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안행부 승인도 없이… 400억 회사채 추가 발행 용인도시공사 적법 논란

용인도시공사가 용인시와 안전행정부의 승인없이 400억원의 회사채를 추가 발행해 논란을 빚고 있다. 4일 시와 도시공사에 따르면 도시공사는 역북지구 토지보상비를 마련하기 위해 발행한 채권의 만기가 도래하자 지난 78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200억원씩 모두 400억원의 회사채를 발행했다. 도시공사는 지난 2010년 5월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일원 41만7천㎡ 부지에 대한 토지보상비로 3천600억원을 투입했고, 이중 1천800억원은 공사채를 발행해 조달했다. 공사는 올초 역북지구 공동주택용지 토지매각 대금으로 1천억원을 상환했지만 나머지 800억원 중 일부 단기 채권의 만기가 도래하자 추가 회사채를 발행한 것이다. 그러나 400억원의 회사채 발행 과정이 시와 안행부의 승인없이 임의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지방공기업법 등은 공사가 회사채를 발행할 경우 반드시 시와 시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300억원이 넘을 경우 안전행정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승인 한도 1천900억원 중 1천800억원만 발행해 100억원은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발행이 가능하다며 하지만 나머지 300억원은 신규 지방채 발행으로 봐야 된다고 밝혔다. 반면 도시공사는 기존 1천800억원의 부채에서 1천억원을 갚았고 400억원의 회사채를 더 발행해도 1천900억원의 발행 한도를 초과하지 않아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처럼 양측의 유권해석이 엇갈림에 따라 시는 지난 2일 공사가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한 정황이 있는 지를 놓고 감사 부서에 감사를 의뢰한 데 이어, 안행부에도 최초 승인받은 공사채 범위 내에서 추가 지방채 발행시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지에 대한 유권 해석을 요청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용인=강한수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용인시, 추석 물가 잡기 적극 나선다

용인시는 추석을 앞두고 오는 17일까지 성수 품목에 대한 물가안정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최근 물가 상승률이 진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추석 명절에 수요가 집중되면서 물가상승이 우려되는 일부품목에 선제적인 가격 안정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담당 공무원과 민간 소비자단체, 물가 모니터요원과 함께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개인서비스 6개 품목(이미용료, 목욕료 등), 농축수산물 16개 품목(밤, 대추 등 제수용품 및 쌀, 쇠고기 등) 등 총 22개 품목에 대한 가격동향 점검 및 물가지도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가격 동향을 용인시 홈페이지(www.yongin.go.kr) 소비자물가정보 란에 게시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시는 각 구청에 추석 물가관리 특별대책상황실을 설치, 매점매석과 불공정 담합행위 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관리품목 요금을 중점 관리하는 한편, 계량 위반, 원산지 허위표시 및 위조 상품 판매에 대해 감시와 단속활동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전 행정력을 동원해 물가 안정 저해 행위를 막아내면서 정을 나누고 어려움도 나눌 수 있는 명절분위기를 조성, 시민들이 편안한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용인=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용인교육청, 송용진 이옥수 등 작가 초청 ‘특별한 강의’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차혜숙)은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오는 5~13일 5개 초중학교에서 작가초청 강연을 마련했다. 용인교육청은 우선 신릉초와 나산초, 청곡초 등을 대상으로 역사교육 전문가인 송용진 작가의 특강을 실시한다. 송 작가는쏭내관의 재미있는 궁궐기행과 쏭내관의 재미있는 박물관 기행, 쏭내관의 재미있는 왕릉 기행 등을 집필해 우리나라 고궁과 문화 유적과 연관된 역사를 초등생 수준의 흥미로운 이야깃거리로 풀어내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송 작가는 각 학교 강연장을 사극 현장처럼 꾸며 퍼포먼스를 곁들인 강연을 펼치기로 해 관심을 자아내고 있다. 또한 용인교육청은 언동중과 용동중 재학생을 대상으로는 우리 십대의 이야기를 사실적으로 그려낸 작품 키싱 마이 라이프의 이옥수 작가를 초청해 강연을 펼친다. 이 작가는 이번 강연에서 진정한 인생의 강자, 내 삶에 찐한 입맞춤을이라는 주제로 우리 시대 청소년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아픔을 이겨내고 자신의 삶을 사랑하라는 교훈을 전할 예정이다. 용인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처음 준비된 이번 프로그램은 평소 책을 통해서만 접하던 유명 작가를 학교도서관에서 직접 만나 작품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을 가짐으로써 독서 흥미를 유발하고 의욕을 높이기에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용인=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해직교수 복직놓고 지루한 법정공방 ‘칼빈大 내홍’

길자연 전 칼빈대학교 총장의 해임 직후 재임용에서 탈락되거나 해직된 교수들의 복직을 놓고 해당 교수들과 학교 측이 갈등을 빚고 있다. 칼빈대에서 신학을 강의하다 해직된 K교수 등 5명은 3일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칼빈대 교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학교 측이 9명의 교수들을 부당하게 해직 처리했다며 복직을 촉구했다. 이들은 학우들이 알아야 할 진실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칼빈대 이사장과 총장이 실력있는 교수들을 정치적으로 몰아내고 낮은 평가를 받은 교수들과 강사들의 강의를 계속 듣게 하는 등 비양심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직 교수 등에 따르면 학교 인사위원이었던 K교수 등 2명은 지난 2011년 3월 교육부 감사에서 길자연 전 총장의 딸과 교회 관계자 등 3명을 교수로 부당 임용한 사실이 적발돼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에 칼빈대는 지난해 2월 K교수 등 2명을 교수자격 미달자 부적정 임용 등의 징계 사유를 들어 해직한 데 이어, L교수 등 7명을 연구실적이 저조하거나 자격 미달 등의 이유로 재임용 탈락하거나 해직시켰다. 그러나 이들 해직 교수에 대한 학교 측의 결정에 대해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가 재심을 벌인 결과 전원 학교복귀 판정이 내려졌으나, 학교 측이 소청심사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아직까지 복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K교수는 서울 행정법원의 1심 판결에서도 해직 결정의 부당성이 입증됐는데 학교 측은 고등법원에 항소해 해직 교수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칼빈대 관계자는 해직된 일부 교수는 부당한 방법으로 교직원을 채용한데 이어 교육부의 감사에 불복해 중징계가 불가피했으며, 부당 임용된 교수는 자연히 해직하게 된 것이라며 다른 교수들도 저조한 연구실적 등을 미뤄 재임용이 어려운 인사들이었다고 해명했다. 용인=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재정난 타격’ 흥덕도서관, 내년4월 개관 잠정 결정

도서관 내부 인테리어와 장서 구입 등을 위한 예산이 수립되지 않아 개관에 차질이 우려됐던 용인 흥덕도서관(본보 8월5일자 5면)의 개관 시점이 일단 내년 4월 말로 잠정 결정됐다. 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흥구 영덕동 1235 일원에 지상4층지하1층(연면적 4천494㎡) 규모로 조성 중인 흥덕도서관을 내년 4월 말 개관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흥덕도서관은 종합자료실과 일반열람실, 어린이자료실, 시청각실, 디지털자료실 등을 갖춰 주민들의 정보이용과 독서문화 활동, 평생교육의 장으로 활용된다. 시는 다음달 흥덕도서관의 외형 공사가 끝나면 11월 인테리어 설계용역에 착수, 올해 말까지 LH공사로부터 기부채납 시설물 인수인계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1월 인테리어 공사 발주와 도서 및 가구 입찰,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홈페이지와 공공도서관 정보검색시스템인 코라스Ⅲ, 좌석관리시스템 등의 전산체계를 구축해 개관이 이뤄지게 된다. 그러나 개관 작업에 필요한 사업비 20여억원이 여전히 확보되지 않아 내년 본예산 수립 과정에서 사업비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재정악화로 용인시 전체가 재정을 긴축하는 상황에서 계획보다 개관 시기가 늦춰졌지만 이르면 내년 4월 말에 개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용인=강한수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지역사회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