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사상 초유 ‘준예산’ 운영위기

시의회 시립병원 예산 싸고 막판까지 여야대립 남은 회기 3일간 극적 타결 없으면 집행 불가피

성남시립병원 설립 예산을 둘러싸고 시의회 여야가 대립하면서 성남시가 내년도 예산을 사상 처음으로 ‘준예산’으로 운영해야할 위기에 놓였다.

‘준예산’이란 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이다.

이에 따라 시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나 시설 유지·운영 ▲법령상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 이행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등의 경비에 대해서만 예산을 집행한다.

시의회는 정례회 회기를 하루 연장해 지난 22일 오후 11시께 본회의를 개최했으나 금년도 추경예산안만 통과시키고 내년도 예산안은 처리하지 못하고 산회했다.

시의회 여야 대립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성남시립병원 설립 예산은 집행부가 148억원을 편성했으나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위탁운영방식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우선 예산을 확보해 놓고 공청회 등을 거쳐 운영방식을 결정하자는 입장이다.

성남시 내년도 예산안은 시의회가 현재 3일의 회기잔여 일수를 남기고 있어 막판 타결이 진행될 여지도 남아 있으나 여야 간 견해차가 커 준예산 운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재명 시장은 23일 브리핑을 통해 “내년도 임시회에서 승인이 될 때까지는 법적 범위 내에서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준예산 운영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지금이라도 남은 회기 동안 임시회를 소집해 예산심의를 마무리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