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 파주시의회 여야 시각차

탈북자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파주지역 자영업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시의회가 대북전단살포중단촉구결의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 간 미세한 시각차를 나탸내고 있다. 파주시의회는 3일 제17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를 폐회하면서 연천군의회에 이어 대북전단 살포 중단 촉구 결의안을 상정했으나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성명을 발표하는데 그쳤다. 대북전단 살포 중단 촉구 결의안은 통합 진보당인 안소희 의원이 대표 발의, 이번 임시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으나 표 대결 결의안 대신 성명서로만 대체하자고 당론을 정한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에 의해 8대 6으로 부결됐다. 결의안 부결 후 안명규 시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들은 파주시 지역 내 대북전단 살포 자제 촉구 성명서를 발표, 대북전단 살포 관련 단체는 남남 분열 방지와 파주시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라며 다소 유연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반해 안소희 의원 등 4명의 야당의원들은 대북전단 살포 중단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일부 탈북자단체들이 경쟁이나 하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접경지역을 찾아와 전단을 살포, 북한에 평화를 주겠다며 자신들의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42만 파주 시민들의 안전과 평화보다 우선하는지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또 누가 탈북자단체에 파주 시민 전체의 생명과 안전, 생계를 담보로 자신들의 목적만을 강행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단 말인가라며 전단살포 중단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주민 김모씨(47)는 파주시의회가 지금처럼 당 대 당 입장에 따라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는 것보다는 연천군처럼 강력한 전단 살포중단 메시지를 관련 단체들에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주= 김요섭기자

‘파주프로젝트’ 용역 결과도 부정적

7조원 규모의 초대형 민간투자사업인 파주프로젝트사업이 사업비조달방안 등에 현실성이 떨어져 백지화해야 한다는 학회 용역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파주시는 29일 파주프로젝트사업가능성 진단용역을 수행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이하 학회)가 해당사업을 포기하라고 권고해 왔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8월 학회에 파주프로젝트사업 가능성 용역을 발주한바 있다. 그동안 이재홍 파주시장은 학회의 용역결과에 따라 파주프로젝트사업을 재검토할 것을 언급, 사실상 더이상 추진이 어려워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치주관사인 게이트웨이 인베스트먼트사의 △부실기업 △사업비조달방안 불투명 △사업계획의 무모성 등을 들어 사업을 포기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게이트웨이 인베스트먼트사의 경우 지난 2012년 이후 3년 동안 매출실적이 전혀 없어 완전한 자본잠식상태로 과도한 외부 자금의존으로 차입금만도 1천%가 넘는 악성부실기업으로 나타났다. 사업비조달방안도 상거래를 위한 신용능력이 매우 낮고 현금흐름창출 능력이 취약해 파주프로젝트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신뢰하기 어려운 업체라고 평가했다. 학회는 특히 게이트웨이 측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검토결과 현재 시장 상황에서 수익을 올리기 어렵고 투자자를 유치하기도 어려워 사업성이 없다고 단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다음 주부터 사업예정지인 파주읍 백석리 일대 주민들을 상대로 용역결과설명회를 하고 사업포기에 대한 이해를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파주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게이트웨이 인베스트먼트사가 4년째 사업추진체인 SPC(특수목적법인)설립이 안되고 MOU(투자양해각서) 효력만료, 용역결과도 부정적으로 나와 이 사업을 접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10년 게이트웨이와 MOU를 맺고 파주읍 백석리 일대 372만㎡에 민자로 7조원규모를 유치해 페라리 월드 테마파크, 스마트시티, 도시지원시설 등을 조성하는 파주프로젝트사업을 추진했다. 파주= 김요섭기자

감사원, 착공허가 외면 파주시 이례적 현장감사

신재생에너지개발업체인 Y산업이 파주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냈으나 뒤늦게 시가 주민민원을 이유로 착공허가를 내주지 않아 경영위기에 처한 것과 관련(본보 13일자 10면), 감사원이 시 행정절차의 불법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감사에 나선다. 정부 최고 감사기관인 감사원이 신규건설을 하는 중소기업 건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잘잘못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현장 감사에 나서는 것은 이례적이다. 감사원은 27일 Y산업이 총 45억여원을 들여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건설을 위해 지난해 10월 건축허가를 득하고 착공신고까지 마쳤으나 시가 주민민원을 이유로 허가를 미뤄 회사가 부도위기에 몰렸다며 낸 감사요청청구건에 대해 관련 조사관을 다음주 초부터 파주시에 파견해 감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어 이미 Y산업과 파주시 그리고 파주경찰서로부터 관련 자료 일체를 넘겨 받아 분석작업을 마무리해 현장감사만 남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감사원 한 조사관은 제출된 문서분석 결과 Y산업은 환경시설이 아닌 제조시설로 신축하는 것인데 시는 이를 환경시설로 보고 공장이전 종용과 이를 어길시 허가를 취소한다는 공문을 보냈다며 또 시가 Y산업을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한 만큼 이 부분들이 초법적인지 살펴본 뒤 문제가 드러나면 관련자를 징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파주시 건축과 관계자는 건축과가 필증을 내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환경정책과가 주민민원 이유로 반대를 해 어쩔 수 없이 필증을 못 내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Y산업은 지난달 파주시의 건축법 위반 고발로 공장신축 공사가 2개월 넘게 중단되면서 20여억원 넘게 손해를 보고 있으며 고용한 직원들도 해고해야 할 처지에 몰려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파주=김요섭기자

[전국학생 거북선창의탐구대회] 인터뷰 이재홍 파주시장

전국학생거북선창의탐구대회는 거북선이라는 발명품을 재해석해 현대화하는 것은 물론 학생들을 통해 파주가 갖고 있는 통일브랜드도 전국에 널리 알리는 대표적인 창의성 축제로 발돋움했습니다 이재홍 파주시장은 지난 25일 파주운정고등학교에서 열린 제10회 전국학생거북선창의탐구대회와 관련 옛날에는 거북선 같은 창조적 발명품이 많았으나 현재는 스펙만을 강조한다며 그래서 이번 거북선창의탐구는 기능적인 실력이 아닌 창조혁신을 다시 일깨워 주는 소중한 대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영화 명량의 영향으로 대한민국에 이순신 리더십열풍이 커지고 있는데 거북선을 발명한 이순신 장군 리더십은 용기, 소통, 통찰을 갖춘 한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의 표상이다면서 파주는 물론 전국의 학생들이 이순신장군의 발명의 중요성을 인식하자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특히 거북선에 숨어 있는 과학적 원리와 발명기법은 지금 살펴보아도 탁월할 정도로 지혜와 지식이 녹아 있는 과학의 결정판이다며 학생들이 이러한 놀라운 선조의 정신을 탐구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번 대회에 준비한 기량을 정정당당하게 겨룬 학생 모두 선진 대한민국, 과학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 창의적인 인재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파주시는 청소년들의 이러한 꿈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파주= 김요섭 기자

상상력 돛 단 불멸의 거북선 빛났다

통일한국의 모습을 주제로 파주 광탄중 등 전국 121개교 초중고교가 참가한 제10회 전국 학생 거북선 창의탐구대회가 지난 25일 파주시 운정고등학교를 뜨거운 경연의 장으로 달궜다. 파주시, 경기일보와 한국학교발명협회가 공동주최한 이번 대회는 따사로운 가을 햇발의 응원 속에 본보 최성일 이사, 김동규 도의원, 임우영 전 도의원, 이석길(파주교육청)김택윤(고양교육청)정연남(연천교육청) 교육장, 우제정 파주운정고교장 등 경기북부를 대표하는 정계 및 교육계 인사와 학부모, 학생 등 1천여 명이 대거 참석했다. 정헌모 한국학교발명협회장은 개회사에서 통일을 모티브로 다룬 이번 대회는 미래세대에 구국정신을 일깨우고 거북선이라는 유일무이한 창작발명품을 다루며 학생들에게 소중한 지혜를 길러 주는 경연의 장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규 도의원(교육위원)는 이순신 장군의 나라 사랑, 지식과 지혜를 배우는 이번 대회가 앞으로 20~30회 대회로 이어져 학생들이 창의적 활동을 통해 큰 꿈을 키우고자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왕연중 대회 심사위원장(영동대 발명특허학과 교수)도 대회주제인 통일한국의 모습을 주제로 탁월한 작품들이 대거 출품, 상상력과 창의가 번뜩이는 작품들이 쏟아져 평가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총평했다. 특히 이번 대회는 순수창작공학발명거북선 등 2개의 출품부문과 주제창작창의캐릭터창의융합거북선 등 3개의 현장부문을 비롯해 새롭게 개설된 로봇분야(로봇창작거북선) 등 총 6개 부문 1천900여 점의 뛰어난 기량이 묻어난 출품작이 대거 쏟아졌다. 영예의 대상 수상자로는 창의캐릭터 부문 양재동(파주 문산동초 5년), 주제창작 부문 김민경(파주 광탄중 2년), 공학창작부문 강준모(서울 중대부속초 6년) 학생이 각각 해군참모총장상을 수상했다. 순수창작 부문(해양수산부장관상)은 권혁민(연천 상리초 6년) 학생에게 돌아갔다. 올해 첫 경연을 펼친 로봇창작부문 수상자는 권예승(고양 무원초 3년) 학생이 선정됐다. 이어 창의융합부문에 도전장을 내민 박준용박병호(서울 보인고 2년)천호성(서울 보성고 2년)최서정(서울 오륜중 3년) 학생의 드림챌린저 팀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상을 거머쥐었다. 한편, 이번 대회 입상자 심사 발표는 오는 31일 한국학교발명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되며 시상식은 내달 8일 파주문예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파주=김요섭기자

대북전단 살포 예정 임진각 '초긴장'…충돌 우려

보수단체가 25일 대북 전단 살포 강행 움직임을 시작한 가운데 경기도 파주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가 트랙터까지 동원해 이를 적극 저지하려는 행동에 나서 양측 간에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보수 단체인 대북전단보내기운동국민연합 등은 이날 오후 1시 임진각 광장에서 대북전단 15만장을 북쪽으로 날려보낼 예정이라고 이날 오전 재차 강조했다. 최우원 부산대 교수 등 보수단체원들이 탄 전세 관광버스가 오전 10시30분께 서울 광화문에서, 전단 풍선과 충전용 가스통 등을 실은 차량은 마포에서 각각 출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임진각 일대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임진각은 파주 시민단체가 전날 저녁부터 망대단 한 쪽에 천막을 설치, 농성을 벌이는 가운데 주민 1백여 명이 아침부터 트랙터 20여 대를 몰고 와 저지선을 치는 등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파주 민통선 내 마을에서 트랙터를 몰고 온 주민 윤 모(78) 씨는 "농번기라 바쁜데 전단 살포를 위해 농사일도 팽개치고 왔다"며 "법으로 전단 살포를 못 막는다고 해서 우리라도 막으려고 트랙터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트럭을 타고 함께 온 전모(81)씨는 "전단 뿌리는 것 때문에 군에서 비상을 한번 걸면 일을 할 수가 없다"며 "전단을 뿌린다면 무조건 막겠다"고 밝혔다. 지난 23일부터 임진각 망배단에서 철야농성을 하고 있던 파주 시국회의 회원 이영춘(42) 씨는 "삐라를 살포할 때마다 우리는 농사를 짓다 말고 대피해야 한다"며 "북을 자극하는 게 우리에게 무슨 이익인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또 북한에 사업장을 둔 업체들의 모임인 남북경협기업인회 회원 10여 명은 오전 10시에 망배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 경협재개에 찬물을 뿌리는 전단 살포를 멈추라고 호소했다. 남북경협기업인회 측은 오전 중에 회원들이 추가로 임진각에 도착, 전단 살포 저지에 가담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총 14개 중대 1천 200여 명을 동원하고 상황 전개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경찰은 아직 전단 살포 저지 여부 등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으며 현장 출입 통제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단 전단 풍선 충전용 가스통을 실은 트럭의 임진각 출입은 통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양측 간 충돌이 벌어지거나 그럴 징후가 임박하면 경력을 동원, 충돌 저지선을 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수 단체의 임진각 전단 살포가 어려워질 수 있으며 이 경우 현장에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고 해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임진각이 아닌 제3의 장소로 이동해 살포를 시도하려는 과정에서 시민단체 및 주민과 충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경찰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 이재홍 파주시장이 대북전단 살포를 둘러싼 대결이 벌어지는 와중에 해외 출장을 나가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시장은 일본 사세보시의 초청으로 전통 무용 축제와 파주의 계열사를 둔 일본 기업체 NEG사를 방문하기 위해 지난 24일 출국했다. 이 시장은 오는 27일 귀국할 예정이다. 파주시의 한 관계자는 "직원들을 비상대기하도록 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조치는 한 상태"라며 "거절할 수 없는 불가피한 일정이었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파주 주민·시민단체 대북전단 살포 제재 촉구

경기도 파주지역 주민과 시민단체가 대북전단 살포 행위 대한 정부의 강력한 제재를 촉구하고 나섰다. 임진각상인회 등 파주지역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회원 20여 명은 23일 오전 11시 파주시청 본관 앞에서 대북전단 살포 저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전단 살포에 따른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관련법 제정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일부 단체들은 한 번 와서 전단을 날리면 그만이지만 주민들은 심리적, 물리적, 경제적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며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비행금지구역인 휴전선 일대에서 대북전단을 날리는 행위가 항공법에 저촉되는 것은 물론 경찰직무법, 남북관계협력법 등으로도 제재할 수 있다"며 "앞으로는 고소, 고발, 소송 등 합법적인 대응을 통해 주민의 생명과 안전 위협 등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보수단체에는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정부와 통일부에는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거듭 촉구했다. 파주지역 주민과 시민사회단체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이같이 반발하고 나선 데는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권순완(63) 임진각상인회장은 "북한이 연천지역에서 대북전단 풍선에 총격을 한 뒤 관광객의 발길이 한동안 끊겼었다"며 "주말이면 1만명에 달하는 관광객이 임진각을 찾는데 대북전단을 살포한다고 하면 그날 장사를 접어야 한다"고 말했다. 파주교육지원청은 오는 25일 오전 9시부터 11시 30분까지 임진각에서 학생 2천500여 명이 참여하는 걷기대회를 진행하려 했으나 학부모의 반발로 이날 행사를 전면 취소했다. 한편 대북전단보내기국민연합 등 보수단체는 오는 25일 오후 1시 임진각에서 전단 4만5만장을 대형 풍선에 매달아 북한으로 띄워 보내겠다고 예고했다. 연합뉴스

지역사회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