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체전 5연패 쾌거

‘체육웅도’ 경기도가 마침내 전국체전 5연패의 금자탑을 쌓아 올렸다.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1주일간 부산에서 열린 제81회 전국체전에서 금메달 111개, 은메달 110개, 동메달 111개로 종합득점 6만8천570점을 획득, ‘영원한 맞수’인 서울을 4천점 이상 따돌리고 출전사상 처음으로 5년 연속 종합우승의 위업을 이룩한 것이다. 이는 경기도를 비롯 각급 기관·단체와 도민들이 성원을 아끼지 않은 결과로 믿으며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경기도의 명예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며 강훈을 거듭해 기량을 연마, 5연패의 큰 선물을 안겨준 1천660명의 선수단에게 치하와 격려의 박수갈채를 보낸다. 특히 우승 전략 종목인 육상, 사이클, 테니스, 축구, 사격, 역도 등의 변함없는 선전과 롤러, 수영, 태권도, 레슬링, 펜싱 등 취약했던 종목들이 크게 도약했음은 경기체육의 저력을 더욱 튼튼하게 다져 주었을 뿐만아니라 경기체육이 한국체육의 중추임을 입증한 것이다. 이제 전국체전 5연패 달성을 계기로 경기도체육은 앞으로 장소가 부족한 육상종목 연습장을 확보하는 등 경기종목별로 면밀히 상황을 분석, 검토하여 빠른 시일내에 체육진흥대책을 세워야 한다. 또한 일시적인 예산지원보다는 장기적으로 선수들이 안심하고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도와 시·군 직장소속 선수들의 신분보장과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마침 임창열도지사가 5연패의 쾌거를 맞아 본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우수 체육 중·고교생들은 도내 대학에 취학하도록 제도적인 연계체계를 만들고 체육계를 비롯 각계 각층의 의견을 모아 경기체육인의 염원인 종합체육과학센터를 건립,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훈련에 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체육진흥대책을 밝혔다. 아울러 비인기종목이지만 그늘에서 열심히 훈련하고 있는 선수들을 위해 직장팀을 새롭게 창단해 균형잡힌 체육종목 관리시책을 펼쳐나가겠다는 약속도 했다. 전국체전은 단순한 체육대회가 아니다. 도민의 총결집이 어느 정도인가를 가늠하는 전국 시·도간의 각축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임지사가 밝힌 체육진흥대책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 전국체전 5연패의 신화를 창조하고 오늘 개선하는 경기도 선수단을 다시 한번 뜨겁게 환영해 마지 않는다.

화재참사 연례행사인가

엊그제 밤 7명의 생명을 앗아간 성남 지하 단란주점 화재사고 역시 안전불감증과 행정기관의 직무소홀이 빚은 참사였다. 이번 사고는 지난해 23명의 어린 생명을 앗아간 화성 씨랜드 화재와 50여명의 고교생들이 떼죽음을 당한 인천 호프집 화재의 재판이라는 점에서 더욱 분통이 터진다. 1년전 참변을 거울삼아 행정감독을 철저히 하고 유흥업소에 대한 안전을 제대로 점검했다면 이같은 참사는 또다시 되풀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특히 이해되지 않는 것은 화재가 발생한 단란주점의 일부가 다방으로 허가돼 있다는 사실이다. 당초 67평의 영업장은 92년 중원구청으로부터 전체면적중 일부를 유흥주점으로 허가받고 일부는 다방으로 허가받은 뒤 전체를 목재합판으로 칸막이를 하고 룸 7개를 만드는 등 유흥주점으로 꾸며 불법영업을 해오다 일이 터진 것이다. 관할 지도 감독기관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궁금하다. 다방영업장을 단란주점으로 불법용도변경까지 하면서 버젓이 영업해온 것을 적발하지 못했다면 직무유기이며, 알고도 놔두었다면 묵과할 수 없는 범행이다. 이 과정을 철저히 조사해 엄중 처벌해야 한다. 또 문제의 업소는 성남소방서가 지난해 10월 정기점검 결과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정됐으나 이날은 소방법상의 각종 안전장치가 전혀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자동화재탐지기와 옥내 소화전은 설치돼 있었으나 전혀 작동되지 않았으며 소화기는 비치되지 않았다. 소방점검에 허점이 있음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이번 화재는 지하층에서 발생할 때마다 체험하는 종래의 화재양상을 그대로 보여줬다. 입구는 좁고 내부는 가연성 실내 장식물로 가득 채워져 있었으며 형식상 비상구는 있기는 했으나 유도등도 없고 물건을 놓아 통로 일부가 막혀 있었다. 게다가 다중집합 이용업소에 대한 정기소방점검이 종래 1년에서 올부터 2년으로 완화된 것도 문제다. 앞으로 소방관련법의 허점을 보완하고 소방점검을 철저히 함으로써 화재 취약건물이나 업소의 방화 및 진화체제를 완벽히 갖추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당국은 화재사고가 날 때마다 지하 유흥업소를 중점 대상으로 소방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다짐해 왔다. 그러나 과거 수없이 되풀이해 왔으면서도 지하 유흥업소 등의 화재 무방비 상태는 수십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는 사실을 당국은 뼈저리게 반성해야 한다. 수박 겉핥기식 점검은 아무리 반복한들 소용이 없다. 따라서 문제의 업소에 대한 소방점검과정에서 잘못은 없었는지 철저히 가려내 직무소홀자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간(肝)의 날

내장의 하나인 간장이 인체에 중요함은 재론할 여지가 없다. 간(肝)은 담즙의 분비, 양분의 저장장소로서 탄수화물을 글리코겐(당원질)으로 만들고, 요소(尿素)의 생성·해독 작용 등의 기능을 가졌다. 이러한 간에 이상이 생기면 간장농양, 간장디스토마병, 간장암, 간장염, 간질병, 간경변증, 간경풍 등 병이 생겨 결국 죽음을 맞게 된다. 간이라는 한자를 풀이하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독성이나 질병을 막는 방패(干)라는 뜻이다. 위장이나 창자는 적출(摘出)후에도 10여일동안 살 수 있는데 간장은 적출 후 12시간을 살기 힘들다. 그만큼 간은 중요한 내장이다. ‘간에 기별도 아니 갔다’‘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한다’‘간 빼 먹고 등쳐먹다’‘간에 바람들다’‘간에 불붙었다’‘간에 차지 않다’‘간이 뒤집혔나 허파에 바람이 들었나’‘간이 오그라 들다’‘간이 콩알만 하다’ 등 간에 관한 말들은 간이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내장임을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그런데 최근 한창 일해야 할 40·50대 남성들의 높은 사망률의 가장 큰 원인이 간경변 등 간질환으로 밝혀 졌다. 우리나라는 10명중 1명이 간염바이러스 보균자라고 하는데 간염은 말 그대로 간에 생긴 염증이다. 원인은 크게 바이러스, 약물 등 독성물질, 선천성 대사장애 등 3가지인데 이중 바이러스간염 특히 B형간염의 주범은 음주와 과로라고 한다.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간염 바이러스 간염자수는 전세계적으로 무려 5억2천만명이라고 하는데 오늘 10월20일은 한국 등 간질환이 많은 세계 30여개국을 중심으로 올해 처음 제정한 ‘세계 간의 날’이다. 별(別) 날(日)도 다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오늘 하루만이라도 모든 사람들이 과로·스트레스를 좀 피하고 음주를 안했으면 좋겠는데 세상사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심히 유감스럽다.

수포가 된 완전범죄

완전범죄를 꿈꾸던 살인사건이 경찰의 노력과 영안실 직원의 예리한 판단력으로 물거품이 됐다. 지난 16일 시흥시 신천동 가정집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은 남편모르게 불륜관계를 맺어온 주부가 이같은 사실이 남편에게 알려지자 불륜남과 공모해 저지른 사건이라는 점에서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더욱이 서모씨(39·여)는 불륜남인 김모씨(38)와 짜고 남편 최씨(48)를 살해한뒤 “평소 앓고 있던 지병으로 인해 사망했다”고 경찰수사 과정에서 허위진술을 하는 대범함을 보여 담당 경찰관마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서씨와 김씨는 20여일 전부터 내연관계를 맺어오다 서씨의 남편에게 불륜사실이 발각되자 지난 16일 밤 11시30분께 술을 준비해 신천동 최씨의 집을 찾아 갔다. 이날 최씨는 부인인 서씨에게 전날 외박한 사실을 따져 물으며 뺨을 때렸고 이에 서씨는 “외박을 안하면 될 것 아니냐”며 남편에게 욕설을 퍼부은 뒤 김씨에게 “죽여버리자”고 말하자 김씨가 주먹으로 최씨의 가슴 등을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것으로 경찰조사 밝혀졌다. 최씨를 살해한 서씨와 김씨는 인천시 관내의 모장의사를 불러 장의사 차량을 이용, 최씨의 사체를 인천시내 J병원 영안실에 안치 했으나 영안실 직원 이모씨(45)가 사체의 몸에 타박상 흔적이 있음을 목격하고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다. 서씨는 경찰수사에서 “남편이 평소 알콜중독 및 당뇨병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왔으며 사건 당일 술을 마시다 남편이 피를 흘리며 신음하다 사망했다”고 태연하게 허위 진술을 했다. 그러나 수사에 나선 시흥경찰서는 최씨가 타살에 의해 살해 됐음을 확신하고 끈질긴 탐문수사와 서씨를 통해 수사를 벌인 결과 서씨가 내연관계를 맺어온 김씨와 짜고 살해한 사실을 밝혀 완전범죄로 가려질 뻔했던 살인사건을 파해쳐 완전범죄를 꿈꾸는 범죄자들의 꿈을 일소시켰다. /구재원기자<제2사회부/시흥> kjwoon@kgib.co.kr

기대되는 ASEM

내일부터 제3차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가 서울에서 열린다. ASEM은 이미 지난 17일 입국한 중국의 주룽지(朱鎔基) 총리를 비롯 영국의 블레어 총리 등 아시아와 유럽의 26개국 정상급 인사들이 참석하는 단군 개국 이래 한반도에서 개최되는 최대의 국제회의이다. 각국 대표단이 1천3백여명에 이르고 외신기자만도 6백80여명에 이르며 소요 예산도 무려 1백억원 이상 사용되는 그야말로 매머드 행사이다. 더구나 최근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발표된 이후 열리는 최초의 국제회의이기 때문에 각국의 관심은 대단하다. 이런 ASEM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크다. 우선 이번 회의를 기회로 한국에 대한 국제적 위치가 더욱 향상되기를 기대한다. 물론 ASEM이 서울에서 열리게 된 것은 한국의 국제적 위치가 그 만큼 향상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매2년마다 열리는 국제회의이기는 하나, ASEM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회의(APEC)와 같이 경제협력만 다루는 특정한 분야의 협력체가 아니고, 정치, 경제, 안보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ASEM에 대한 국제적 시선이 더욱 집중되고 있으며, 이를 우리는 최대한 활용하여 한국에 대한 국제적 지위를 격상시키는데 노력해야 된다. 둘째, ASEM을 통하여 한국은 참석국가들과의 교역과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삼아야 된다. 한국과 ASEM 회원국간의 총교역량은 1천2백50억 달러에 이르며 이는 전체 교역량의 47.5%에 달한다. 또한 ASEM국가들의 대한(對韓) 투자는 외국인 전체 투자의 65%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국가들과의 교역과 투자의 확대는 한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수적이다. 현재 우리는 이들 국가들과 117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유럽연합의 경제블록이 형성된 이후 교역여건은 악화되고 있음을 감안 ASEM 기간 중 더욱 효과적인 통상외교를 전개해야 된다. 셋째, ASEM은 아시아·유럽국가들간의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아시아와 유럽은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때로는 배타적인 가치를 가지고 정치 및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 ASEM이 상호 이질적 가치의 존재를 파헤쳐 갈등을 부각시키기 보다는 상호이해를 통하여 지구촌의 공동체적 삶을 증진시키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철도사업 관리부실 문책해야

정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의 관리가 아직까지 크게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철도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수원∼천안간 복복선과 분당선 복선 등 10개 철도건설사업의 사업비가 당초 4조3천800억원보다 3조3천900억원이나 더 늘어나고 사업기간도 5년이상 연장되는 등 국책사업이 엉성하게 추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책사업의 사업비가 최초 계획에 비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등 방만한 운영으로 국민의 혈세가 새고 있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럴 때마다 비판과 질타가 연례행사처럼 되풀이 되지만 임의 설계변경이나 총사업비를 무시한 공사계약 체결 등으로 사업비가 당초보다 1∼2배 늘어나고, 사업기간이 연장되는 등 방만운영은 여전하다. 국책사업의 사업비가 중간단계에서 계속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기획단계의 부실때문이다. 처음부터 충분한 타당성 검토와 비용 계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들이 일단 사업을 따낸 뒤 사업시행과정에서 예산을 증액하는 관행이 고쳐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때로는 사업기간중 물가상승 등의 요인으로 인해 사업비가 변경되는 측면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공무원들의 편의주의적 사고에서 비롯되는 요인이 크다. 공무원들의 의도는 애초 사업의 타당성 검토단계에서 소요액을 줄여 사업추진을 용이하게 한후 시행과정에서 이를 대폭 늘리면 된다는 생각이다. 특히 계속사업의 경우 갖가지 이유를 붙여 증액하는 것이 쉽다고 보는 것이다. 이같이 그릇된 관행은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에서 비롯되었음은 물론이지만 근본적으로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부실한 최초 설계를 계속 변경하는 과정에서의 비리와 예산낭비도 문제지만 결과적으로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것은 더 큰 문제다. 때문에 관계당국은 실제 사업비가 초기 예상 사업비보다 지나치게 늘어나는 경우에는 사업추진 부처뿐만 아니라 초기 예산결정 책임자에게까지 함께 책임을 묻는 체제를 갖춰야 한다. 이와 함께 집행과정에서의 관리체계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수원∼천안간 복복선과 같이 예산 집행지침을 어겨가면서 사업기간을 연장하고 설계변경 등으로 사업비를 늘려 혈세를 낭비하는 공무원과 설계법인 및 시공업체들에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노벨문학상

과거에 우리나라가 노벨상에 가장 희망을 걸었던 분야는 사실상 문학상이었다. 문학상은 어느 정도 지역 및 문화권에 따른 안배 형식을 취해 왔다고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서울올림픽이 개최됐던 1988년 서울 국제펜클럽대회를 계기로 국제펜클럽 한국본부가 매년 공식적으로 노벨 문학상 후보를 추천해 왔다. 후보자로 추천한 문인 중에는 서정주 시인이 5회 추천으로 최다 추천기록을 갖고 있으며 구상(具常)시인이 2회, 소설가 한말숙, 최인훈, 작고한 김동리씨 등이 추천을 받았다. 김영일(김지하) 시인은 1970년대 일본펜클럽의 추천을 받았고, 소설가 박경리, 이문열씨 등도 다른 단체의 추천을 받았었다. 그러나 한국문인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세계문단, 특히 노벨상 문학권과는 거리가 너무 멀다. 스웨덴 아카데미의 심사위원들이 수많은 언어로 구성된 세계문학의 다양성을 모두 수용한 가운데 보편성있는 심사를 할 수 있느냐가 가장 문제점이다. 스웨덴 아카데미는 자체 노벨도서관에 20여만권의 현대문학작품을 수집해 수상자 선정의 기초자료로 삼고 있는데 스웨덴어와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문학은 조병화시인 등 열손가락으로 꼽아도 남을 정도이며 그나마 비서구문학으로 분류돼 인도네시아 등과 더불어 한쪽 구석을 외로이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일본의 소설가 가와바타 야스나리(川端康成·1968년)와 오에 겐자부로(大江建三郞·1994년)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했지만 한국문인은 후보추천에만 그친게 고작이었다. 일본작가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것은 작품도 작품이지만 국력이 뒷받침되고 국가의 지원이 절대적인 힘이 되었었다. 현직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국가답게 우리나라도 이제는 출판·번역·홍보 등을 국가차원에서 적극 지원하여 문학분야에서도 노벨상 수상자가 나올 수 있도록 국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고교평준화 보완 필요하다

성남·고양·부천·안양시 등 경기도내 신도시 주민 70% 이상이 고등학교 평준화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 지역의 고입 평준화제도 시행여부가 주목된다. 한국교육개발원이 경기도 교육청의 용역을 받아 조사한 ‘경기도 신도시 고등학교 입학제도 개선 방안’의 중간 결과 자료에 따르면 고양시 주민 4천458명중 71.2%가 고입 평준화를 찬성했다는 것이다. 평준화 도입 이유로는 그동안 극심한 논란이 되었던 ‘입시위주의 중학교 교육정상화’가 53.9%로 가장 많았고 ‘학교간 서열이 없어지기 때문’이 24.9%, ‘지나친 경쟁을 피할 수 있어’가 11.5%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성남지역의 경우 주민중 67.7%가 구시가지만 평준화를 실시하고 분당 지역은 실시하지 않은 현행 입시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비평준화 지역인 분당구 주민도 75.5%가 고교 평준화는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고 한다. 또 안양·과천·의왕·군포지역 주민도 학부모의 62.7%, 교사의 68.5%가, 부천시는 주민 80.4%가 고교 평준화를 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이러한 조사결과를 보면 고교평준화 도입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또 얼마 전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밝혀진대로 2000년 수도권 지역고교 졸업생 6천701명의 성적을 3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수능으로 환산한 평준화 지역 고교 졸업생의 성적이 비평준화 지역보다 12점 높았음이 평준화를 더욱 필요화 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고교 평준화를 반대하며 우수한 인재를 양성한다는 이른바 명문고를 지향하는 사람들의 의견이다. 지금 한국교육개발원은 설문조사에 이어 17일부터 20일까지 수도권 신도시에서 실시하는 주민공청회를 실시중에 있으며 오는 11월말까지 공청회 결과 보고서를 도 교육청에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내년 2월15일 이전에 평준화정책을 최종 결정한다고 한다. 따라서 한국 교육개발원과 도 교육청은 고교 교육평준화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공청회인 만큼 평준화 지지 계층과 비평준화 찬성 계층의 의견을 엄정히 수렴하여 상호 장단점을 보완하는 가운데 형식적인 공청회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이다. 다수의 원리가 지배하는 것이 민주주의지만 소수의 주장 또한 매우 중요한 것이 민주주의이기 때문이다.

판교, 벤처산업단지화 마땅

수도권 신도시 개발 후보지 중 하나인 성남 판교 일대의 개발형태를 놓고 경기도와 건교부 및 성남시의 주장이 엇갈려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는 교통 환경 등 사회 경제적 후유증을 유발하게 될 건교부의 수도권 신도시 개발계획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히고 특히 판교지역이 택지개발보다는 첨단 벤처산업단지로 개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표명하고 나섰다. 도는 이를 위해 올해 말로 끝나는 판교지역의 건축행위규제를 1년간 연장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성남시는 수도권 주택공급확대를 위해 신도시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건교부의 방침을 찬동하면서 즉시 택지를 개발 하고 그 중 일부 용지를 벤처기업에 제공하면 된다는 주장이다. 신도시 건설에 대해 충분한 검토 끝에 신중하게 추진할 것을 밝힌바 있는 우리는 판교지역을 벤처기업 중심의 사이언스파크로 개발하려는 경기도의 구상이 옳다고 판단된다. 이미 우리가 본란을 통해 지적했듯이 새로 들어설 신도시 특히 ‘판교’가 자족도시가 되지 못하고 단순히 베드타운으로 전락하게 되면 수도권 전체의 환경과 교통악화는 말할 것도 없고 신도시 자체의 교육 복지 문화 치안 공공서비스 등의 생활여건도 문제가 되는 것은 불문가지다. 인근 분당 신도시의 부작용과 역기능이 지금도 심각한 상태에 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엔 용인지역의 난개발로 경기 동남부 지역 주민들이 만성적인 교통난에 시달리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성남시가 신도시 추가 건설을 고집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물론 성남시는 판교일대 개발예정용지 280만평 중 30만평을 벤처산업단지로 제공하고 녹지와 공공용지를 제외한 70만∼80만평을 택지로 개발한다는 주장이지만 이 계획대로라면 고밀도개발이 될수 밖에 없는 것이다. 오히려 판교지역은 서울 등 수도권의 풍부한 배후시장과 금융 및 고급인력 등 산업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할수 있는 친환경적 저밀도 벤처산업 입지로는 적지라는 경기도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판교가 지식산업이 포함된 벤처산업단지로 개발될 경우 자족도시로 기능하면서 테헤란 양재 포이 과천을 잇는 벨트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계획과 국토건설계획은 아무리 평가절하해도 백년의 대계(大計)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도시계획은 목전의 개발이익에 연연하기 보다는 백년을 내다보는 긴 안목으로 설계되고 추진되지 않으면 안된다.

건교부의 ‘난개발’

“선산인 야산을 팔고(수용당하고) 어디다 선산을 또 마련합니까…. 청정(자연)의 고향땅이 회색빛(콘크리트)에 도배되는 것도 싫고요.” 동탄지구(화성군)의 신도시 건설을 반대하는 한 주민의 말이다. 물론 찬성하는 사람도 있다. “언젠가는 결국 도시화 될바엔 지금 착수돼 목돈마련을 하는게 좋겠어요.” 신도시건설에 대한 어느 주민의 기대다. 이같은 주민의 엇갈린 반응은 판교(성남시)쪽 사정 역시 비슷하다. 건교부의 동탄·판교지구 신도시건설계획에 성남시같은데서는 찬성쪽으로 기운 반면, 경기도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 가운데 김대중대통령은 재검토를 지시했다. 건교부는 ‘대통령의 지시는 신중을 기하란 뜻’이라며 애써 의미를 축소, 신도시건설에 그래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건교부가 인구집중을 들어 도내 공장건설은 규제하면서 유입인구 유발을 부채질하는 신도시건설을 우기는 것은 시책의 모순이다. 무턱댄 신도시건설은 이미 심각한 환경 및 교통재앙으로 등장, 고질화 된지 오래다. 난개발이 따로 있는게 아니다. 일반 주택업자가 짓는 아파트등은 난개발이고 정부가 하는 주택이나 택지사업은 난개발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만이다. 대규모의 환경 및 교통공해를 유발하는 신도시건설은 업자의 난개발보다 더 무서운 난개발이다. 도내에는 이미 지은 아파트도 팔리지 않아 적체현상이 심각한 지경이다. 건설경기의 부양은 사회간접자본의 적정집행으로 이루어야 한다. 주택난해소와 경기부양을 이유로 들어 추진하려는 건교부의 신도시건설은 당치 않다. 국토는 한번 훼손되면 회복이 불가능하다. 좀 남은 땅을 당장 마구 파헤치기 보단 후대의 자산으로 물려줄줄 아는 먼 안목이 요구된다. /白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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