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동주택 폐지 수거 거부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 나서

파주시는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가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서울시 등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업체의 폐지 수거 거부 움직임에 따른 것이다. 시는 최근 중국의 금수 조치와 더불어 질 좋은 폐지의 수입량이 늘어나면서 2017년 1kg당 130원 가량에 거래되던 폐골판지 가격이 지난 해 12월말기준으로 59원까지 떨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공동주택 재활용 가능자원 수집운반협회에서는 국내 공동주택에서 수거되는 폐지에 이물질이 많아 제지사들이 반입을 거부하고 있다며 일부 지자체에 폐지 수거 거부 가능성을 통보한 바 있다. 이에 시는 관내 모든 공동주택에서의 민간 재활용업체에 폐지 수거 거부 동향을 모니터링 하고 수거 거부 상황이 발생하면 체계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 13일 공동주택에 올바른 폐지 분리배출 방법 안내문을 배포하고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으며 재활용업체의 수거 거부 의사가 확인되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과의 조정 및 중재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그럼에도 수거 거부가 현실화되면 즉각 청소대행업체를 투입해 공공수거 체계로 전환한 후 공동주택이 다른 수거업체와 계약하도록 유도하거나 시가 직접 별도의 수거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등 재활용품 적체를 해소할 계획이다. 김관진 시 자원순환과장은 폐지는 테이프, 스티커 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 접어서 배출하고 영수증, 코팅지, 오염된 종이 등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는 등 분리배출 기준을 준수해주시기 바란다며 아직 파주에서 수거 중단 움직임은 없지만 시민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와 경기도는 주민 불편을 볼모로 일방적으로 폐지 수거를 거부하는 업체에 대해서 행정처분 등 강력 대응한다면서도 제지사, 폐지 압축상, 폐지 수거ㆍ운반업체 등 관련업계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파주=김요섭기자

[속보] 파주인구 불균형심각 관련, 정치권 다양한 처방내놓아

파주인구 불균형이 심각한 것과 관련 (본보 지난 5일자 12면), 파주지역 정치권에서 평화경제특구 등 다양한 처방전을 내 놓았다. 운정신도시로 인구가 쏠리면서 원도심은 공동화현상이 나타나는 지역소멸위기감으로 도시활력이 떨어지고, 결국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쳐 여론을 악화시키는 폭발성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16일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은 지난 4년간 지역 불균형해소 위해 철도, 도로 등 SOC 확충에서부터 교육혁신지구 추진, 법원 1ㆍ2산단, 파평산단 조기 추진, 수영장이 포함된 체육관 증설까지 산업, 교육, 일자리, 복지 등 여러 영역에서 인구 이탈을 막고자 했다며 북부 지역의 인구 감소는 지역간 불균형 해소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평화경제특구(통일경제특구)를 추진해야 한다. 현재 정부와, 경기도, 파주시는 언제든 예산을 투입해 특구를 추진할 준비를 마쳤다며 평화경제특구는 휴전선 이북에 위치해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라 요동을 겪었던 개성공단과 달리 휴전선 이남에 설치되고, 중국, 일본, 미국 등 국제적 자본이 유입된다. 넓은 부지, 저렴한 땅값, 지정학적 특수성 등을 고려해 장단반도에 국제평화공단을 조성하고, 지역적 특성에 맞추어 연관 산업단지, 물류유통단지, 문화관광벨트, 배후 주거단지를 건설하는 파주미래를 위한 마스터플랜이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한길룡 파주을 국회의원 예비후보(전 경기도의원)는 인구불균형해소는 집중화 마을 사업을 통해 여기저기 산재한 가구를 핵심지역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을 통해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행정, 복지, 교육, 의료기관을 지역의 핵심지역으로 이동 집중배치하고 산재한 세대도 재배치로 인구의 집중화를 유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파주시 장단콩 웰빙마루사업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 이는 지역별로 간신히 가동하는 장류사업마저 고사시킬 위험성이 크다. 대규모 추진보다는 마을기업 육성차원에서 수십곳으로 분산해야 리스크를 줄인다며 북부 파주에 있는 초등학교에 코딩, 어학 등 특수교육을 실시하고 주변의 빈집을 리모델링해 최소한의 비용으로 학부모에게 임대를 하는 등 특성화 초등교육을 도입, 학생과 학부모들의 이주를 도모하는 방법도 도입해야한다고 전했다. 한편, 파주는 신도시 개발이 한창인 운정신도시지역이 파주전체 인구의 48%를 차지하며 급증 추세인데 반해 파평면 등 원 도심 10개 지역은 인구감소로 지역 소멸위험이 고조되고 있다. 파주=김요섭기자

파주시와 파주시의회 정책협의회 공식 출범

파주시와 파주시의회 간 상생발전을 위한 소통ㆍ협치 기구인 정책협의회가 출범했다. 시와 시의회는 1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동협약서에 서명하며 각종 정책에 대한 정책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첫 정책협의회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현황 ▲파주시 행정융합지원센터 건립계획,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조성사업, 경기도 공모추진(상권진흥구역 지정지원사업) ▲2020년 평화협력 정책 및 철도사업 추진현황, 미군반환공여지▲야동~금승 도로확포장공사, 9709 노선폐지 교통대책 등, 건축법 도로관리대장 공적기능강화 ▲ASF 확산방지 멧돼지 포획 및 울타리 설치사업에 관해 집중 논의 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앞으로 시정 관련 주요 정책, 주요 조례안 및 예산안, 사회적 주요 이슈사항, 시의회 정책ㆍ전략사업 등을 협의해 원만하게 선제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손배찬 파주시의회 의장은 정책협의회를 통해 시와 시의회의 상생발전은 물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협의로 시민들의 행복과 안전을 책임지고 실현하겠다며 시의회 연구단체 활동과 벤치마킹 등을 통해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는등 집행부와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책협의회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차기 정기회의는 다음달 열릴 계획이다. 파주= 김요섭기자

파주시, 대북지원사업자 신청… 남북평화 이끈다

파주시가 독자적으로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지자체 대북지원사업자를 신청하고, 조선 최초 임진강거북선의 남북공동학술포럼 개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0 평화협력정책을 확정했다. 이는 주변국 역학관계에 따라 부침이 많은 남북관계이지만 향후 남북관계복원에 대비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차분히 준비해 남북평화공존에 대한 공감대를 널리 확산시키겠다는 의미로 풀이 된다. 9일 파주시의 2020 평화협력정책추진계획에 따르면 시는 올 상반기중으로 통일부의 내규 규정 개정에 따라 전국 기초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정부에 대북지원사업자신청을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가 민화협 등 민간단체를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인도적 대북사업지원을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교류협력사업도 적극 추진, 장단콩을 공동재배하는 파주~개성 간 농업협력사업과 파주~해주 간 율곡이이선생 유적문화교류는 물론 북한취약계층 필수 영양식 및 의약품을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임진강거북선복원과 개성인삼, 율곡이이선생연구 등을 위해 북측학술전문가를 초청해 남북공동학술포럼을 파주출판도시나 제3국에서의 추진도 병행추진하기로 했다. 또 최근 파주시의회를 통과한 파주시 평화도시조성조례에 따라 기본계획수립과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등 제도적기반조성에 나서는 한편 시 공무원 남북교류 연구동아리를 운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사회에 평화공존분위기 확산을 위해 오는 4~10월 중으로 시민참여형 남북교류협력사업을 공모하고 남북동질성 회복을 위한 역사와 예술전시회를 도라전망대 등지에서 전시하기로 했다. 파주교육지원청과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과 협업해 평화ㆍ통일교육을 적극 추진하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도 정보화교육,파주페이 지원 등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경준 시 평화협력과장은 2020 평화협력 정책추진계획은 남북교류협력사업준비, 남북교류협력기반구축, 평화공존분위기확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에 대한 중ㆍ장기 평화협력기반을 마련하기위해 정책화한 것이라면서 시에서는 시기를 놓치지 않고 차분히, 신중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파주= 김요섭기자

[파주 인구 불균형 심각] 하. 전문가제안

파주시 파평면, 적성면 등 북부파주권역 원도심 10개 지역이 운정신도시권(운정, 교하)과 달리 인구절벽으로 지역소멸위험수준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관련 전문가들은 인구감소에 대한 지나친 불안보다는 지역발전상생정책을 도입해 위기극복에 나서야 한다는 견해를 내놨다. 5일 한국고용정보원 이상호 박사는 신흥개발지역인 파주처럼 수도권에서는 신도시 개발로 신도심과 원도심간 인구불평등 초래는 당연하고 한 도시내 지역간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 격차 발생 또한 사실이다면서 이로 인한 극단적인 불안감조성은 지역존재에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 대신 도시구조변동을 현실적으로 인식, 신도심과 원도심 간 접근성이 용이하도록하는 방안 강구 등 새로운 도시정책을 강하게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인구증가정책은 저출산 고령화라는 프레임에 갇혀 수립되곤 했다. 하지만 이제는 출산을 강요하는 인구증가정책만으론 한계에 도달했다고 분석한 뒤 수도권과 비수도권교류로 상생발전을 꾀하는 것처럼 신도심과 원도심이 차별적 특성 재료를 통해 윈-윈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파주시가 17개 읍면동에 주민주도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을살리기정책과 관련해 이 박사는 주민주도라는 방향 설정은 매우 긍정적이라면서 원도심인 문산읍 임진리의 경우 조선 최초 임진강거북선이라는 세계적인 컨텐츠를 발굴, 도시재생방향을 잡은 것처럼 원도심만의 고유한 각종 유무형 문화자산활용도 권역 간 인구 불평등을 희석시키는 좋은 방안 중 하나다고 말했다. 김태형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도 파주는 물론 신도시가 들어서는 도시의 원도심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감소를 초래하면서도 복원력은 절대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결국 지역경제성장둔화로 이어진다며 인구감소시대가 뚜렷한 점을 감안, 이에 대비한 새로운 전력과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은 성장과 개발보다는 질적인 개발에 초점을 둔 지속가능한 도시를 내세우며 인구감소에 유연하게 대체 하고 있다면서 이를 실천에 옮기는 지방정부 교토시의 경우 문화, 관광도시 등으로 도시계획마스터플랜을 수립해 풍부한 자연과 공생하는 도시 특징을 살려 지속가능한 도시를 구축하고 있다. 파주원도심이 유심히 관찰해야 할 대목이라고 말했다. 윤덕규 파주시 도시재생과장은 파주 각 지역은 주민주도로 협동조합 등을 결성해 각각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마을살리기에 나서고 있다. 눈내리는 초리골 겨울축제 등 지역의 누적된 정보를 새로 창조하거나 묻혀 있고 잊혀져 있던 자산들을 발굴하고 있는 것이라며 리비교관광자원화, 화석정발굴사업, 이등병거리 조성 등을 각 마을추진사업과 연계해 시너지를 내도록 치밀하게 기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

문화체육관광부, 파주 ‘DMZ Army Cafe ’예비으뜸두레 선정

파주시는 DMZ Army Cafe가 지역 내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중 예비으뜸두레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예비으뜸두레는 1년차인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중 사업 성과와 사회적 가치, 공동체성 등이 우수한 주민사업체를 지역별로 1개씩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해 집중 지원한다. 예비으뜸두레는 1년간 멘토링, 견학, 컨설팅 등의 자부담 면제, 최대 300만 원의 재료비 지원, 우수멘토 매칭, 사업단 프로젝트 참여기회 부여 등의 혜택을 받는다. 예비으뜸두레로 선정된 파주의 DMZ Army Cafe는 DMZ와 군(軍)을 활용한 식음ㆍ기념품ㆍ체험 상품을 개발해 DMZ를 평화관광 콘텐츠로 승화시키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류재은베이커리와 함께 파주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베이커리 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DMZ Army Cafe 이가영 대표는 그동안 낙후된 접경지역의 이미지가 강했던 파주를 평화관광 도시로 만드는데 기여하고 싶다며 파주 지역자원을 활용한 긍정적 이미지의 관광 상품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파주관광두레 주민사업체는 ▲DMZ Army Cafe ▲DMZ 풀 먹은 한우 ▲개성인삼비누 ▲평화 오르골 등 4곳이 활동 중이며, 앞으로 파주 지역 자원을 활용한 관광 상품을 운영하는 주민여행사도 창업할 계획이다. 파주=김요섭기자

[파주 인구 불균형 심각] 중. 소멸위기 파평면

작년 한 해 동안 신생아 6명이 태어났어요. 기가 막히죠. 할 수만 있다면 나라도 아이를 낳고 싶다니까요. 4일 오후 파주시 파평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만난 임용석 이장(63 농ㆍ어업)은 인구증가는 안 돼도 현재수준으로만 유지돼도 좋겠다며 파주의 대표적인 청정 친환경마을이 왜 이 지경까지 왔는지 모르겠다고 한숨을 내 쉬었다. 그는 이어 현재 축산업이나 농업, 어업종사자 그리고 노령층 외에는 모두 파평면을 떠난다고 보면 된다. 자녀교육, 취업 등을 이유로 이사를 하니 막을 수도 없다며 상수도보호구역해제나 임진강접경지역해제를 비롯해 파평산을 관광자원화하는 담대한 정책이 도입되지 않으면 공동화 현상은 가속화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이장의 말처럼 2000년부터 5년 단위 파평면 인구증감률은 2000년 5천897명에서 2005년 5천386명으로 511명이 줄었고, 2010년에는 4천794명으로 592명이 더 감소했다. 또 2015년에는 4천142명이었지만 지난해에는 3천946명으로 196명이 줄어드는 등 인구절벽 위기감이 심화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파평면의 인구분포도를 보면 65세 이상이 1천750명으로 전체 44%를 차지하는 등 노년층 인구 비율(65세 이상)이 20% 이상인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드는 늙은 도시가 돼 버렸다. 파주시가 이 통계를 근거로 분석한 파평면의 소멸위험지수(20~39세 여성인구를 65세 이상 노인인구로 나눈 지표 수치가 낮을수록 지역 소멸위험이 빨리 찾아온다.)도 인구감소추세와 비례, 원도심인 북부파주지역에서는 가장 낮은 0.22로 나타나 정상단계인 1.0에 비해 한참 못 미칠 정도로 지역 소멸 위험도가 높다. 이는 곧바로 학령인구 감소로 이어져 학교 없는 마을 우려도 나오고 있다. 파평면은 초등학교 3곳과 중학교 1곳이 있는데 이들 4개 학교는 2001년 456명이었지만 현재 231명만(초등 201명, 중등 30명)이 등교하고 있다. 이마저도 초등학교는 최근 100여 명이 인근 문산지역에서 진학하면서 간신히 폐교 위기를 넘겼다. 파주시는 파평면의 인구감소가 교육, 지역발전, 경제침체 등으로 이어지면서 지역 위기감을 고조시키자 마을살리기에 총력을 경주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장파리에 오는 2022년까지 파평산업단지를 조성, 고용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유도, 인구하향세를 멈출 방침이다. 또한 파평면에 마을살리기팀을 발족해 학교가 살아야 마을이 산다 파평참사랑장학회 등 교육에 중점투자에 나서는 한편 양돈농가와 상생협의회 추진하고 밤고지마을 엔딩벚꽃축제, 밤고지정원박람회 개최 등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김건배 파평면장은 파평은 교통최고, 환경 최고지만 인구유입이 없다며 젊은층이 찾는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기위해 시와 함께 다양한 마을살리기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

[파주 인구 불균형 심각] 상. 인구소멸을 막아라

파주시의 신도심과 원도심간 인구 불균형이 고착화 되고 있다. 신도시 개발이 한창인 운정신도시지역이 파주전체 인구의 48%를 차지하며 급증 추세다. 반면 파평면 등 원도심은 인구 감소 추세가 뚜렷, 공동화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때문에 이같은 인구불균형으로 파주시의 도시계획 등 각종 정책 변화가 불가피하다. 인구저성장에 적합한 새로운 모델의 전략과 비전이 필요한 것이다. 본보는 세 차례에 걸쳐 파주시 인구의 현 실태와 전문가 제언 등을 짚어 보며 바람직한 도시 정책 방향을 설정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지난해 9월 말 현재 원도심인 적성면 총 인구수는 7천560명이다. 2014년 최고치인 8천130명에 비해 560명이 줄어든 숫자다. 2018년 7천683명에 비해 124명이 줄었다. 해를 거듭할수록 인구가 줄고 있다. 반면 신도시개발이 한창인 신도심 운정3동은 같은 기간 7만1천431명으로 2014년 5만807명이 비해 2만624명이 증가했다. 2018년 6만9천98명이 비교하면 불과 1년만에 현 파평면 인구수에 육박하는 증가 폭을 나타냈다. 이처럼 신도시개발로 유입인구가 증가세를 보이는 운정신도시 등 신도심지역(운정, 교하)에 비해 적성면 등 원도심지역은 지역소멸위험지수에 진입할 정도로 인구감소추세가 확연해짐에 따라 맞춤형 도시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3일 파주시가 발간한 파주시정책지표를 분석한 결과 파주시 전체 인구에 대한 지역소멸위험지수는 1.013으로 정상단계에 해당했다. 하지만 소멸위험진입이 진행 중인 지역이 상당수가 있는 등 소멸위험도 차이가 뚜렷했다. 소멸지수는 20~39세 여성인구를 65세 이상 노인인구로 나눈 지표로 이 지수가 0.5 미만이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다. 이 지수 수치가 낮으면 인구의 증가 등이 없으면 향후 약 30년뒤 해당 지역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운정신도시(운정1~3동)는 소멸지수가 1.5 이상으로 소멸저위험지역으로 분류됐으며 ,교하읍, 월롱면, 금촌2~3동은 1.0~1.5 미만으로 정상 단계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원도심 지역은 대부분 소멸주의 및 위험진입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탄현면, 조리읍, 금촌1동, 문산읍은 0.5~1.0 미만으로 소멸주의지역으로 접어 들었고 파평면, 장단면, 법원, 광탄, 파주, 적성면은 소멸지수가 0.5미만으로 소멸위험지역으로 진입하는 등 지역 소멸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인구 전문가들은 파평면, 적성면 등의 경우 지금처럼 인구 감소현상이 가속화된다면 심각한 도시구조변동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며 인구감소에 따른 새로운 원도심 도시정책 전략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시 관계자는 파주형 인구정책추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소멸위험도가 높은 원도심에 지역의 활력을 불어 놓을 수 있는 맞춤형 도시재생전략(마을 살리기)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한편 산업단지등 인구 고유발 단지를 유치해 지역경제활성화, 고용창출에 맹렬히 뛰고 있다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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