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시흥 검바위초 충전소 ‘근생부지'로 변경…“적극 행정 아쉬워”

시흥 검바위초교 학부모들이 전기차 충전소 설치에 반발하자 당국이 해결책을 모색(경기일보 8일자 10면)하는 가운데 해당 부지가 공원부지서 근생시설로 바뀐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선 근생시설에선 전기차 충전소 설치가 가능해 당시 지구계획 변경 과정에서 시가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직무유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0일 시흥시와 교육지원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LH는 지난 2015년 은행동 은계공공주택지구 내 근생시설 19-1블록을 포함해 은계지구 내 공원녹지 43만6천630㎡를 41만7천837㎡로 1만8천793㎡ 축소하는 지구계획 변경안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했다.  이에 따라 근생시설은 1만67㎡에서 1만8천456㎡로 8천389㎡ 늘어난다. 변경안은 상업시설, 업무시설, 종교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등이 늘고 유치원은 소폭 감소를 포함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는 시에 의견 개진을 요청했지만 시는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가 당시 교육당국 등과 협의하고 문제를 파악해 적극적인 의견을 냈어야 한다는 대목이다. 이처럼 늘어난 토지판매 수익금으로 학교 신설이나 인근 학교시설 확충 비용으로 쓰여졌다는 게 LH 측의 설명이다.  학부모회 관계자는 “시가 학교 앞 땅인데 적극 행정을 펼쳤더라면 이런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 아니냐”며 “탁상행정의 나쁜 선례다. 해당 토지를 원상복구해 아이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LH 광명시흥사업본부 관계자는 “학교용지법상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이 이뤄진 사안”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3차 간담회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잘 정리해 내부적 의사결정이 빠른 시일 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더 확인해봐야겠지만 당시 시가 의견을 내지 않은 건 맞다. 그 부분에 대해선 아쉽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시흥시 김형수 기자 2023-05-10 16:43

시흥 검바위초 학부모들 "전기차충전소 중단... 통학로 안전 보장해야"

시흥 검바위초교 학부모들이 단단히 뿔이 났다.  학부모회 소속 어머니 50여명은 8일 오전 9시께 학교 앞에서 피케팅 시위를 벌였다. 앞서 학부모들은 학교 앞 전기차 충전소 설치 문제를 놓고 거세게 반발, 법적 대응까지 예고(경기일보 8일자 10면)한 바 있다. 이어 오전 10시부터는 교장실에서 학부모회를 비롯해 시흥시, 시의회, 교육지원청, 경찰서, 사업주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가 열렸다. 관계 주체들이 참석해 해결점을 찾아보자는 취지의 3차 간담회였다. 학부모회 측은 “공사 자체를 중단해 달라. 대체부지를 마련하고 시가 매입해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로 돌려줘야 한다. 아울러 법이 없어 생긴 문제이니 입법기관 관계자들이 법을 만들어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보장해 달라”고 하소연했다. 허은규 검바위초 교감은 “공동학군으로 지정되면서 인근 학교에서 우리 학교로 80여명의 학생이 입학하거나 전학을 왔다. 해당 통학로를 이용하는 학생 대부분이 1학년생들인데 우리 아이들을 위험한 통학로에 노출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전했다. 이어 사업주 측이 제안한 우회 통학로 문제도 학교 내 주차장을 경유해야 하는 문제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안광률 도의원은 “땅값, 건축비를 포함해 사업주 측이 현재까지 들어간 36억여원의 예산을 시와 교육청이 마련해 통학로를 아이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사업주 측도 이 부분에 대한 검토에 동의한 만큼 빠른 시일 안에 시장과 교육장의 결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사업주 측은 “대체부지를 찾거나 할 수 있다면 검토해 보겠다. 하지만 현재 공사를 중지한 상태라 지속적인 부대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해결책을 찾을 때까지 기한을 명시해 준다면 도움이 되겠다”고 답변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도로점용 허가가 난 상태로 건축물이 들어서면 법상 안 해줄 수 없다.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할 경우 사업주 측에서 당연히 소송할 것이고 이에 대한 법률적인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기차 충전소 부지인 시흥시 은행동 시흥은계공공주택지구 내 근생 19-1블럭은 지난 2015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당초 공원부지를 근린생활부지로 지구계획 변경을 통해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 김형수 기자 2023-05-08 16:29

시흥 검바위초교 앞 전기차충전소에 거세지는 반발...법적 대응 불사

시흥의 한 초등학교 바로 옆에 전기차 충전소 공사가 진행되면서 학부모들이 반발(경기일보 4일자 10면)하고 있는 가운데 학부모회가 1천여명의 탄원서를 받아 관계당국에 전달하고 호소문을 발표하는 등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5일 시흥시와 학부모회 등에 따르면 시흥시 수인로 3247번길 59 검바위초교 후문 옆에 전기차 충전소가 들어설 예정이다. 사업주는 지난달 27일 공사를 시작했다. 같은 달 2일 사업주측이 공사 관련 내용을 학교장에 통보한 후 시흥시, 학부모, 학교관계자와 사업주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가 2차례 열렸지만 합의점 도출에 실패, 사업주측이 공사를 강행한 것이다. 이에 학부모회는 학부모들을 포함 시민 1천여 명으로부터 공사 중지를 요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받아 시와 시교육청, 경찰서 등에 전달하면서 보행권 침해에 대한 대안 제시 없는 공사를 즉시 중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에 해당 학교 인근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공동학군으로 지정돼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전기차 충전소가 들어서면 아이들이 지나다니는 인도가 차량 진출입로로 뒤바뀌게 된다. 학부모들은 호소문을 통해 “납득할 만한 안전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공사를 전면 중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또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을 위해 다방면으로 고려해보자고 했으나, 업체 측이 지난달 27일 공사를 강행해버렸다”면서 “바닥 아스콘 공사를 할 경우 3일 정도 통행을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학부모들이 나서서 공사를 중지시키고, 위협받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취소시켜야 한다”며 “시흥시와 교육청, LH, 사업주에게 책임 소재를 묻고,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학부모회는 비상대책위를 구성할 예정으로 오는 8일 진행되는 3차 간담회에서 대책이 마련이 없을 경우 법적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시흥시 김형수 기자 2023-05-05 19:06

시흥 생활형 숙박시설 공사장서 40대 작업자 추락해 숨져

시흥시의 한 숙박시설 공사현장에서 40대 작업자 1명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4일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25분께 시흥시 정왕동의 한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 공사현장에서 건물 13층에 있던 작업자 A씨(47)가 추락했다. 당시 A씨가 추락한 13층에서는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3ｍ 아래 7층 높이에 설치된 철제 비계(안전 발판) 위로 떨어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119구급대원들은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인근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보면 13층에 앉아 휴식을 취하던 A씨가 일어나던 중 갑자기 비틀거리더니 아래로 떨어졌다”며 “자세한 경위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시흥시 김형수 기자 2023-05-04 14:26

통학로에 웬 전기차 충전소?…시흥 검바위초 학부모들 '발칵'

시흥지역 초등학교 통학로에 전기차 충전소가 들어선다는 소식에 학부모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3일 시흥 은행동 검바위초교 학부모들에 따르면 이들은 학교 후문 바로 옆에 전기차 충전소가 들어서는 소식에 긴장하고 있다. 전기차 충전소로 예정된 부지는 검바위초교 후문에서 1m도 떨어지지 않았다. 공사를 위해 둘러 놓은 펜스가 학교 교정 나뭇가지에 맞닿을 정도로 가깝다. 해당 부지는 시흥 은계공공주택사업지구 내 근린생활시설용지 19-1블럭으로, 면적은 601㎡다. 토지주인 LH가 경쟁입찰을 통해 매각했다. 건축주인 ㈜해피카메니아는 보험회사 잔존물 매각(손상차량), 자산공사 매각 차량, 국세 체납 차량, 기타 차량 등의 매각을 진행하는 종합자동차 온라인 공매 전문회사로 이 부지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해 충전기 6대와 카페나 빨래방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문제는 아이들의 통행로를 쪼개어 차량 진출입로를 내야 하는 등 차량 이용시설이 들어서는 점과 그로 인한 통행 불편이다. 학부모들은 “요즘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기존의 시설도 치우는 판에 자동차시설을 그것도 학교 바로 옆에 설치하는 게 말이 안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건축주는 충전시설을 최대한 안쪽으로 배치하고 통학로에 시야를 확보했으며 표지판과 볼라드 설치로 최대한 안전을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절차상 법적 문제가 없었고 전기차 충전소는 주유소나 LPG충전소처럼 위험시설군이 아니고 친환경 시설이라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시흥시 김형수 기자 2023-05-03 10:21

시흥서, 유관기관(민·관·군·경·소방)통합 대테러 훈련

시흥경찰서(서장 노주영)는 최근 대테러 작전능력 향상을 위해 관내 중요 시설인 시흥전력지사에서 민·관·군·경·소방 통합 드론테러 대응 훈련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국가 중요 시설에 대한 북한 드론테러 상황을 가정해 유관기관 신속 출동, 드론 피해 현장 보존과 경찰에 의한 작전 주도에서 군 작전전환 절차 숙달에  무게를 두고 이뤄졌다. 특히 시흥서 작전타격대는 신속대응 및 드론테러 피해 최소화 등 초동조치뿐만 아니라 육군 2506부대 2대대, 사단 CRRT, EHCT, EDO 부대와 현장 출동 폭발물 처리까지 실전 같은 훈련을 진행했다. 노주영 서장은 “테러 취약시설에 대해 주기적으로 실전과 같은 통합 훈련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빈틈없이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시흥시 김형수 기자 2023-05-02 14:15

시흥시 자체 아이돌봄지원 사업 시행한다…아이돌보미 100여명 양성

시흥시는 여성가족부의 아이 돌봄 사업과 별도로 ‘시흥형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돌봄 수요에 비해 아이돌보미가 부족해 양육가정 불편이 커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1일 시흥시에 따르면 시는 예산 7억3천만원을 들여 아이돌봄 지원사업 수행기관을 1곳 추가로 지정해 아이돌보미 100여명을 양성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다음 주 중 사업수행 기관을 공모해 선정을 완료한 뒤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아이돌보미 100여명을 추가로 공급하면 아이돌봄 서비스를 받으려고 수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주민 불편이 해소되고 일자리도 창출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시흥시가족센터 한 곳이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돌봄서비스를 받는 가정은 423곳이고 서비스 대기신청 가정은 100곳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임병택 시장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사업은 결국 많은 가정이 행복한 시흥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가정과 일이 양립할 수 있도록 돌봄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시흥시 김형수 기자 2023-05-01 15:43

[기자노트] 시흥시의회 여야 명분 없는 '기싸움'에 시민은 없다

시흥시의회가 파행하고 있다. 임기제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여야가 대립하면서 추경예산을 심의하는 임시회를 국민의힘이 보이콧했다. 결국 민주당 단독 처리로 ‘반쪽짜리’ 졸속 예산 심사라는 오명을 얻었다. 문제의 출발점은 이렇다. 지난해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채용 등이 가능해졌다. 법 시행 당시부터 개인보좌관화 방지대책, 정치적 중립 확보의 어려움 등 부작용이 예상됐던 부분이다. 아니나 다를까. 시의회는 같은 해 8월 정책지원관 2명을 채용하면서 특정 정당과 의원실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인사를 채용했다. 채용 과정이야 공정한 시스템을 통해 진행됐다지만 ‘오비이락(烏飛梨落)’의 우를 범한 부분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당시 문제가 불거지면서 소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유야무야 잊혀졌다. 결국 올해 들어 정책지원관 6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각 당이 추천하는 인사를 각각 면접관으로 둘 수 있게 하거나 그게 안 될 경우 공무원을 파견 받자고 요구했다. 이어 다소 느슨한 인사위원회 규정을 바꿔서라도 정치적 중립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인사권자인 민주당 출신 송미희 시의회 의장은 법적 제도적으로 만들어진 인사 권한을 포기하면서 공무원을 파견 받는 건 행정이 후퇴하는 결과라며 채용을 강행했다. 민주당 측은 그렇게 못 믿는다면 외부 기관에 맡겨 채용하는 방안까지 제시했다. 최근 진행된 채용 과정에서 뽑지 못한 환경직군 1명의 경우 실제 외부 기관에 채용을 의뢰했다.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이다. 결국 국민의힘은 앞으로의 모든 의정활동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어 최근에는 시의회 의장과 양당  대표의원 간 협의 과정에서 욕설 파문까지 일었다. 불신이 초래한 명분 없는 싸움이 급기야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지역사회에선 이를 지적하고 나서는 인사가 없다. 변변한 시민단체 하나 없다. 원로 정치인도 어른도 없다. 다수당의 아량도 없고, 소수당의 명분도 그저 그렇다. 출구가 없는 모습이 더 답답하다. 공자는 ‘무신불립(無信不立)’을 말했다. 정치의 가장 큰 자산은 ‘신뢰’다. 정치인들 간의 신뢰도 중요하지만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잃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더 늦기 전에 말이다. 

시흥시 김형수 기자 2023-05-01 14:05

시흥시 시정연구원 내년 설립 가시화…시기상조 여론에 진통 예고

시흥시가 지방연구원 설립기준 완화에 따라 검토 중인 시흥시정연구원 설립이 타당성 검토를 마치면서 가시화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돼 입법과정을 거쳐 실제 설립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26일 시흥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0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방연구원의 설립기준이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로 완화해 설립이 가능해지자 설립 검토를 시작했다. 이후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해 지난달 중간보고회를 거쳐 최근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마쳤다. 시는 시정 전반을 연계·조정하는 종합적인 정책연구 싱크탱크 필요성과 인구 50만명 대도시 특례 적용에 따른 정책개발 및 연구, 통합적 도시발전전략 필요, 외주 연구용역의 자체수행 및 통합관리를 통한 비용 절감 등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타당성 용역 최종 결과에 따르면 단계별로 우선 내년 하반기 출범을 목표로 1단계 13명(연구진 10명)에 아웃소싱 형태의 정원외 인력을 포함해 출범하고 2027년까지 1실3팀 30여명의 인력을 충원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 출범 시 소요 예산은 인건비, 기본경비, 사업비 등을 포함해 20억~25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인근 지자체 사례에서 보듯 출연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두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지난 2017년 자체 연구용역비가 27억원(건수 1천909건)에서 2021년 55억원(건수 4천138건)으로 증가한 부분에 대해 시정연구원 설립 후, 외부용역 최소화를 통해 세수 제고효과도 있다고 보고 있다. 반대 여론도 만만찮다. 국민의힘 안돈의 시의원은 “아직은 시기상조다.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에서 필요한 조직이지, 남들한다고 따라하다가 운영비 등 경상비 지출로 세금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반대했다. 이어 “연간 40억원이 넘는 용역비를 줄일 수 있다고 말하지만 대부분 또 다른 수탁기관에 위탁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결국은 일자리를 만들고 시장 사람 그 일자리에 채우는 효과 외에 시에 도움이 될만한 부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춘호 시의원도 “용역결과가 나오긴 했지만 우리시 재정현황을 봐서 인구 50만이 넘었다고 곧바로 20억원이나 들여 시정연구원을 만드는 것은 시의성에서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했다”고 했다. 임병택 시장은 “50만대도시 시정연구원 설립 당연히 준비하는 거고 어떻게 시흥형 연구원을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이제부터 시작하는 것”이라며 “전혀 급하지 않다,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시민의 합의를 통해 결정해 나갈 사안”이라고 말했다.

시흥시 김형수 기자 2023-04-26 18:05

시흥 정왕동서 흉기 들고 집 주변 배회한 40대 대치 끝에 검거

시흥시 정왕동에서 흉기를 들고 집 주변을 배회한 40대가 경찰과 대치 끝에 붙잡혔다. 시흥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4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10분께 흉기 두 자루를 들고 시흥시 정왕동 자기 집 주변을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자기 집 옥상으로 도주했다가 이웃집 옥상으로 건너가는 등 50여 분 동안 실랑이를 벌였다. 이후 경찰은 외벽 배관을 타고 1층으로 내려온 A씨에게 테이저건을 발사, 오후 10시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마약이나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체포과정에서 알 수 없는 말로 횡설수설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시흥시 김형수 기자 2023-04-2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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