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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놈사업

3대(代)간의 노소가 불분명한 100세 장년의 사회, 황인종 2세가 황인 백인 흑인도 아닌 돌연변이, 열등 유전인자의 인종은 아이를 못낳게 하는 사회를 가상해본다. 끔찍한 일이다. 금세기 중반이면 이런 끔직한 인류사회가 다가올 수 있다. 초 거대 과학프로젝트인 인체게놈사업이 완성됨에 따라 의약업계는 조만간 이에 관련한 신약개발에 들어간다. 인류사의 대사건으로 세계가 떠들썩한 게놈해독은 한마디로 염기서열을 이용해 인체의 신비를 밝혀낸 생명공학의 신기원이다. 노화의 비밀이 풀려 젊음을 유지하고 유전자를 통해 각종 난치병을 퇴치, 건강하게 살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진시황이 불로초를 구한지 2천200년만에 불로초가 가능한 게놈지도의 초안은 인류의 재앙을 예견케한다. 과학발달의 가치가 과학선진국에 의해 오도될 공산 또한 높다. 인체는 우주의 신비와 같아 의학이 발달할수록이 신비로웠던 것은 조물주가 창조한 대자연의 섭리다. 이에 거역한 게놈의 구명은 대자연에 대한 반역이다. 인간의 생로병사(生老病死)는 인류의 자연법칙이다. 난치병극복, 건강추구는 육체의 고통을 줄이려는 노력이지 불로장생은 아니다. 인류가 늙지 않는다면 가치관의 일대혼란이 일어난다. 도덕이나 윤리관마저 달라진다. 사고사(事故死)가 아니면 죽는 사람이 희소하므로 땅과 식량이 모자라 가공할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신(神)의 영역을 침범한 인간의 극성은 자칫 인류의 재앙을 자초하기 십상이다. 게놈사업은 난치병 치료의 인술로만 쓰여져야 한다. /白山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6-28 00:00

인사청문회 ‘실망’

헌정사상 처음 열린 이한동 국무총리서리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기대에 못미친다. 비록 서리이긴 하나 이미 임용된 공직자를 공직후보자의 자격으로 청문회를 갖는 모습부터가 이유가 어떻든 이상해 보였다. 임용후보자를 검증, 임용권자의 인사독선을 견제하고자 하는 것이 인사청문회의 목적이다. 검증은 공직자로써의 인격 소유여부, 공직수행능력의 자질을 구명하는 것이 인사청문회가 보편화된 선진국의 관행이다. 이한동총리서리에 대한 인사청문회 역시 외견상은 이에 초점이 맞춰지긴 했다. 그러나 질의 답변이 모두 산만하기 짝이 없어 판단에 별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것이 객관적 평이다. 서면질의 및 질문요지 일부가 미리 총리실에 전달됐음에도 불구하고 맥빠진 청문회가 된 것은 유감이다. 이는 답변하는 측의 책임도 있지만 질문하는 쪽의 책임이 더 크다. 민주당 한나라당 각 6명, 자민련 1명 등 13명으로 구성된 국회 인사청문회 특위는 우선 정략적 행태를 지나치게 드러냈다. 야당은 무조건 흠집내기공격에 치중했고 여당은 덮어놓고 감싸기위주의 방어에 급급했다. 이미 다 아는 사실이 질문내용의 대부분을 차지한 것은 요령부득이다. 제한된 시간에 공지하는 사실을 장황하게 늘어놓기보다는 사실에 대한 핵심을 중점삼아야 하는데도 그렇지 못했다. 원론적인 질문에 원론적 답변이 돼서는 인사청문회가 목적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어렵다. 예컨대 단문단답형의 순발력있는 연쇄질문으로 답변하는 측이 절로 실체를 드러내게 만드는 것이 국민이 보고자하는 인사청문회 모습이다. 원론적 답변은 원론적 질문에 기인하고 이같은 질문은 또 연구빈곤에 기인한다. 즉, 공직자로써의 인격 및 자질에 대한 양면의 질문 모두가 거의 함량에 미달했다. 이한동총리서리는 널리 알려진 사람이지만 알려진 내용만 가지고 인사청문회를 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인간 및 정치인 ‘이한동’에 대한 인물탐구가 빈곤한 것은 태만의 소치며, 국정수행능력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룩되지 못한 것은 무능한 질문 탓이다. 이러다가는 인사청문회란 것이 한낱 구색맞추기 행사로 전락하여 유명무실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 국회의 자성과 노력이 필요하다.

사설 경기일보 2000-06-27 00:00

매향리 사태 적극적 해결을

미 공군 쿠니사격장이 있는 화성군 우정면 매향리 사태가 진정은 되기는 커녕 오히려 확대되고 있어 이에 적극적 해결책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23일 수원지법에서 군사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매향리 미 공군 폭격 주민피해대책위원장 전만규 피고인에 대한 제1차 공판이 열린날 주민과 대학생들이 시위를 벌여 경찰과 정면으로 충돌한 사태가 발생하였다. 그 뿐만 아니다. 24일에는 매향리 현장에서 주민과 대학생, 그리고 시민단체대표 등800여명이 참석하여 대규모 시위를 벌여 역시 경찰과 충돌하는 사태가 야기되었다. 격렬한 몸싸움까지 발생하였으며, 앞으로 이런 시위는 계속될 상황이기에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 그 동안 국방부와 미군 당국은 쿠니사격장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조사하였으며, 조사 결과 매향리 지역에 대한 피해는 쿠니사격장과 무관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 조사 결과에 대하여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주민들은 합동 조사가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사항에 대하여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더구나 매향리 지역에 대한 각종 피해가 쿠니사격장과 관련이 없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일반인들도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보면 매향리 주민들이 지난 50년 동안 미 공군의 사격연습 때문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는가를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합동조사라는 거창한 이름 아래 오히려 미군에 면죄부를 주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매향리 사태가 어떻게 진전되느냐에 따라 앞으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더구나 최근 성공적인 남북 정상회담으로 인하여 주한미군의 존재가 새로운 각도에서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매향리 문제를 가볍게 다루어서는 안된다.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점차 변화되고 있으며, 이는 새로운 시각에서 검토되어야 된다. 매향리 문제가 악화되면 반미감정을 증폭시킬 수 있음을 인식해야 된다. 이 문제를 지역에 한정된 문제로 보아서는 안된다. 국방부와 미군 당국은 주민대표, 시민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조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하는 등에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서라도 매향리 문제 해결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 주어야 한다. 새삼 매향리 사태에 대한 관계당국의 적극적 대책을 요구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0-06-27 00:00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 올브라이트의 브로치 메시지가 또한번 화제에 올랐다. 지난 23일 방한했을때 공항에 마중나간 외교부 관계자들이 그녀의 왼쪽 가슴에 단 브로치가 햇볕(정책)을 상징하는 선버스트인 것을 보고 안도했다는 후문이다. 중동협상땐 교착상태를 꼬집어 거미줄에 매달린 거미모양, 이라크회담때는 자신을 독사로 빗댄 것을 의식해 뱀모양의 브로치를 단 것은 이미 알려진 이야기다. 올브라이트는 옷차림도 전략임을 브로치에까지 이용하는 여성 외교관이다. 지난해 7월 뉴욕의 미국 공예품 박물관에서 ‘외교적인 브로치, 올브라이트에게 바친 선물’이란 테마의 전시행사가 있었다. 16개국 공예작가 61명이 제작한 71개의 브로치가 선보였다. 갖가지 외교적 메시지와 애국심을 담은 여러가지 모양의 작품이 전시됐다. 길이가 23㎝나 되는 대형브로치가 있었는가 하면 주먹으로 얼굴을 맞는 모습의 ‘펀치’란 이름의 황금브로치가 있었다. ‘펀치’의 작가인 네덜란드 사람 바커는 “올브라이트는 협상에서 마지막 한방을 날릴수 있는 외교관”이라고 설명했다. 자유의 여신상 얼굴을 본뜬 ‘자유’란 브로치는 올브라이트가 전시회 카탈로크 사진촬영에 달았었다. 올브라이트의 브로치는 한번 사용된 것은 두번 달지 않는다. 이 모든 브로치는 국무성이 만든다. 브로치외교에까지 신경을 쓰는 것이 미국의 외교정책이다. 올브라이트가 미국 의회의 인사청문회에 섰을때 외교경륜을 질문받고 “기회를 주면 보여줄 것이다. 지금 말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의 인사청문회는 단문단답이면서도 깊이가 있다. 그땐 브로치를 달지 않았었다. /白山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6-27 00:00

진정한 감사(監査)

“감사를 받는 동안은 민원도 보지 않는 것입니까. 감사는 행정업무를 잘 처리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지 민원마저 팽개치라는 것은 아닐진데 말입니다.”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광주군청을 찾은 민원인들의 성토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죠. 업무는 아예 손도 대지 못한채 1개여월에 걸쳐 감사를 받아야 하다니. 감사원은 주업무가 감사라지만 우리의 주업무는 주민행정인데 이를 뒤로한채 감사만 받고 있어야야 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네요” 감사원으로부터 예비·특별·종합감사를 계속 받고있는 군 공무원들의 볼멘소리. 광주군은 지난 5월말부터 감사원으로부터 2일간의 예비감사에다 지난 7일부터 23일까지는 난개발관련 특별감사, 26일부터는 다시 시작되는 종합감사를 준비하느라 업무가 거의 마비 상태이다. 중복감사에 녹초가 되다시피한 군 공무원들은 민원인들의 질타에도 불구, 감사에서 잘못 보이면 신분상 불이익이 돌아오기 때문에 우선 감사자료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고, 이러다 보면 당연히 민원은 뒷전일 수밖에 없다고 항변한다. 사전을 뒤져보면 ‘공무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를 담당, 집행하는 사람’으로 풀이하고 있다. 사전적인 의미는 차치하더라도 공무원은 주민을 위한 행정이 본분이지 감사는 아니다. 물론 감사원도 이를 모를 리 없건만 본말이 전도된 것은 틀림이 없다. 이제는 우리도 국민의식이 성숙된 만큼 감사기관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겠지만 무엇이 진정 국민을 위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진정한 감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광주=김진홍 기자<제2사회부> jhkim@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6-27 00:00

위기에 처한 실업고등학교

교육부의 정책이 대입제도와 과외문제 등을 중심으로한 인문계 고교에 집중돼 있어 고교생의 35%를 차지하는 실업계 학생들이 소외당하고 있다. 더구나 1997년부터 시작된 무더기 미달 사태가 지금은 더 악화돼 학교의 존립마저 위협하는 실정이다. 정원미달을 막기 위해 학교 명칭을 정보산업고, 전자정보고로 바꾸는 등 이미지 변신을 시도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실질적인 교육내용엔 변화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재학생 관리에는 더 큰 문제가 있다. 인천시 교육청이 지난해 10월 시교육위원회에 제출한 ‘실업계고교 학생실태’자료에 따르면 이 지역 30개 실업계고 학생 4만3천139명 중 23.5%인 1만152명이 1999년 들어 한번 이상 결석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업고 황폐화의 원인은 실업고를 졸업해도 마땅한 직장을 얻기 힘들다는 현실적 요인이 첫째다. 학생들은 취업을 해도 발전성이 없고 단순한 일만 배정받기 때문에 진학을 위해 학교대신 입시학원에 가는 경우도 많다. 실업고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과 지원부족은 상황을 더 나쁘게 하고 있다. 1997년 203억원이던 실업고에 대한 예산지원이 1999년에는 19억원으로 줄었고, 1997년 4억원이던 기자재수리비는 1999년에는 아예 한푼도 책정되지 않았다. 실업고 붕괴를 막기 위해 교육부는 통합형 고교를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인문교육과 직업교육을 함께 하는 통합형 학교에서 1학년까지는 공통과정을 가르치고 2학년 때 학생들에게 인문계냐, 실업계냐를 선택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방안은 학생들에게 진로선택을 좀 더 신중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는 장점은 있지만 교육여건 개선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 실업고가 존립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효용가치를 상실한 자격증 교육을 없애고 마이크로소프트 공인 자격증(MSCE)이나 정보검색사 등 실질적인 자격증 교육을 하고 미용·제빵·디자인 등의 직업교육을 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실업고에 대한 재정지원을 대폭적으로 늘려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0-06-26 00:00

의약분업 ‘불씨’ 아직도?

여야 총재의 극적인 약사법 조기개정합의에 따라 지난 20일부터 야기된 의료계 폐업사태가 파국국면에서 간신히 회복된 것은 불행중 다행이다. 그러나 아직은 사태가 완전히 수습된 것은 아니다. 핵심이 되는 약사법 개정은 여전히 불씨로 남아 있다. 임의조제가능의 근거로 제기되는 약사법 39조 2항을 없애어 포일포장 등을 통한 낟알판매를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료계측 주장을 약업계는 조제권 침해라고 맞서고 있다. 또 대체조제허용여부를 처방전에 표기하는 의료계의 엄격관리방안을 약업계는 마땅치 않게 여기고 있다. 우리는 이같은 쟁점이 의약분업의 본질에 따라 해결돼야 한다고 믿는다. 임의조제해석, 대체조제관리 등은 국민건강과 직결된다. 기왕 의약분업을 실시하는 것이라면 의약분업답게 실시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여야총수가 약사법 개정을 합의한 오는 7월의 임시국회는 아직도 상당 시일이 남았다. 정부가 약업계와 개정안 내용을 놓고 조율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아 7월 1일 이전의 법개정이 무리란 점은 인정한다. 하지만 그동안에 혹시 문제해결의 본질이 왜곡되어 엉뚱한 분란이 또다시 일지 않을까 심히 걱정된다. 정부는 아울러 의약분업파동의 근원적 이유가 기초가 준비되지 않은데 있음을 깊이 성찰해야 한다. 1년을 연기하면서 준비해왔다고 하지만 의료체계의 효율성 등 기초단계의 부실은 여전히 면치 못하고 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회원국 가운데 의약분업을 안한 나라는 우리 뿐이라고 하지만 WHO(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세계보건2000’ 보고서는 한국을 58위에 기록, 태국(47위) 말레이시아(49위)보다 낮은 후진국에 포함시켰다. 이같은 여건에서 의약분업이 제대로 성숙되기는 무척 어렵다. 예컨대 신생아 분만 수가가 동물병원에 비해 4분의1, 맹장염 수술수가가 약5만원인 것은 의약분업을 저해하는 현실적 요인인 것은 사실이다. 문제는 당초 의약분업을 실시해도 ‘국민적 추가부담은 없다’고 큰소리친 정부의 다짐에 있다. 한치앞을 애써 외면한 이같은 단견은 결국 막대한 재정부담이 아니면 의료보험인상이 불가피해져 국민을 우롱한 결과가 됐다. 의료계 집단폐업은 국민을 말할수 없는 엄청난 고통속으로 몰아넣었고 이에대한 책임은 정부 또한 모면할 수 없다. 여야총재 합의사항이 순조롭게 이행돼 다시는 국민이 고통받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00-06-26 00:00

칠천만 동포

조선시대의 인구조사는 호구자료가 근간이었다. 집집마다 호구단자를 관아에 제출하여 집계했다. 관이 주도하여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민의 신고에 의해 작성됐다. 호구단자를 3년마다 내도록 하는 신고의무는 물론 조정의 정책이었다. 호구조사는 조세부담, 군역 등을 위한 것이었으나 확실하지 못했다. 흉년이나 전염병으로 인구가 줄어도 이를 은폐하는 수령이 허다했다. 또 유아사망률이 높았으므로 10세미만의 어린 아이들은 신고대상서 제외했다. 그러나 3년마다 주기적으로 수백년동안 조사된 호구기록은 세계적으로 드물어 조선시대의 호구조사는 그런대로 평가받고 있다. 태조2년(1393년)의 조선 인구는 5백57만2천명(30만1천300가구)이었으며, 1천만명을 돌파한 것은 중종6년(1551년) 1천1만명의 기록이 처음이다. 융희4년(1910년)의 인구는 1천7백47만7천명으로 ‘이천만 동포’라고 했다. 1945년 광복 당시에는 ‘삼천만 동포’라고 했다. 조선조말 하와이 이민, 러시아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이민이 시작되면서 해외동포가 늘기 시작했다. 연해주 동포에 대한 스탈린의 중앙아시아 강제이주로 지금은 독립된 구 소련 연방국가에도 우리 동포들이 많이 산다. 일제시대에 중국 일본에 건너가 그대로 사는 동포들도 많다. 아시아, 북미, 남미, 동·서구, 대양주, 아프리카 등 6대주 70여개국에 우리 동포들이 살고 있다. 남북한과 해외동포를 모두 합쳐 ‘칠천만 동포’라고 한다. 21세기는 인구가 국력이 될 것으로 보는 관측이 있다. 우리의 인구는 단일민족이라는 것이 강점이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6-26 00:00

평택시의회 의장선거 혼전

평택시의원 21명 가운데 자천타천으로 의장을 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6명이나 된다. 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판도가 이러하다. 의장선거는 전반기 의장 임기만료 30일 하루전인 오는 29일 있을 예정이다. 춘추전국시대 군웅할거식으로 저마다 적임자라며 나서다보니 상대방에 대한 상호비방이 난무한다. 누구는 초선이니까 안되고, 나이가 적어서 안되고, 리더십이 부족해보여 안되고, 재력이 없어 안된다는등 자기 편리할대로 서로 상대를 깎아내린다. 심지어는 ‘평택(남부)에서 의장을 했으니 이번엔 송탄(북부)에서 해야 된다’ ‘의장은 남부에서 하고 부의장은 북부에서 맡아야 한다’는등 지역 편가르기로 통합된 평택시 분위기를 공공연히 해치기도 한다. 더욱 우려스런 것은 금품 살포설이다. 물론 아직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그같은 설이 지역사회에 나돌고 있다. “의장선거 물밑운동이 그만큼 치열하기 때문에 지레짐작으로 나온 헛소문으로 생각되지만 듣기 민망한 소리”라고 한 유지는 개탄했다.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회의 수장이 누가 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시정에 대한 견제기능이 좌우되기 때문이다. 시의회가 지방자치의 한낱 장식품으로 전락하느냐, 아니면 시민의 대의기구로 활성화 하느냐가 의장이 누가 되느냐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역사회와 주민이 필요로하는 의장은 의정활동을 강력히 이끌어갈 사람이다. 집행부, 특히 단체장이 존경의 대상이 되는 식견과 덕망을 갖춘사람이면 더욱 좋다. 의장선거가 혼전속에 있지만 유종의 미를 보여주길 바라는 것이 시민들의 바램이다. /평택=이수영기자 sylee@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6-26 00:00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의미 실종

일생동안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 인술을 폈던 의학의 아버지인 고대 그리스 의학자 히포크라테스. 그는 그의 선서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의 생애를 인류 봉사에 바치겠다”고. 오로지 양심에 입각해 앓는 모든 이들을 치료하고 그 생명을 구하는 일에 자신을 희생하겠다고 다짐했던 그의 선서는 지금도 의료 행위를 하는 사람이 지켜야 할 첫번째 윤리이자 덕목으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의약분업 방침에 반발,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집단 폐업으로 맞섰던 오늘날의 인술자들에게 있어 이 정신은 실종된 것이 분명하다. 진료를 거부하자 격분한 환자 보호자에게 폭행을 당하고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를 강제 퇴원시키려다 형사 입건되는 등 추한 모습만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물질적 이익 추구를 위해 이 정신을 한치의 망설임없이 가차없이 내던져 버린 것이다. 며칠전 모 의대교수협의회장이 교수들과 함께 교수직을 집단 사퇴했는데 그 이유는 폐업하는 사람들에게 단지 힘을 실어주기 위함이였다고 한다. 생명이 위독한 환자가 수술을 못받아 숨진 것은 물론이고 치료를 못받아 아이가 유산된 산모의 뼈저린 절규 그리고 국민의 따가운 시선과 질책까지 모두 아랑곳 하지 않고…. 히포크라테스의 고귀하고 숭고한 정신은 이제 동네 병·의원 벽에 걸려있는 그의 선언문에나 있을뿐 삭발까지 하고 투쟁을 벌이며 집단 이기주의를 관철시키려는 이들에게 찾을 수 없는 것이 작금의 의료계 현실이다. 사상 유래없는 병·의원 집단 폐업 사태. 우리를 진정 슬프게 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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