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한 눈에 보이는 쟁송사례’ 발간

안산시가 각종 소송 및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사례들을 모아 이를 타산지석의 교본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한 눈에 보이는 쟁송사례 책자를 발간해 전 부서에 배부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사례집은 소송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소송 경험은 물론 법률지식 등이 부족해 겪는 어려움을 덜고 소송 업무를 수행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 시는 최근 5년 동안 실시된 소송과 경기도행정심판 위원회를 비롯해 각 시도의 행정심판 사례와 그리고 공무원들이 업무처리 절차상 모호한 부분에 대한 법제처의 질의 및 회신 사례를 모아 발간했다. 특히, 총 217쪽 분량의 사례집 내용을 시가 수행한 민사 및 행정소송 가운데 시가 패소한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하고 안산시 자문 변호사인 이병길 변호사가 시사점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행정심판 사례 또한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해 준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 행정 실수를 줄이고 시민 중심의 행정을 펼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편찬했다. 최근 국민들의 권리의식 향상과 각종 민원발생 등으로 인해 법률 분쟁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책자는 공무원들의 법무행정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책자가 각종 소송 및 심판에 대한 직원들의 기본 소양과 업무의 전문성 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직원들이 패소 사례를 교훈삼아 행정업무를 시민중심으로 명확하게 집행하는 타산지석의 교본으로서 활용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

해양과기원·고대 안산병원 공동연구, 인력교류 MOU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최근 안산 본원에서 고대 안산병원과 공동 학술행사 및 공동연구, 인력교류, 융복합 연구영역 확대 등을 위한 기관간 상호협력 협약서(MOU)를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약서의 주요 내용은 상호 관심 분야 공동연구와 연구시설장비에 관한 정보교환 및 공동 활용 지원, 공동연구와 교육훈련을 위한 양 기관 인력간 겸임교수 발령 등 인적교류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날 MOU에는 강정극 원장과 전동철 해양기반연구 본부장, 김석기 연구사업개발부장 등 해양과기원 관계자와 이상우 원장 등 고대 안산병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이 협약서를 체결함으로써 천연물을 활용한 신약 개발 및 해양생물자원을 활용한 의학생명분야 등 해양과학과 의학간의 융복합 공동연구 및 공동학술행사 등이 확대 될 전망이다. 해양과기원 관계자는 해양생물로부터 잠재적인 의약품을 찾는 연구는 높은 부가가치를 지닌 블루오션이며 삼면의 바다에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매우 유리한 조건에 있다면서 이번 MOU를 통해 앞으로 고대 안산병원과 의약이나 식품의 소재로 이용할 수 있는 해양신소재의 발굴이용 분야에서 많은 협력을 펼쳐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

‘북안산변전소’ 입지찾아 삼만리… 5년째 표류

한국전력공사가 안산시 동북부 지역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상록구 내에 북안산변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인근 주민들의 반발로 잇따라 위치를 변경하는 등 변전소 건립 사업이 5년째 난항을 겪고 있다. 22일 한전 경기개발지사 및 안산시 등에 따르면 한전 경기지사는 지난 2008년 7월 안산시 동북부 지역의 신규전력 수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 상록구 부곡동 211의 4 일대에 건축면적 1천122여㎡에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의 154㎸급 변전소 건설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북안산변전소가 들어설 예정지 인근 주민 및 정치인 등은 해당 지역은 시가 2020 안산도시기본계획에 의해 향후 아동 및 노인복지 등 사회복지시설과 종합체육시설 등을 건립키로한 예정부지와 인접, 변전소의 위치로 부적절 하다고 주장하며 반대했다. 특히, 변전소 예정지역 인근에는 주거지역이 위치하고 있는 등 반경 500m 내에 주거지역은 물론 중고등학교가 위치해 있어 변전소가 들어설 경우 각종 소음 분진은 물론 유해전자파 발생이 우려되는 등 주민 및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한전 경기지사는 지난 2009년 1월 북안산변전소에 대한 위치를 당초 상록구 부곡동 211의 4 일대에서 양상동 77의 1 일대로 후보지를 변경한 뒤 변전소 건설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양상동 주민들은 주민기피시설인 추모공원 건립 추진에 이어 또다시 변전소가 들어서는 것은 지역 주민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며 변전소 이전 건립에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자 한전 측은 지난 2010년 7월 북안산변전소 후보지를 양상동 산 53의 2 일대로 후보지를 다시 변경한 후 시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 양상동 77의 1 일대에 변전소 건립을 희망하고 있어 현재까지 안산시 동북부 지역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변전소 건립 사업은 표류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한전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목적으로 변전소 건립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채 추진해 주민들의 반발로 사업 예정지를 잇따라 변경해 변전소 건립이 늦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전 경기지사 관계자는 안산시가 변전소 건립과 관련 두 차례 걸쳐 행정심판 소송에서 패소했음에도 불구,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서자 주민들과 민원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것을 요구하며 행정절차를 미뤄 답답할 뿐이라고 호소했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

안산시, 해양과학원 부지 활용 ‘무대책’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방침에 따라 해양과학원의 지방 이전이 추진되고 있으나 부지 활용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난개발 등이 우려(본보 13일자 11면)되는 가운데 인근 지자체의 경우 지방 이전을 앞둔 정부투자 기관 등의 부지를 미래 행정수요 등에 대비 매입하고 있어 안산시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 특히 안산에 본원을 두고 있는 해양과학원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서해안 등에 대한 연구 거점을 상실하게 될 것에 우려, 현 부지에 분원 형태의 연구 거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지 활용방안이 모색되야 할 것 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21일 해양과학원과 인근 지자체 등에 따르면 현재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방향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투자 및 출연 연구기관 가운데 서울과 수도권에 소재한 13개 기관 부지를 해당 지자체에서 매입을 완료했거나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안양시의 경우 만안구 안양동에 위치한 농림축산검역원(부지 5만6천309㎡)을 지난 2010년 12월에 해당 부지를 공원 및 체육, 업무시설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1천290여억원에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수원시는 국립농업과학원(부지 4천942㎡)과 국립식량과학원(부지 2천807㎡)을 지난 2009년 11월과 2011년 5월 각각 매입, 도서관과 물류센터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한 상태다. 서울시의 경우도 지난해 11월 미래 행정수요에 대비 동대문에 위치한 부지 면적 2만1천937㎡ 규모의 한국농어촌경제연구원을 508억원에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안산시의 경우도 서해안권 개발에 따른 역활과 수도권 해양환경 등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해양과학원 서해연구소(분원)를 설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양과학원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해양과학원이 지방으로 이전하더라도 서해안에 대한 해양환경에 대한 모니터링 및 연구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분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해양과학원 부지를 무조건 매입하는 것 보다 분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며 시 재정에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시에서 매입해 다른 방안으로 활용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

안산시 ‘반달섬 프로젝트’ 日기업 투자 뜨거운 관심

안산시는 20일 안산시 반달섬 프로젝트에 참여를 희망하는 일본 15개기업의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청 제1회의실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뒤 사업대상 부지인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시화 MTV 현장을 방문, 현장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현장 설명회에는 닛폰 TV의 자회사인 누베르바그 그룹과 패션업으로 유명한 아마네그룹 등 일본 기업 관계자의 대규모 방한에 김철민 안산시장이 직접 투자홍보 프리젠테이션과 현장안내에 이어 질의응답을 담당하는 등 일본 기업을 상대로한 투자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날 실시된 사업설명회에 앞서 반달섬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구성된 SPC인 반달섬 프로젝트 개발㈜ 야마모토 코테츠 사장은 일본 기업으로부터 받은 투자의향서를 안산시에 전달했으며 시가 전달받은 투자의향서 내용 가운데 총 15개 업체에서 3천500억원의 투자 의사가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산시 반달섬 프로젝트는 시화호 일대의 인공섬을 포함한 17만여㎡의 상업용지를 상업 및 관광, 문화 기능을 갖춘 복합타운으로 개발하는 투자비 1조2천억원 규모의 사업으로 국내 최초최대의 인공섬을 일본 설계회사와 투자기업 중심의 독특한 컨셉과 일본 특유의 정밀함으로 투자개발한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올해 하반기 한국수자원공사 및 일본 기업과의 용지판매계약 체결에 이어 2014년 육지부 상업시설 착공과 2017년 상반기 육지부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안산시 반달섬 프로젝트는 인공섬 부분까지 준공되는 2019년 말에는 호텔, 컨벤션, 마리나, 상업시설 등이 들어서 3만4천여개의 직간접 고용을 창출하며 지역사회에 경제사회문화적으로 큰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시는 오는 10월16일 오후 3시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게스트하우스에서 개최하는 투자설명회에서 안산시 반달섬 프로젝트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으로 사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

국내 개발 심해저 채광로봇 ‘미내로’ 주행시험 성공

해양수산부는 포항 동동남 방향 130㎞ 지점, 수심 1천370m 해역에서 세계 최초로 망간단괴를 채집하는 자항식 채광로봇인 미내로(MineRo)의 심해저 주행경로 추종시험에 성공했다고 14일 밝혔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2년 국제해저기구(ISA)로부터 확보한 하와이 동남쪽 2천㎞ 클라리온-클리퍼톤(Clarion-Clipperton, C-C) 해역의 독점탐사광구(7.5만㎢)내 심해저 5천m에 부존하고 있는 망간단괴의 탐사 및 상업용 기술개발을 추진해 왔다. 이번에 성공한 심해저 주행 시험은 국내 자체 기술로 개발한 채광로봇의 심해역 주행제어 시험으로 원하는 동선으로 이동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해저주행 시험과 선상에서 미내로를 원격 제어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심해항법 및 경로추종 시험으로 나눠 시행됐다. 해저주행 시험에서 미내로는 해저의 굴곡진 연약지반 위에서 방향제어 직진선회 주행 등의 주행성능을 유지하며 심해저의 악조건 속에서도 원하는 동선으로 주행하는 실증시험에 성공했다. 또한, 상업채광의 핵심기술인 해저항법과 경로추종 시험에서는 심해 항법알고리즘 성능시험, 경로추종 알고리즘 성능 시험과 사전에 계획된 채광루트를 자동에 따라 주행하는 경로추종 성능시험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 채광로봇에 필수적인 선상 원격제어에 성공했다. 이에 한국이 심해저 망간단괴를 채광 할 수 있는 핵심기술을 보유하게 됐으며 전문가들은 이번 시험의 성공으로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망간단괴 개발기술 상용화를 선도할 수 있는 큰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이번 시험에 참가한 해양과학원(KIOST)은 채광 상용화 기반구축을 목표로 추진되는 2015년 수심 2천m급 통합채광시험의 성공 가능성도 한층 밝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해수부는 앞으로 KIOST와 함께 수심 2천m급 채광기술의 개발은 물론 망간단괴에서 전략금속을 추출해 내는 제련기술 개발 등 상업생산에 필요한 기술 개발을 오는 2015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7번째로 확보한 C-C 해역의 독점탐사 광구에는 연간 300만t씩 100년 이상 채광할 수 있는 약 5억6천만t의 망간단괴가 부존돼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향후 기술개발이 완료되고 상용개발이 이뤄질 경우 연간 2조원 이상의 수입대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

‘2015년 부산 이전’ 해양과기원 부지 난개발 우려

안산시에 본원을 두고 있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 방침에 따라 오는 2015년까지 부산으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지만 현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난개발 등에 대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12일 해양과학원 및 안산시 등에 따르면 해양과학원은 지난 1986년 국내 유일의 종합해양연구기관인 ?국해양연구원으로 출범한 뒤 해양연구 발전을 위해 서해는 안산에 내륙은 대전, 동해는 울진, 남해는 거제 등 4곳을 연구 거점지역으로 선정, 해양자원 개발은 물론 해양연구와 극지연구소 등을 두고 연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05년 6월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 방침에 따라 수도권에 소재한 157개의 정부투자 기관 및 출연연구 기관 등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수립 추진과 관련,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혁신지구로 이전하는 방안이 최종 승인됐다. 이에 따라 현재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87 일대 9만2천900여㎡ 부지에서 해양환경 및 기후변화 연구, 해양자원의 관리이용개발 연구, 연안항만공학, 해양안전, 운송시스템 기술개발 등 주요 시설들에 대한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해양과학원에 대한 이전을 추진하면서 건축비는 기존의 부지를 매각해서 충당할 방침을 지난 2009년 7월 확정함에 따라 해양과학원이 부지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며 예정가격은 토지와 건물 등을 포함 총 987억원을 제시하고 있다. 해양과학원은 도시지역의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연구시설 등으로 지구가 지정돼 있으며 아직까지 부지매입과 관련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종교단체 및 건설사 등지에서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접근성과 쾌적한 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해양과학원 부지를 건설사에서 매입해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난개발 우려가 지적되자 해양과학원 부지를 안산사이언스 밸리와 연계한 연구기관 유치와 산단의 기업지원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연구시설 등이 들어서면 좋겠지만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사항이라서 시의 입장에서도 어려움이 있는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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