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상장 확정 주식 판다” 500여명 속여 87억 가로채

특정 업체 주식이 곧 상장된다고 속여 투자자 500여 명으로부터 87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천 오정경찰서는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40대 여성 A씨 등 주식 브로커 2명을 구속하고 공범인 모 배터리업체 대표 70대 남성 B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6월 주식 종목 추천 채팅방인 ‘주식리딩방’ 여러 곳에서 투자자 500여 명을 끌어모은 뒤 해당 업체 주식이 곧 상장된다고 속이고 50여만 주를 팔아 87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범행을 미리 계획한 뒤 ‘모 배터리업체 주식 상장이 곧 확정된다’는 내용의 글을 주식리딩방 여러 곳에 올렸다. 이어 접근해 온 투자자들에게 미리 조작한 업체 내부자료와 주식 거래량 등을 보여준 뒤 투자를 권유, 주식을 1주당 1만5천~5만원에 판매하고 전자증권을 내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주식은 애초 상장이 불가능하며 비상장 주식시장에서 평소 1주당 2천500~3천원에 거래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는 가격이 500원까지 하락한 상태다. A씨 등 주식 브로커 2명은 경찰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했지만, 나머지 7명은 일부만 인정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투자자 500여 명 중 400여 명은 현재까지도 피해 사실을 모르는 상태여서 최대한 연락하고 있다.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천=김종구기자

부천시 주거복지센터 상담건 2천건 육박…안착 성공

부천시 주거복지센터 상담건이 한 해 2천건에 육박하는 등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29일 부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20년 10월 ‘주거복지 지원조례’를 제정·공표하고 주거복지사업 추진과 주거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다. 시는 이후 지난해 3월 소사로 482 부천종합운동장 1층 200㎡ 사무실에 주거복지센터를 개원한 뒤 부천도시공사에 운영을 위탁하고 맞춤형 주거복지를 위한 업무를 수행 중이다. 주거복지 지원 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등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긴급복지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 등이다. 주민에게 주거복지 정보를 제공하고 주거복지에 특화된 사례 관리와 지역특화형 주거복지 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업무로는 맞춤형 주거복지 상담(공공 임대 및 주거비 지원·주거환경개선)과 통합 사례 관리, 주거 사각지대 발굴, 자원연계, 주거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주거복지사업 제도홍보 및 교육, 국토교통부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사업, 긴급지원주택(임시거처) 지원사업 등이다. 시는 센터 운영과 관련 올해 센터장 1명, 직원 3명 등을 정식 직원으로 충원하고 예산도 약 3억1천만여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센터는 시의 이 같은 지원에 힘입어 올해 주거복지 상담·신청 1천838건,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상향지원 532건, 긴급지원주택 6가구 등의 실적을 올려 주거복지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능법 센터장은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주거복지 정보를 세심하게 전달하고 주거 위기가구는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원하겠다.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목표로 주거복지서비스를 촘촘하게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천=김종구기자

부천시 복지택시 일괄매각 경쟁·낙찰률 낮아

부천시가 내구연한이 지난 복지택시 매각과정에서 행정편의를 위해 일괄매각하고 있어 낙찰가액이 낮아지면서 세외수입 손해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29일 부천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규정을 토대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65세 이상 및 사고·질병 등 일시적 장애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2002년부터 복지택시를 운영 중이다. 시는 2013년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현재 복지택시 75대와 교통약자 전용버스 1대 모두 76대를 부천도시공사에 운영을 위탁했다. 시는 내구연한이 9년, 20만㎞ 이상 된 복지택시에 대해 안전을 이유로 매년 교체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가 내구연한이 지난 복지택시를 매각하면서 일괄매각 방식으로 매각하고 있어 분리매각보다 낮은 낙찰가액으로 세외수입이 감소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순희 도시교통위원장은 지난 24일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시는 올해 내구연한이 지난 복지택시 16대를 교체하면서 8대는 일괄매각했고 나머지 8대에 대해서는 3대, 3대, 1대, 1대 분리 매각했다. 하지만 시가 8대 일괄매각한 복지택시는 경쟁률도 1:1로 135.27% 낙찰률을 보였지만 3대 분리 매각한 택시는 경쟁률 3:1로 각각 159.24%와 133.33%로 일괄매각보다 높은 낙착률을 보였다. 더욱이 1대씩 분리 매각한 차량은 경쟁률 12:1과 16:1, 낙찰률은 275.83%와 212.5%로 더 높은 낙착률을 보여 8대 일괄매각한 금액보다 약 2배 상당한 낙찰가액으로 매각됐다. 박순희 도시교통위원장은 “시는 작년에도 4대를 일괄매각하면서 낙찰자는 화성시 소재의 중고 자동차업체였다”며 “타 시·군 사례를 보면 예정가격 300만원의 복지택시가 1대씩 분리 매각해 619만원에, 또 1대는 예정가격 319만원 차량은 782만원에 낙찰됐다. 시가 단순히 공무원 행정편의로 일괄매각해 세외수입 감소를 초래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시민 중심의 행정을 위해 더 많은 복지택시 구매를 원하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일괄매각이 아닌 1대 분리 매각하도록 매각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내년도부터 복지택시 매각 시 1대씩 분리 매각하도록 방법을 개선해 세외수입 손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천=김종구기자

부천 불법건물 ‘우후죽순’... ‘이행강제금’ 내고 버티기

부천지역 불법·위반 건축물 적발 건수가 매년 늘고 있어 강력한 행정조치가 시급하다. 24일 부천시에 따르면 불법·위반 건축물 적발 건수는 2020년 2천501건, 지난해 2천872건, 올해 3분기까지 3천280건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내역은 무허가와 무신고, 무단 증축, 대수선, 설계변경 미이행 등 준공 전 불법행위, 무단 용도변경, 불법 가설 건축물, 조경 훼손 등이다. 건축행위 종류별로 보면 기존 건축물의 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무단 증축이 불법 건축행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가구 간 경계벽 및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증설하거나 해체, 수선 및 변경하는 행위인 대수선과 건축물대장상의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인 무단 용도변경도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이 밖에 건축법상 의무사항을 위반해 임의로 철거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와 법적 조경 시설 훼손, 공개 공지 폐쇄, 부설주차장 기능 미유지 등이다. 이런 가운데 늘어나는 불법·위반 건축물 적발에 대해 지속적인 적발 조치와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행정조치에도 같은 위법사항이 감소하지 않는 이유로 원상복구보다 이행강제금 부담이 더 큰 이득이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대부분의 불법·위반 건축물은 소방·안전시설 등 조치가 미흡해 자칫 불의의 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근본적인 근절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주민 A씨(55·부천시 오정동)는 “이태원 참사 원인 중 하나가 위반 건축물이고 이러한 위반 건축물이 우리 일상생활 속 전반에 크든 작든 안전사고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시가 강력한 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매년 단속하고 위반 건축물을 적발해 시정 조치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하지만 원상복구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부천=김종구기자

부천 가톨릭대 女화장실서 불법 촬영…재학생 체포

가톨릭대학교 도서관에서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불법 촬영을 한 20대 재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가톨릭대 재학생인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7시28분께 부천시 역곡동 가톨릭대 도서관에서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대학생 B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화장실 칸막이 밑에서 휴대전화를 발견해 112에 신고했으며 A씨는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이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한 결과 불법으로 촬영한 사진이 발견됐다. 경찰은 A씨를 조사한 뒤 석방했고 조만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했다. B씨 외에 다른 피해자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가톨릭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내 건물 여자 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하고 칸막이 아래 부분은 모두 가릴 방침이다. 가톨릭대 관계자는 “그동안 매년 4차례 경찰과 함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점검을 했는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 가해 학생의 신원이 확인되면 징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천=김종구기자

부천 택시 상습 무임승차·기사 2명 폭행한 40대 입건

부천에서 택시요금을 상습적으로 내지 않고 택시 기사도 폭행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부천 오정경찰서는 사기와 폭행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10월 부천시 대장동 등지에서 9차례 택시를 이용하면서 총 요금 7만7천원을 내지 않고 택시 기사 2명의 멱살을 잡거나 밀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택시 이용 뒤 애초 결제가 불가능한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막무가내로 요금을 내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요금을 독촉했던 택시 기사 2명과는 다툼을 벌이다가 멱살을 잡거나 밀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에서 “결제가 안 되는 신용카드인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A씨는 이달 초 부천 다른 지역에서 운전하던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내부 기물을 부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에는 사기 혐의로 A씨의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정경찰서 관계자는 “A씨는 영등포경찰서에서 구속된 것으로 파악됐다. 부천 개인택시조합은 피해자가 훨씬 많다며 A씨를 상대로 검찰 고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부천=김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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