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사상 초유 ‘준예산’ 운영위기

성남시립병원 설립 예산을 둘러싸고 시의회 여야가 대립하면서 성남시가 내년도 예산을 사상 처음으로 준예산으로 운영해야할 위기에 놓였다. 준예산이란 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이다.이에 따라 시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나 시설 유지운영 ▲법령상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 이행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등의 경비에 대해서만 예산을 집행한다.시의회는 정례회 회기를 하루 연장해 지난 22일 오후 11시께 본회의를 개최했으나 금년도 추경예산안만 통과시키고 내년도 예산안은 처리하지 못하고 산회했다.시의회 여야 대립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성남시립병원 설립 예산은 집행부가 148억원을 편성했으나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위탁운영방식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우선 예산을 확보해 놓고 공청회 등을 거쳐 운영방식을 결정하자는 입장이다.성남시 내년도 예산안은 시의회가 현재 3일의 회기잔여 일수를 남기고 있어 막판 타결이 진행될 여지도 남아 있으나 여야 간 견해차가 커 준예산 운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이재명 시장은 23일 브리핑을 통해 내년도 임시회에서 승인이 될 때까지는 법적 범위 내에서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준예산 운영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지금이라도 남은 회기 동안 임시회를 소집해 예산심의를 마무리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성남 이주노동자 무료진료소 폐쇄...의료봉사단체 반발

성남시 분당보건소가 9년 동안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해온 의료지원사업을 중단하려 하자 의료봉사단체가 반발하고 있다.22일 분당보건소와 의료봉사단체에 따르면 2001년부터 분당구보건소 지하 60여㎡를 빌려 동료 의사 20여명과 함께 외국인근로자 무료 진료소를 운영해 온 최윤근 박사(64전 차의과학대교수)는 지난 20일 보건소로부터 오는 26일자로 진료사업을 종료하라는 공문을 받았다.최 박사 등 진료소 의료진들은 한 달에 100만원 정도의 성남시 보조금으로 의약품을 구입해 일요일마다 성남하남광주지역 이주노동자 70~80여명을 치료, 지금까지 4만여명의 이주노동자가 무료 진료 혜택을 입었다.최 박사는 지난 10월께 보건소장이 지하실이 지저분하니 다른 곳으로 옮겨 진료를 하라고 요구했다며 그러나 환자와 봉사인력의 접근성 때문에 보건소를 계속 쓸 수 있게 해 달라고 했는데, 느닷없이 이런 공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분당구보건소 관계자는 봉사팀이 의약품 사용기록 등 각종 행정적 협약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등 비협조적이었다며 협의 사용 기간도 지난 5월 말로 끝나 기한 연장 등 적절한 절차를 밟으라고 한 적은 있지만, 무조건 나가라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녹지대 장기 미착공 건물 성남, 건축허가 취소키로

성남지역 녹지에서 건축허가를 받은 뒤 장시간 건축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허가 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뒤따르게 된다.성남시는 녹지지역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건축허가 후 장기간 공사에 착수하지 않고 방치돼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허가사항에 대해 현장조사 등을 통해 사실상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축법 규정에 의해 내년 1월까지 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 절차를 이행하기로 했다.이번에 마련한 녹지지역 개발행위 허가 기준의 주요 내용은 ▲보전녹지지역 내 토지형질 변경을 수반한 단독주택 허가는 1인 1개동을 원칙으로 하고 ▲건축면적 대비 적정한 규모의 형질변경만 허용 ▲건축법상 대지범위와 도로기준 설정 ▲건축(개발행위 포함)물 사용승인 후 지적분할합병 실시 ▲토지거래 허가시 자격기준 검토 등을 골자로 한다.이와 관련 시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대한 건축허가, 형질변경, 지적, 토지거래 관련부서 직원이 참석하는 업무교육을 실시키로 했다.시 관계자는 녹지지역 내 불필요한 개발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허가 후 장기간 방치되어 있던 현장을 정리함으로써 도시환경 정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성남문화재단 ‘사랑방클럽’ 문화예술 10대 트렌드 뽑혀

성남문화재단의 대표적인 문화정책 프로그램인 사랑방문화클럽이 문화체육관광부의 2011년도 문화예술 10대 트렌드로 선정됐다.착한 예술이 대세다, 스마트 기술이 새로운 시장을 만든다,진정한 다문화 시대가 시작된다 등의 타이틀로 발표된 10대 트렌드 중 사랑방문화클럽은 서울문화재단의 예술로 희망 드림 프로젝트, 사회공헌 사업 등과 함께 착한 예술이 대세다의 대표적인 사례로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사랑방문화클럽이 친목이나 학습 목적을 위한 동호회 활동 지원으로 시작된 사업에서 이제는 지역사회의 소외된 계층을 직접 찾아 문화공헌활동을 펼치는 등 지역사회를 위해 기여하는 사례로 발전했다는 점을 선정 이유로 밝혔다. 사랑방문화클럽은 지난 3일 2010 민관협력 우수사례 공모대회에서 대상인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기도 했다.사랑방문화클럽은 성남문화재단에서 공연이나 전시 등 성남 시민의 자생적인 문화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문화예술 동호회 활동과 교류를 활성화해 시민이 주체가 되는 문화도시의 토대를 만들고자 설립돼 현재 130여 개의 문화예술클럽이 가입해 활동 중이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저소득층 병원진료 특수촬영비 70만원까지 지원

성남시는 전국 최초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내년 1월부터 병원진료시 특수장비 촬영비를 최고 70만원까지 지원한다 13일 밝혔다시는 비용문제로 정확한 건강 검진과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본인 부담률을 덜어주기 위해 고비용 의료비인 양전자 단층촬영(PET), 컴퓨터 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비용 등이다.지원 대상은 성남시 등록 기초생활수급자, 입양아동, 탈북자 등 저소득층 가운데 병원 입원 환자이다.특수장비촬영 지원금은 신청 금액에 대해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는 100%를, 2종 수급권자는 90%를 각각 지원한다. 일년 1회에 한하며, 희귀난치성질환자, 고시질환자 등 비급여 질환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내년 1월1일 이후의 진료비 내역 등을 지참하고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실태조사 후 의료급여기관에 비용을 직접 지급한다.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으로 저소득층의 본인부담률을 대폭 감소시켜 실질적인 무상의료지원 효과가 기대된다며 의료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이들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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