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초고층 주상복합’ 전면 재검토

속보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고양시 백석동 초고층 주상복합 건립사업(본보 11월10111619일자 8면, 12일자 10면, 12월2일자 8면)에 대해 고양시가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5일 시에 따르면 최성 시장은 지난 3일 열린 제155회 고양시의회 제4차 본회의 시정에 관한 질문에서 박시동 의원(국민참여건설교통위)의 백석동 주상복합 특혜 의혹에 대해 사업 전반에 대해 심층적인 재검토 작업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날 박 의원은 전임 시장 시절부터 추진되어 온 백석동 주상복합 개발사업으로 최소 5천억원에서 최대 1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시세차익이 예상되지만 시는 오히려 개발업자의 오류 투성이 회계법인 보고서를 근거로 기부채납 비율을 낮춰주는 잘못을 저질렀다며 이밖에도 인근 쓰레기 소각장으로 인한 환경문제, 부지 내 자립형사립고 유치 문제점 등도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시장은 S회계법인 자료가 객관성이 떨어짐에도 이를 근거로 기부채납 비율을 조정한 것은 사실이라며 기부채납 방식에 대해 재용역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기부채납이 법률적 근거가 없고 개발업자가 전체 부지에 대해 시의 선순위 담보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가 보호받을 안전장치가 부실한 것은 사실이라며 관련 법령의 세밀한 검토와 함께 관계인사, 지역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제3의 기관을 통한 다각적인 검증 절차를 거치겠다고 말했다.한편 시는 2008년 7월 국토도시계획학회에 용역을 의뢰, 전체 11만1천여㎡ 부지 중 49.2%를 시가 기부채납 받는 내용의 용역보고서를 바탕으로 경기도로부터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승인받았다. 그러나 4개월 후 시는 도가 승인한 도시기본계획안을 변경, 요진개발이 제시한 S회계법인의 용역보고서를 근거로 전체 부지 중 32.8%만 기부채납 받고 남은 6만6천여㎡ 규모의 부지는 돈으로 환산해 업무용 건물로 받기로 해 특혜 논란이 일어 왔다.고양=박대준기자 djpark@ekgib.com

“고양시 승인 않으면 손배청구”

속보고양시 백석동 초고층 주상복합 건립사업에 대해 특혜 논란(본보 11월10111619일자 8면, 12일자 10면)이 일고 있는 가운데 토지주인 요진개발이 사업이 지연될 경우 행정소송은 물론 사업포기 후 토지매각 가능성도 있다며 시를 압박하고 있어 시가 사업자의 눈치를 봐야 할 웃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1일 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2월 15년간 자족시설(출판단지)로 묶여 있던 일산동구 백석동 1237 일대 11만1천여㎡ 부지에 대해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지역으로 용도변경했다. 이에 토지주인 요진은 최고 60층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 5개 동을 건립기로 하고 지난 5월 시에 사업승인을 신청, 현재 기부채납 방법 등에 대해 시와 조율 중이다.그러나 지난 7월 취임한 최성 시장이 사업에 신중한 입장인 데다 최근 일부 시의원과 시민단체가 특혜 의혹을 다시 제기하면서 쉽사리 사업승인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이에 요진 측은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요진 관계자는 인허가 절차는 모두 끝났고 행정절차만 남겨놓은 상황에서 사업승인을 해주지 않겠다면 최악의 경우 다른 사업자와 토지매각 협상까지 진행될 수 있다며 이 경우 시에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업승인을 내주지 않는다면 1천억원대의 기부채납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시 허가부서 관계자는 요진의 사업포기는 생각할 수도 없다며 현재 인근 소각장의 환경문제와 기부채납 방법 등에 대한 검토작업이 남았을 뿐 사업승인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고양=박대준기자 djpark@ekgib.com

고양국제고 교장 공모 ‘뒷말 무성’

내년 3월 개교를 앞둔 고양시 식사지구 고양국제고등학교의 교장교감 선임을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1일 고양교육지원청과 학부모 등에 따르면 내년 3월 개교 예정인 고양국제고는 공모를 거쳐 10월1일자로 교장교감에 이모씨와 박모씨를 선임했다. 고양교육청은 교육계 인사 9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순위로 장모 교감 등 3명을 선정했다. 그러나 도교육청 제2청은 1순위 장모 교감 대신 2순위인 이모 교감을 국제고 교장으로 임명했다. 이에 1차 심사에 참여했던 일부 인사들이 이 교장의 전력을 거론하며 자질 문제를 제기했다. 참교육학부모회 고양지부 박이선 연대사업부장은 이 교장은 고양 B고교 근무 당시 불법 찬조금 조성으로 말썽을 일으킨 데 이어 다음 근무지인 D외고에서도 학부모들에게 사교육 조장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인물이라고 말했다. 1차 심사위원 A씨도 이 교장은 국제고 계획서도 부실했다며 1차 심사를 뒤집는 경우는 극히 드문데 이는 과거 특정학교 인맥들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교장과 함께 교감으로 발령된 박모씨에 대해서도 학부모들의 불만이 제기됐다. 학부모들은 국제고 설립 과정에서 인근 J고교의 S교감이 지난 6개월 동안 전담하다시피 업무를 맡아 고생했지만 도교육청은 사전에 한마디 상의도 없이 박 교감을 임명했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박 교감도 2007년 김포외고 입시 시험지 유출사건 당시 담당 장학사였던 점도 자질 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이 교장은 일부 시민단체의 자질 논란에 대해 들은 바 없다며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학업은 물론 인성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제2청 관계자는 시교육청의 순위는 의미가 없으며 도교육청 자체 심사위원회가 다시 자체 공모기준에 따라 결정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고양=박대준기자 djpar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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