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파주 캠프 하우즈 전 민간 도시개발사업자, 행정소송 1심 패소

파주 미군공여지 캠프 하우즈의 전 민간 도시개발사업자인 ㈜티앤티공작이 파주시를 상대로 낸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패소 했다. 파주시는 의정부지방법원 행정1부가 지난 3일 ㈜티앤티공작이 파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주한미군 공역 구역 주변 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난 2009년 공모를 통해 ㈜티앤티공작을 사업자로 선정, 공원 조성은 파주시가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은 민간사업자인 ㈜티앤티공작을 추진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지난 2014년 도시개발사업의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에 대한 사업 시행을 승인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승인조건 미이행, 협약 미이행, 실시계획 인가요건 미충족 등의 사유로 지난해 9월17일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이에 ㈜티앤티공작은 지난해 12월 파주시를 상대로 행정심판 및 효력 집행정지와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이번에 모두 기각됐다. 시 관계자는 캠프하우즈 주변 지역 도시개발사업이 2010년부터 진행됐으나 주민 토지 보상 지연 및 사업 수행능력의 부재로 도시개발사업이 장기화되고 있다면서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등 다수 이해관계자가 있어 도시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만큼 사업자 공모를 통해 재원조달 능력 및 시공능력 등 사업수행능력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해 사업을 정상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파주= 김요섭기자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19-12-04 17:26

국립 DMZ기억의 박물관유치 관련, 경기도 접경지역 도유지 무상제공 ...파주, 포천, 연천 등 검토

문화체육관광부가 한반도 대표문화랜드마크로 접경지역에 국립 DMZ 기억의 박물관(가칭)을 건립하는 것과 관련(본보 11월26일자 13면) 경기도가 접경지역 내 도유지 무상 제공에 나서는 등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3일 경기도와 파주시 등에 따르면 경기도는 문체부가 최고 1천억 원대를 들여 접경지역에 전쟁과 분단의 비극적 역사를 추모하고, DMZ(비무장지대)의 과거 및 미래 가치를 다양한 콘텐츠로 표현해 건립하는 국립 DMZ 기억의 박물관 유치를 위해 도유지를 무상 제공하기로 했다. 도가 유력하게 검토하는 곳은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 유휴공간(경기관광공사 소유)으로 2만여평 규모다. 도는 이곳이 남북한 정상회담이 열려 세계적인 장소로 부각된 판문점과 인접해 국내외 관광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 유치 최적지로 분석하고 있다. 이외에도 연천군과 포천시 그리고 김포시 등 도내 다른 지역도 검토하고 있다. 도 한 관계자는 문체부가 경기도 뿐 아니라 인천광역시, 강원도 등지에도 후보지를 추천해 달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도에서는 DMZ를 세계 관광상품화하는데 절대 필요한 박물관으로 판단, 관할 접경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 강력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파주시는 도와 별도로 판문점과 인접한 임진각이 DMZ기억의 박물관 최적지로 보고 적극적인 유치에 나선 상태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파주는 DMZ 평화의 길 조성, 한반도 생태평화종합관광센터, 임진각평화곤돌라 개통,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아티스트 야데가르 아시시의 아트타워 미술관 등 DMZ에 관한 상징성, 접근성,인프라를 모두 갖췄다며 꼭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체부는 DMZ의 가치와 싱징성, 브랜드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관련 유물 수집, 연구시설, 아카이빙센터 기념관, 전시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는 DMZ 기억의 박물관을 최대 1천억원을 들여 건립하기로 하고 산하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게 DMZ 기억의 박물관건립방향, 대상지 분석, 타당성 분석 용역을 발주, 올해말 완료하는데 이어 내년초 대상지를 최종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파주= 김요섭기자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19-12-03 21:12

도내 18번째 경기행복마을관리소 개소

경기도에서 18번째로 파주시 문산읍에 경기행복마을관리소가 개소 됐다. 파주시는 최종환 파주시장, 박정 국회의원, 손배찬 파주시의회의장, 이진 도의원, 각급 기관단체장 및 지역주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산읍 선유 4리 마을회관 2층에 경기행복마을관리소의 개소식을 가졌다고 2일 밝혔다. 경기행복마을관리소는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파주시에서는 처음으로 문산읍 선유4리 마을회관 2층을 리모델링해 마련했다. 이날 개소식은 현판식, 행복마을지킴이 마크 수여식, 관리소 순회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한편 선유유4리는 과거, 미군이 주둔하던 지역으로 미군기지 이전 후 마을이 슬럼화됐으며 현재 2천600여 세대에 취약계층이 900여명으로 복지수요가 많은 지역이다. 파주= 김요섭기자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19-12-02 18:36

박대성 파주시의원, 중앙정부, 광역지자체간 매칭사업 개선 촉구

파주시의회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중앙정부와 광역단체의 복지분야 등 과도한 매칭(쌍방분담)분담비율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에 나선다.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최유각)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과도한 매칭사업 분담비율 개선촉구 결의안을 원안 가결하고, 오는 5일 제2차 본회의에서 결의안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앞서 더불어 민주당 박대성시의원(파주나선거구(조리읍, 광탄면, 운정1동, 운정2동))은 기초지자체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내려 보내지는 매칭사업 추진에 대해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의 개선을 촉구(분담비율상향)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복지 분야 등 행정수요의 확대로 기초지자체의 재정 상황이 갈수록 열악해짐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가 매칭사업을 통해 과도한 예산을 부담시키고 있어 예산분담비율 결정방식의 개선과 재정부담 완화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특히 고교무상급식 사업과 어린이집운영비 지원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예산분담비율을 50% 이상으로 재조정해 줄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시의회는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대로 정부와 경기도 등 유관 기관에 전달하며 예산분담비율 개선을 강력히 촉구할 방침이다. 박대성 의원은 경기도 및 중앙정부가 사업 추진 시 과도한 매칭사업 예산을 기초지자체 재정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부담시켜 재정을 허덕이게 만든다며 현행 매칭 방식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파주= 김요섭기자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19-12-01 16:22

파주시, 행정안전부 기금운용 성과 분석 1위

파주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18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1위를 차지했다. 1일 시에 따르면 기금운용 성과분석은 행안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용하는 모든 기금을 대상으로 성과를 분석하고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해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실시 한다. 이에 시는 기금의 적극적 활용도, 기금운용의 건전성, 기금 정비 등 3개 분야 9개 지표 평가 결과 지난해 성과분석에서 전국 1위를 차지 했다. 통합관리기금과 재정 안정화 기금을 설치, 여유자금의 원활한 재배분으로 재원 활용성을 높인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다. 최종환 시장은 앞으로도 시 기금이 원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파주= 김요섭기자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19-12-01 14:48

‘클로징10 제도’ 시행, 전국 지자체 모범사례 각광

파주시는 2020년도 클로징10 제도 확대 시행으로 전국 지자체로부터 재정 집행 모범사례로 각광을 받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클로징10 제도는 지난해 11, 12월부터 새해 사업을 준비해 모든 사업을 당해연도 10월까지로 단축하는 파주시만의 재정 집행 특화시책이다. 2020년 회계연도를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의 가상 회계연도로 정하고 실제 사업 기간을 2020년 1월부터 10월까지 완료하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3, 4월에 설계를 진행하고 계약 절차를 거쳐 5, 6월에 공사에 착수하게 되면 곧 장마철, 휴가철, 추석 명절 등이 연이어 겹쳐 실제 공사 기간이 부족해 연말 동절기 공사가 불가피해진다.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파주시는 합동설계단을 운영해 지난해 11, 12월부터 자체 설계를 진행하고 1월 설계 완료, 2월 계약심사 및 계약체결 등 관련 절차를 조속히 이행했다. 3월에 공사 착수해 장마철 전인 6월 말까지 배수로, 하천 정비 등 공사를 마무리하고 중대형공사 등 남은 사업들도 동절기 전인 10월 말까지 모두 완료하는 클로징10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파주시는 ▲합동설계단 자체 설계를 통한 예산 절감 ▲조기 공사완료로 시민 만족도 개선 ▲동절기 부실 공사 예방 ▲연말 무리한 예산집행 낭비 방지 ▲재정 신속 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2020년에는 더 많은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클로징10 제도를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클로징10 제도를 통한 건축토목공사의 조기착공과 조기완공으로 원활한 사업추진과 함께 재정 신속집행 효과가 더해져 파주시만의 지역경제살리기 중요 시책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성장 촉진과 활력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는 클로징10 제도 도입으로 2019년 상반기 신속집행에서도 전국 1위의 집행실적으로 행정안전부 기관 표창 수상과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를 확보하는 등 매년 재정 집행 분야에서 최상위의 성과를 기록하고 있다. 파주= 김요섭기자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19-11-28 15:45

파주시, 경기도 시군 정책기획·발굴 우수기관 선정

파주시는 2019년 경기도 시군 정책기획ㆍ발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가 우수정책 발굴과 확산을 위한 도내 31개 시군 정책기획 부서협의회를 통해 우수정책 제안과 시행 등에 탁월한 성과를 보인 시군에 대해 파주시가 정책기획발굴우수기관으로 선정된것이다. 시는 변화와 성장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전파하는 데 심혈을 기울인 결과 ▲5천 원으로 지키는 집중호우 대책 안전경계석 표시 ▲기록하는 사람들 파주시 시민채록단 등의 정책들이 효과성을 인정받아 우수정책으로 채택됐다. 시는 이번 수상으로 평화, 상생, 분권을 정책목표로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를 실현하기 위해 시민 지향의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 그간의 노력들이 인정받는 결실을 보게 됐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시민 만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온 노력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돼 기쁘다며 내년에는 시민 소통과 공감을 위해 더욱 혁신적인 정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19-11-28 15:14

파주시청, 최초 산림기술사 취득 직원 배출했다

박정남 파주시 산지관리팀장이 산림기술분야의 고시로 알려진 산림기술사를 취득해 화제다. 역대 파주시 직원 중 산림기술사를 취득한 것은 이번에 박 팀장이 처음이다. 파주시는 박 팀장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한 제119회 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 산림기술사 최종합격자 명단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고 28일 밝혔다. 산림기술사는 산림분야 기술자격증의 꽃이라 불린다. 숲 가꾸기, 임도, 사방공사 등 산림사업의 기본계획, 설계, 감리, 평가, 기술자문 등 산림에 대한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산림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실무기술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산림분야의 박사급 전문가임을 인정받는 전문 자격증이다. 박 팀장이 산림기술자를 취득함에 따라 앞으로 시가 추진하는 산림분야 사업추진에 한층 전문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해마다 발생하는 미국선녀벌레, 소나무재선충병 등 병해충방제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박 팀장의 전문적인 지식이 최대한 활용해 파주산림행정을 선진화하기 때문이다. 지난 1994년 공직에 첫발을 내디딘 박 팀장은 산림기사, 수목보호기술자 등 산림분야의 다양한 자격증을 보유, 실무와 이론을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 팀장은 기술사 취득과정에서 얻은 다양한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파주시 산림행정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주말과 휴일 야간에 집중적으로 학습한 것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파주= 김요섭기자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19-11-28 15:14

[단독] “DMZ기억의 박물관 건립… 파주가 최적지”

파주시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반도 대표문화랜드마크로 건립하려는 가칭 국립 DMZ 기억의 박물관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남북정상회담 장소였던 판문점보유 등 상징성, 접근성, 인프라 등 DMZ 3박자를 고루 갖춘 점을 적극 부각시켜 경쟁 우위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26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경기도, 파주시 등에 따르면 문체부는 전쟁과 분단의 비극적 역사를 추모하고, DMZ(비무장지대)의 과거 및 미래 가치를 다양한 콘텐츠로 표현하는 국립 DMZ 기억의 박물관(가칭)을 접경지역에 조성할 예정이다. 대상은 접경지역인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강원도 등 세 곳이다. DMZ의 가치와 싱징성, 브랜드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관련 유물 수집, 연구시설, 아카이빙센터 기념관, 전시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는 DMZ 기억의 박물관은 약 500억~1천억원의 예산규모로 건립된다. 건립지 결정은 빠르면 올해말이나 내년초로 전해졌다. 앞서 문체부는 산하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을 통해 DMZ 기억의 박물관의 건립방향, 대상지 분석, 타당성 분석 용역을 발주 했다. DMZ기억의 박물관 건립과 관련해 김현경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원은 역사적 사건을 문화적 기억으로 환기할 문화랜드마크가 필요한 시점에서 DMZ평화관광에 대한 신규관광자원확보와 DMZ의 현실적 식생현황 지뢰매설 등 역사적 문화적 의미와 상징성을 부각시키는 데는 박물관이 최적이라며 국제적 브랜딩을 통해 지역 및 국가를 활성화시키는 기대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파주시는 최근 정부의 외래관광객실태조사결과 DMZ(임진각, 제3 땅굴, 통일전망대, 판문점)가 방문 후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점을 들어 국회, 경기도와 협업으로 DMZ 기억의 박물관유치에 다각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파주시는 판문점은 물론 DMZ 평화의 길 조성, 한반도 생태평화종합관광센터, 임진각평화곤돌라 개통 등 DMZ에 관한 상징성, 접근성,인프라를 모두 갖췄다면서 DMZ 기억의 박물관은 DMZ~판문점~임진각을 연계한 파주에 반드시 건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파주= 김요섭기자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19-11-26 20:04

파주시, 북한 예술가 그림 전시회 개최

파주시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가 공동 주최하고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가 주관하는 북한 예술가 그림 전시 파주에서 북녘 나들이 가는 길이 다음달 10일까지 파주시민회관 전시실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는 지난 2002년 북측 민화협이 남측 민화협에 선물한 인민예술가 공훈예술가 작품 100여점 중 금강산 만물상 을밀대의 봄모란봉 등 한국에서도 익숙한 장소의 풍경화 30점이 일반에 공개한다. 북한의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파주시는 반세기 이상 냉전과 대결의 현장이자 그 상흔이 존재하는 접경도시였으나 4.27 판문점 선언이후 파주는 한반도 평화의 중심도시로 태동하고 있다며 이번 전시를 통해 평화와 통일의 새싹을 틔워 하루 빨리 파주에서부터 북녘 나들이를 갈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파주= 김요섭기자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19-11-26 14:32

지역사회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