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안산지청 재산범죄 피해자 지원팀 가동

수원지검 안산지청(지청장 이창재)이 사기 및 횡령 등 재산범죄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재산범죄 피해회복 지원팀을 구축, 활동에 착수했다.안산지청은 14일 오전 10시 3층 회의실에서 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피해회복 지원수사 심의위원회 발족하고, 외부위원 3명에 대한 위촉장 전달식을 가졌다.검찰의 이번 피해회복 지원팀 구성은 그동안 범죄자에 대한 처벌 및 적법절차 보장 등에 수사가 치중, 범죄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실질적으로 지원이 이뤄지지 못해 국민의 불만을 초래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특히 그동안 검사실의 기존 업무부담 가중 문제 뿐 아니라 특정 피해자 지원에 따른 공정성 시비 우려 등으로 인해 범죄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게 사실이다.이 같은 맹점을 해소하기 위해 신설된 재산범죄 피해회복 지원팀은 전담 검사로부터 지휘를 받아 피의자가 숨겨놓은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피해자에게 이를 알려주고 배상명령 신청 및 가압류, 민사소송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는 등 재산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게 된다.검찰은 이번 지원팀 신설로 내부위원은 물론 자문변호인단,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으로부터 협조를 얻어 피해회복절차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가 확립돼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창재 안산지청장은 재산 범죄로 얻은 재산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이를 피해자가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안산=구재원기자kjwoon@ekgib.com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11-11-14 14:03

영세자영업자 위한 부가가치세법 개정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부가가치세법(간이과세 기준액 인상)을 개정해야한다는 건의(안)이 안산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영세자영업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승현 안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은 10일 개회된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난 1999년 개정된 현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 대상자에 대한 조문이 당초의 취지와 맞지 않게 현실성이 결여돼있다며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해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건의(안)을 대표발의하고 이에 본회의 의결로 채택됐다. 건의(안) 내용을 보면 간이과세제도는 영세 상인들의 세무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으며 지난 1999년 말 이후 연매출 4천800만원 미만자를 대상으로 유지돼 왔다. 그러나 소비자 물가지수의 경우 1999년 82.991에서 2011년 9월기준 122.6으로 47% 이상 상승함으로써 물가 상승률만을 고려할 때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47%나 인하된 것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상당수 영세 상인들이 실질 매출액의 변화 없이도 간이과세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영세 상인들의 세무상 부담을 완화한다는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의 확대, 현금영수증 발급제도의 도입 및 확대 등으로 인해 거래의 투명성과 소득의 투명성이 확대되고 있어 영세 상인들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시행되는 간이과세제도가 거래 투명성을 저해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정 의원은 밝혔다. 정 의원이 재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도의 경우 과세대상자 중 간이과세 대상자 비율이 53.6%, 일반과세 대상자가 46.4%였으나 2010년에는 간이과세 대상자가 38.9%로 떨어진 반면 일반과세 대상은 61.1%로 증가했다. 또 2009년 대비 간이과세 대상자의 경우 3만6천여명이 감소한 반면 일반과세 대상자의 경우 13만3천여명이 증가, 대조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물가상승과 거래 및 소득 투명성 제고 등을 고려할 때 간이과세제도의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 영세 상인들의 부담을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4천800만원 이상에서 8천만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거듭강조 했다. 이번 건의(안)이 국회 및 정부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문제와 더불어 부가세 10%를 부담하는 과세대상자 40여만명 이상이 1.5~4% 이내의 부가세 부담으로 가게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정 의원은 강조했다.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11-11-11 11:43

지역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맞손’

안산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사민정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다.안산시 노사민정협의회는 8일 오후 2시 시청 제1회의실에서 위원 11명에 대한 위촉식을 갖고, 노사민정 사회적 책임 실천 선언문을 채택했다.노사민정 사회적 책임 실천 선언문은 노사 화합과 경제활성화 등을 위해 노사민정이 힘을 모아 사회적 책임 및 역할을 다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행사에서는 김철민 안산시장과 한우삼 안산상의 회장, 김광호 한국노총안산지역지부 의장, 김주성 안산대학교 총장, 정성균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장 등이 노사민정을 대표해 실천 선언문에 서명했다.참석자들은 이번 실천 선언문을 통해 지역 경제의 주체로서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노사문화의 선진화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앞으로 안산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지역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노사 협력증진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을 총괄하게 된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ekgib.com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11-11-08 22:07

안산 교통서비스 만족도 높게 나타나

안산시가 ITS 2단계 사업과 수도권 광역BIS 사업 등을 통해 구축한 버스 정보안내기에 대한 시민 만족도가 97%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시가 지난달 17일부터 3주 동안에 걸쳐 버스정보안내기 551개소 가운데 50개소의 버스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나타났다.6일 시에 따르면 이번 만족도 조사 결과를 항목별로 보면 버스정보 이용 매체 선호도 조사 결과 정류장에 설치된 버스정보안내기를 이용하는 경우가 71%로 가장 많았으며, 스마트폰 21.8%, 인터넷 4.1%, ARS 2.9%, 기타 0.2% 순으로 조사됐다.버스정보안내 단말기의 설치를 통해 버스정보를 안내받음으로써 버스 이용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이 49.2%, 보통 24.7%, 매우 만족은 23.1% 순으로 나타나 만족도가 96.9%로인 것으로 분석됐다.또한 정보에 대한 신뢰도 부문에서는 신뢰함이 51.5%, 어느 정도 신뢰함이 28.9%, 매우 신뢰함이 17.6% 순으로 전년도 대비 1.2% 낮아졌으나, 신뢰도는 98.1%로 높게 나타났다.개선돼야 할 사항으로는 버스 정보의 정확성이 38.8%, 첫차와 막차 정보제공 33.1%, 외형적 상태 15.1%, 유익한 정보제공 12.8%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이외에도 향후 확대 구축 희망 여부를 묻는 설문에 대해서는 2010~2011년도에 버스정보안내기를 확대 설치한 만큼 전년도 대비 낮아지긴 했으나, 확장 희망 비율이 86.1%로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확장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버스정보시스템 운영 측면에서는 버스정보 정확도 높이기 위해 주기적인 점검 및 기반정보 관리, 버스정보안내 단말기 고장시 신속한 대응처리를 위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안산=구재원기자kjwoon@ekgib.com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11-11-06 15:03

“10년 넘도록 재산권 침해… 더는 못참아”

안산시가 대부동 일대 수백만㎡를 유원지 부지로 지정한 뒤 10여년 째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어 토지주들이 반발(본보 28일자 10면)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구봉유원지 일대 주민들이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시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30일 시와 구봉유원지 일대 주민 등에 따르면 대부동 주민들은 대부동 개발 지연에 따른 재산 손실과 지역 낙후 등을 막기 위해 최근 구봉유원지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또는 유원지 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시에 제출했다.주민들은 진정서에서 구봉유원지로 지정고시돼 있는 대부북동 산 81번지 일대는 유원지로 지정된 뒤 10년이 넘도록 개발이 이뤄지지 않아 토지주 및 거주자들의 재산권이 침해를 받고 있다며 더 이상 이 같은 현실을 감내할 수 없어 거주자들과 토지소유자들이 모여 진정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또 주민들은 방치된 구봉유원지에는 각종 쓰레기와 잡초만 들어 차 각종 병충들이 들끓는 죽어가는 땅이 됐다며 이 곳을 당초 지정 목적대로 유원지로 개발할 계획이라면 빠른 기간내에 합당한 개발계획을 세워 토지보상을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이어 주민들은 만일 유원지 조성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지정을 폐지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이라며 시간이 지날수록 주민들의 어려움은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한편 단원구 대부북동 구봉유원지는 지난 2001년 4월 선감유원지, 메추리유원지 등과 함께 유원지로 지정됐으나, 민관 차원의 개발계획이 수립된 다른 유원지와 달리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서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안산=구재원기자 kjwoon@ekgib.com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11-10-30 20:58

안산-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 특별선도 교육 실시

법무부 산하 안산보호관찰소가 신용회복위원회 및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전문강사를 초청해 선도위탁 보호관찰 청소년 대상자 22명을 대상으로 특별선도 교육을 실시했다.지난 28일 보호관찰소내 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번 교육은 최근 무절제한 소비 형태와 인터넷 게임 중독의 영향으로 가출, 본드 흡입 등 비행의 경향이 두차례에 이상 있는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생활태도를 회복할 수 있도록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돕기위해 특별교육을 추진하게 됐다.용돈 관리와 합리적인 소비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청소년 자신의 돈 씀씀이를 파악하고 한번 잃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신용의 중요성 등에 대해 배웠으며, 어려운 신용, 경제, 소비를 재미있는 놀이와 퀴즈 등을 통해 쉽게 익히는 계기가 됐다.또한 인터넷 과다사용 및 중독으로 인해 감정 통제와 절제능력 감소, 주의력 부족, 충동적 행동장애 유발 등 청소년의 건강에 부정적으로 작용되는 영향을 깨우칠 수 있도록 인터넷 중독 예방 및 대처능력 등을 기를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L군(18)은 용돈을 받으면 대부분 PC방에서 게임을 하며 생각없이 써는데 돈도 잃고 인터넷 중독까지 이를 수 있을 것 같다며 앞으로는 용돈을 계획성 있게 지출하고 게임도 줄일 수 있을 것같다고 말했다.이어 이영면 안산보호관찰소장은 보호관찰소의 선도를 조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이 재비행을 하지 않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해 가도록 특별교육과장을 계속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안산=구재원기자kjwoon@ekgib.com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11-10-30 19:50

주민을 위한 복지행정을 위한 현정 점검

안산시 단원구청이 지난 27일 하루동안 걸쳐공무원들이 함께 교통문화 정착 및주차난 해소 등을위해 반월.국가산업단지 내의 주요 도로변과 관내 선부동,와동 등 다가구 밀집지역 등을 둘러봤다. 이번 점검은 도로에서 발생하는 각종교통과 관련한 모든 위험과 장해를 사전에방지제거해 안전하고 원할한 교통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구청은 반월.국가산업단지 내의 노상주차장 운영실태 및 불법주정차 등에 대한 문제점 등에 대한해결방안에 대해 공문원들의 대화를 나누고 의견모았다. 도심지역 다가구 밀집지역 내의 도시정비기금을 활용한 주차장 조성부지 및 노외주차장 이용실태 등을 둘러보며 선진 교통문화 정착과 구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우한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이 행복한 복지안산 건설을 위해 화정동 566-2번지에 위치한 노후화된 어린이놀이시설 및 주민휴게시설(정자) 보강방안에 대해 지역 주민과 대화의 시간을 갖은 뒤 문제점을 적극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임철웅 구청장은단원구민의 복지증진 및 민생안정을 위하여 현장중심의 지역현안을 신속히 해결함으로서 구민과 함께 행복을 가꾸는 으뜸단원 건설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11-10-29 10:24

안산시 도로명 주소로 변경

안산시는 오는 31일부터 전국 시ㆍ군ㆍ구에서 주민등록의 동.리+지번 주소에서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된 도로명 주소로 일제히 변경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따라 주민등록법이 제정된 지난 1962년이 후 약 50년 동안사용해 오던 지번 주소가 도로명 주소로 일제히 변경돼게 됐다. 도로명 주소가 고시된 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주민등록증을 신규 또는 재발급할 경우와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발급받을 경우 그동안 주민등록에 사용되던 지번주소를 도로명과 건물번호 주소로 표기한다. 다만, 주민등록의 지번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일제히 변경한 후에도 변경되지 않은 자료는 도로명 주소 고시여부를 확인해 금년말까지는 계속 변경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재건축 등으로 도로명주소가 고시되지 않은 곳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도로명주소가 고시되기 전까지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및 주민등록증은 지번주소로 발급되며 향후 도로명주소가 고시되면 변경하게 된다.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11-10-29 10:14

겨울철 대비 만전

안산시상록구는 오는 12월1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를 동절기 자연재난대책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대설 및 한파, 도로 결빙 등 겨울철 자연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제설대책 수립을 완료했다. 상록구의 이번 대책은 '준비신속안전'이라는목표로 제설자재 및 장비의 사전준비, 비상체계구축 등으로 신속한 대응에 이어안전한 제설 작업을 위한 여건 조성등 3단계로 나눠좀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먼저염화칼슘 등 제설제 1천264t을 확보했으며 주요 도로에 모래함 147개소를 설치하고 15t 덤프트럭 4대, 1t 트럭 14대, 모래살포기 22대 등 모든 장비에 대한구비와 정비를 완료했다. 세부 대책으로는 주요 노선에 설해대책 책임자를 지정, 24시간 지속적인 상황유지 체계 구축하고 주요 간선도로별 제설차량 배치와 취약지역 중점관리 도로 순찰 및 신속한 초동제설 실시 등 보다 실용적인 방안을마련했다. 특히수인산업도로와 해안로 등 주간선도로를 8개의 노선으로 설정해 담당자를 지정 제설작업 실명제를 실시한다.이에 상록구 건설교통과 관계자는 겨울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시 재난안전과 및 안산상록경찰서와 유기적으로 협조해 전 직원들이 제설작업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며 "공무원만으로는 제설작업에 한계가 있는 만큼 내 집, 내 점포 앞 눈은 내가 치운다는 적극적인 시민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기상청은 이번 겨울 기온에 대해평년(-38℃)보다 다소 높고 큰 폭으로 떨어질 때가 있어 한파가 예상된다며 강수량은 평년(56183㎜)보다 다소 적겠으나 지형적으로 많은 눈이 오는 곳이 있다는 기상예보를 실시한 바 있다.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11-10-29 10:06

“10년째 방치… 재산권 피해 심각”

안산시가 개인 사유지가 포함된 단원구 대부동 수백만㎡를 유원지 부지로 지정한 뒤 재정여건 등을 이유로 10년 넘도록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어 토지주들이 반발하고 있다.27일 시와 유원지 지구 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1년 4월 단원구 대부북동 1865의 18 일대 구봉지역 54만420㎡와 선감동 일원 178만6천996㎡, 대부남동 메추리 일원 98만2천919㎡ 등 총 3개 지역 331만335㎡를 유원지로 결정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선감유원지는 경기도의 주도로 도립수목원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메추리유원지의 경우 대기업에서 개발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구봉유원지의 경우 별다른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채 10여년째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구봉유원지 토지주들은 10여년째 도시계획시설상 유원지로 지정돼 있어 일체의 개발 행위가 제한되는 등 심각한 재산권 피해를 입고 있다며 시 차원의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특히 토지주들은 지난해 시가 대부동 지역에 대한 2차 재정비 계획을 추진하면서 대부남동 쪽박섬 유원지(11만1천750㎡)를 폐지키로 했음에도 구봉유원지는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시는 현재 대부도 유원지 개발방향과 적정규모를 판단하기 위해 사유지가 가장 많은 대부동 일대 사업부지에 대한 유원지 타당성 조사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을 발주, 중간보고회까지 마친 상태다.토지주 김모씨(52)는 유원지로 지정되지 않은 토지와의 가격 차이도 심각하지만, 무엇보다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당초 목적대로 유원지로 개발을 하든지 재정 등으로 인해 개발이 어렵다면 유원지를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용역결과를 근거로 세부실천 계획을 수립,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재정비 등을 검토할 방침이라며 그동안 재정여건이 좋지 않아 유원지 개발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안산=구재원기자 kjwoon@ekgib.com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11-10-27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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