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과천시, 재건축사업 관련, 민, 관업무협약식 체결

과천시가 재건축사업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갈등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들과 손을 잡았다.과천시는 13일 과천시청 아카데미실에서 여인국 시장과 구세봉 과천 공동주택 재건축연합회장, 주민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분쟁제로, 신축준공을 위한 주택정비사업 민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전국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실시되는 이번 협약은 노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주민간 각종 분쟁과 갈등으로 사업이 중단,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민과 사업주체, 행정기관으로 구성된 협력체제를 구축해 정비사업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협약에 따라 과천시는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등 도정법령을 적극 적용해 시민의 재산과 권익보호 ▲신속한 인허가 처리 등으로 정비사업 기간 단축 ▲주민간 분쟁과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주체의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해 노력하게 된다.또 재건축연합회는 ▲분쟁제로, 부정부패 근절을 통한 정비사업의 새로운 문화형성 ▲관계법령 준수를 통한 투명하고 공정한 재건축사업 추진 ▲각 단지간 유기적인 정보공유와 정문성 강화로 효율적인 정비사업 추진 등을 실시하게 된다.시 관계자는 사익과 공익이 상호 준중될 수 있는 행정지원 강화를 기본 바탕으로 민관의 참여와 소통을 통한 투명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이번 협약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과천=김형표기자 hpkim@ekgib.com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1-10-13 14:41

과천시, 시합서 상금수익 잇따라 마주사업 효자 되겠네

과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마주사업이 기대 이상의 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12일 시에 따르면 경주마 6마리 중 주행검사를 통과한 총알공주와 스피더스, 이루리 등 3마리가 지난 달부터 한국마사회 과천경마장 경주에 출전, 4전 1회 우승 등 좋은 실적을 거뒀다.특히 과천시馬 총알공주는 지난 8일 1000m 5경주에서 1분01초3로 첫우승의 쾌거를 거두면서 상금수익 1천500여 만원을 벌어들였다. 이에 앞서 총알공주 지난달 4일 1000m 3경주에서도 1분02초5의 성적으로 2위를 차지, 상금 600여만 원을 받았다.또 과천시馬 스피더스와 이루리 역시 지난 달 경기에서 1천300m 3경주에서 5위와 10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나머지 과천돌풍, 동방무패, 나르샤 등 경주마들도 주행검사를 통과, 현재 훈련 중으로 오는 12월 경주에 출전하게 된다.한편 과천시는 레저세가 시 세입원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마사진흥과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 마주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ekgib.com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1-10-12 21:39

과천초 다목적체육관 건립 인근 주민들 반발로 ‘좌초’

어린이들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다목적체육관 건립 계획이 인근 주민들의 강한 반발로 결국 무산됐다.12일 과천시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과천초는 교육지원청 사업비 17억원과 시비 25억5천만원 등 총 42억원5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상 3층 규모의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키로 했다.그러나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체육관을 건립할 경우 조망권과 일조권, 소음,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지하1층과 지상2층의 설계변경 등을 요구하고 있다.이에 교육지원청은 현 상황에서는 설계변경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 들이지 않는 등 양 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사업은 수 개월째 표류해 왔다.이처럼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지자 과천시의회는 지난 7월 임시회에서 주민들의 민원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비를 지원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 주민합의가 이뤄지면 사업비를 지원한다는 조건으로 과천초 체육관 사업비 의결을 보류했다.교육지원청은 주민 반대로 사업비 지원이 보류되자 지난 5일 시에 과천초 다목적체육관 건립 사업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교육지원청은 올해 안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지난 9월내 시 예산이 지원됐어야 하는데 시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지 않아 사업을 포기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과천초 학부모 등 지역주민들은 집단 이기주의 때문에 아이들이 뛰어 놀 곳이 없어졌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지원하는 12억원의 특별교부금은 올해안으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반납해야 한다며 그동안 수차례 예산지원을 요청했지만, 시의회에서 이를 거부해 결국 사업을 포기했다고 밝혔다.한편 익명을 요구한 한 시의원은 과천초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이 무산된 것은 예산문제가 아니라 교육지원청과 학교 측이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교육지원청과 학교가 수개월동안 체육관 부지조차 선정을 못하는 등 주민 민원에 미온적으로 대처해 왔다고 말했다.과천=김형표기자 hpkim@ekgib.com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1-10-12 21:16

과천초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 결국 무산

그동안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던 과천초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이 사업비가 지원되지 않아 결국 무산됐다.과천시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과천초는 교육지원청 사업비 17억원과 시비 25억5천만원 등 총 42억원5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상 3층 규모의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키로 했다. 그러나 아파트 주민들이 채육관을 아파트 인근에 건립할 경우 조망권과 일조권, 소음, 사생활침해 등의 피해를 입는다며 지하1층과 지상2층의 설계변경을 등을 요구하며 사업추진을 반대해 왔다.이에 교육지원청은 현 상황에서 설계변경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라며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 들이지 않아 수 개월동안 이 사업이 표류돼 왔다.주민들의 반대가 심해지자 과천시의회는 지난 7월 임시회에서 주민들의 민원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비를 지원하는 것은 어렵다며 주민합의가 이뤄지면 사업비를 지원하다는 조건으로 과천초 체육관 사업비 의결을 보류했다.이같이 주민들의 반대가 이어지고 사업비까지 지원되지 않자 교육지원청은 지난 5일 과천시에 과천초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교육지원청은 올해안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지난 9월내에 시 예산이 지원됐어야 하는데 과천시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지 않아 사업을 포기할 수 밖애 없다는 입장이다.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지원하는 12억원의 특별교부금은 올해안으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반납을 해야 한다 며 그동안 수차례 예산지원을 요청했지만 시의회에서 이를 거부해 결국 사업을 포기했다고 밝혔다.과천초 운영위원회 관계자는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이 무산된 것은 주민들의 빈대도 있었지만 과천시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지 않아 사업이 중단된 것이라며 만약 과천시의회에서 예산만 지원됐으면 교육지원청에서 시공사를 선정하는 등 사업이 진행됐을 것이라고 불만을 나타냈다.과천=김형표기자hpkim@ekgib.com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1-10-11 10:30

과천시장 주민소환 투표 내달 16일 예정

여인국 과천시장의 주민소환 투표가 다음달 16일 치러질 전망이다.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여인국 시장이 25일에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행정절차를 거쳐 다음달 16일 주민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소명 자료가 제출되면 여 시장의 시장직무는 즉시 정지되며, 과천시는 다음달 16일까지 20일간 선거 기간에 들어가게 된다.이 기간동안 선거 관련자는 차량 연설과 주민 접촉은 가능하나, 피켓과 명함, 어깨띠 등 홍보물은 일체 사용배포할 수 없다. 선거기간 사용할 수 있는 홍보물은 선관위에서 제작한 공보물 뿐이며, 선거기간 동안 각 세대에 배포된다.또 투표에서 전체 투표율이 33.3%를 넘지 못하면 주민소환 투표는 개표도 하지 못한 채 끝나게 된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과 투표일은 행정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획대로 진행되면 투표는 다음 달 16일 치러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ekgib.com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1-10-10 21:58

과천시장 주민소환 투표 내달 16일 확정

여인국 과천시장의 주민소환 투표가 다음달 16일 치러질 전망이다. 선관위는 10일 여인국시장이 오는 25일까지 소명요지와 소명서를 제출하면 같은날 주민소환투표를 발의할 예정이라며 행정절차가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다음달 16일 투표가 차러질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에서 주민소환투표를 발의하면 여인국시장은 시장의 직무가 정지된다. 여 시장은 주민소환투표가 발의된 오는 25일부터 투표일인 다음달 16일까지 약 20여일동안 시장직이 정지될 예정이다.주민소환 선거는 주민소환투표가 발의된 25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20일간 진행되며, 선거 관련자는 차량은 연설과 주민 접촉은 가능하나 어깨띠나 피켓, 명함 등 일체의 홍보물을 배포할 수 없다. 선거 홍보물은 선관위에서 제작한 공보물이 유일하며, 이 홍보물은 선거기간 동안 각 세대로 배포된다. 선거공보물에는 청구인 대표자의 주민소환 사유와 함께 투표대상자의 주민소환 부당성 등 소명자료 등이 게재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과 투표일은 행정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획대로 진행되면 투표는 다음달 16일 치러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인국 과천시장은 선거기간 동안 주민소환에 대한 부당성을 알려야 하는데 선거법이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어떻게 주민들을 설득시켜 나가야 할지 모르겠다 라며 청구자는 주민서명부터 선거운동을 진행해 왔으나 소환대상자는 아무것도 할 수 가 없어 소환대상자가 너무나 불리한 선거라고 말했다. 주민소환 운동본부는 주민소환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전체 유권자의 1/3이 투표에 참여해야 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다 며 하지만 투표율 40% 목표로 선거 운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hpkim@ekgib.com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1-10-10 10:18

마사회, 한해 배출량 2천825톤, 국민 1인당 평균치보다 14.6배↑

한국마사회에서 지난 한 해동안 발생한 생활쓰레기가 2천825t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한국마사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경마공원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생활폐기물 1천669t, 폐지 1천8t, 캔병류 59t, 음식물쓰레기 88t 등 총 2천825t이다.이중 생활쓰레기는 과천시 쓰레기소각장에서 소각되고, 폐지와 캔, 병류는 재활용을 하고 있다. 이 생활쓰레기 처리 비용만 연 3억6천여만원에 이르고 있다.서울경마공원에서 발생한 2천825t의 생활쓰레기를 마사회 직원 516명의 1일 평균 배출량으로 환산하면 1인당 평균 14.8㎏ 수준으로, 이는 우리나라 1인당 평균 생활쓰레기 발생량 1.02㎏에 비해 14.6배나 많은 수치다. 또 경기도 1인 생활쓰레기 발생량 0.87㎏에 비해서는 17.1배나 높다.김영록 의원(민해남 진도 완도)은 마사회에서 발생한 생활쓰레기의 양이 국민 1인당 발생량보다 14.6배나 많은 것은 경마공원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너무나 많은 양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경마가 국민레저라는 측면에서 볼때 경마팬들이 발생하는 쓰레기는 되가져가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마사회 관계자는 경마가 실시되는 토일요일은 많은 쓰레기가 발생하지만, 다른 위락시설에 비해 쓰레기량이 많은 편은 아니다라고 말했다.과천=김형표기자 hpkim@ekgib.com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1-10-09 20:57

과천시, 건축물 분쟁 예방 위해 안양 건축사회와 손 잡아

과천시가 소규모 건축물이 공사감리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실공사와 이로 인한 분쟁 등을 예방하기 위해 안양지역 건축사회와 손을 맞잡았다.시는 지난 6일 여인국 시장과 황규태 안양지역 건축사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축물 품질 무한돌봄 사업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에 따라 과천과 안양, 의왕, 군포 등을 관할 지역으로 맡고 있는 안양지역 건축사회 소속 건축사들은 과천 소재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주요공정 현장 검측상담 등의 기술지도를 통해 건축물의 안전여부를 확인하는 등 건축 시공단계에서 사용승인까지 1대1로 품질을 관리하게 된다.무한돌봄 대상 건축물은 건축법 제14조에 의한 건축신고 건축물 가운데 ▲연면적의 합계가 100㎡이하인 건축물 ▲바닥면적 합계가 85㎡이내인 건축물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기타 신고대상 건축물 중 건축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이다.시는 민원인이 건축물 품질 무한돌봄 사업을 희망하면 건축사회 건축사를 순번제로 지정, 운영해 도움을 줄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건축법상 건축신고 대상인 소규모 건축물이 공사감리 대상에서 제외돼 무자격 시공업자들이 난립하면서 부실공사와 이로 인한 하자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며 이같이 건축주와 도급자간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hpkim@ekgib.com]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1-10-08 08:44

과천시민연대, 선관위 주민소환 서명부 부실 심의 주장

과천 선관위가 지난 5일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공표한 가운데 과천시민연대와 푸른과천 NGO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가 선관위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서명부 심의해 주민투표까지 이르게 됐다며 선관위의 행정을 비난하고 나섰다. 시민연대는 6일 과천시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과천시민들이 위조된 서명 등 4천600여건의 서명부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는데도 선관위는 서명자에 대한 확인 절차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심의, 주민소환투표를 공표했다며 이는 7만여 과천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선관위에 서명자의 확인작업 해달라고 요청을 했으나 선관위는 당사자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자체 심의만 했다며 만약 선관위가 당사자 확인절차와 정밀한 심의과정을 거쳤다며 정복수에 미달돼 주민투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선관위는 현행법상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거나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할때는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도 행위자를 직접 조사하거나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지 않았다며 이는 엄연한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주민소환운동본부가 제출한 서명부중 700건의 서명이 위조됐다며 앞으로 법적 검토를 걸쳐 수임자들에 대한 고소, 고발조치 등을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선관위의 이같은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인해 과천시민의 혈세 5억원이 낭비되게 됐고, 현재 과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주요정책들이 중지되거나 지연될 것이라며 이에대한 책임은 선관위가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주민소환 서명부의 이의신청건에 대해서는 수차례 걸쳐 확인작업을 벌었다고 밝힌 후 시민연대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중서명이나 위조서명 등에 대한 형사처벌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hpkim@ekgib.com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1-10-06 11:49

과천선관위, 여인국시장 주민소환 청구 공표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성태)는 5일 여인국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공표했다.선관위는 이날 주민소환운동본부가 제출한 서명부를 심사한 결과 전체 1만2천143명중 유효서명인수가 9천67명으로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5인 8천207명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 주민소환투표 청구요지를 공표했다고 밝혔다.선관위는 무효인 서명인수는 총 3천76명으로 사유별로는 청구권 없음이 2천12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중서명 694명, 서명불명확 64명, 기타 190명 순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었다.이에 따라 주민소환투표 대상자인 여인국 과천시장은 소명요청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500자 이내의 소명요지와 소명서를 시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선관위는 소명서 제출기간 경과일로부터 7일 이내에 주민소환투표를 발의하게 되고 주민소환투표일은 공고일로부터 20일 이상 3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결정하게 된다.선관위의 행정절차가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여인국 과천시장은 이달말부터 시장의 직무가 정지되며, 다음달부터 주민소환투표선거가 진행돼 다음달 20일 정도에 투표가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선관위 관계자는 서명부에 대한 이의신청이 많아 유효서명부 확인 작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며 정확한 날짜는 확정할 수 없지만 다음달부터 주민소환 찬반선거에 들어갈 경우 투표일은 20일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주민소환 찬반 선거운동은 주민소환투표 공고일의 다음날부터 투표일 전까지 가능하다. 과천=김형표기자hpkim@ekgib.com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1-10-0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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