를 의심케 한다. 참여연대의 분석은 “모든 정당이 정책개발비를 20%이상 지출해야 한다는 정치자금법 의무규정을 어기고 부실 증빙서류를 첨부, 정책개발비로 지출한 것처럼 했다”고 밝혔다. 정당의 차별화는 궁극적으로 정책의 차별화라고 믿어 3당이 이처럼 정책개발에 소홀한 것은 국내 정당의 수준을 가늠케 하는 실로 불행한 현상이다. 국민이 주는 정당보조금이 최소한의 정책개발 투입의무조차 지키지 못한다면 계속 이대로 방관만 할수 없는 일이다. ‘정치자금법을 개정, 용도제한 규정을 강화하고 정책연구 이외의 인건비나 판공비 등으로 전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참여연대의 분석결론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정당보조금을 무슨 공돈처럼 잘못 여기는 인식의 탈피를 촉구하는 것이다.

오존대책 헛구호 안돼야

경기도가 오존오염 장·단기대책을 내놓았다. 도 당국이 날로 심화되는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12개항에 달하는 대책들을 살펴보면 새로운 것 없이 그저 과거 구두선에 그쳤던 대책들의 복사판에 불과하다.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노상단속 계획을 비롯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업소에 대한 오존오염저감 협조당부와 자동차 공회전 줄이기 등이 모두 그러하다. 이같은 대책들은 지난해 경기 인천 서울 등 수도권 3개 시·도가 ‘수도권 대기질(大氣質) 개선광역협의회’를 구성하면서 마련한 15개 시책들과 거의 같은 것들이다. 광역협의회 대책들도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합동으로 실시함은 물론 단속항목에 오존오염의 주원인인 질소산화물을 간접측정할 수 있는 공기과잉률 검사를 추가로 지정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대형버스 트럭 등 각종 차량이 시커먼 매연을 내뿜고 질주하며 주정차때 습관처럼 엔진을 틀어놓고 있어도 규제·단속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공장의 매연굴뚝도 여전하다. 당국이 대책만 그럴듯 하게 마련했지 제대로 시행되도록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니 시책의 효과가 나타날리 만무하다. 오존농도가 0.12ppm이상일 때 발령되는 오존주의보가 지난달 수원 안양 과천 등에서 12차례나 발령된 것을 비롯 올들어 도내서 모두 25차례나 내려져 오존경보제가 도입된 97년 이후 가장 높은 발생빈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대기질이 개선되기는 커녕 갈수록 더 악화되고 있는 것은 당국의 대책들이 구체적으로 실행되지 않고 헛구호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 배기가스의 탄화수소와 질소산화물이 햇빛과 광화학반응을 일으켜 생겨나는 오존이 인체에 얼마나 유해한가는 새삼스레 강조할 필요가 없다. 천식 폐질환 및 각종 암을 유발한다는 의학보고는 이미 오래전의 일이다. 대기오염대책은 이제 국민건강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 당국은 그저 오염주의보를 내리는 것으로 할 일을 다했다고 손을 놓아서는 안된다. 가장 직접적인 대기오염 개선방법은 매연자동차 등 배출원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단속이다. 대책수립 못지 않게 실천도 중요한 것이다.

경선무시 선거판

기자는 그동안 부천시의회를 출입하면서 젊은 세대들이 가장 많이 포진해 있는 3대 시의회의 모든 면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왔다. 그러나 이런 평가는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다.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가장 잘 실천하고 선거에서의 민주적인 경선제도를 정착시켜 나갈 세대들이 이를 무시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시의회의 전체적인 역할이나 시의원 개개인의 자질을 평가절하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시의회 후반기 의장선거를 놓고 민주당소속의 의원들은 경선으로 단일후보를 내기로 했다.그리고 의장선거 하루전인 지난 4일 24명의 의원들은 부천관내를 벗어나서 민주적인 경선을 치렀다고 한다. 이날의 분위기는 참으로 좋았고 경선결과에 승복하는듯 후보로 나선 두후보가 축하한다는 말과 함께 굳센 악수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는 잠시뿐. 의장선거 두시간전부터 경선은 형식에 불과함을 여지없이 보여주며 상황이 뒤집어지기 시작하더니 결국 두차례의 투표를 통해 경선에 패배했던 시의원이 의장에 당선됐다. 지난 부천시장 선거에서도 경선패배자가 시장에 당선되더니 시의장선거에서도 경선패배자가 의장에 당선되는 부천의 새로운 선거판이 짜여지는 순간이었다. 이를 본 부천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해답은 자명하다. 국회의원이나 시장 시의원 도의원을 하려면 경선을 해라. 그리고 경선에서 후보자로 결정되지 않도록 무조건 떨어져야 한다. 그래야만 본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고. 이번 선거과정에서만 본다면 무슨 기대가 있겠는가. 단지 민주적인 경선에 불복, 의장이 된 것처럼 의원들끼리 결정한 내용이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누구의 힘을 얻어 뒤집어 버리지 말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부천=오세광기자<제2사회부> skoh@kgib.co.kr

반딧불이

반딧불이는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형광(螢光)을 발산하는 귀한 곤충이다. 갖은 고생을 하면서도 부지런하고 꾸준히 학문을 닦는다는 고사성어 ‘형설지공(螢雪之功)’은 반딧불에서 연유한다. 반딧불이 꽁무니에서 나오는 빛은 순전히 암수가 짝짓기를 하기 위해 보내는 신호로, 암놈은 논두렁이나 풀섶에 가만히 앉아서 희미한 빛을 발산한다. 꽁무니에 불을 켜고 날아 다니는 것은 수놈이며, 이들은 1년을 살면서 단 한번의 짝짓기로 일생을 마감한다고 한다. 반딧불이의 생태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말을 빌리면 반딧불이 서식에는 오염되지 않은 물과 공기, 다슬기 등 먹이와 섭씨 15∼25도의 수온을 유지할 수 있는 수심, 그리고 산소공급을 해 주는 흐르는 물이 필요하다. 요즘 사람들은 자동차 헤드라이트나 가로등 불빛, 번쩍거리는 네온사인 불빛 등 너무 밝은 빛, 화려한 빛에만 익숙해져 별빛이나 은하수, 반딧불이를 보고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소리도 그렇다. 생활 소음이나 경적 등에 청각이 길들여져 풀숲의 이름 모를 벌레소리는 물론이고 가을 날 밤의 귀뚜라미 소리도 그냥 흘려 보낼 때가 많을 것이다. 최근 전국 각지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딧불이 축제’나 ‘반딧불이 추억 만들기’ 등 행사를 열고 있는 것은 옛날을 떠올리게 하고, 도시로 나간 시골사람들에게는 고향산천을 생각나게 해 주는 흐뭇한 행사다. 반딧불이가 살수 있는 고장은 무공해 청정지역이다. 반딧불이 애벌레는 2급수 이상의 맑은 물 속에 사는 다슬기·달팽이와 이슬을 먹고 자라기에 수질과 토양 오염을 알려주는 환경지표 곤충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전지역에서 반딧불이가 살 수 있게 된다면 아마 천국이 따로 없을 것 같다. 반딧불이가 밤 하늘을 수놓고 날아 다니는 시골 들녘은 동화속의 나라이다. 아름다운 마을이다. /淸河

초등교 복수교감제 개선돼야

초등학교에 평교사는 부족한데 반대로 관리직 교원이 남아도는 가분수(假分數)현상은 결코 정상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함에도 이같은 현상이 도내 초등교육현장에서 지속되고 있는 것은 그동안 경기교육청의 교원수급 및 인력관리가 얼마나 주먹구구식이었나를 보여주는 사례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경기교육청은 교원 정년단축으로 일선 교사가 부족한 상태인데도 176개 초등학교에 절실하게 필요하지도 않은 복수교감을 배치, 그렇지 않아도 교사부족으로 초래된 파행교육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물론 교육청 당국은 초·중등교육법의 ‘43학급 이상 학교의 경우 학교관리를 위해 필요할 경우 1명의 교감을 더 둘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 복수교감을 배치했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교육현실을 무시한 채 오히려 관리직의 자리 지켜주기에만 신경썼다는 오해를 받을만 하다. 경기교육청은 그동안 정년단축으로 제기된 교원의 결원 보충을 위해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 693명을 2개월의 단기교육을 실시한 후 ‘기간제 교사’로 채용하는 땜질식 충원을 하고 있지 않은가. 이처럼 일선교사의 부족현실을 잘 알면서도 무계획적으로 교감 과잉상태를 만들어 학급을 담당하지 않는 교감을 일부 학교에 두명씩 배치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기간제 교사’는 초등학생들의 발달수준에 맞는 교수-학습방법을 제대로 교육받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기존교사들과의 마찰도 생기는 등 교육현장에서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교육당국이 법정교원을 확보하지 못해 이처럼 문제있는 ‘기간제 교사를’ 담임교사로 편법채용하면서도 꼭 필요하지도 않은 복수교감을 두는 것은 교육의 본질을 저버린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문제는 그것뿐만 아니다. 2명의 교감이 배치된 학교에서는 교감간 교사근무평가 관리를 둘러싼 갈등과 중복결재에 따른 시간낭비 등 비효율적 요소가 많다는 지적도 있다. 따라서 당국이 연간 인건비만 40억원에 달하는 복수교감을 폐지한다면 그만큼 법정교원을 확보할 수 있음은 물론 비전공 ‘기간제 교사’가 학급을 맡는 파행도 줄일 수 있을 것이며, 복수교감 학교에서 일어나는 문제점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당국은 이런 점들을 충분히 고려한 적극적 검토로 생산적인 개선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진정한 공직자의 표상

한 국가가 바로 서고 부강해지려면 공직사회가 투명해야 한다. 공직자들의 국가관이 뚜렷하고 국민의 편에 서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된다.그동안 극소수 공직자들의 부조리로 인해 국민의 지탄을 받았고 또 공직사회 전체를 욕되게 한 불미스러운 일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 나라의 살림을 여기까지 이끌어온 것은 수 많은 공직자들이 각 분야에서 성실하게 일해 왔기 때문이다. 특히 구조조정의 회오리 속에서 많은 변화와 개혁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올바른 국가관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맡은 바 책무를 근면 성실하게 수행하는 하위직 공직자들의 노력이 있기 때문이다.경기일보사가 제정, 오늘 오후에 시상하는 제7회 경기공직대상은 바로 이러한 공직자들의 사기를 드높이고 더욱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민원봉사, 주민복지, 지역개발, 지역경제, 문화체육, 의회사무, 소방행정, 경찰행정분야 등 8개 부문에 수상할 공직자들의 발자취를 보면 도민을 위해 헌신봉사한 진정한 공직자상이 한눈에 들어 온다.부천시청 시민복지과 민원팀 이서구씨의 경우 하루 일과가 끝나면 한 뭉텅이의 서류를 들고 길거리로 나선다고 했다. 긴급히 필요한 각종 제증명서류를 전화로 신청해놓고도 거동이 불편해 시청을 오지 못하는 지체장애자나 노약자들의 집을 직접 찾아가 서류를 전달해주기 위해서인 것이다. 또 수원 중부소방서 윤순진씨의 경우는 1천202회의 화재진압 현장 출동을 통해 368명의 귀중한 인명을 구조했다.역대 수상자가 모두 그러했듯 올해 제7회 경기 공직대상을 수상할 8명의 공직자들은 이렇게 맡은 분야에서 각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공직자들의 애국과 위민의 길은 자신의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는 데 있다.오늘 제7회 경기공직대상 시상식을 계기로 3만3천여 경기도 공직자 모두가 심기일전, 새로운 공직자상을 재정립한 가운데 도민을 위해 일하는 한층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해마지 않는다. 아울러 박봉과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공직자의 길을 묵묵히 걸어 오면서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을 위해 일하고 있는 경기도 공직자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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