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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선도의 필요성

“1교시 수업시간이 50분이라지만 실제적으로 30분도 수업을 할 수가 없는 것이 현재의 학교현장입니다. 수업분위기를 망쳐놓고 폭력을 행사하는 학생을 제재하려 해도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따끔하게 혼을 냈다가는 되레 폭력교사로 내몰리기 때문입니다” 최근 포천경찰서 회의실에서 경찰서장 주관으로 관내 중·고교 교감선생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학원폭력근절 대책회의에서 나온 모고등학교 교감의 푸념이다. 청소년들이 갈수록 포악해지고 조직화되고 있어 교사들조차 학생선도가 꺼려진다는 것이 이날 참석한 교감들의 한결같은 지적이었다. 이같은 시점에서 포천경찰서가 교내는 물론 학교주변 폭력배의 일제소탕에 나섰다. 경찰은 학교주변 폭력배 소탕과 함께 수사과 전 사복형사에게 관내 학교를 배당, 수시로 학교주변을 순찰을 하며 학교측에서 경찰력을 요청하면 항시라도 출동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우리의 교육현장이 경찰까지 관여를 해야 할 정도로 붕괴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대목이다. 왜 이 지경이 됐을까. 세상이 변했다는둥 관련법이 바뀌었다는둥 서로 세상탓을 하지만 근자에 청소년들이 주고객이 된 PC방, 노래방은 호황을 누리고 있으나 누구하나 나서서 청소년 선도에 솔선하는 선각자(?)는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교육현장을 될대로 되라고 내팽개칠 수는 없다. 우리의 청소년들이 학교교칙이 아닌 사회법으로 다스린다는 것은 자칫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전과자라는 오점을 남기고 범죄의 수렁에 더 깊게 빠지도록 방관하는 것은 더 큰 사회적 문제를 불러옴을 모두가 직시해야 한다. 이제라도 우리 청소년들을 올바르게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교육자와 학부모들이 더 많은 관심과 아량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재학기자<제2사회부/포천> jhlee@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10-18 00:00

국정감사 겉핥기식 안된다.

국회는 오는 19일부터 16개 상임위를 중심으로 총 357개의 국정감사대상기관을 상대로 20일간의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지난 9월 1일 개회된 정기국회가 예정대로 운영되었다면 국회는 이미 국정감사를 끝내고 지금쯤은 내년도 예산심의를 할 시점이나 그 동안 국회가 여야간의 정쟁으로 파행운영되어 이제 국정감사를 하게 되었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행정부를 감시하기 위한 최고의 권한이기 때문에 국회의 어느 기능보다도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지금까지 진행된 역대 국회의 국정감사를 살펴보면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국감자료를 수집하고, 또한 지방출장, 해외출장까지 하면서까지 행정부의 정책집행을 감사하였으나, 대부분 겉핥기식이거나 또는 국회의원들이 지역에 관련된 사업에만 관심을 가지고 감사를 하는 바람에 행정부의 잘못을 제대로 지적하지도 못하고 또한 정책대안도 제시하지 못한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심지어 일부 상임위의 경우, 국정감사시 피감기관으로부터 지나친 향응을 받거나 때로는 부정한 금품수수까지 야기되는 경우가 있어 빈축을 산 예가 많다. 행정부 정책을 감사하는 올바른 국감이 되려면 의원 스스로 국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된다.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국감에 임해야 되며, 이를 위하여 열심히 준비해야 된다. 국회는 국감 등과 같은 의원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금년부터 보좌관 1명이 증원되었으니,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 더욱 국감자료 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된다. 의원들 스스로 전문지식을 가지지 못하고 호통만 치면 오히려 관리들로부터 무시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국감이 되지 못한다. 시민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관계도 필요하다. 올해에도 국감시민연대가 결성되어 의원들이 국정감사 활동을 모니터하게 된다. 지난 해 국감시민연대와 국회의원들간에는 국감방청, 의원평가 등을 놓고 상당한 갈등을 빚어 국회의원들에 대해 국민들은 곱지않은 시선을 갖게 되었다. 최근 국회는 국감시민연대에게 의정활동 불관여 확약서 등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자유로운 국감시민연대의 활동을 지원하여 유권자의 국정참여 기회를 높이는 것이 국감의 투명성 제고에 도움이 된다.

사설 경기일보 2000-10-17 00:00

고양시장의 경우

일산신도시 주민등 고양시민들이 벌이는 지방세납부거부 및 시장퇴진요구운동은 자치행정의 주민참여형태로 보인다. ‘고양러브호텔 및 유흥업소 난립저지 공동대책위’를 중심으로 하는 행정불복종차원의 시민저항은 지방자치사상 처음인 점에서 귀추가 매우 주목된다. 황교선 고양시장은 문제가 된 러브호텔이나 나이트클럽등 환경유해업소가 합법적인 것이어서 허가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한다. 물론 서류상의 구비요건으로 보아서는 흠이 없었는지 모른다. 또 합법적인 구비요건을 갖추면 누구든 허가 받을수 있는 생업의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특정인의 생업의 권리도 존중돼야 하지만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은 더 존중돼야 한다. 이것이 현대 행정이 지향하는 조장행정이다. 특히 일산 신도시는 러브호텔같은 환경유해업소가 말썽이 된지 오래다. 지역주민의 반대속에서 허가가 계속된 것은 실로 간과하기가 어렵다. 고양시장은 주민생활을 환경유해업소로부터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고, 이를 위해서는 아무리 서류상으로는 합법적이라 해도 불허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자치단체장에게는 이만한 재량권이 있으며, 러브호텔과 관련한 이같은 불허의 재량권행사가 대법원에 의해 인정된 판례가 있다. 행정의 재량권행사는 때때로 남용돼 시비의 대상이 되곤 하였다. 이에비해 고양시장은 행사해야 할 재량권을 회피함으로써 행정의 난맥상을 가져왔다. 현대 행정은 법규를 일탈해선 안되지만 또 법규대로만 해도 안되는데 어려움이 있다. 결국 합법을 빙자한 러브호텔 및 유흥업소 허가의 난맥상은 시민생활의 건전성을 위협하는 유해환경 요인으로 등장했고 업주는 업주대로 손해를 보는 결과를 가져왔다. 고양시장은 더이상 합법성만을 내세울 입장이 못된다. 시민대표들과 무릎을 맞대어 대책을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천여명이 넘는 시민들이 벌이는 대규모집회를 일과성 행사로 기대하고 무작정 버티는 것은 민선시장의 도리가 아니다. 물론 회동을 갖더라도 ‘공동대책위’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일수 있을런지는 의문이다. 하지만 의문이 두려워 안만나는 것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다. 지금이나마 수습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갖는 것이 책임있는 시장의 자세라고 믿는다.

사설 경기일보 2000-10-17 00:00

YS(속편)

“고려대 특강 무산은 불순한 배후세력의 조종에 의한 것으로 이는 김대중대통령과 김정일위원장의 합작품이다. 김정일이 조용히 하라면 학교도 조용하고 데모하지 말라면 안하지 않나.” “총장과 함성득교수가 약속했으니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다.(오는 금요일 특강을 다시 하기로 한데 대해) 이번에는 옷도 두껍게 입고 (소변용) 깡통도 가져가야 겠다” “아주 잘 된다. (민주산악회재건) 민주산악회가 없었으면 우리나라는 민주화가 안되고 지금도 전두환씨가 독재를 하고 있을 것이다.” 김영삼 전대통령(YS)이 고대특강 무산이후 어제 기자간담회를 자청한 자리에서 한 말이다. 이밖에 통일문제등도 비꼬아 언급했다. 이날 시종일관 계속된 DJ와 현정부에 대한 비난이 논리적이기보다는 감정에 치우친 점이 다분했다. YS는 임기 종말을 IMF대통령으로 끝낸데 대해 굉장한 콤플렉스를 지니고 있다. DJ 정부가 이를 부각시킨다고 여겨 더욱 섭섭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는듯 싶다. 변명할 말도 많아 특강같은 기회를 자주 갖고 싶어 한다. 또 어떻게 보면 대통령을 지낸 절대권력에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한 인상이 짙다. 하지만 역사의 무대는 주연을 두번 다시 허용하지 않는 점이 연극의 무대와 다르다. 전직 대통령이니까 말을 험하게 마구해도 된다는 생각보다는 말을 다듬어 아낄줄 아는 것이 더 예우를 받는다. “독불장군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한 것은 YS가 대통령 재임중에 한말이다. 요즘 그의 언행을 보면 그 자신이 ‘독불장군’이 돼가는 것 같다. ‘세상을 두렵게 생각할줄 모르면 장부도 한낱 필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白山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10-17 00:00

4·13총선의 망령

4·13총선의 망령이 6개월이나 지난 지금까지도 여의도 정가를 떠다니고 있다. 총선사범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가 오는 19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치권을 또다시 술렁이게 하고 있는 것이다. 16대 총선은 이미 총선전부터 검찰의 병역비리 수사와 남북정상회담 발표 등과 맞물려 불공정 시비를 낳았고, 선거 직후에도 ‘정부·여당의 금권·관권선거’, ‘야당의 역관권선거’, ‘편파수사’논란을 벌여왔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3일 현역의원 26명과 회계책임자등 13명을 기소했고, 이에 불만을 품은 여야는 각각 13명과 29명의 상대당 의원들에 대해 무더기 재정신청을 냈다. 결국 지역구 의원(227명)중 약30%인 68명(중복자 제외)이 선거법 위반혐의와 관련 법원의 재판결과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또 지난 8월 하순 “선거비용 실사결과 지역구 의원 가운데 200명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한 선관위 관계자의 말이나 민주당 윤철상의원의 ‘선거비용 실사개입’ 발언이 단순한 실언이 아니었음을 증명한 셈이 됐다. 이런 탓에 여야는 지난 12일 모처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도 편파수사 공방을 재현했고, 국감장에서도 이 문제를 둘러싼 건곤일척의 일전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검찰수사결과에 대해 “여당 무죄, 야당 유죄, 유권(有權) 무죄, 무권(無權) 유죄”(유성근의원·하남)라고 규정, 파상적인 대여공세를 펼칠 방침이며 이미 박순용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도 “편파·불공정수사는 과거정권에는 있었지만, 국민의 정부에서는 없다”(이희규의원·이천)며 적극적인 방어전을 펼칠 전망이다. 그러나 선거법을 위반하고서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악몽’에 시달렸던 여야 정치인들을 보고 국민들은 쓴 웃음만을 짓고 있다. 민생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국민의 대표’가 총선망령에 발목이 잡혀 또다시 정쟁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10-17 00:00

‘주민소환제’ 입법, 찬성한다

최근 ‘러브호텔’과 ‘환경박람회’ 등의 문제로 고양시와 하남시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주민에 의한 지자체 단체장 통제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주민소환제’ 도입이 거론된 것은 시의적절하다. 주민소환제는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해당지역 단체장을 불러 특정사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제재도 할 수 있는 제도인 만큼 거론 자체가 오히려 늦었다.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자치 포럼 21’주최 ‘민선2기 회고와 전망’포럼에 참석한 최인기(崔仁基) 행정자치부 장관이 발언한 ‘주민소환제’는 자치단체장들의 독단적인 지방행정운영 등 지방자치제도의 부분적인 폐단을 막기 위한 것으로 최근 정부가 추진하려던 부단체장의 국가직 전환 등 과는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사실상 그동안 자치단체장에 대해서는 적절한 징계수단이 없어 단체장들이 인사·재정권 등을 전횡하고 있어도 민선이라는 이유로 속수무책 상태였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위축시켜 지방행정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시각이 있겠지만, 그러나 ‘주민소환제’는 중앙정부의 간섭이 아니라는 점에서 입법추진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다. 주민소환제는 오래전 부터 경기도와 인천시를 비롯 전국의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지방자치단체 내부의 병폐는 지역주민들 스스로의 감시로 해소하겠다’는 시민운동의 주장을 수용한 셈이다. 그동안 시민단체의 끊임없는 건의와 시민운동의 결과인 주민소환제 도입 지방자치법 개정은 국회의 의원입법 형식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려되는 점은 주민소환제가 원칙적으로 바람직한 제도이지만 너무 서둘러 도입할 경우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으므로 더 많은 연구와 논의를 거쳐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차제에 주민참여 강화를 위한 주민감사청구제도와 주민투표법 등도 아울러 도입하기를 촉구한다. 간접 민주주의 문제점을 주민이 직접 보완하는 측면에서 주민소환제도와 주민감사청구제도, 주민투표제 도입 등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거듭 강조해 마지 않는다.

사설 경기일보 2000-10-16 00:00

‘노벨평화상’ 그 뒤

김대중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발표를 두고 “독재자에게 당치 않다”는 김영삼전대통령 같은 논평에 동의할 사람은 없다. 국가적 경사이며 민족적 긍지임은 더 말할 것이 없다. 사선을 넘은 민주화 장정, 간곤한 투쟁, 인권신장에 기여한 공로는 설사 지금 정치적 입지를 달리한 사람들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여기에 6·15 공동선언으로 냉전의 남북관계를 화해분위기로 바꾼것은 분단 55년만에 처음 맞은 민족사의 대전환이다. 북미간의 적대관계 종식, 또한 남북관계의 개선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노벨평화상을 수상한뒤의 김대통령의 부담이다. 우선 북측에 대한 부담을 아무래도 갖지 않을 수 없다. 6·15 공동성명은 상대의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 상대가 김정일국방위원장이다. 대통령의 수상이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는 관측이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도 예상해야 한다. 공동성명은 남북의 두 정상이 손을 맞잡고 함께 한것인데도 그로 인한 상은 김위원장이 배제된 것을 인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가 북측당국의 고충일 수 있다.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에 침묵을 지키고 있는 북측의 소외감을 덜기 위해서는 협력교류에 유연한 상호주의마저 당분간 적용키 어려운 정부측 사정이 없지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있다. 앞으로 북측과 갖는 각급회담에서 노벨평화상 수상을 화두로 삼는데는 상당한 조심성이 요구된다. 대통령의 수상을 잘못 화제로 삼는것을 삼가야 하는 것은 우리측 내부에서도 마찬가지다. 청와대는 물론이고 여야 정치권에서 정치적으로 원용하는것은 수상의 순수성을 훼손하는 것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순수성의 훼손은 대외적으로도 흠집이 된다. 대통령의 재임기간은 아직도 2년4개월이 남았다. 지금도 나라안 사정이 여러가지로 어렵지만 앞으로는 더 어려운 일이 생길지 모른다. 그때마다 걸핏하면 평화상수상을 들어 과시해 보이거나 또는 상을 들먹여 힐난하는 여야의 정쟁 도구화로 전락시켜서는 안된다. 노벨평화상의 순수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이성과 함께 누구보다 당자가 되는 김대중대통령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수상의 영예를 겸손하게 받아 들인 마음을 그대로 지켜 노벨평화상이 후대에 길이 빛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마지 않는다.

사설 경기일보 2000-10-16 00:00

YS 특강 ‘불발’

김대중대통령의 올 노벨평화상 수상자 결정이 노르웨이 한림원에서 공식발표된 지난 6일 오후 6시, 같은 시각에 김영삼전대통령(YS)은 고려대 정문앞에 있었다. 이날 특강을 하러 고려대에 들어가려다 반대하는 학생들의 정문출입 제지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돌아가지도 못하고 정문앞에 세워둔 승용차안에서 농성이 풀리기만을 기다렸던 것이다 그러나 반대농성은 좀처럼 풀리지 않았다. 전경이 동원됐고 일단 특강을 듣고나 보자는 학생들도 있었으나 ‘당신한테 들을 말은 없다’고 쓰인 피켓을 내건 반대학생들이 워낙 많아 정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다. “시상(세상)에 이런 학교가 어디 있노? 교수들이 초청했으면 그만이제…무신(무슨) 학생들이….” 승용차안에서 버티고 앉았던 YS는 차밖으로 나와 혀를 차며 이런말로 불편한 심기를 노출 시켰다. 학생들의 저지는 보는이의 관점에 따라 시비가 다를수는 있다. 하지만 YS는 초청은 비록 교수들이 했어도 청중은 학생들이란 사실을 간과했다. 청중이 될 대부분의 학생들이 듣기 싫다는데 굳이 특강을 해야겠다는 것은 무모한 아집이다. YS는 이렇게 승용차안 버티기를 밤늦도록 자그마치 12시간 이상이나 벌였다. 어지간한 고집이다. 체면불구한 1인시위의 고집에서 치기가 발견되는 것은 국민의 불행이다. 국가원로다운 좀더 달관된 면모를 보여주면 좋겠다. 반대학생들의 움직임을 예상 못했던 것은 아니다. YS의 고집도 문제지만 전직 대통령의 체모를 손상케 한데는 미리 대처를 못한 학교측의 잘못이다. /白山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10-16 00:00

[독후감]대원군에 대하여

대원군에 대하여 박슬기<평택 이충초등4> 나는 대원군에 대한 책을 읽었다. 나는 대원군이 왕이고 성격이 나쁜 사람으로 생각 해왔다. 하지만 난 이책을 잃고 많은 사실과 진실을 알수 있었다. 대원군의 이름은 이하응이었다. 이하응은 왕의 후손(제21대 임금인 영조의 5대손)이지만 당시 사정은 왕 후손을 죽이고 자기 이익을 보려는 안동 김씨의 행동 때문에 왕이라도 기를 펴지 못하였다. 늘 이하응의 가슴속에는 이런 점이 마음에 걸렸다. 이하응은 1820년 12월 21일생으로 똑똑하고 총명하였다. 하지만 안동 김씨 때문에 건달 흉내를 내야했다. 그는 민씨와 혼인하여 2명의 아들을 낳았다. 첫째는 덩치가 크고 무식하며 둘째는 총명하고 똑똑하여 늘 둘째를 왕위에 놓고 싶어했다. 하늘도 아는지 왕이 병에 걸려 죽자 조대비가 이하응의 아들 둘째 아이(명복)를 왕위에 올렸다. 대원군(이하응)은 이제부터 정권을 잡고 안동 김씨를 없애고 국가의 법, 세금을 평민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조금씩 국가를 회복하였다. 평민들은 대원군을 믿고 따랐다. 하지만 경복궁을 복원하다가 불이나 다시 복원 하려했지만 돈과 힘이 부족 하였지만 끝까지 하여 백성의 원망을 받았다. 이후 대원군은 병인양요 임오군란 신미양요 등 많은 역사에 기록할만한 것들을 만들었다. 나는 대원군의 백성사랑을 알았고 나중에도 왕이 된다면 백성들을 사랑하고 존경받고 총명하고 대원군 같은 왕이 될 것이다. 나는 대원군을 다시 보았다. 대원군의 이런 행동은 후세의 다른 사람이라도 본 받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10-14 00:00

[일기문]운동회

운동회 장은성<성남 내정초등2> 오늘 학교에 오니 선생님이 안 계시고 아이들만 놀고 있었다. 나는 청군이라 청군띠를 찼고 백군은 백군띠를 찼다. 나는 먼저 사다리 통과를 했다. 난 이종화, 전승민, 김준호랑 뛰어가서 형들이 잡고있는 사다리를 통과하고 깃발 한바퀴 돌고 왔다. 고깔이 벗어지면 안된다. 이종화가 조금 느려서 조금 늦게 도착했다. 그래서 우리 청군이 사다리 통과는 지고 말았다. 백군이 만세를 불렀다. “만세! 만세” 우린 박수를 보냈다. “짝짝! 짝짝” 이제 우린 제자리 걸음으로 뛰다가 퇴장을 했다. 그리고 검은 윗돌이와 바지를 입고 수술을 가지고 무용을 했다. 우린 열심히 했다. “청군 이겨라!” “백군 이겨라!” 무용은 청군이 이겼다. 3학년 형이 무용을 하고 막 8을 9로 올리고 우리 8을 7로 내렸다. 아이들이 “야!”하고 소리를 쳤다. 되게 치사하다 그래서 달리기를 4등하고 이어달리기는 우리가 이겼는데 백군이 점수를 올렸다. 되게 치사하다. 다음에는 가만 안둘거다. 다음엔 꼭 이길거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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