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드론센터 수백억 땅 20년간 '무상임대'… 특혜 의혹

시흥시가 배곧신도시 내 수백억원대 시유지를 특정 공기업에 무상 임대해 준 것을 놓고 특혜 의혹이 제기된다. 시는 당시 생산 유발 효과와 상권 활성화, 일자리 확대 등 1조원대 경제적 부가가치를 공언했지만 정작 시민을 위한 혜택은 전무해 먹튀 논란까지 일고 있다. 19일 시흥시와 시의회,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9년 드론 교육훈련센터 구축사업을 위해 배곧신도시 내인 해송십리로 40번지 부지 2만8천㎡를 20년간 무상 임대하는 협약을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체결했다. 20년간 임대료는 ‘0’원으로 이후 시설물을 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이다. 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20년 67억원을 들여 건축물을 완성하고 오는 2040년 10월까지 해당 시설물을 운영한다. 해당 부지를 최근 표준공시지가로 환산하면 매각 추정 금액은 434억원 수준이다. 인근 땅 시세를 감안한 실매각가는 1천2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시는 당시 센터 설립을 통해 생산 유발효과 762억3천만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534억9천만원, 고용 유발효과 1천172명, 시·도세 9억9천만원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또 시설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가가치를 9천579억원으로 전망하며 상권 활성화와 주민들의 일자리 확대를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시설 운영 3년여가 지난 현재 협약 당시 시가 예상했던 각종 효과는 미미하다. 고작 시에 주소를 둔 직원 10명이 전부다. 시민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전무하다. 그나마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 게 전부다. 이 또한 시가 5천만원의 세금을 들여 진행했다. 드론센터 관계자는 “시와 협력해 더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돈의 시의원은 “중요한 건 청사진은 좋았는데 시민들에게 전혀 혜택이 없다는 점이다. 금싸라기 땅을 도대체 누구를 위해 무상으로 준 것인지 특혜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여러 상생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시민들이 참여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시흥시 ‘이물질 발생’ 은계지구 불량 상수도관 전면 교체

시흥 은계택지지구 아파트단지 상수도관 이물질 문제와 관련, 불량 상수도관이 전면 교체된다. 14일 시흥시에 따르면 1만3천69가구가 입주한 은계지구에는 아파트단지와 학교에 상수도관(총연장 21.3㎞)을 통해 광명시 노은정수장 물이 공급되고 있다. 하지만 상수도관 내부 코팅제(폴리에틸렌)가 떨어져 나오면서 가정에 유입되기 직전 단계인 아파트단지 메인 계량기 필터장치에서 검은색 이물질이 걸러지는 문제가 2018년 4월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의원 5명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어 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했고 임병택 시장은 국회에서 문정복 국회의원 및 송미희 시흥시의회 의장 등과 함께 이한준 LH 사장을 만나 은계지구 불량 상수도관 전면 교체를 확정했다. 시는 이후 불량 상수도관 교체를 위한 설계를 연내 완료한 뒤 신속한 공사가 진행되도록 LH와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우선 은계지구 상수도관 전체 구간에 대해 정밀 실태조사를 한 뒤 코팅제 박리 등이 확인되는 구간에 대해 먼저 교체가 이뤄질 예정이다. 시는 LH에 상수도관 교체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불량 상수도관 교체와 더불어 안전한 상수도 공급을 위한 단기 대책으로 은계지구 아파트단지와 학교 등지에 정밀 여과장치 설치가 진행 중이다. 설치 대상 20곳 가운데 LH가 5곳에 설치를 완료했고 나머지 15곳은 시가 우선 설치한 뒤 추후 LH에 비용을 청구할 예정이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진행한 은계지구 수질검사에선 모두 적합 판정이 나왔다. 시 관계자는 “은계지구 상수도 이물질 발생 문제는 LH가 지구를 조성하면서 매설한 상수도관에서 내부 코팅제가 떨어져 나온 게 근본 원인으로 전면 교체하기로 LH와 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흥 깊어지는 검바위초 '충전소 갈등'… 학부모만 속타

시흥 검바위초교 학부모들이 학교 옆 전기차 충전소 설치에 반발하면서 시작된 통학로 갈등(경기일보 5월11일자 6면)에 시와 정치권이 중재에 나섰지만 해결의 실마리를 못 찾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가 지난달 말 사업주에게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면서 ‘부도덕한 기업이냐’, ‘사유재산권 침해냐’를 놓고 양측이 소송전을 예고해 학부모들만 속을 태우고 있다. 6일 시흥시와 검바위초교 학부모, 사업주인 ㈜해피카메니아 등에 따르면 시와 사업주 측은 통학로 문제가 불거진 이후 공사를 중단한 채 대체부지 확보 등 대안 마련을 위해 수차례 협의를 진행해 왔지만 해법을 못 찾고 있다. 사업주 측도 ‘마땅한 대체부지만 있다면 옮겨 가겠다’는 입장이었고 시가 대체부지 확보를 위해 노력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이후 시는 사업주 측에 검바위초교, 검바위초교 학부모회, 시흥교육지원청 등 세 곳으로부터 공사 진행 동의서를 받아올 것을 요구했다 당연히 동의서는 받지 못했고 일각에선 시가 동의서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행정절차 진행을 위한 요식행위를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시는 건축법 제1조 및 제79조, 행정절차법 제21조 등을 근거로 지난달 31일 사업주 측에 공사중지명령을 내렸고 사업주 측은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사업주 측은 “공사중단 이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손해에도 시와 학부모들과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해 왔는데 시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이행하지 못하자 갑자기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며 “합의점을 찾기 위해 더 노력하겠지만 법적 대응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학부모회 측은 “아이들의 목숨을 볼모로 지어지는 건물을 누가 가만히 지켜보고 있겠는가. 사업주 측은 즉시 사업을 철회해야 하고 시나 정치권도 민원인 눈치 보기에 급급한 인기성 발언이나 선심행정이 아닌 근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양측이 대체부지 마련 등 합의점을 도출해내기 위해 노력했지만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며 “이후 행정절차에 따라 소송 등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흥산단 ‘건설업 면허 불허’ 해법 찾는다 [경기일보 보도, 그 후]

시흥산업단지공단 내 입주 기업들이 시의 건설업 면허 불허로 고객사로부터 수주가 끊기면서 피해를 호소(경기일보 2022년 8월5일자 8면·10월25일자 1면)하는 가운데 관계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서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했다. 30일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경기도, 시흥시, 기업인 등에 따르면 경기도가 최근 해당 기업 애로 관련 시·군 전수조사에 나섰으며 시흥시의 경우 건설업 면허 불허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현재까지 14곳으로 피해액만 최소 2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사는 국무조정실의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관련 부처인 산업부와 규제개혁 관련 협의를 지속해 왔다.  경기도와 시흥시는 앞서 지난해 10월 피해 기업 현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올해 3월 시·군 순회 간담회 안건 채택, 4월 시흥시 소부장협회 산업부 국회의원 방문 및 규제 애로 건의, 이달 국무조정실 주관 규제 관련 시·군 회의 개최 등을 진행해 왔다. 산단에 입주한 제조 기업이 제품 생산·납품 후 시운전 과정에서 건설업 면허가 없으면 설치가 불가한 사안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규제가 강화되면서 생긴 일로 중소기업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이었다. 김동찬 ㈜디엘에스 전무는 “시흥시와 경기도 등 관계부처가 적극 나서 주면서 희망이 보이고 있는 것 같다”며 “빠른 시일 내 관련 법 개정이 이뤄져 마음 놓고 기업활동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지영 시흥시 규제개혁팀장은 “현재까지 진행된 조사 결과만 봐도 기업 피해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지자체는 현장 목소리를 파악해 경기도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규제개혁팀 관계자는 “현장 간담회 과정에서 산업부가 참석하도록 자료 요구에 적극적으로 임했다. 국조실과 산업부 협의 과정에서 긍정적인 내용이 오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결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개정이 이뤄져야 하는 사안으로 늦어도 7월 중 해법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산업부와 조정 협의를 해왔다. 다음 달 중순 이후 공식적인 답변을 드리겠다. 아직까지는 협의 과정”이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K-water 경기서남권지사, 시흥다문화엄마학교에 태블릿 PC 기부

한국수자원공사(K-water) 경기서남권지사(지사장 류웅선)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시흥다문화엄마학교에 200만원 상당의 태블릿PC를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전달된 태블릿PC는 다문화가구 및 이민자 어머니들의 온라인 학습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며 시흥다문화엄마학교를 통해 전달될 예정이다. 시흥다문화엄마학교는 결혼이민자 엄마가 초등학교 교육과정 학습을 통해 자녀의 교육을 직접 지도할 수 있도록 지난 2019년 설립된 교육기관으로 현재까지 8기 80명의 엄마 학생들이 학습을 해오고 있다. K-water 경기서남권지사는 ‘경기서남사랑회’라는 자체 사회공헌 동아리를 만들어 2012년부터 경기 서남부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나눔 활동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 사회공헌 재원은 매월 직원들의 자발적 기부를 바탕으로 마련되고 있다. 기부식에는 류웅선 K-water 경기서남권지사장과 양승학 시흥시 복지국장, 시흥다문화엄마학교 이사진, 시흥가족센터 강은이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양승학 시흥시 복지국장은 “민간이 자발적으로 나서 관이 하지 못하는 부분을 채워주는 역할을 해줘 너무나 감사하다”며 “더 많은 기부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시에서도 돕겠다”고 말했다. 시흥다문화엄마학교 김형수 이사장은 “공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모습이 보기 좋다”며 “우리 다문화엄마들이 공부를 하고 그 아이들을 사회 일원으로 건강하게 성장시켜 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고마워했다. K-water 류웅선 지사장은 “직원들의 작은 정성이 값지게 쓰이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더불어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K-water 경기서남권지사는 시흥시, 안산시, 과천시 등 10개 지자체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고 있으며 수도부지를 활용해 시민에게 주민편의시설을 조성하는 등 사회적가치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시흥시 거북섬 순회 셔틀카 등…지역발전특구 용역 본격화

시흥시 거북섬서 웨이브파크를 순회하는 셔틀카 운행이 본격화하는 등 지역발전특구 연구용역이 잰 걸음을 하고 있다. 25일 시흥시에 따르면 시는 거북섬 상권 및 관광 활성화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특화발전 사업계획 수립 및 시화MTV 특구 지정 연구용역(이하 거북섬 특구지정 연구용역)에 들어간다. 시는 거북섬 특구 지정 연구용역을 통해 거북섬 지역경제 및 해양레저관광 산업활성화방안에 대해 다방면으로 검토한 후 주민공청회 및 시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연말까지 지역특화발전 특구계획에 대한 신청서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거북섬 관광환경 개선을 위한 다각도 행정지원도 펼치고 있다.  오는 7월에는 교통 약자 관광객의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웨이브파크를 순회하는 전동 셔틀카를 정식 운행한다. 또한 거북섬 상권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을 다음달 7일까지 진행한다.  창의적인 생각을 자유롭게 제안하는 기회를 통해 활력 넘치는 거북섬 상권 육성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이광수 미래전략담당관은 “지역특화발전 특구 지정은 거북섬 활용가치를 극대화하는 데 꼭 필요한 사항인 만큼 거북섬의 지역관광 활성화를 이끄는 새로운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거북섬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마르고, 누레지고… 시흥 곰솔누리숲 소나무가 죽어간다

35년 전 시흥시화지구 개발사업 당시 중앙완충녹지로 조성된 시흥시 정왕동 소재 곰솔누리숲 내 소나무 잎이 붉게 말라 고사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단순 황화 현상인지 병해충에 의한 고사 현상인지 정확한 진단과 수세 회복을 위한 관리방안 수립이 시급하지만 당국은 원인 규명을 못하고 있다. 21일 시흥시와 시흥지역 산림조합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1996년 시화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왕동 1886-1번지 일원에 공단지역과 택지개발지구를 가로지르는 4.2㎞ 구간에 중앙완충녹지를 조성했다. 당시 주 수종인 해송을 비롯해 회화나무, 중국단풍, 팽나무, 모감주나무, 느릅나무 등 31종으로 총 35만그루를 심었다. 하지만 울창한 숲을 이루면서 산책로로 각광을 받고 있는 곰솔누리 숲 소나무잎이 지난해부터 누렇게 변하는 황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숲 전체를 뒤덮는 황화 현상이 발생하자 시는 지난 해 11월부터 방제사업을 실시했다. 곰솔누리숲 내 식재된 소나무(11㏊ 9천669그루)에 솔잎깍지벌레 등 병해충 피해목의 수세를 회복하고 병충해를 예방하고자 지역 산림조합에 2천100만원을 들여 소나무에 아마멕틴 유제나무 수간주사를 투입했다. 뿐만 아니라 시는 소나무 갈변 현상의 원인을 계속되는 가뭄 등 이상기온과 밀식, 통기성 약화, 수세 약화(노령목) 등으로 보고 생육밀도를 낮추기 위한 솎아베기 실시, 수광률 향상을 위한 가지의 전지작업 등도 진행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현재까지 소나무 수천그루가 심각한 황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시는 생육공간이 협소에 따른 경합으로 양분·수분·햇빛 경쟁에서의 열세 현상으로 보고 수세 쇠약으로 일부 수목에 피목가지마름병 유입 가능성이 있지만 숲 전체가 병해에 의한 전면적 피해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산림조합 관계자는 “병해에 의한 문제라기보다는 황화 현상으로 보인다. 병해충 유입 방제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관리 대상 수목 대비 관리비용과 인력 부족 등 어려움이 있지만 생태적 방제 등 체계적이고 집약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적정 예산 확보를 통해 연차적으로 소나무 관리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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