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 한강 월선·월북 원천 봉쇄한다”…해병대 제2사단 월선·월북 차단작전 시범 교육

해병대 제2사단은 작전지역 해상 일대에서 작전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월선·월북 차단작전 시범 교육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사단은 “이번 시범식 교육은 최근 기(수)온 상승, 해무일수 증가 등 작전환경 변화에 대비, 다양한 상황별(귀순, 월선·월북 등) 작전계획과 수행절차를 검증하고 부대 장병들의 임무수행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시행됐다”고 설명했다. 교육은 사단 내 경계작전부대 대대장 이상 지휘관과 참모, 관련 부대(서) 관계관들이 참가한 가운데 ▲시범식 교육 소개 ▲월선·월북 차단작전 대응절차 행동화 시범 순으로 진행됐다. 시범식 교육 소개 단계에서는 적 해상침투, 귀순, 월선·월북 활동이 증가하는 작전 취약 시기를 고려해 교육 목적, 작전운용 개념 및 상황별 조치사항 등을 설명하며 상호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어 대응절차 행동화 시범 단계에서는 실제 선박을 활용, 월선·월북 상황에 대한 단계별 작전수행 절차를 공유하고 작전계획의 효율성을 검증했다. 특히 시범식 교육 간 미상 선박의 월북 상황 부여에 따라 경계초소의 최초 관측, 상황 전파 및 추적, 경고방송·사격 등 실시간 대응작전을 통해 상황 관리 절차를 교육했다. 동시에 출동명령을 접수한 해·강안 기동대는 현장에서 조업한계선을 이탈한 미상 선박에 접근해 철수를 유도하고 경고·차단구역 진입 시 근접기동과 차단 사격을 펼치며 선박을 퇴거 조치했다. 교육 종료 후에는 참가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육 간 식별된 미흡, 보완사항을 바탕으로 경계작전부대에 최적화된 임무수행 방안을 도출하고 완전 작전의 의지를 다지는 등 성과를 더욱 높였다. 훈련에 참가한 김태한 대대장(중령)은 “경계작전 취약 시기에 대비해 제반사항을 점검 및 보완하고 작전요원들의 작전 수행능력을 배양하는 기회가 됐다”며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조건반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구축해 굳건한 국방태세를 선도하는 해병대가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단은 시범식 교육 이후 해·강상 기동대 작전수행절차 숙달을 위한 주기적인 야외기동훈련를 시행해 작전수행능력을 배양, 배가할 예정이다.

김포골드라인 정비팀 홀로 작업하다 추락사고…뇌진탕, 생명엔 지장 없어

인력 부족으로 안전사고가 우려됐던 김포골드라인에서 또 다시 정비인력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24일 김포시와 김포골드라인SRS㈜, 김포도시철도 노동조합(이하 노조)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20분께 양촌 차량기지에서 차량팀 중정비 작업 중이였던 30대 근로자 A씨가 냉난방기 조립을 하던 중 작업대 위에서 중심을 잃고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는 레일에 머리를 부딪혀 뇌진탕 증세를 보이면서 의식을 잃었고 긴급 후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문제는 사고 당시 주변엔 아무도 없었다는 점이다. 2인1조가 원칙인 정비 현장에 작업자 혼자서 큰 부품을 들고 작업했던 것이 사고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도 2인1조를 무시한 채 홀로 역사를 순회 점검하던 역무원이 낙상사고로 발목 분쇄골절돼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가운데 4개월이 다되도록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한 예견된 사고라며 반발하고 있다. 노조 측은 인력부족과 전문인력 이탈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수차례 경고해왔지만, 김포시와 운영사인 현대로템, 김포골드라인SRS㈜ 등은 인력 부족의 심각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예산타령만 한 채, 인력 충원은 미뤄오다 이 같은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에 따르면 차량 편성이 늘었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예정이어서 시설물도 함께 늘어났지만, 정작 현장의 기술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전기, 토목, 신호, 통신 등 기술팀 대부분은 교대 근무조에 최소 인원인 2인을 배치하지 못하고 있다. 교대근무 내 휴무 등으로 인해 1명만 근무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고 비상상황 발생 시 지원근무를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비상상황 발생시 비전문직인 역무원을 현장에 불러 함께 출동하는 것이 ‘운영방침’으로 굳어져 실질적인 초동 조치는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박찬연 공공운수노조 김포도시철도지부장은 “이날 사고는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다음은 누구의 차례일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안전사고는 비단 작업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2인1조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이 시스템은 시민의 생명과도 직결된다. 일상 점검, 장애 조치, 긴급 상황 대응 모든 것을 혼자서 감당하게 만든 이 작업환경은 시민의 발이자 생명줄인 김포골드라인의 안전이 심히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사고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으며 적정 인력을 위한 충원도 이뤄진 상태다. 정비인력의 인력배치 상황을 점검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안’ 부결에 김포시민들 ‘부글부글’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체육 동호인들에게 시설사용료 일부를 김포시가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발의됐지만, 시의회에서 부결돼 체육 동호인들의 불만이 일고 있다. 많은 재원이 투입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 지자체에서 시행되는 것이어서 오히려 시의회가 시민들을 위해 나서서 추진해야 할 사업인데도 여야 정당간 갈등과 대립으로 부결돼 애꿎은 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김포시의회와 체육 동호인들에 따르면 배강민·김기남 의원(민주당)이 각각 대표·공동 발의한 ‘김포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안’이 앞서 열린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한종우)에서 가결됐지만, 이튿날인 지난 18일 본회의에서 황성석 의원(국힘)의 이의제기로 표결에 들어가 7:7 가부 동수로 결국 부결됐다. 지난 15일 열린 상임위원회 심의에서는 해당 조례안에 대해 김현주 의원(국힘)과 한종우 위원장이 학교체육시설 개방률 상향과 공공체육시설 이용 시민들과의 형평성, 교육청 입장과 태도 등을 문제삼아 반대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체육 동호인들이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사용료의 50%를 경기도교육청이 감면해주고 있는 가운데, 나머지 50%의 절반, 즉 전체 금액의 25%를 김포시가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같은 제도는 전국 34개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고 도내에서는 수원시가 매년 2억5천여만원을 지원하는 등 9개 시·군이 운영하고 있다. 김포시는 이같이 운영할 경우 1천500만원~2천여만원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공공체육시설이 크게 부족한 현실에서 학교 운동장과 체육관은 지역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공공체육시설을 보완하는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게 배강민·김기남 의원의 판단이다. 특히 일반 시민들은 공공체육시설에서 자유롭게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고, 동호회와 단체들은 학교체육시설을 활용해 정기적인 활동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장점으로 꼽았다. 하지만 지난 15일 상임위 심의에서 김현주 의원은 “공공시설을 많이 사용하는 시민들과의 형평성을 생각해 본다면 과도한 지원이 될 수도 있고, 또 민간 체육시설과의 형평성을 생각해 본다면 그것 또한 과도하다는 생각”이라고 반대 의견을 냈다. 한종우 위원장도 “교육청이 움직일까 의문이고 지금까지 의회와 시에 대한 행정적인 대응을 봤을 때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다. 조례의 취지는 좋지만 형평성과 제반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역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정작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김포시는 긍정적이다. 오히려 학교시설 개방률을 더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상영 체육과장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대해 사용료를 지원함으로써 부족한 공공 체육시설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다. 학교 체육시설에 대한 개방률을 좀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기남 의원은 “공공체육시설과 학교체육시설 간의 역할 분담은 동호인과 비동호인 모두에게 체육활동 기회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학교체육시설 사용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부족한 체육시설 인프라를 보완하는 동시에 시설 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례안의 부결 소식이 알려지자 체육 동호인들의 아쉬움과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치적 싸움에 시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축구동호회 리버티의 이동민 총무는 “동호인들이 운동할 곳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 시가 체육시설을 많이 조성해주지도 못하면서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이조차도 부족한 현실”이라며 “시에서 정책적으로 사용료를 일부 지원하면 여러 학교에서도 개방할 계획인데 이를 반대한다니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미래의 나를 만나고 왔어요”…나래중학교, 자유학기제 ‘진로의 날 진로캠프’

김포 나래중학교(교장 조남미)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는 시간을 갖고 성공적으로 ‘미래의 나’를 만났다. 22일 김포교육지원청과 나래중에 따르면 이 학교 1학년 전체 학생들은 최근 학교가 마련한 ‘진로의 날, 시뮬레이션 진로캠프’에 참여해 자유학기제의 취지에 맞게 학생들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신의 꿈과 끼를 찾아 진로를 탐색했다. 학생들은 비주얼싱킹 방식을 활용해 자신의 비전을 이미지와 키워드로 구체화하면서 진로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수립하고 스스로의 진로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었다. 특히, 학생들은 ▲다수결 게임 및 진로 관심, 진로 고민, 진로 탄력성 등의 주제를 바탕으로 친구들의 상태를 맞추는 추리게임 ▲100개의 이미지 비전카드를 보고 서른 살이 된 자신의 비전을 선택, 비주얼싱킹 기법으로 자신의 진로계획을 표현하는 인생 세 컷 활동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만의 비전욕망카드 제작하기 등 다채로운 활동들을 하며 환호하고 즐거워했다. 이번 진로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은 “꿈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유와 내가 원하는게 뭔지 생각해보는 좋은 기회였다”고 소감을 전했다. 조남미 교장은 “학생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발견하고 미래를 위한 준비를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진로탐색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학생들의 꿈찾기를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이음시티 제동… 나진감정지구 추진위 행정심판 승소

김포도시관리공사가 민간이 추진하던 나진감정지구를 돌연 공공개발(이음시티)로 추진하자 주민들이 ‘행정권력 가로채기’(경기일보 14일자 8면)라며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승소해 공공개발에 제동이 걸렸다. 22일 시와 김포도시관리공사(공사), 나진감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추진위) 등에 따르면 추진위가 시장을 상대로 경기도 행정심판위에 제기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주민제안 수용불가 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 결과 지난 21일 열린 최종심에서 행정심판위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시와 공사가 나진감정지구에 추진한 이음시티 도시개발사업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민원인이 패소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행정기관이 패소하면 상급심 항소가 불가능해서다. 이번 행정심판은 민간사업으로 수년간 추진하던 도시개발사업을 시가 반려하고 공사가 시행하는 게 정당하냐를 따진 것으로 공사의 사업시행은 중단이 불가피해 적잖은 파문이 예상된다. 지자체 등 행정기관을 상대로 한 행정심판에서 민원인이 승소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의 도시개발사업을 반려한 시의 행정이 부당하다는 판결이여서 주목된다. 공사의 ‘김포이음시티’ 도시개발사업 부지는 지난 2017년부터 ‘장기감정·나진감정지구’라는 이름으로 토지주들이 중심으로 민간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됐다는 게 문제의 발단이다. 이들 지역 2곳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주민 동의를 받아 각각 2022년 3월과 2월 시에 주민 제안으로 도시개발사업으로 신청했고 이후 2023년 12월과 11월 관련 기관 협의를 마치고 시의 수용 여부만 남겨놓은 상태였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시가 돌연 ‘수용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자진 취하한 상태다. 시가 ‘수용불가’를 이유로 반려하면 다시 추진하려면 규정상 주민동의 등 모든 준비를 처음부터 다시 이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울며 겨자 먹기’로 자진 취하했다는 게 추진위의 입장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행정심판위의 인용결정은 정당한만큼 존중한다”며 “시와 협력해 나진감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시장의 인수위 활동백서 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행정심판위 인용결정을 예상치 못했던 시와 공사는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1차 민간사업자 공모 실패 이후 재공모를 실시 중인 공사도 대책마련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행정심판위 인용결정에 행정기관은 수용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사 관계자는 “일단 인용 결정문을 받아 보고 시와 협의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김포이음시티 도시개발사업 ‘산넘어 산’… 지방의회 출자동의, 내년 지선 리스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414580360

“청탁 받은 사실 없다” 정하영 전 김포시장 뇌물혐의 기소 반발

검찰이 김포지역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정하영 전 김포시장(62)의 불구속 기소(경기일보 4월14일자 인터넷) 관련, 정 전 시장이 “아니면 말고 묻지마 기소”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정 전 시장은 21일 김포의 한 카페에서 법률대리인과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아니면 말고 식 묻지마 기소는 논리적 비약과 잘못된 전제에서 이뤄진 기소로, 향후 법원 재판을 통해 무고함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포시 도시개발 행정이 마치 거대 부정부패로 오염된 것처럼 호도돼 지역 주민과 공직사회의 실추된 명예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전 시장은 우선 검찰의 앞선 구속영장 신청과 관련, “검찰이 주장하는 페이퍼컴퍼니 용역업체 대표와 자신관의 공범이라는 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수차례 청구했으나, 인천지법은 증거 및 소명부족 등이 이유로 모두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2개월이 지난 3월27일 처음으로 소환조사를 받았는데, 검찰은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의혹만 제기한 체 나흘만인 31일 일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인천지법은 역시 소명 부족 등 이유로 기각했다”고 강조했다. 정 전 시장은 “(공범으로 지목된) 개발업자와 용역업체 대표가 누군지 알지 못하고 시장 재임 중 업체 관계자들을 만난 사실도 없다”며 “사업 청탁을 받은 사실도 없고 개발업체와 용역업체 간 용역계약이 있는 줄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찰 1년6개월, 검찰 1년6개월 등 3년여 수사를 받으면서 혐의는 전혀 없음이 밝혀졌는데도 검찰이 아무런 증거도 없이 정황과 추측만으로 기소한 것으로 보아 배후를 확실히 언급할 수는 없지만 각본에 짜여진 수사를 하고 있다는 강한 의혹을 받고 있다며 재판을 통해 무고함을 밝히는 동시에 반드시 배후와 책임자 처벌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주장하는 범죄혐의에 대해서도 변호인 통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안성욱 변호사는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민관합동 방식으로 김포도시공사 출자로 설립된 프로젝트 회사가 지출한 용역비는 승계 및 정산 대상으로, 김포도시공사, 민간사업자 금융사의 자금집행 승인 사항이고 시의회 감사 대상이어서 상식적으로 용역회사를 통한 용역비 자금이 뇌물이 되도록 하는 회계 및 자금관리는 처음부터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풍무7·8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문화재청의 장릉 문화재 제한지역의 행위허가 문제로 김포시가 자체 도시개발사업을 세울 수 없는 지역인데, 개발업체가 용역업체를 통해 문화재 현상 변경허가를 받아옴에 따라 그들 간에 이뤄진 용역계약과 수수료 지급을 증거도 없이 정 전 시장이 수수한 뇌물로 연결하려는 발상은 놀라울 뿐”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주장하는 용역업체로 들어간 수수료가 어떻게 집행됐는지도 제시됐다. 안 변호사는 “용역업체는 용역수수료에 따른 법인세 등 절세를 위해 직원으로 명의를 빌린 자들에 대한 컨설팅 경비처리로 수익을 과소계상하고 비용을 과대계상하는 방법을 동원한 것이고 명의를 빌려준 직원들이 받은 컨설팅 용역비는 수수료 공제 후 용역업체 관계자들 계좌로 재이체받아 용역업체 사업자금, 용역업체 임원들 사적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지검 형사6부(최종필 부장검사)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로 정 전 시장과 뇌물을 건넨 업체 관계자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정 전 시장 등은 2019~2021년 감정4지구와 풍무7·8 지구 등 김포지역 도시개발사업 관련,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62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전 시장의 첫 재판은 다음달 21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관련기사 : 정하영 전 김포시장, 도시개발사업 관련 '뇌물 수수 혐의' 재판행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414580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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